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풍영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참석한 간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정책과장 진광식입니다. 이번에 새로 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문화콘텐츠과장 박운상입니다. 관광과장 박동신입니다. 체육과장은 지금 출장으로 월요일 출근하기 때문에 못 나왔습니다. 오페라공연예술본부장 박명기 본부장이 참석했습니다. (간부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로 시민이 행복한 문화융성 도시 창조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아낌없이 지원·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국고보조금 등 변경사항,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추경성립 전 사용 등 시정 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28억1,500만원보다 25억5,600만원이 증액된 553억7,100만원으로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당초예산 343억2,000만원보다 25억5,200만원이 증액된 368억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7억6,200만원, 평리중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15억원,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2억원, 지방체육진흥 지원사업 5억9,000만원, 시민운동장 보조구장 리모델링 4억9,500만원 등 총 35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오페라재단사업 지원 5억원, 시민야구장 개·보수 공사 4억9,500만원 등 총 9억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4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채는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2,447억100만원보다 76억5,900만원이 증액된 2,523억6,0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09억4,600만원보다 52억9,500만원이 증액된 462억4,100만원으로 영호남 청년어울림 한마당 7,000만원, 2015년은 100대의 피아노 콘서트 5,0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10억7,500만원,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 건립 국고보조금 반환 45억9,900만원 등 총 57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구오페라재단사업 지원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액 978억1,900만원보다 23억1,000만원이 증액된 1,001억2,900만원으로 지방체육진흥사업 5억9,000만원, 평리중 개방형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15억원,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2억원, 운동장생활체육지원사업 이자 반납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액 164억1,200만원보다 5,400만원이 증액된 164억6,600만원이며 시티투어 및 근교권 투어사업 지원 5,00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등 국고보조금 반환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 301억7,600만원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시민야구장 개·보수 16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시민운동장 보조구장 리모델링 16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과, 문화예술회관, 대구미술관, 대구시민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개 사업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2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국비 추가확보 등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위원장, 임인환간사와 사회교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대구시 예산 총괄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1,10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5,766억원보다 5,33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조3,60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9,906억원보다 3,697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1조7,50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5,860억원보다 1,642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4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5,994억3,000만원보다 280억2,700만원이 증액된 1조6,274억5,7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입예산 7조1,105억원의 2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3,493억원보다 412억8,200만원이 증액된 2조3,905억8,2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출예산 7조1,105억원의 3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1조2,149억3,000만원보다 269억2,700만원이 증액된 1조2,418억5,7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입예산 5조3,603억원의 2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1조9,648억원보다 401억8,200만원이 증액된 2조49억8,2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출예산 5조3,603억원의 3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예산액 3,845억원보다 11억원이 증액된 3,856억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입예산 1조7,502억원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553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28억1,500만원보다 25억5,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국고보조금 등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2,523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47억100만원보다 76억5,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문화예술정책과 52억9,500만원, 체육진흥과 23억1,000만원, 관광과 5,400만원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면 문화예술정책과 세출예산은 462억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09억4,600만원보다 52억9,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오페라재단 운영지원 5억원이 감액되고 영호남 청년어울림 한마당 7,0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10억7,5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5억9,900만원 등 4개 사업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1,001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78억1,900만원보다 23억1,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평리중 개방형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15억원 등 4개 사업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164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4억,200만원보다 5,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시티투어 5,000만원 등 2개 사업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301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1억7,600만원과 같으나 시민야구장 개·보수 16억5,000만원을 감액하고 시민운동장 보조구장 리모델링 16억5,000만원은 신규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호남 청년어울림 한마당 7,000만원은 대구와 광주의 달빛동맹의 일환으로 대구·광주 청년들이 상호 방문하는 교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영호남의 화합과 교류의 장을 열기 위한 것으로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상호 간의 만남이 지속적이고 유익하게 추진되도록 대상자 선발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 10억7,500만원은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자 문화누리카드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5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메르스로 침체된 문화예술계 지원과 저소득층의 문화향유의 폭을 넓히기 위해 증액된 사업비를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45억9,900만원은 2011년부터 추진했던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 건립사업이 2014년 철회됨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50억원 중 설계비 국비부담분 5억4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기 위한 것으로 작품구입비의 불명확성으로 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미술계 및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사업을 철회한 것이나 사업계획 시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체육진흥지원 5억9,000만원은 실업팀 활성화 및 선수육성, 비인기 종목의 저변 확대를 위해 대한체육회에서 시·도체육회로 지원하던 지방체육진흥사업비가 금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도에 공모를 통하여 지원토록 변경되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시체육회와 6개 구청 실업팀이 선정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평리중 개방형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15억원은 체육관과 강당이 없는 평리중학교에 개방형 다목적체육센터를 건립하여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학습활동 공간을, 지역주민들에게는 체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수영장 및 강당 겸용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2015년 8월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사업으로 선정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2억원은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체육 붐 조성 및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문체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2015년 선정된 사업으로 교부금 전액인 2억원을 추경성립 전 집행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시민운동장 스포츠타운 조성 16억5,000만원은 당초에 노후된 시민야구장을 개·보수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민운동장 스포츠타운 조성 기본방침에 따라 개·보수 사업을 시민운동장 보조구장 리모델링으로 변경하여 시민야구장은 사회인 야구장으로 조성하고 보조축구장은 야간경기 조명등 설치 및 인조잔디구장으로 리모델링하여 유소년 축구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야구장 개·보수사업비를 감액하는 대신 시민운동장 스포츠타운 조성사업비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13쪽, 신규사업, 추경성립 전 집행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은 국비보조사업의 변경을 반영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나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 건립 철회, 시민야구장 개·보수사업 변경 등은 당초 사업계획 시 사업의 적합성,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제 국장으로 자리 옮기신지 얼마나 됐지요?

한 달 좀 넘었습니다.

한 달 좀 넘었습니까?

예.

능력 있으신 분이라서 이제 업무 숙지는 좀 많이 됐지요?

예.

그렇지요?

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저는 우선 설명서 17페이지에, 사업설명서 17페이지에 보니까 영호남 청년어울림 한마당 달빛 오작교와 관련된 예산서가 나와 있네요. 그지요?

예.

근데 이거는 제가 물어보기 전에 그 밑에 세부사업 예산총괄 해가지고 우선 이제 맨 위에 타이틀을 보면 문화행정지원이라 해서 신규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신규라고 표기되어 있는 예산 내역에 2014년도 예산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표기에 나타나 있고, 또 2015년도도 기정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렇지요?

예.

맞지요?

맞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예산서 표기를 과거에는 안 이랬던 것 같은데, 더더군다나 뒷장 18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 예산 산출 근거에 보면 여기에도 지금 현재 그 전 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이런 예산서가 작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산담당관 하셨으니까, 이게 좀 바뀌었는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시스템이 바뀌었다.

UBIS라는 시스템인데 이게 바뀌면서 그 전에는 사업 부기별로, 어떤 꼭지 꼭지별로 이렇게 하다가 세부사업별로 뭉쳐서 양식이 나오고 출력이 되다보니까 이게 시스템에 의한 이런 걸로 돼서 아마 저희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께서 한 꼭지사업, 단위사업으로 이해하시는 데는 조금 더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사업설명서 이 한 부만 가지고는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에 있는 총예산은 이게 다른 부기들이 다 있는데 그거는 그냥 감안을 하시고 신규로 했는 그 단위사업 이것만 가지고 보시는 게 우선은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예산서라 하는 거는 우리가 보고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뒤에 산출 근거에 보면 지금 현재 금년도 것이 증액이 되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예산, 기정 플러스 추경에 요구해가지고 7,000만원이 돼 있고 기정에 들어있는 게 1억600만원 하는 거는 사실 어떤 근거인지 모르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설명이 좀 더 상세하게 될 수 있도록 예산서를 만들어야 무슨 이해가 되든지 뭘 하겠는데 아무런 표시 없이 여기에 지금 그냥 기정예산이 들어있다라는 얘기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 또 더더군다나 맨 위에 보면 신규라고 표기를 해놓은 상태여서.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출력하는 UBIS라는 시스템이 이렇게 나와서, 그런데 차라리 당초예산 이것 자체를 세부사업으로 하지 말고 그 부기사업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산실하고 예산실에 이야기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양식을 좀, 시스템을 좀 바꾸는 거를 제가 오히려 한번 말씀을.

