한동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문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6호 울산광역시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환경녹지국장 이진벽입니다. 평소 생태환경도시 조성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한동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물산업 육성과 지원에 특별한 관심으로 조례를 발의하신 문병원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문병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6호 울산광역시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좀 전에 문병원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초안검토 시 물산업관련 상위법이 없어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조례 제정을 2015년 6월 25일 수정동의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 7월 17일에 국회에서 본 조례안의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개최된 데 이어서 8월 26일에는 특별법안을 국회 이종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입법예고되었으며, 현재 국회 환경위에서 동 특별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입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국가차원에서 물산업 육성과 경쟁력확보 그리고 기반강화를 위해 기술개발이라든지 사업화, 해외시장 진출, 인력양성 등의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정한 물산업관련 지원사항의 상당부분이 특별법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인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특별법 범위 내에서 위임된 사항이라든지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물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울산광역시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