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용집
김용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5건으로, 먼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춘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서미정 의원께서 「광주광역시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용집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5년 8월 25일자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복지건강국, 환경생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윤숙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2015년 7월 23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윤숙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31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경화 청소년육성담당 사무관입니다. 성미향 가족복지담당 사무관입니다. 황도연 청소년친화도시담당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추경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지원, 가정양육수당 등 국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경비를 계상하기 위한 추경임을 말씀드리며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3,090억 2,099만원으로 기정예산 3,039억 3,120만원 대비 50억 9,6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은 국고보조금 증액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육돌봄 서비스 5억 11만원, 영유아보육 5억 4,339만원, 가정양육수당 31억 9,400만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등 8억 5,92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4,048억 9,19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979억 4,944만원 대비 69억 4,2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비 240만원,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지원 8억 7,250만원, 영유아 보육 6억 7,018만원, 가정양육 수당 39억 3,926만원,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지원 14억 4,84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97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은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따라 정부 추경에 반영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1 참조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오늘 질의는 문태환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서미정 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8-2쪽 대체교사 지원, 보조교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세부사업 내용을 요청한 자료가 오늘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평가인증 유지 중 영아반 3개 이상 운영 중 정원 충족률 80%이상에 해당하는 민간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현황입니다. 보조교사 지원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자료였기에 요청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것은 집행부가 얼마나 안이하게 예산심의에 임하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련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정책관님께서는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잠깐만요. 정책관님, 제출 안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사무관이…….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담당
보육담당
채경기 보육담당 채경기입니다. 어제 저희들은 문태환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던 자료를 구두로 답변해 드리는 것으로 이해했었는데 아마 자료를 말씀하셨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문의를 해 오셔서 이런 것은 이렇게 예를 든다고 하면 세 개 조건을 다 충족하는 데가 광주시에 373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으로 이해해서 생긴 오해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그대로 진행할까요?
태환
문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되면서 본격 9월 1 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CCTV 설치,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상담 전문요원을 배치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됐습니다. 당초 정부는 추경예산안에 CCTV 설치비 272억 2,800만원만 반영시키고 보조교사, 대체교사, 상담전문 요원 배치에 따른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가 새정치민주연합과 보육 관계자들의 반발로 간신히 168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 대체교사 지원 1억 4,800만원, 보조교사 지원 8억 5,200만원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정책관님, 맞습니까? 대체교사는 보육 교사가 연가나 휴가를 사용할 시에 파견교사를 인력풀로 운영하고 있다가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기존 16명에서 25명을 증원해서 41명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보조교사는 보육 교사 업무경감을 위해서 평가인증 유지 중 영아반 3개 이상 운영 중 정원충족률 80%이상인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의 개소당 1명씩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육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좋은 방도이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이 우리 시에 몇 %나 있습니까? 특히 민간 어린이집은 그렇다 쳐도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규모가 열악해서 요건 충족이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있습니까? 정책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원대상을 300개소를 선정하는 가운데…….