가능하면 검토하십시오.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필요 없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 없는 거를 해놓고 혼란스럽기만 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뭔지. 나도 아까 몰라서 우리 담당직원을 불러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예산서하고 다 찾아보니까 기존 2014년도에도 예산이 있었고 2015년도에도 기정예산이 있었다는 얘기거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한 권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수정이 가능하면.

수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보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은 보니까 우리가 영호남이 화합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영호남 하는 사업계획은 언제 결정이 됐어요?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의회에서 또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요.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에 달빛동맹 조례 법규가 마련이 됐고 2·28, 그다음 5·18기념식에 양 시·도의 시장님께서 교차방문을 했습니다. 교차방문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문화체육 쪽에 주로 행사를 해왔는데 ‘좀 더 발전됐는 그런 행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영호남에 선남선녀들, 미혼인 선남선녀들이 좀 이렇게 교류를 하고 ‘우리가 일종의 거기서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5월쯤부터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달빛동맹 회의가 언제 있었습니까? 몇 월달에 있었습니까?

제일 첫 번째.

아니 아니, 금년에.

금년에는.

자, 언제 있었든지 간에 이 사업계획이 달빛동맹회의 때 계획됐는 거다. 그지요?

그때는 아니고요.

아니고요?

그때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떤 일을 하겠다기보다는 정말로 교류를 확대하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하고 나서 실무적으로 양 시·도 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달빛동맹을 맺기 전에도 우리가 영호남 교류는 시도 줄기차게 진행을 해온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달빛동맹 협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좀 더 활성화되고 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영호남 교류해가지고 나온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많습니다.

많습니까?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광주시민의 날 이럴 때 저희가 대구합창단이 파견됐던 것, 또 광주 5·18마라톤대회에 우리 대구시청 마라톤클럽이 참여했던 것, 또 초·중·고 야구를 교차방문하면서 했는 것, 또 대학축구팀들이 상호 했는 것, 또 대구~광주, 또 광주~대구, 올해는 아마 대구에서 광주로 갔고 내년에는 광주에서 대구로 오는 이런 마라톤대회, 그리고 또 유니버시아드대회 할 때 저희들이 또 참여해 준 것, 또 올해 영호남 생활체육회 배드민턴 교류전을 했는 것, 그리고 이제 곧 10월달에는 광주와 대구가 서로 교차문화탐방을 하는 것, 이런 등등 문화체육행사는 크고 작은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국장님, 그러시면 방금 말씀하신 그거를 포함해서 그동안에 우리 대구·광주가 달빛동맹 이후나 그 전이라도 서로 교류하면서 이루어진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좀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다. 뭐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근거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은 비교적 대구 쪽의 사람들이 좀 긍정적인지 이렇게 적극적인데 광주 쪽의 사람은 우리보다는 조금 더 소극적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더 작아서 그런지 혹시 대구에 이렇게 이끌려가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대구와 광주가 교류하는, 말하자면 횟수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 문제는 예산반영이라든가 국비, 국비를 확보하고 할 때 정책 공조를 많이 했습니다. 예컨대 달성군에 있는 국립과학관 같은 경우에 운영비를 시의회에서 40%를 뗍니다. 광주에도 똑같은 국립과학관이 있고요. 우리도 있는데 이것도 같이 공조를 해서 과학관을 만들었는데 그런 거라든지, 각종 국책사업을 유치하고 국비를 확보할 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비즈니스 쪽에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은 아직은 그렇게 큰 성과는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교류를 통해서 그런 것도 확대해나가고 또 하나는 금년 말이 되면 광주와 대구의 88고속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이 돼서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더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노력들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영남하고 교류를 하면서 ‘얼마만큼 실효가 있었나?’ 하는 것도 걱정스럽기도 하고 달빛동맹 이후인지 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광주의 시의원님들이 대구의회를 한번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복위원회에서 팔공산에 가서 점심을 대접하는 자리가, 기회가 한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충 가지고 있는 생각들, 대구와 광주, 광주와 대구를 놓고 잠깐 설명하는 걸로 봐서는 ‘아직 좀 멀었구나.’ 우선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의원들이 와가지고 하는 소리를 들어봤을 때 겉으로는 그럴싸하고 ‘정말 속속들이 깊이는 아직은 멀었구나.’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얼마만큼의 실적이 있었고 하는 것도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 자료는 한 부 주시고.

예.

자, 이 예산이 이제 7,000만원이 통과되면, 이것은 매일신문사가 주관해서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예산지원 이건 뭐 사유는 어디서, 어떻게, 누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그것은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달빛동맹의 위원 중에 매일신문사 편집국장이 들어가있고요. 광주의 무등일보 편집국장이 있고 대구MBC 보도국장, 광주MBC 보도국장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왕에 이게 또, 실제로 이것은 언론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 효과가. 그렇다면 양 도시뿐만 아니라 적어도 중앙에서도, 중앙언론에서도 이거를 좀 비추어줘야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공모를 하지만 가능하면 편집위원이 있는 양 신문사에서 이것을 주관해 주면 홍보율도 좋고 조금 좋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모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자,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대구·경북은 어떻게 보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지역적인 어떤, 그런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거를 우리 선대 정치인들이 지금 우리 현실 세대에 남겨놓은 큰 숙제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사업을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좀 걱정을 하면서 이게 좀 더 구체적이고, 전략적이고 화합을 함으로써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도재준 위원님 부분에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 본 질의는 보충질의 끝나고 바로 연결하도록 하고, 국장님한테 좀 원론적인 얘기를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타 시·도하고 하는 것이 유별나게 광주지요?

광주라기보다는 사실은 경북하고 더 많이 하지요.

지금 달빛동맹 뭐 하고는 전부 광주잖아요?

그런데 광주는 사실 저희가 이끌어가는 입장이고요. 어떻게 보면 광주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무래도 좀 인구 규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괜히 저쪽에 우리가 놀아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어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16개, 17개 시·도인가요?

17개, 서울까지 17개입니다.

그래요. 17개 시·도 중에 왜 유독 광주지요?

그것은.

좀 원론적으로 접근 한번 해봐요.

원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대한민국이 다 알다시피 영호남 갈등이 있는 이것을 좀 치유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그래도 영남의 중심도시라 그러면 역사로 볼 때 대구다, 또 호남의 중심도시는 광주다, 이 호남의 중심과 영남의 중심이 대구 하는 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

그럼 영호남의 문제는 누가 만들었지요?

그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정치인이 만들었나?

아니, 어쨌든 현존하고 있는 건데 제가 그건 좀 여기서.

