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강신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으로 배지숙 의원, 배창규 의원, 최재훈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및 복지기금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 1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은 조례에 명시적 근거없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지난 2014년 5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한 지출은 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제정 조례안은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택시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6개 조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안 제3조에 따른 재정 지원 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차등 지원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져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시민의 교통편의가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본 조례는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재정지원의 방법, 택시산업 활성화사업의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4년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택시산업의 활성화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문별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재정지원안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택시영업환경의 변화로 택시기사 쉼터 설치, 카드결제기 통신비와 사용료 등 택시운송사업의 재정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택시업계 지원사업 현황은 본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재정의 차등지원안입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3조의 지원방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차등지원하도록 한 것은 업체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한 업계 전체의 발전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무의 위탁안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택시산업 활성화사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민간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경우 시의 재정을 민간이 집행하는 만큼 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수반되어 불필요한 재정 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구성도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조례로 규정하는 만큼 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보조금의 집행에까지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 당초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에 이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개인택시, 법인택시 상관없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만약에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 지역별로 또는 구·군별로 어떤 개인택시에서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어떤 부지를 임대해서 콜택시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이것을 근거로.

콜택시 말입니까?

콜택시든 어떤 차고지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쉼터 운영 같은 경우.

예. 쉼터는 개인택시든 법인이든 관계없이 저희들이 하니까 그것은 다 지원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제가 알기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에서 지부를 만들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어떤 부지를 대여해서 거기에서 차고지, 쉼터 이런 것을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해서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 조례를 바탕으로, 근거로 해서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차고지 문제는 별개고요. 쉼터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었는데 이걸 근거로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올해 여섯 군데 쉼터를 설치하니까요.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설교통위원회 김창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으로 조재구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대구역에서 범어네거리 구간 동대구로 양측 도로변을 따라 폭 25m에 공용시설보호지구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위치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시설보호지구에는 본 조례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등 공용시설의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고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용시설보호지구의 행위제한이 과도하여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지구 내에 입지한 공공시설, 업무시설의 기능을 보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의 건축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용시설보호지구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상점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학교, 학원 등 교육연구시설과 골프연습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동대구로 일대 공용시설보호지구의 규제가 완화되어 동대구 도심을 발전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공용시설보호지구의 중심지 기능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있는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용시설보호지구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대형 판매시설과 교육연구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용시설보호지구의 도심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도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용시설보호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구 중 시설보호지구의 하나로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의 효율화를 위해 유사기능을 집단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 입지제한 규제는 유사한 기능의 시설을 집중시켜 공공시설과 업무시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규제가 너무 과도하여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서울, 부산 등 타 도시와 비교할 경우 대구의 건축물 입지제한이 강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며, 타 도시 조례와의 비교는 뒷면 별첨 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공용시설보호지구에 추가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시설은 판매시설 중 전문점과 백화점, 쇼핑센터와 복합쇼핑몰 및 상점이고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와 학원,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 등입니다. 4쪽입니다. 이들 시설은 시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업·편익시설로 공용시설보호지구에 입지하게 될 경우 공용시설보호지구의 기능을 보완하고 지원해 공공시설, 업무시설 등과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동대구 도심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타 도시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는 이미 대부분 입지가 가능한 시설이므로 공용시설보호지구의 기능 수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용시설보호지구는 동대구 도심의 업무기능의 효율화를 위해 지정되어 있지만 건축 규제가 과도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용시설보호지구의 기능을 보완하고 서울, 부산 등 타 도시와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본 개정조례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규제도, 우리가 규제를 규제개혁한 시기가 한참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규제개혁을 타 시·도와 비교해서 별첨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대구시만 규제를 지금까지 많이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에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저희 시가 많이 제한을 하고 있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만큼 그쪽에서 개발 수요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한 원인도 있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시기가 많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에 봐도 우리 정부에서 결정한 시기도 벌써 한참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차일피일 계속 미루다 보니까 이제 의원 발의로써 지금 발의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우리 정책적으로 법령에서 제정이 되면 하루빨리 우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빨리빨리 좀 규제개혁이라든지 다른 조례라도 빨리 좀 개정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동대구벤처밸리 내에 창업시설 이런 것은 사실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마는 그런 시설들은 사실 관 주도가 아니면 사실 들어오기 어려운 시설들이고, 오늘 신문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디자인센터 옆에 창업센터 건물을 한 동 신축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허용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지금 현재 토지의 지가라든지 이런 사항과 여건을 감안해 보면 아마 이런 비싼 땅에 야외골프연습장이 들어올 소지는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김광철입니다. 2015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시고 감사대상기관과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2국, 3본부, 2공사, 1원, 1사업소로서 도시재창조국,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 산하의 차량등록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감사기간은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14일간입니다. 감사 첫 주에는 첫날인 11월 9일 도시재창조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1월 13일까지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본부, 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감사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및 현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두 번째 주인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는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에 대해서 현지에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예산 집행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시정질문 추진상황,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수감부서의 일반적인 현황 등으로써 기 배부해 드린 자료요구 목록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