용집
김용집위원장
아직 업무 파악이 미진하시면 계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보육담당
채경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말 현재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영아반 3개소 이상을 운영하고 평가인증을 유지 중이면서 정원 충족률이 80% 이상인 어린이집이 우리 시에는 37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이 138개, 가정어린이집이 235개소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정의 경우 신청을 받아보니까 충분한 물량은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가정에서 실제 신청해서 된 곳은 151개소가 되겠습니다. 가정의 경우는 약 65% 정도, 그리고 민간의 경우에는 75개소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양쪽 다 50~60% 씩은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소규모 정원을 받다보니까 보조교사를 씀으로써 자기 부담이 일부 있거든요, 4대보험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올해는 9월 19일날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3.5개월 정도 밖에 예산이 지원이 안 됩니다. 이 분들하고 계약을 하려면 1년 단위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는 연초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가정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에서 다소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신청이 좀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마 내년도부터는 1년 단위 계약을 하게 되고 예산이 1년치가 지원이 된다면 충분히 배정물량 이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66개소 어린이집 중에서 이 요건을 갖추고 있는 가정, 민간이 약 65~70% 정도 수요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의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이 감안된다면 잘 이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의 그간 행태들을 보면, 특히 교육현장에서 추진해 왔던 사업들의 경우를 보면 대체교사나 보조교사에 대한 지원 사업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큰 사업으로 시작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보통 몇 천명 모집을 하고 했다가 어느 기간이 지나면 모든 사업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채용됐던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 쭉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는 반대적인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업만큼은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정부에서 또 바뀌고 그럴 우려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 사업만큼은 계속되고 더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태환
문태환위원
매년 발표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르면 2015년도 보육교사는 8시간 전일제 근무 기준 1호봉이 152만 1,38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새정치민주연합의 아동학대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보육교사의 일일 평균근로시간은 9.3시간, 월평균 임금은 131만원에 불과합니다. 근로시간은 더 많고 평균임금은 이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이번 대체교사, 보조교사 지원사업이 정부의 변덕에 좌지우지 되어 지방재정의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별 현실반영과 관련 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하시고 좀 이따 더 하죠.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문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전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문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보조교사 지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국ㆍ공립 시설, 민간 시설, 가정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마다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항목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조교사가 가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 수당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취사부 요청도 있고 이러는 거잖아요. 가정어린이집은 2015년 예산에 일부를 반영하긴 했으나 취사부에 관련된 지원들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 근간을 보면 실제로 가정어린이집은 20명 이하의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조건속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인력에 관한 문제들을 요구하면서 한 쪽 측면에서 취사부에 관련된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예산은 국고가 지원이 되고 이렇기는 하는데 방금 말했던 국·공립 시설 포함한 가정어린이집까지의 다양한 예산요구가 앞으로도 계속되게 될 것이고 이것에 따라서 예산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의 문제와 예산의 문제를 같이 고민했을 때 2016년의 예산을 현재 편성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즉,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취사부에 관련된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배경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장 2016년 예산에도 그런 부분을 요구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인력이 한 명 더 늘어나는 것과 그 부분에 연동해서 어떤 판단과 기준을 통해서 예산을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당장 나올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양해하신다면 계장님이…….
담당
보육담당
채경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고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구분해서 보조교사나 대체교사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동일한 부담률을 갖고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취사부 지원, 금방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사업들은 우리 시 자체 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저희들이 대체교사나 보조교사, 이런 것들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져서요. 이 부분에 대한 보조율은 실질적으로 사실상 시가 35% 정도 재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15%, 국가가 50%. 그런데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데는 60%까지 국가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시비부담이 보조교사나 대체교사가 굉장히 과중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구상해 왔고 단체하고 늘 협의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올렸던 취사부 지원, 아시다시피 공공형 하고 가정어린이집은 이미 올해 시행을 했었거든요. 1단계 공공어린이집이 끝나면 민간하고 가정을 2단계로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런 방침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단계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올해 20만원을 지급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좀 더 증액을 할 것이고요.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도 공공형 어린이집 수준에는 못 미칩니다만, 그 분들이 지금까지 저희들하고 협의해 왔던 보조받지 않는, 쉽게 말하면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보조받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진행할 계획으로 연차별, 단계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올해보다 증액을 해서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좋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형 어린이집이, 저희가 국·공립 시설의 설치 부분이 예산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공공형 어린이집에 관련된 지원이나 이런 것이 국·공립 시설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와서 공공형 어린이집이 국ㆍ공립 시설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뒷받침은 반드시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관련 부분들도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문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영유아 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육실은 물론이고 놀이터라든가 취사실이라든가, 이런 곳에 다하게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은 우려가, CCTV를 설치하면서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은 교사들의 교권 보호입니다. 물론 이법의 근본적인 출발은 아동학대라고 하는 것들로부터 출발을 했고 그 부분을 이후에도 끊임없이 보호하고 그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개념으로써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미 법으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교사들의 교권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담당