그래서 하필이면 우리가 지금 국한돼 있는 부분이,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 하면 지금 그 17개 시·도나 많고 많은 곳 중에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변화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지방자치에서 유독히 우리가 입에 오르내리고 하는 거는 광주예요. 유독히. 그런데 유독히 광주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남들이 인식화되어 있는 정치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얽고 매어놓은 그 고리 속에 행정이 춤추고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그것이 유독히 아, 우리는 이제 이런 멀어져 있는 광주하고 이런 교류를 통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시·도하고 했던 표시 안 나는 흉내가 또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형태 정도 이런 것들이 비치고 있다는 느낌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행정이라는 것은 대구광역시 지방자치는 어떤 것이 대구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이끌어가고 또 방향에서는 좋은가, 한 번 더 원점에서 일단 바라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야기했는 이유 없는 속에 광주라는 걸 넣어가지고 광주달빛동맹 청소년 해서 결혼이란 포커스를 또 맞추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던데, 그 결혼을 유독히 광주와 대구 결혼의 효율성도 올리고 한다는 그 이면 속에서는 이상한 게 싹트고 얘기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거론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지요. 이래서 우리가 사실 매여져 있는 이념 속에 우리 행정들이, 지방자치들이 끌려 가는 그런 형태의 행정집행은 좋지 않은 겁니다.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에서 그냥 흉내 내서 거기에 대해서 타 시·도에서 바라보는 두 지역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고리를 매는 겁니다. 본 위원은 또 그렇게 거꾸로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원론적인 입장에서 한번 봐라는 말씀을 드리게 됐는 것이고 또 결혼은 신혼도 있지만 재혼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는, 결혼이라는 그 매개체를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면 우리 국장님.

예.

사회단체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대학이라든지 사회라든지 대구·광주 간에 서로 교류활동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일에는 시에서 보조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있습니까?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도와주신 적 있냐고.

이 건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숫자는 파악을 하고 있지 않지만 단체라 그러면 학회 같은 게 많습니다.

있겠지요.

행정학회, 정치학회, 경제학회, 의학회 이런 학회를 통해서 대구·광주에 있는 지식인들이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많지요.

그래서 추가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을 정치적으로 아픈 그것을 치유한다기, 그런 측면도 내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이제는 정말로 국경이 없는 그런 시대고 광주와의 교류를 통해서 가까운 우리 경북도 중요합니다마는 하여튼 광주가 이제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도로가 개통이 되면 2시간 내의 코스가 되는데 그런 점이 있다는 것도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다시 원점에서 원론적으로 접근해 보라 했던 것이고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자체가 광주와 대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꾸 왜 광주냐’는 얘기가 그 얘깁니다.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하고 우리하고는 사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가지고 연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뭔가를 하면 대구·광주는 다르다 이래 돼 있는 거거든.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말씀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에서 빨리 벗어나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시지요?

예.

그리고 또 여기 가능하다면 그거에서 원칙이 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라든지 비사회단체라든지 보면 광주하고 다수의 교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이렇게 뭔가 이벤트를 자꾸 원론적으로 하나씩 던져서 정책적으로 만들어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게 그냥 순수하게 사회가 서로 교류를 맺고 있는 이런 데 어떻게 보면 행정이 나서서 뒷받침해 주고 “더 잘하십시오.”라고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격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될 수 있는데, 그런 데는 사실 돌아보지 않으시고 나름대로 학계라든지 또 지식인들이 뭐 할 때는 이런 데 뭐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그것 아닌 그 관계 속에서는 옛날부터 내려 왔던 우리도 사회가 무언가 모르게 광주 가면 전부 우리는 발붙일 데 없고 광주에서 대구 오면 인정 안 해주고 막 이런 논리로 접근이 되어서 우리 사실은 사회, 옛날에 가셨던 위에 계신 정치인들이 다 만들어 놓은 구조적 피해자들 아닙니까? 대구나 광주나. 본 위원이 그렇게 보는 거지요, 정치력에 의해서. 그것이 서로가 표를 얻고 서로가 만들고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서로 감정을 만들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념을 나눠놓은 거예요. 나눠놓은 것 속에서 또 붙였다가 갈랐다가 붙였다 갈랐다,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이런 형태를 즉, 반복하고 있는 중에 우리 행정이나 우리가 계속 그 속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그런 것은 우리도 빨리 좀 탈피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개념적 접근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를 하는 게 나쁘다는 소리도 아니고, 접근방법을 우리 국장님도 이제는 다른 개념에서 접근을 좀 해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 얘기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

또 여기 예산에 보면 문화예술정책과에 보면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 건립 보조금 반환 있지요?

예.

이것 우리 국고 받았는 것 설계비 빼고 4억5,000만원 정도 반환 이번에 한다고 올라왔네요?

예.

용역비는 이번에 얼마 들었어요?

어떤 용역비?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

용역비라는 것은 그동안 예산 집행했는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우환 미술관 관련.

미술관 짓는다고 우리가 지금 썼는 게 있잖아요?

아, 썼는 게.

국고 보조 50억원 받았지요?

그렇습니다. 전체 지금 지출하는 것은.

설계비가 전체 얼마지요?

설계비가 12억6,000만원요.

우리 지출했는 것 중에 얼마예요? 11억…

12억6,0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12억6,000만원 지출하고 그러면 우리가 50억원 받아가지고 45억원 하면 나머지 돈은 어디서 줬어요?

이게 이제 국비와 시비를, 국·시비사업입니다. 국·시비사업인데 총 집행을 했는 것은 21억5,000만원인데.

20.

예. 21억5,000만원요.

21억5,000만원.

그리고 거기에 부지매입비가 8억9,000만원이고요.

21억원 중에 8억원.

예. 21억5,000만원 중에 부지매입비가 8억9,000만원이고.

예. 그 나머지는 설계비네.

설계비가 12억6,000만원.

12억6,000만원이네.

예.

그러면 12억6,000만원 중에 국비 50억원 받아가지고 45억원을 반환하잖아요?

거기 설계비에 5억500만원의 국비가 투입이 됐습니다.

5억500만원은 국비가 투입되고 나머지는 시비가 투입됐네.

시비가 설계비에 7억5,700만원.

그러면 21억5,000만원 중에 8억 얼마는 땅값이니까 땅을 사서 이 땅이 남았으니까 됐고, 땅은 우리 것 됐고.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12억5,000만원은.

12억6,000만원.

설계비로 날아갔지 않습니까?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설계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에 아마 그 시점에서 중단을 했지요.

그러면 그 설계비는 누가 책임지고?

그 설계비 집행했는 데 대한 책임 말입니까?

설계비 12억원은 그냥 우리 세금으로 뚱땅 하고 넘어가야 되네요? 그러면 이게 12억원을 그냥 공짜로 썼는데 12억원을 쓰고도 아무 누구도 문제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사실 확답을 드리기는 뭐 하고 어떻게든 책임.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참 묘한 게 우리는 빵 하나 훔쳐 먹어도 안 되는데 이거 뭐 12억5,000만원 써도 아무 문제도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이 되돌아오지 않고 피드백이 안 되니까 행정이 꼼꼼하고 정확성이 부족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돈 12억5,000만원이 그냥 날아가버려도 아무 그것도 없고 시정도 안 되고 이것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아마 감사라는 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러 차례의 감사가 있을 겁니다. 우리 행자부 정부감사가 있을 것이고 감사원 감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법 절차에 따라서 그 처분이 나지 않을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지나온 걸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만한 12억5,000만원 이상의 학습의 효과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 시민회관은 또 어떻게 됐어요?

시민회관 그것도 우여곡절을 많이 거쳤습니다.

이렇게 험하고 말 많고 탈 많고, 우여곡절이 왜 생겼지요? 이런 것들이 그냥 뭘 하나 만들고 뭐 하나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그냥 집행하고 만들어가고, 꼼꼼하고 계획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인들이 그런 결과를 냈다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하나 보더라도 굉장히 우리가 다시 되돌아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 지금 오셨는 분들은 새롭게 전부다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렇지만 대구시 일은 여러분들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어느 부서 내 일이고 내 옆에 없으면 내 것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공감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동료들이나 전부 똑같은 생각으로 서로가 같이 해가고 똑같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작은 돈 하나라도 아낄 줄 알고 올바르게 집행하려고 하는 애정과 열정이 없으면 이거 안 됩니다. 지금 이 추경예산안을 보면 전부 반환이고 반환했는 이유 중에 보면 하다가 잘못됐는 것이고 잘되면, 지나가면 다행이고 안 되면 줘버리고, 중간에 사장됐는 것은 모르겠고, 이런 형식의 문제는 이거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이 한 번 더 꼼꼼히 좀 생각해서 두 번 다시, 지금부터라도 우리 국장님이 오셨는 문체국 안에서 만큼이라도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관광과 있지요? 시티투어 근교투어해서 사업지원이 5,000만원인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어디에다 집행할 것이지요?

