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경심사에 위원님들이 특별한 질의가 없으셨는데 그냥 가면 서운하니까……. 어제 종합건설본부 소관 5억 5,000만원 빛고을대로 도로 부속시설 가드레일이 올라왔었는데 이 도로는 우리 시가 건설한 도로인데 계획단계에서부터 설계를 도로과에서 합니까?

우리 도로과에서 첨단2단지 진입도로 개선사업 일환으로 개설을 했었고 그 뒤에 설계를 했었고 그 뒤에 종합건설본부가 발족되면서 종합건설본부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과거에는 종합건설본부 토목3과에서 시행을 했다가 지금은 도로관리과 쪽으로 시설…….

설계는 우리 도로과에서 했었지요?

예. 당시에는 했고 그 뒤에 종합건설본부 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과장님, 5억 5,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고 계시지요?

제가 깊이 있게는 말씀을 못 들었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0년도에 준공이 된, 완공이 된 도로인데 도로 부속시설 가드레일을, 기존에 있던 가드레일을 보강하겠다고 5억 5,000만원이 올라온, 이번 소방안전교부세 5억 5,000만원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도로 가보시면 기둥을 세워서 와이어로프로 가드레일을 만들어놨어요. 설계할 당시에 어떻게 그것을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가. 지금은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거기에 자전거 도로 비슷하게 있어요. 사고에 위험이 있고 하니까 가드레일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설계 당시에 안전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을 쓰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했더라면 이 5억 5,000만원을 더 안전하고, 더 안전이 시급한 부분에 써야 될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 돈 있으면 안전을 위해서 어디 써야 될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써야 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안전을 위해서 써야 될 우선순위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 설계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과 관련 없는 공무원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교통건설국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은 외국인, 재외동포 및 광주·전남 출신이 아닌 주민으로서 시정 각 분야에서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등 뛰어난 공로가 인정되거나 관내 각급 기관장으로 근무하다가 전임하는 인사 중 시정발전에 기여한 인사를 대상으로 수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는 현재 조례에 명시된 대상기관은 아닙니다만, 현재 재임하고 있는 윤중한 본부장은 본인이 경북 출신이지만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역 철도 관련해서 남다른 기여를 많이 해 오셨기에 저희들이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공적을 말씀드리면, 2007년 한국철도공사 광주역장으로 근무한 바가 있고 작년 3월부터는 광주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철도행정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호남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저도 그때 당시 1월 6일자로 교통건설국장으로 왔습니다만, 송정역 주변에 교통체계정비가 거의 진행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개통을 앞두고 주변의 교통체계들을, 주차장이라든지 택시승강장, 버스정류장, 이런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역내의 시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실 준공단계에서 그런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 분야에 있어서, 사실 시설은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입니다만, 철도공사 코레일 본부장이 나서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줘가지고 원만히 진행이 된 바가 있고요. U대회 기간 동안에도 특별히 인천과 광주를 운행하는 2편의 열차편을 5편으로 3편 증편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줬고 또 대회 당시에는 송정역에 U대회 상황실과 VIP실을 별도로 마련해서 송정역과 주경기장, 선수촌 간 연계체계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U대회 기간 동안에 128명의 U대회 서포터즈를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경기 응원을 해 줬고 약 4,000만원 상당의 폐막식 입장권을 구입해서 소외계층에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많이 해 줬습니다. 현재 조례는 퇴임한, 여기에서 임기가 끝난 기관장한테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명예시민증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에 대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지속적으로 시정발전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현직에 있을 때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이번에 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KTX 개통과정, 광주역 현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아쉬운 점도, 지역사회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은 본부장 개인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부분도 명확히 있는 것 같고. 어찌되었든 역대 본부장에 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느끼고 있어서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일자리정책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관 이동진입니다. 이 사업은 50세 이상 퇴직전문인력을 모집해서 이 분들의 경험을 활용해서 행정사무지원이나 법무상담, 요양보호사, 간병인들의 간호 관련 강의, 교육, 탈북자 대상 우체국 우편비, 예금업무상담, 이런 지원업무를 하도록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것은 제한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은퇴세대, 베이비부머세대들이 많이 은퇴를 함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정책이 수립된 것이고요. 비단 우리 광주뿐만 아니고 5개 시·도에서 공모에 응모를 해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방금 전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위는 저희들이 특별히 획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단법인 광주곰두리봉사단에서 주관을 해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보면 장애인총연합회라든가 북구 장애인복지회, 이렇게 쭉 해서 20여개, 어떻게 보면 이 분들 인건비가 하루에 2만 4천원으로 저렴합니다. 그래서 봉사 플러스 취업, 이 부분이 같이 공유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주로 소외계층 쪽으로 연결을 해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방금 전에 20개, 우리 지역에 열외에 있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대체 누가 서비스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공모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퇴직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공모해서 본인들 스스로 어떤 분야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해서 맞춤식으로 인력이 제공되는 그런 패턴이 될 것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하고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취업지원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로자대기소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유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광주시 관내에 유료 직업소개소가 한 28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대기소라고 하는 명칭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한 63개소가 있는데 유료 직업소개소의 신고수리나 관리감독업무는 자치구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에서는 총괄적인 관리만 하고요.