보육담당
채경기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사실상 올해 2월 국회에서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되면서 CCTV가 설치될 것으로 했었는데 그 진행과정에서 결국은 CCTV 발효 법안이 무효되면서 다시 7월 국회에서 의결된 것이거든요. 금방 말씀하셨던 양면성에 대한 논란은 지금 까지 계속 있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CCTV 설치비용에 대해서 국가가 40%를 지원하고 자치단체가 40%를 지원하고 자기부담이 20%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할 시설이 보육실, 공동놀이실, 식당, 강당, 놀이터, 이 5개소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사들이나 보육 교직원들의 사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 거리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특히 보육실 같은 데가 가장 대상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치를 하면서, CCTV 설치 후속 법령이 사실 9월 18일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확정됩니다. 아직 발효가 안 된 상태입니다. 입법예고를 거쳐서 각 소관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입니다만, 9월 18일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완전히 성안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CCTV의, 여기 입법예고안에 보면 교직원들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운영기준이나 설치 기준에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9월 18일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된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많이 고려가 되어 있고, 또 입법예고안에 보면 CCTV를 공개할 때도 당사자하고 분명한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침해부분이 분명히 나타난 징후가 있을 때만 공개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보완 장치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되어있다고 보여 집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좋습니다. 9월 18일 이후에 시행령이 발효가 되고 이러면 보육교사들하고 소통을 조금 더 긴밀하게 하시고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특별한 질의 없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특별한 질의 없으세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여청실 추경이 대부분 보육관련 예산입니다. 거의 다 기잖아요?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어떤 쪽의 질의가 나올 것인지 아마 정책관님이 미리 짐작을 하셨을 것이고 준비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책관님이 아직 한 달 남짓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실망감과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노력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10월 달에 회기가 있고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을 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여청실이 6개 팀인데 업무량이 일반 실·국에 비해서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답변은 정책관님이 해 주시고 보조적인 답변을 계장님들이 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10시 35분인데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5분
10시 35분
10시 35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복지건강국
10시 52분
다음은 복지건강국 추경안 심사순서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 상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염방열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2015년 7월 23일자 인사발령 받은 복지건강국장 염방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31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허기석 식품안전과장입니다.
기석
허기석식품안전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5,033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4,992억 4,500만원 대비 60억 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로 메르스 긴급대응 지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긴급복지지원 16억원, 노인일자리창출 5억 7,600만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4,100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8억 4,8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0억 6,800만원, 장애인의료비 3억 4,0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4억 1,400만원, 보건소 장비지원 구급차 3억 6,600만원, 보건소 소독 및 검사장비 지원 2억 1,000만원, 메르스 사망자 장례지원 1,200만원, 급성감염병 관리 1,100만원, 메르스 긴급대응지원 5억 1,700만원 등 총 60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7,857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 7,758억 9,900만원 대비 98억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2,796억 5,300만원 대비 26억 7,500만원이 증액된 2,823억 2,800만원으로 긴급복지지원 18억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8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4,357억 3,100만원 대비 56억 2,300만원이 증액된 4,413억 5,400만원으로 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 8,300만원, 노인일자리지원 11억 5,3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12억 1,200만원, 장애인생활지원 거주인 장기자랑 2,0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5억 9,2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1억 3,700만원, 장애인의료비 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575억 9,500만원 대비 15억 300만원 증액된 590억 9,900만원으로 메르스 예방물품 구입 2,500만원, 발열감지기 임차 2억 2,200만원, 발열감지기 운영 용역 1억 4,700만원, 임시격리소 설치운영비 9,200만원, 메르스 사망장례비 지원 1,200만원, 메르스 긴급대응지원 6,000만원, 경기운영장 시설방역 3,400만원, 발열감지기 운영 용역 3,500만원, 보건소 장비지원 등 8억 5,100만원, 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 2,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2,367억 5,300만원 대비 43억 7,500만원이 증액된 2,311억 2,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8억 7,500만원, 국고보조금 3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비용 예-탁금 43억 7,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메르스 대응과 긴급복지지원 등 긴급한 예산과 정부추경에 따른 시비 매칭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염방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2 참조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서미정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문태환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5-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과거 인화학교에 있었던 작업시설과 보호작업장 시설을 현재 까리따스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화학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T/F를 구성해서 논의를 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인화학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전에 먼저 평동공단 쪽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지금 거기 위탁을 받고 있는 법인이 카톨릭광주사회복지회죠? 