이것 시티투어 5,000만원이 있는 것은 이번에 시티투어하는 횟수를 늘렸습니다.

아, 횟수 늘리는 데 돈이 더 필요해가 더 들어가는.

핑계 대서 조금 더 들어가고 3,200만원하고 거기에 따라 유류대가 좀 늘고 또 차량수선비 그래서 그게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올릴게요. 시티투어라는 것은 누군가 타 시·도나 우리 대구시민들이 대구의 자랑거리나 볼거리를 좀 쉽게 보고 다양하게, 함께 원활하게 즐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어느 대구시의 나름의 방향에 대구시의 구석구석에 자기들 그것만의 특징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대구시에 가지 않는 구도 있고 군도 있을 거고 한데 구·군이 가지 않는 부분을 꼭 발굴해서 그래도 대구시티투어가 대구 구·군은 그래도 한두 군데 다 들려가지고 북구는 이런 게 있고 서구는 이런 게 있고 그 역사를 찾고 문화를 찾아서 발굴해서 신속하게 다 한 번씩 갈 수 있도록 코스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취지를 우리 예산만 주고, 갈 데만 가고, 만들어진 데만 가고 이런 형식의 시티투어는 어떻게 보면 한쪽에 편중된 시티투어는 안 됩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시장님한테 시정질문했던 우리 북구지역의 역사성, 지금까지 숨어있던 그 좋은 역사, 문화들이 다 잠자고 있는 이런 것도 빨리 발굴해 주시고 그 발굴했는 것을 대구시민이나 전 세계에 알려가지고 우리 옛날 선조들의 역사를 좀 익히고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부서에 자기 책임에 있는 소임을 다할 때 대구가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여기 보면 16억5,000만원하고, 16억5,000만원이 똑같은 돈인데 야구장 개·보수에서 보조구장 리모델링 말만 바뀌었는데 실질적인 사업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 겁니까?

당초에는 잘 아시다시피 시민운동장 야구장을 내년도부터 리모델링하는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면서, 확정을 지으면서 우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야구장을 개·보수하겠다라고 돈을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환경이 좀 바뀌어서 야구장을 개·보수하기보다는 시민운동장 축구장 뒤편에 있는 보조경기장을 개·보수하는 것이 더 좋다. 그게 우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건을 저희가 말하자면 부기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예. 실질적인 전용축구장을 만들어가는 데 집행하겠다. 이 말이네요?

그 축구장 전용 집행이 아니고 전용축구장 뒤편에 보면 보조경기장이 있습니다.

아, 보조경기장 있어요?

예. 보조경기장에 인조잔디를 깔고 그거를 그쪽으로 활용하겠라는.

그러면 시민야구장 개·보수를 보조구장 리모델링하는 대로 그대로 전용해서 쓰겠다는 이 말이네요?

예. 부기를 조금 바꾸는.

부기를 바꾸어서.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문화부에서 승인을 잘 안 해주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하고 과장이 몇 차례 가고 저도 이제 기재부하고 협조를 얻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아,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하는 대구시민운동장을 좀 뭔가 모르게 21세기에 추구하고 있는 그 환경에 준할 수 있도록, 하는 김에 제대로 좀 해서 우리 대구시민들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역할을 해주시는 게 이번에 할 도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렇게 바뀌어지고 야구장이 생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관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 야구장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1호라고 아는데 맞습니까?

1호인 것은, 뭐 그렇다고.

국장님, 그 정도는 이제 공부를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1호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의 야구장으로서는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곳이지요? 그러면 역사관이라든지 타에서 해외, 전 세계에서 와서 봤을 때 여기가 우리 대한민국의 야구장으로서 삼성라이온스 야구장 1호가 있었던 터였는데 옛날에는 이랬었다. 이거라도 남겨가지고 어차피 오픈 야구장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이 곧 문화고 역사입니다. 그런 것을 그냥 싹둑 잘라가지고 날려버리고 저리 가버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없는 역사도 문화도 만들어 내야 되는 이런 시점에 대구에 뭐가 있어요? 볼 것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것을 문체국에서는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관심 있게 보고 지킬 것은 지키고 우리가 남길 것은 남기고, 그래서 길이 누구든지 와서 보면 ‘아, 여기가 원 자리였구나. 1호였구나.’ 그러면 그때 아주 유명했던 분들도 좀 남기고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것만큼은 거기 살려줘야만 진짜 누구든지 그걸 한 번 보러 오더라도 의미 있게 보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이것 여성, 동부여성회관인가?

예.

이것 맞아요?

예.

이것 왜 이랬어요. 왜?

지금 천장에서.

위원장님.

예.

답변해도.

답변 그러면.

동부여성문화회관장 김성원입니다. 그게 우리가 당초에는 천장에 페인트칠을 해놨었는데 그것 보수를 하면서 천장에다 마감재를 댔는데 그 페인트를 긁어내고 해야 되는데 그대로 놔놓고 해가지고 지금 그 안에 단추에 도색된 페인트가, 우리 층고가 좀 낮습니다. 낮아가지고 잔류염소라든가 이런 수증기가 올라와가지고 그게 녹아내려서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것 공사 언제 했어요?

천장 보수공사를.

여기 보니까 2013년도에 했네?

예. 그때 2013년도에 전체적으로 25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때는 이 예산이 공연장 보수예산으로 왔기 때문에 체육시설 이거는, 수영장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적용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럼 여기에 시설을 11월에 10억원 들여서 했는 걸로 나오는데.

시설, 그거는 우리가 수영장을 했는 게 아니고요. 건축분야에서 보수·보강, 그다음에 관급기구 구입했고 또 여러 가지 건축 분야에 25억원 중에서 11억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계설비 분야에 6억원.

그러면 잠깐만, 우리 전문위원님.

예.

위원장님 전문위원님 답변.

우리 전문위원님이요?

예.

전문위원님.

이것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2013년 7~11월까지만 4개월 간 10억원 들여서 공사 한 걸로 나오는데?

25억원으로 했습니다.

25억원 들었는데, 수영장.

시비 10억원을 포함해서.

그러니 이것 수영장 공사했는 거지요?

그 예산에서 수영장은 못했고요. 올해 이제 페인트칠 했는 게 좀 낡고 해가지고 올해 보수를 좀 했습니다. 올해 4.

그면 올해 보수했으면 그것을 알아서 고쳐야지 그 돈을 새로 들인다는 게 말이 되요? 그것.

근데 올 초에 그 예산이 수영장 바닥타일 교체 예산으로 3,400만원이 돼 있었는데요. 이걸.

잠깐만요. 그거는 치고 25억원 중에 2013년 7월에 10억원을 들여서 수영장 내부수리를 했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국비 10억원이 들여서, 국비, 시비해가지고 25억원을 들여가지고.

25억원 중에.

25억원을 들여가지고 전체 리모델링을 했고요.

수영장은 리모델링했지요?

수영장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

그러면 검토보고서에 왜 수영장 한 걸로 이래 나와요?

올해 금년 수영장시설 정비에 1,700만원 드는데 어쨌든 시설을 전반적으로, 땜질식으로 하지 말고 전반적인 걸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성회관에 했는 건데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지금 문제의 여기는 수영장에 25억원을 들여서 여성회관 수영장 빼고 전반적으로 했다. 이 말입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체 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수영장은 빠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리를 하거나 개선을 할 경우에는 시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거기에 금년 수영장시설 정비에는 1,700만원 예산편성해서 했네?

예. 지금 이번에 1,700만원은, 타일.

수영장 건조기하고. 제가 답변.