저희들이 합니다.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요.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정책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안, 또는 시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정책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과 관련 없는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4.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수정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일자리투자정책국장 박창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일자리투자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함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를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 3에서 신규투자사업 시행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예정지 위치는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장성군 진월면, 남면 일원이며 총면적은 379만 6천㎡로 전체 사업면적 중 행정구역 비율은 광주광역시 29%, 장성군 71%입니다. 사업비는 총 1조 217억원으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총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타당성 재분석 결과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 사업타당성 기준인 BC 1 이상을 기준으로 타 특구 지원 사례를 감안해 보면 최소 200억원 수준의 국비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국비지원 200억원을 지원받을 경우를 감안하여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분석을 해 본 바 있습니다. 이 결과 주택용지 비율이 최소 17% 수준으로 축소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추정 조성원가도 ㎡당 46만 6천원으로 당초보다 조금 인하되었습니다. 인근 산업단지 분양가와 비교할 때 조성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분양성 제고를 위한 대책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 협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안입니다. 첫째, 전체 사업부지에 대하여 ― 여기에서 전체 사업부지라고 하는 것은 대촌마을을 포함한 부분입니다. ― 개발계획을 수립하되 토지보상 및 공사 등은 단계별로 시행코자 합니다. 사업지구를 관통하고 있는 호남고속도로와 국도1호선을 경계로 단계별 사업을 구분해 시행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전체 사업면적의 64.8%인 245만 7천㎡로 사업비는 약 7,823억원, 사업기간은 6년간으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 준공 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원활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주택·상업용지 분양수입으로 산업·교육연구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의 60% 수준으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본 수정동의안이 의결되면 금년 9월 중에 미래창조과학부에 사업시행자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2016년 하반기에 토지보상 등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은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R&;D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광주광역시를 세계과학기술을 선도할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국가정책사업입니다. 연구개발특구로서의 기능수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실질적으로 대촌마을 주민들하고는 아직 관계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 동안에 쭉 협의를 해 왔던 도시공사 관계자로 하여금…….

도시정책실장 이유희 도시공사 도시정책실장 이유희입니다. 대촌마을 주민이 120세대인데 그중에 90세대는 찬성을 하고 30세대가 반대하는 세대인데 최근에 그 분들도 많이 찬성하는 방향으로 가고 의견을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요.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비는 540억원 정도 추정하고 그 사람들하고 다시 한 번 설명회를 개최해서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유희 보상비가 540억원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사업비 증액은 616억원 정도…….

도시정책실장 이유희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결에 앞서 이행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민종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행숙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 없는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