위탁법인이?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곳에 있는 근로시설하고 보호작업장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가 언제 까리따스에, 작년에 언제 여기가 위탁을 받게 됐죠?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위탁받은 일자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영배입니다. 작년 12월 24일부터 올해 23일까지 사용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2014년도 12월인가요?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올해연도까지 1년 동안 위탁계약기간인가요?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맞습니까?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일단은 근로시설하고 보호작업장을 평동공단에 신축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능보강으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위탁 과정에서 어땠습니까? 까리따스가, 처음에 공고 내셨죠? 작년에. 공고 안 냈습니까?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작년 7월에 광산구에서 공개경쟁 공고를 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 가지고요?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미정
서미정위원
신청한 단체가 어디 있었어요? 까리따스만 신청을 하셨나요?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따로 말씀해 주신다고요? 여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1월 15일자로 왔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지금 9개월차 접어드셨죠?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이미 업무파악이 다 잘 되어 있을 거라고 믿고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입니까?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직원들이라도 오셔 가지고 그 내용을 알려 드려야죠.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저희직원들이, 장애인 쪽이 특히 더 많이 바뀌다 보니까 제가 사실 직원들한테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빨리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내용들을 말씀해 드리고요. 까리따스 근로시설하고 보호작업장 신축이전과 관련해서 갑자기 추경예산에 기능보강으로 들어와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위·수탁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공고를 했어요.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공고를 해서, 1차 공고에서는 아무런 단체가 들어오지 않아서 2차 재공고를 내서 아마도 2개의 단체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알려드려야 될까요, 다? 2개 단체가 들어와서 카톨릭사회복지회가 선정이 됐고 거기에서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간단한 확인을 하겠습니다. 평동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고 해서, 평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광주시하고 현재 위·수탁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영은 당연히 올해 12월 23일이 지나면, 일단 내년 10월까지 우리가 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공고를 통해서 재계약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까리따스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평가를 거쳐서 평가결과를 심의위에 올려가지고 심의위에서 나온 대로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거에 따라서 내년까지, 만약 1년으로 한다고 했을 때 가정한다면…….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업무파악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미 위·수탁 관계에 있어서 계약을 할 때 법인하고 시는 사전에 약속을 했던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위탁법인이 위탁 계약조건으로 1년 이내에 시설을 이전할 수 있도록 시설이전에 필요한 부지를 마련하도록 하고, 그래서 실은 법인이 시설부지를 작년에 마련했어요.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위탁 관계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통해서 안 된다고 하면 부지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단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위탁업무의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특약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위탁을 맡고 있는 법인에서 부지를 이미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실은 신축에 대한 기능보강비를 세웠던 것이고요.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광주시가 앞으로 위탁운영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후로 이전하게 되면?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결정된 바가 없어요?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질의하기가, 정말 맥이 빠집니다. 아직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았다, 이미 시하고 법인하고는 사전에 1년전부터 위·수탁 관계 안에서 약속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하고 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의 불찰이고요. 그 부분은 빨리 챙겨서 윗분들의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신축에 대한 기능보강비를 여기다가 세우시냐고요.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작년에 이미 다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래서 당연히…….
미정
서미정위원
지금 결정된 거 아니에요? 법인에다가 이미, 법인이 부지를, 그동안에 약속이 되어 있었던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상의 상황들 아닙니까? 이 예산이 세워 진 것이 그런 것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약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렇죠?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말이 다르잖아요, 과장님 말씀이.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 말은, 제가 이것을 윗분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아직 안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저는 더 이상 질의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조금 이따 진정을 하고…….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이어서 계속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지영배 과장님, 그냥 앉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하반기에 곧 있을 일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도 장애인 관련된 시설 기능보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오늘 조례도 만드시고 이러셨는데요. 실제 장애인시설을 새로 만들고 운영을 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위·수탁에 대한 공고나, 이 계약의 만료가 올해 12월까지지요?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래서 현재 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고 시에서 봤을 때 나타나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에 동의하고요. 원래 90일전까지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인원도 바뀌고 해서, 곧 그것은 평가를 할 겁니다, 할 건데. 제가 여기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평가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진짜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수탁기관이 바뀔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향후 일정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앞전에 인사가 있기 전에 바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명확한 날짜는 못 정했고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기본적으로 현재 수탁받고 있는 기관에 대한 평가는 먼저 하실 것이고요.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10월 정도에 수탁을 어디서 할 것인지 공고가 나가나요?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해야되겠죠.