어떨 때는 공사를 할 때 전반적인 사항, 수영장 같은 경우는 땜질식으로 하지 말고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전문위원 됐어요. 들어가시고. 수영장에 이렇게 물이 샐 정도 같으면 왜 이걸 안 하고 이제 와가지고 타일만 하고 또 돈 내라 하고 이것 왜 이래요. 그래?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셨듯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에 2013년도에 배정됐는 예산은 국비가 문화예술분야 공연장 보수·보강 돈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에는 거의 못했습니다. 못하고 올해 이제 페인트가 자꾸 낡고 해가지고.

그래 물이 이래 새면 오늘 일시적으로 이번에 새는 건 아니잖아요? 꾸준히 새왔던 거구만.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여성회관장을 하면서 25억원 예산을 확보했던 그 당시 관장입니다. 잠시 보충 말씀드리면, 그때 문화관광부 예산 10억원과 저희들 시비 15억원을 받아갔을 때 수영장 개·보수를 같이 하기 위해서 문광부에도 계속 요청을 했고 시비지원을 더 요청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수영장이 많이 심각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누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때 물 샜어요? 안 샜어요?

안 샜습니다. 물은 안 샜습니다.

그러면 물은 언제부터 샜어요?

그 이후에 아마 페인트공사를 하고 페인트가 떨어지면서 그에 대해서 같이 더 노후화되면서 누수현상이 일어났을 거라는 짐작입니다.

1,700만원 공사할 때 물 샜어요? 안 샜어요? 바닥공사할 때.

아마 여기 내역에는 나와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봐서 누수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지금 갑자기 이렇게 많이 샌다는 말이에요? 물이 그럴 리가 있나?

그런데 이 페인트가 화학성분이다보니까 우리가 층고가 굉장히 낮습니다. 낮아서 물에 잔류염소가 많이 휘발되면서 수증기가 같이 올라가서 이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새는 게 아니고 수증기가 맺혀서 떨어지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페인트하고 화학작용이 일어나가지고 거기 천장 새로 해놨는 데로 지금 누수되는 걸로.

그러면 이거는 현장을 봐야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건축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물이 새는 것하고 물이 서려서 내리는 것하고 다릅니다.

예. 지금 이거는.

이것 수증기 맺혀서 떨어지는 거네요?

예. 그런.

그러면 수증기 맺히는데 무슨 1억5,000만원이 필요해요? 물 새는 것 같으면 몰라.

그런데 이제 이거를 다 뜯어내고 거기 지금 페인트가 안에 지금 칠해져 있는 걸 다 걷어내고 그래 이걸 좀 붙이는 걸 해야 되는데 그때 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비닐로 이렇게 막고 다시 붙이면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했나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우리 공무원들 잘해주소. 돈 세금.

저도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올 초에 천장을 좀 멋지게 해놓긴 해놨던데 군데군데 지금 다 페인트가 녹아가지고 다 지금 새고 있으니까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민원이, 떨어지고 하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은 지금은 해가 있는 페인트의 문제를, 수증기가 올라가서 맺혔던 게 뭉쳐서 내리는 그 물이 위에 다른 곳에서 물이 새 내려오는 건 아니다. 이 말이네요?

예. 그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정책관님!

예.

경력단절여성 있지요?

예.

거기 10쪽에 보니까 있네. 취업설계사가 10명, 2명이 증원되네요?

예. 증원됩니다.

증원되는데 그만큼 일이 많나요?

저희들 새일센터가 대구에 4개 있습니다. 그런데 달성군에 이번에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달성군에서 공모사업에 되어 매칭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만들었는데 수요가 되냐고요. 수요가 어느 정도 돼요?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 새일센터가 4개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원이 대구시의 실적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 높은데 전년도,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얼마 정도 돼요?

경력단절여성 4,105명이 취업한 걸로 작년에.

4,105명이 취업하게 되고 그러면 그때는 몇 명이서 했어요?

그때는 지금 각 센터마다 2명씩, 2명씩.

2명씩 있었고.

예.

지금 2명 증원하는 건 달성군에?

예. 2명.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아마 그 달성군 새일센터에 어떤 적을 두면서 파견형식으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집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근무를 한다 이 말이네요.

예.

그런데 이게 인건비가 얼마 됩니까?

인건비가 1,600만원 정도입니다.

운영비하고 다 하면?

운영비하고 다 해서, 잠깐만요. 2명 인건비가 2,300만원 정도 됩니다.

2명에 2,300만원, 운영비하고 월급하고?

예.

그러면 한 달에 그 분이 한 얼마 가져가요? 100만원?

월 한 160만원 정도.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남은 개월 수만.

160만원 주는데 어떻게 둘이가,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2,000만원밖에 안 되나요?

지금 현재 남은 개월 수가 한 3개월, 3.5개월 정도.

아, 3개월로 계상.

예. 올해분만, 잔여분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력단절여성이 4,105명이 했다고 했는데 보통 취업은 대체 어느 쪽에 했어요?

주로 제일 많이 했는 데이터가 보건의료 분야입니다.

보건 분야.

예. 간호조무사와 그리고 지금 약국이 많이 크게 대형화되면서 약국 행정보조요원으로 많이 나가는 어떤 그런 데이터가 많이있습니다.

그럼 정규직 비율은 얼마나 되요? 그중에. 4,105명에.

저희들 정규직 비율은 전국 평균이 56.57%인데 저희들로서는 72.61% 정도로 지금.

정규직으로?

예.

많이 들어가네요?

예.

그러면 보건 분야에 정규직이 많이 들어가겠네?

보건 분야도 있고 사무설계 분야도 있고요. 또 학교조리 분야 이런 쪽에서도 많이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여성친화기업 있지요?

여성친화기업 있습니다.

협약했는 데가 많네?

110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110개 정도 되는데 보통 이런 부분에는 협약했는 여성친화기업은 대충 어떤 곳이에요?

화랑공업사, 혜성정공, 효사랑복지센터 이런 쪽으로 해서 110개 업체가 지금 저희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타 시·도 비율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렇네요? 다른 데는 한 50%인데 우리는 75% 정도가 정규직에 가고 있고.

예. 전에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이 일에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셔서 6월 말 현재 실적이 전국 1위입니다.

국장 어디 있어요? 이 앞에 있어요?

전문위원.

칭찬해 주네, 하여튼 이것 뭐 잘하는 건 잘했다고 칭찬해야 되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어떻게 가장 좋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니까 한번 그래 또 이래 해주시고. 어린이집이 CCTV 의무화되지요?

예.

CCTV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나요?

지금 현재 이제.

다 달긴 달아야 되고 안 달려고 하시는 분 없어요? 자기 개인사생활 노출 뭐.

기본적으로는 정서적으로 거부하는 분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게 워낙 전국적인 현상이고 기본적으로 가야 한다는 어떤 큰 방향성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 말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처럼 어린이집 한두 집 때문에 전체 어린이집 교사들이 타격을 받고 전체 어린이집에 부정적인 인식을 전국적으로 시민들한테 주는 건 진짜 좋지 않습니다. 그래 이걸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부정한 인식을 가져가지고 보내지 않게 하고 이런 것들이 참 본 위원으로서는 아쉬운데 그런 것들을, 우리 관리·감독을 CCTV로 만족하지 마시고 관리·감독해서 상담을 많이 해서 진솔한, 실질적인 상담을 통해서 그런 것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게 또 우리 행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 터지고 “너희가 잘못해서 터졌다.” 이런 식으로는 좀 하지 마시고 그런 것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인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관님이 새로 오셔서, 어때요?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잘하셔가지고 여성들이 설 자리가 좀 더 많아지도록 그래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에 관해서 사업설명서 28쪽에 보면 이게 있는데 성매매피해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당초에 8,900만원 하다가 이게 3,200만원 증액해가지고 1억2,200만원인데 이게 이번 증액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사람 수가 늘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당초에 여가부에서 내시를 내려줄 때 전년 대비 이 금액만큼은 많이 부족하게 기부금을 내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저희들이 해보니까 거의 한 30만원 정도 얼마 차이가 안 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활동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경비수준이었는데 아마 그 부족분을 지금 이번 기회에 한 3,200만원 정도 다시 내시해 준 걸로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썼는 걸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7,140만원이 현장기능 강화사업하고 수행상담소 운영하는 운영비라.