진숙
전진숙위원
절차적으로?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방금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못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저에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됐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올해 7월부터 개정이 되어서 시행되는 관계로 인하여 개별급여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맞춤형 급여에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광주시가 3만 건 이상을 발굴해 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분발을 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새롭게 7가지 급여로, 개별급여로 바꾸면서 오는 혼선이나 어려움들이 되지 않도록 더 많은 홍보를 진행해야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입 부분의 15페이지를 보면서,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답변을 가급적이면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해 주시고 보조적인 답변만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올해 8월 12일에 광주시민복지기준선을 정하면서 중위소득 50%까지 보장을 해 내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기법」에 따르면 중위소득 28%까지 지원되고 있는 생계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변화들이 일으켜질 것 같아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긴급복지 내용도 이후에 광주광역시가 중위소득 50%까지 보장을 한다고 했을 때 포함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맞는 거죠?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중위소득 50%에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예산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은 많습니다만, 장기적인 목표로 복지기준선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주민세가 인상이 되면서 실제 인센티브를, 패널티를 받았던 54억과 그리고 주민세 인상으로 인해서 세수확장이 40억 정도 되어서 거의 100억 정도의 세수가 확장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중위소득 50%까지 당장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도 2016년의 예산에 반영해서 이후에 점차적으로 확대를 한다는 개념으로 세수확장에,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2016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주민세는 목적세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결부시키는 것은 법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입이 들어와서 통으로 같이 쓰기 때문에 그 정도만큼을 복지예산에 더 투입하겠다는 것은 개념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주민세를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으로 들어온 예산에 어쨌든 세수확대가 된 것이잖아요? 광주시 입장에서 봤을때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 측면에서, 주민세라고 하는 것은 직접 주민들하고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생활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016년 예산 할 때 예산 배분에 있어서 복지쪽 예산으로 더욱더 확대하도록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복지부서로서는 당연히 그런 주장을 할만 하고 종합적 판단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종합적 판단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겠죠.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더 많은 요구를 해 주시고요. 때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나 여러 가지 요구나, 이게 필요하다면 환경복지위원회차원에서도 요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이라든가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비 매칭되어서 올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 지역구 이야기긴 하지만 제 지역구에 한정된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동안 오치나 이런 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가 굉장히 많고 영세하신 분들이, 영세주민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한 개의 복지관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복지관이 없다고 했을 때는 그 복지관의 혜택을 받았던 분들이 이후에 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복지관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되고 있는 사랑의 식당은 갈수록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여기에 쓰여지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또 시설의 부족부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찾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예산지원이 앞으로 조금 더 확대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제가 7월 23일로 온 이후로 현장을 많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아직 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못 가봤습니다. 제가 오치 그쪽을 조만간 방문해서 상황을 한 번 살펴보겠고요. 어차피 어르신들이나 어려우신 분들이 여가하고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동의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과장님이 사회복지관 현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영민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예산지원이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기능보강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관이 상당히 오래된 복지관이 많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보다 더 오래된 복지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할 때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는 국ㆍ시비 매칭이 있어가지고 예산확보가 용이한데 이것은 전부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저번에 한 번 복지관 관계자 여러 분이 왔어요. 복지관이 상당히 낡아가지고 이러는데 기능보강을 해 주십시오 해서, 저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금년 예산이 2,000만원 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실무자한테 왜 이렇게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냐 그러니까 아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몇 군데 받아봤더니 내년에 상당히 많은 기능보강이 요구가 돼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5억을 올려놨습니다. 그것이 과연 확보가 될지 안 될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셔버리면, 확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당장 그것에 대한 불편함과 어려움은 주민들이 갖는 거예요. 그 주민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소외되고 실제 생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있는 것을 다시 리모델링 하거나 개·보수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특히 오치나 이런 지역들은 취약하면서 한 개의 복지관이 없어지면서 그것까지 수요를 해야 되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제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가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판단하시겠다고요? 예산확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을 지내시고 오셔서 저희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도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업무전반에 대해서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사회복지 쪽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저희들이 정말 기대를 많이 갖고 부푼 마음으로 의회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좀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제 개인적인 것보다는 시장님께서 복지에 대한 생각이 각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 뜻을 받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31페이지 보건소 장비지원입니다. 5개구 보건소의 기존 구급차 개·보수 비용이 5억 5,000만원이에요. 대당 1억 1,000만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기존 구급차 개·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개·보수를 하는데 대당 1억 1,000만원씩이 드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제가 이 부분은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임형택입니다. 보건소 구급차를 개·보수 또는 신규 구입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메르스를 하면서 환자이송을 밤에도 타 지역에 강서구까지 보내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는데 보건소 별로 보니까 구급차가 어떤 데는 연식이 좀 가까운 것이 있고 어떤 데는 노후화되고 그래서 장거리 뛸 때는 다른 신규 보건소 차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구급차가 단순 구급차로써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급차 환자 이송간에도 격리적인, 특수적인 구급차가 필요하다. 이게 국비로 저희들 뿐만이 아니라 전국 보건소에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메르스같은 사태를 겪을 때의 전용 구급차로 최신의 구급차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에 대한 것이 꼭 개ㆍ보수뿐만 아니라 신규로도 할 생각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대당 1억 1,000만원이 전부 신규구매입니까?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그것이 아마 복지부가 기준을 잡았는데 119특수구급차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그 정도 돈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설명자료에는 기존 구급차 개·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입장은 우리 시에서는 가능하면 보건소 구급차를 신규로 특수구급차를 구입하도록 보건소에 종용할 생각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지켜보면서 꼭 필요하다고 공감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구급차들은 그대로 활용을 하는 것이죠?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자치구별로 구급차 배정이 한 대 되어 있다고 그러대요. 일반 방문보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도 전환해서 쓰도록 하려고 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이상입니다. 25-1페이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건입니다. 시의 2014년 노인돌봄서비스 평가결과를 보면 점수순위가 남구가 1위, 북구, 동구, 서구, 광산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수행성과 및 운영 등을 보면 수행기관으로 봤을 때는 점수가 반대로 동구가 1위, 광산구, 서구, 북구, 남구,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하죠? 어떻게 이렇게 수행기관과 구청이 서로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이건 완전히…….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기본적 자료만 가지고 보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경우에 수행기관이 87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구청평가와 기관평가는 약간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그 구청에서 위탁한 기관이 운영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같은 업무인데.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순위가 어떻게 나왔는가 모르겠지만 동구의 경우 수행기관이 여덟군데고 제일 많은 남구의 경우 22개의 기관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구가 전체적으로 1위를 했다 할지라도 남구에 있는 어떤 기관에서는 높은 순위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구는 5개고 모집단이 87개이기 때문에 이것이 엇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최근에 광주시 3년간 독거노인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19,110명, 2014년도에 19,410명, 2015년도에 21,348명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 중에 사회적 관심이 절실한 심각한 위기노인은 2013년 1,999명에서 2015년도에 2,535명으로 증가했고 취약노인으로 분류된 독거노인은 2013년 2,811명에서 2015년도에 6,127명으로 무려 2배가 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립노인은 7,114명에서 5,743명으로 급감했습니다. 광주시민의 1.5%가 독거노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50%가 위급하거나 취약한 독거노인들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볼 때 독거노인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긴급구호를 넘어서 복지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 우리 광주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기획관으로 계시다가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정부에서 독거노인에 대한 여러 시책이 중층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현장에서 일부 미비한 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큰 틀에서는 현재 복지가 모두 맞춤형으로 가고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지역단위에서 복지를 민과 관의 자원을 함께 동원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도 독거노인들에 대한 여러 시책을 펴겠지만 지역사회 단위에서 민간의 자원과 함께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아까 수행평가에서 보면 또 바뀝니다. 배점이 가장 높은 사업대상 선정기준을 보면 준수여부 점수는 8점 만점인데 남구자원봉사 센터와 북구노인종합복지관은 절반인 4점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배점이 높은 정기적인 안전확인서비스 여부는 5점 만점인데 남구자원봉사센터는 0점입니다. 정기적인 안전확인서비스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결과 같습니다. 점수가 어떻게 0점이 나오고, 만점이 나오고, 생활교육 관련된 점수도 2점 만점인데 서구노인복지센터, 남구자원봉사센터는 0점입니다.