예.

그다음 5,100만원 중에서도 지역협의체운영비하고 개별지원비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개별지원비까지 이걸로 충당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모자랄 텐데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도 충분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7,100만원에 대해서는 2명에 대한 인건비가 한 3,8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기타 사무비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비 한 900만원 정도 그리고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홍보전단, 그리고 현장에서 필요한 어떤 물품구매비 이런 게 합해서 한 1,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 하니까 한 7,100만원이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되어지는 거고요. 5,000만원에 대한 어떤 개별지원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법률비, 직업훈련비, 그리고 해당되는 사람한테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인데 아마 갈수록 이 금액이 증액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을 통해가지고 여기를 벗어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전년도 실적으로 기본적으로 보니까 한 12명 정도가 완전히 탈매매되어지는 어떤 그런 데이터로 나오고요.

전체 몇 명 중에서?

전체 현재 경찰서 추산으로는 37개 업소에 한 110명 정도로 추계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110명 중에서 12명이 빠져나왔다.

예. 빠져나오고 올 6월 말 현재로 한 7명 정도가 일단 탈매매시설에서 나온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연 한 10%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어 지네요. 좀 더.

근데 10% 나와가지고 언제 나오노? 찾아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도 10% 같으면, 예?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들어오는 사람들도 또 있을 것 아니라?

들어오는 사람 대비해서 이제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한 10% 정도 보면 되겠지요. 들어오고 나오고. 그러나 그 숫자가 그렇게 적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그 자리에서 진짜 완전히 이렇게 현 사회 쪽에서 돌리게 하기에는 그거는 쉬운 어떤 그런 일이 아니어서 그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의 큰 성과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여기서 빠져나갔다고 해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거라고도 볼 수 없어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사업 이거는 돈을 들이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들여가지고 진짜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이거는 형식적으로 너무 좀 형식에 불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동의해 주시고 우리 시의 어떤 그런 의지를 다시 한 번 모은다면 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자갈마당 전체를 정말로 좀 더 괜찮은 그런 걸로 개발을 하면서 그 분들을 자활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아마 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여기에 지금 도원동 이거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여성정책관.

시의 어떤 그런 도시계획하고 같이 아마 연계가 되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 자갈마당이라 하는 이 불명예스러운 어떤 그런 곳에 대한 거와 그리고 인권에 대한 그런 영역으로 접근을 한다면 당연히 이거는 폐쇄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대구 도원동은 계속 우리 대구의 거의 중심, 그런 지역이라고 본다면 그 옆에 들어서는 밀집된 아파트의 개발로 인해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우리 시의 의지와 함께 아마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정리하는 데 여성정책관이 하여튼 좀 앞장서가지고 이걸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 잠깐만.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동부여성회관이지요?

예.

동부여성회관. 거기에 수증기가 맺혀서 떨어지고 하는 거 확인 언제 했어요?

제가 가고 그렇게 됐습니다. 벌써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 그 칠은 언제 했어요?

2013년도 리모델링공사할 때 칠이 좀 벗겨져가지고 대충 칠만 보강을 좀 했는데.

그게 언제라고요? 칠을 보강했는 게 제라고요?

2013년 하반기.

2013년도라고요?

예.

2013년도 하반기에 했고 7월에 할 때 보니까 맨 그때 칠했네요? 2013년 7월이면 그때 했구만 뭐, 같이 했네? 그때 전반적인 수리하고 할 때.

관장님! 김규학 위원님, 지금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동부여성회관 2013년도에 했는 내역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 보고, 왜냐하면 했으면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안 지났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하자보수 해달라고 해도 될 거고.

그러면 그때.

그런데 어느 회사가 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그때 체육시설에 할 수 없었던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공사 도중에 누전사고도 나고 천장이 많이 부분적으로 훼손되어가지고 칠을 조금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이제.

잠깐만 뭔 말인지 아는데 거기에 쓸 돈은 아닌데 거기에 칠을 했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칠했으면 칠했는 돈은 줬을 거잖아요. 업자하고 관계는 돈 받고 주고 관계지, “할 돈 아닌 것 했다.” 이거는 아니거든, 그러면 그 업자가 책임을 지겠지요. 그리고 그게 제가 자꾸 묻는 것이에요. 시기적으로 언제 시점에 했는지 무슨 돈으로 했는데 그게 언제인지, 지금의 기간도,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페인트칠할 돈이 아닌데 썼다. 이 말을 자꾸 우리 관장님이 하시는데 업자는 페인트칠할 돈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 업자는 페인트칠하고 돈을 받았으면 페인트칠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돈을 아낄 수 있잖아요. 그러시면 되겠지요?

아니, 방금 제가 다른 사람하고 하느라고.

위원이 얘기하는데 다른 생각하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잠시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때 예산만 이렇게 편성을 한 상태에서 시로 이렇게 전입됐는 부분이라서, 아마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때도 제가 있을 때 “천장에 층고가 너무 낮아서 결로가 많이 생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 누전이 가끔씩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것은 전기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뭔지 알았어요. 뭔지 아는데 어쨌든 간에 하고 돈 줬지 공짜로 시킨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예산에 올린 것은 기본적으로 층고가 낮은 데서 페인트가 칠해져 있거든요. 그 페인트칠했는데 그때 되어가 이 해진 것을 다 드러내고 새로 천장을 갖다가 만들어 넣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그 예산이 없자 아마 이 페인트가 벗겨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쉽게 생각해서 부분적으로 페인트칠을 더 덧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페인트라는 것은.

정책관은 왜 했는 행위자한테 문제를 안 물으려고 자꾸 우리한테 그래요? 행위자가 잘못했으면 정당하게 해서 행위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행위자가 책임질 일이 아니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든 예산을 아껴서 써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행위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놔두고 할 수 있는 기간이나 모든 게 될 수 있는 근거도 있으면 우리끼리 찾아내서 정당방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방어를 하려고 그런 말씀을 자꾸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언제 칠했는지 어떻게 새고 있는지, 물이 새느냐, 아니면 수증기냐를 자꾸 따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정식적으로 천장보수로 했는 게 아니고 아마.

정식이든 아니든 제가. 자, 봐요. 제가 중고차를 샀고 중고차 사면 중고차 판 사람이 당분간 기간 내에는 책임을 져야 돼요. 새차 사든 중고차 사든, 우리가 완벽하게 해가 지고 일시적으로 페인트칠해서 물 이런 것 해가지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자기가 물어줘야지, 그런데 그거를 시기적으로 그게 맞는지 아닌지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인 거지요. 본 위원은. 그런데 그거를 자꾸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 이걸 정상적으로 처리해서, 계수조정 언제 입니까?

오늘 합니다.

그러면 업자하고 얘기해서, 하여튼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제가 알았으니까 우리 관장님도 이해하시지요? 정책관도 이해하시지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얘기에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아마 정책관님도 동부여성회관 있을 때 제가 맨 문화복지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때 수영장을 몇 개월 휴장했습니까? 수리한다고 휴장하지 않았나요? 동부여성회관 25억원 들여서 수리한다고 휴장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수영장 개·보수를 못 했다.” 이러면 그것 이상하지 않나요? 그때 당시 우리 위원들은 동부여성회관에 수영장하고 전부다 수선하는 걸로 알았어요. 왜? 우리가 직접 가봤을 때 거기 막 녹슬어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 그걸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그걸 못해서 그렇다.” 이러면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이거는 하자보수기간이 안 지났는 걸로 제가 지금 압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아직 안 지났지요? 하자보수를 하라고 하세요. 이것 하자보수해야지 예산 이렇게 해서 다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여기에 좀 해서 충분한 그것을 최대한 확인해 주세요.

그런데 하여튼 그거는 한번 어느 회사가 했는지, 이거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건설본부에서 이거 하는 것은 시행을 했지요? 여성회관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 어딥니까? 건설본부 거기서 아마 했는 걸로, 감독도 하고 했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거기에다가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정 진짜 그거는 아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민원인들 때문에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최대한으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해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아까 CCTV설치 관련해서 거기 예산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직접 입찰을 붙여서 CCTV를 해줍니까? 아니면 위에서 줘서 합니까? 어린이집에 직접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인 우리 지침은 어린이집 원장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서 자기 원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이러면 이제 이미 설치하고 있는 데는 그러면 나중에 보상을 해줍니까?

예. 이미 설치해준 것은 교체가 가능하면 교체비를 지원해 주고요. 필요가 없는 부분은 다른 어떤 저장기간이 6개월 정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보충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하여튼 개개인이 알아서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원에다가 직접 돈을 줘서 그렇게 한다. 그지요?

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아까 우리 성매매피해자시설 관련해서 계속 질의가 나왔는데요. 저도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한번 물을게요.

예.

여기 37쪽에 보면 성매매집결지 현장상담을 하기 위해 긴급차량 2,660만원이 편성됐는데 현재 성매매상담소에 이러한 긴급차량이 있습니까?

예. 1대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몇 년도부터 있습니까?

2006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2006년도, 10년이 다됐네요?

예. 10년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 피해자 상담을 하는 것보다 학교 밖 청소년 문제가 더 심각한 걸로 알고 있지요. 그지요?

예.

가출청소년 중 60%가 여성이고 이들의 절반 이상이 성 산업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도 있지요?

예.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가출청소년들이 모여드는 동성로 중심가에 이러한 긴급지원차량을 배치하여 직접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시설이 있기 때문에, 연결되기 때문에 알아 보니까 지금 교육청소년정책관실에서 기본적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게 캠핑카 이동 쉼터 차량이 있고요. 그리고 이동버스 쉼터를 올 11월에 하나 더 매입을 해서.

청소년과에서?

교육청소년과에서 그 일을 갖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12시까지 이동하면서 하고 집중 합동단속할 때는 새벽 2시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 개인 차는 참 소중하게 이용하고 그지요? 10년, 15년, 16년 이렇게 탑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용 차라든지 관의 차는 보통 보면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꾸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 것 같이 잘 좀 그렇게 이용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관련해서도 아마 우리 성매매센터에서 좀 있으면 토론회도 있고 그렇게 할 것인데 항상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영애입니다. 시정발전과 대구시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께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건복지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부처의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한 결과 기정예산 7,943억3,800만원에서 130억8,100만원이 증액된 8,074억1,900만원이며 25개 사업에 139억1,000만원을 증액하고 4개 사업은 8억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조2,289억6,000만원의 1.6%인 195억4,000만원이 증액된 1조2,485억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관실은 기정예산액 3,375억9,900만원보다 100억4,600만원이 증액된 3,476억4,500만원으로 9개 사업 108억4,800만원 증액 편성하고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은 8억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건강과는 기정예산액 1,589억9,300만원보다 56억3,600만원이 증액된 1,646억2,900만원으로 메르스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존과 운영기관 지원 등을 위해 17개 사업에 56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기정예산액 5,442억4,200만원보다 29억9,900만원이 증액된 5,472억4,100만원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과 어르신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3개 사업에 29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액 1,818억9,700만원보다 8억5,900만원이 증액된 1,827억5,600만원으로 5개 사업에 10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3개 사업에 2억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관리과 및 종합복지회관 소관 금번 추경예산의 변동이 없습니다. 추경성립 전 집행예산은 6개 사업 2억8,200만원으로 정부의 메르스 관련 예산의 조기집행 방침과 민관협력 활성화 시범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부득이 추경성립 전에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845억원의 0.3%인 11억원을 증액한 3,9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3개 사업에 1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사업에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분과 메르스 발생에 따른 주요사업 추진 등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인사이동되어서 바뀌었는 분들 있지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 회의가 처음인데 인사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식품과장도 예산은 없지만.

참석하셨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바뀌었는.

예. 복지관님도 바뀌었고 다 바뀌었으니까 인사는 한번 하셔야지요.

두 분이 바뀌셨는데. 복지정책관 윤진원 정책관님. 그리고 식품관리과장이십니다. (간부인사)

백윤자 과장이 식품과장에서 이리로 왔으면 인사해야지.

원래 있었던 걸로 착각했습니다. 식품관리과에 계속 계셔서. 보건건강과장 백윤자 과장님이십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1조1,788억3,800만원보다 141억8,100만원이 증액된 1조1,930억1,900만원입니다. 26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6,134억6,000만원보다 206억4,000만원이 증액된 1조6,34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195억4,000만원 증액은 복지정책관 100억4,600만원 등이 증액된 것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1억원 증액은 보건건강과의 의료급여사업비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복지정책관 세출예산은 3,476억4,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0억4,6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보건건강과 세출예산은 1,646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6억3,6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28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은 5,472억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억9,9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1,827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5,9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72억3,700만원은 2015년 7월 1일 맞춤형 복지급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수급자 수 및 급여액 증가 예상에 따른 것입니다. 30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15억7,200만원은 긴급복지 지원 확대와 맞춤형급여 시행으로 지원대상자가 증가하여 보건복지부의 긴급지원 방침에 따라서 추가 편성한 것이며 대구의료원 메르스 손실보전 26억원 증액은 메르스 전담병원 지정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영손실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메르스 피해 손실액 전액을 국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대구의료원 수탁진료 지원 2억9,100만원 증액은 노숙인 등 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 및 무료간병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예산이며 향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보다 철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 보건소 구급차 지원 8억8,000만원은 보건소의 기존 구급차 개·보수 또는 구입 등 보강을 통해서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신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출산대책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4억4,400만원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며 노인돌봄서비스사업 8억8,100만원은 월 평균소득 150% 이하 노인의 가사활동 지원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확대 지원을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21억1,300만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의 공익활동지원 사업량 확대와 전담인력 증원을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4억8,200만원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감 해소를 위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 집행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국장님, 메르스 때문에 아직까지 정리가 덜 됐지요?

예.

하여튼 끝까지 정리 잘해 주시고, 몇 가지만 물을게요. 설명서 19페이지에 보면 지역자활센터가 20페이지 보면 전국에 239개 중에서 대구가 지금 자활센터가 몇 개입니까?

9개의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9개가 있다. 그런데 9개인데 이 5개가 상위 10%에 들어가고 2개가 상위 30% 안에 들어가고 나머지 2개 남았네요. 그렇지요?

예.

2개는 어디입니까?

2개 센터는 중·하위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중·하위에 들어간다고?

예. 평가결과가.

여기 두 개는 어디 어디입니까?

동구하고 남구입니다.

동구하고 남구하고.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뭐 아주 잘한다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239개 중에서 상위 10%에 5개나 들어가면 아주 잘한다 싶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계속 잘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이게 희망키움통장Ⅰ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고, Ⅱ 사업은 보니까 차상위계층 사업인데.

예. 맞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예산이 줄어들고 차상위계층이 실제로 늘어나야 되는데 안 맞습니까?

예.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게 그래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거꾸로네요. 그렇지요?

예.

이게 왜 이렇습니까?

저희가 그 원인까지는 명확하게 파악되지 못했고 아마 복지부에서 희망키움Ⅰ 통장은 그런대로 좀 사업 진행이 잘되고 있어서 그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증액했는데 희망키움Ⅱ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상위계층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하고 또 그분들이 독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장려하는 다른 책들이, 유인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거는 실제로 차상위계층이 잘돼야 되거든, 그지요?

예.

그래 돼야 되는데 이거는 하여튼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지요?

이게 희망키움통장Ⅰ이 먼저 시작이 되었고 Ⅱ가 그 이후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사업이 조금 정착되고 발전되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하여튼 홍보도 좀 하고 해서 이거 희망키움통장Ⅱ사업이 더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다음에 보건소에 구급차 지원을 8억8,000만원 주고 하는데 이거는 구급차를 전에도 일괄 구입해서 줬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메르스사태가 발생하면서 앞뒤 칸막이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노후된 것은 좀 새 차로 바꾸기도 하고 그런 수요에 의해서 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1억1,000만원 해서 8대 해가지고 8억8,000만원 해놨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일괄적으로 하는데 지금 노후된 차량이 또 있고 최근에 구입한 것들은 안에 또, 앞에 운전석하고 뒤쪽 환자가 타는 데 칸막이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보건소의 필요도에 따라서 안에 보수를 하기도 하고 또는 새 차를 구입하기도 하고 그거는 보건소에서 좀 판단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돈 산출이 이래 나올 수가 없잖아요?

국가차원에서는 산출기초를 매기다 보니까 전체 보건소를 대상으로 예산을 내려 주면서 각 보건소마다 일단 할당해서 똑같이 내려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보건소마다 1억1,000만원씩 줄 겁니까?

지금 정해진 예산대로 일단 내려갈 예정입니다.

1억1,000만원 주면 거기서 이제 차를 바꾼 지가 얼마 안 된 사람은, 그러면 그 돈을 차에 다 쓰지를 못할 텐데?

아마도 본인들이 개·보수나 또는 보강을 한 이후에 남은 액은 뭐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해야 된다고?

예. 남은 금액은 반납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

복지부에서 산출기초는 전체 수요를 253개소 정도, 250군데가 넘는 보건소에 대해서 전체 다를 들어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런 계산을 해가 8억8,000만원을 우리가 보건소 8군데니까 1억원을 주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다시 이거를, 차가 필요한데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배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구급차 새로 샀는 데는 돈을 그냥 반납한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일단 수요조사는 따로 할 겁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각 보건소마다 할 거고, 지금 이 개·보수하는 것 말고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그 안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그 장비들을 살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수요조사는 저희들 8개 구·군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수요조사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일단 구급차 하나에 한 대씩 해가지고 1억1,000만원씩 해가지고 해놓고 예산은 다 해놓고 나중에 수요조사한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되지요.

이게 처음부터 사업비 산출내역이 복지부에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산출내역을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복지부에서 그래 내려왔더라도 우리대로의, 우리가 지금 예산 하면서 우리대로의 수요조사를 하든지 하려고 하면 예산 결정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해야 되지, 예산 다 해놓고 난 뒤에 수요조사했다고 하면 말이 안 맞지요.

저희가 전후 절차가 조금 바뀐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추경예산이 내려오는 시점하고 또 보건소에 그런 것들 전체 다 파악하는 데 하고 이게 시점 차이가 있어서 보건소에 구급차가 어느 정도 되었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파악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급차가 필요 없으면 다른 데 뭐 할 것을 찾아가지고 신청을 해라 하니까, 이게 원래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그냥 일괄적으로 1억1,000만원씩 해가 차 한 대씩 이래 해가지고 이래 해놔 놓고 예산은 다 정리하고 난 뒤에 다시 수요조사해서 바뀌었다 하면 일의 순서가 안 맞지요.

이게 일단 여기 보건소 구급차 지원으로 내려와서 일단 구급차를 우선적으로 수요조사해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이거 차 샀는지 얼마 안 됐는 데도 있을 텐데 이거 전부 한 대씩.

예. 있습니다.

다 주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구급차를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25페이지 보십시오.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사업에 보면 이게 2014년도에도 보니까 당초예산이 1억3,900만원 됐다가 최종 예산은 3,800만원만 됐고 그다음에 올해도 보니까 애초에 기정예산은 맨 1억3,900만원 했다가 이번에 다시 7,300만원으로 줄이는데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들이 일단 국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복지과에서 8월 19일쯤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잡았는데 사업량 자체가 저희가 처음에 연초에 잡았던 58명에서 한 30명 정도로 일단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한 28명 정도 되어서 그 금액만큼 제하고 변경내시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도 연초에는 이렇게 인원이 많다가 다시 줄었단 말입니까?

예.

왜 그러노?

복지부에서 수요 예측했는 것과 달리 지역에서 해보면 여기에 지금 대상자들이 그만큼 적은 것 때문에, 사업량 감축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2014년도에도 3월달에 조사했을 때하고 나중에 했을 때 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그지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이거는 뭔가 다른 이유가 나와야 되지, 그래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안 맞는데?

2012년도에도 처음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올 때는 국가에서 예측했는 게 우리 지역에 80여 명 정도였는데 그때 당시 사업량을 다 못 채우고 감액도 한 12명 정도 했었고 지금 2014년도에도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 50여 명 정도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좀 사업량이 또 줄고, 또 줄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처음에 하고 이렇게 많이 틀릴 수 있습니까? 이게 자꾸 다를 수가 없을 텐데.

그게 2013년도에는 전체 대상자를 18세 이하 비장애아동으로 하다가 2014년도에는 조금 더 기준을 강화해서 10세 미만으로 기준을 또 줄이면서 줄어들었습니다.

기준을 강화해서 줄었다.

예.

몰라요. 그런 것 같으면, 그런데 그거는 2015년도에는 그대로잖아요? 기준 변화가 없는데도.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이게 없는 게 좋기는 좋다만은, 그렇지요?

이거는 하여튼 예측이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좀 덜 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대구의료원에 지원해 줬는, 시비로 26억원을 지원했지요. 그지요?

예.

그런데 국비는 전혀 못 받는 겁니까? 아니면 우선 대구의료원에 먼저 시비로 주고 나중에 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먼저 급해서 시비로 예산 지원을 하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실사를 지금 대구의료원 경북대병원에 9월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실사하고 나면 지원되는 금액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했던 금액에서 국비는 제하고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에 기능보강사업비가 3,039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지요?

예.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시설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저희가 두 군데 있습니다. 성서에 있는 대구드림텍하고 수성구 범어동에 숲이라고 빵 만드는 곳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능보강사업 시설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선정은 어떻게,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은 일단 구·군을 통해서, 구·군이나 시설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하면 시의 기능보강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복지부에다가 국고지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복지부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 반영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구시에는 두 군데밖에 없다. 그지요? 이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다수고용사업장은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다수고용사업장 말고 그냥 몇 명씩 하는 데는 좀 있겠다. 그지요?

예. 장애인시설은 많습니다.

하여튼 이게 보면 보통 작업환경이 대체적으로 좀 열악하잖아요. 그지요?

예.

그러니까 항상 관심을 갖고 봐서 기능보강할 게 있으면 한목에 예산을 미리미리 편성해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위원회 소관 일반행정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 및 건의를 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5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대변인실, 여성가족정책관,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구의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감사 방법은 대구FC 및 어린이회관, 여성가족재단은 증인출석을 요구하여 대구FC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사항 감사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어린이회관과 여성가족재단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사항 감사에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2014~2015년 예산 집행상황,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산하기관 및 단체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각종 요구자료는 2015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10월 22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3페이지부터 4페이지의 관계인의 출석·증언 및 진술요구, 감사진행 순서, 감사보고서 작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현지감사는 격년제로 실시코자 합니다. 6페이지 감사위원회 구성과 7페이지 행정사무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의회 메르스관리대책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메르스관리대책소위원회 활동은 메르스사태 종식을 위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장님, 김규학 위원님, 임인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메르스관리대책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