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일부 수행기관들은 사업대상선정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거나 정기적인 안전확인도 하지 않고 있으며 생활교육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와 지자체가 노인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의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노인돌봄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제가 평가관련 구체적 배점이나 총괄점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직, 파악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연구해서 위원님께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평가기준의 점수가 제로로 나온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단호하게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노인들이 정말 소외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결과를 보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면밀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노인돌봄의 경우 재가 방문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주간보고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2013년도 노인돌봄서비스의 제공기관 합동점검결과에서 지적사항을 보면 돌보미 시간당 서비스 단가 부적정 책정,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서류 작성 미흡, 제공인력에게 위치확인 서비스 신청서 미징구, 등록 후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없어 서비스 미실시, 서비스제공 기록지 작성 미흡, 결제방법 미숙으로 일괄결제 비율이 높게 나타남 등을 지적 받았습니다. 이러한 지적 사항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2014년 평가에서는 앞서 말한 점수를 받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0점씩 나온다는 것은 정말 심각하다고 봅니다. 우리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올해 예산만 해도 연간 88억이나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매칭만 해서 구청과 수행기관에 내려주기만 하는 그런 식의 시의 행정이라면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방치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국비도 국민들의 혈세이고 시비도 마찬가지 혈세인데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올해 1월 달에 오셨다고 해서 작년의 사항은 잘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미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국비가 일단 내려왔어요. 국비가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이 됐어야 되지 않겠냐, 업무파악이 안 된 것은 저는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어제까지도 우리 의원실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최소한 의원이 어떤 것에, 어떤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 직접 과장님께서 의원실에서 자료요청했던 것을 공문서로 요청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공문서로 하게 되면 추경예산심의 끝나 버린다, 언제 줄것이냐 라고 이야기해서 일단 자료가 다행히 왔는데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보자면 저는 이미 업무파악이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기대가 되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이런 기능보강과 관련된 내용안에서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내용들이 사전에 계획되어 지고 이미 단체와 협약관계를 맺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체들이, 시설들이 있는 것인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지 않으시면 현장에 있는 단체들은 어떻게 움직일 것입니까? 이미 부지확보에 대한 것들도 다 세 필지를 마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면 시는 그 단체와 앞으로 계속해서 일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이에요, 그렇죠?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조례안 관련해 가지고 문서로 주라고 한 이유는 위원님께서…….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 이것은 이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었지 제가 조례발의 했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조례발의 했던 내용들과 서로 혼동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 그 자료요청에 대해서 대응을 과장님께서 공문서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일단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료에 대한 부분보다는 조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한 것 자체가 「지방자치법」 132조에서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될 때는 명시적인 절차로써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것이고…….
미정
서미정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던지는 것은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지 않았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사업의 내용안에서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공모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 8월에 1차 공모를 했는데 그때 카톨릭광주사회복지회만 응모를 해가지고 다시 재공모를 했습니다. 재공모를 했는데 추가로 들어온 데가 한 군데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카톨릭광주사회복지회하고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협약 시점이 언제에요?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협약 날짜는 8월 29일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2014년도 8월 29일날 서로 간에 협약이 된 것이에요. 그렇죠?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이 1년이 협약기간이 아니고, 계약기간이 아니고 1년 3개월 정도의 계약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 안에서 9월 달에 이 위탁을 맡은 단체가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들을 세우고 12월 달에 부지매입을 하고 이후에 쭉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가 앞으로의 운영에 있어서도 어떤 결정을 못내렸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 협약서에 8월 달까지 이전을 다 하도록 했는데, 이전하기 1개월 전까지 구에다가 이행계획서를 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특약을 만약에 행정에서, 그러니까 자치구와 광주시에서 실수로, 실수가 기능보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기능보강예산이 편성이 안 됐을 경우에는 무상으로 옮길 때까지 사용하도록 한다고 계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8월 29일에 계약을 하면서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올해 우리가 예산을 좀 빨리 태웠으면 좋았을 텐데 예산을 못 태운 점이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미 작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협약관계 내용 안에서도 이미 계획들이 다 세워진 것들이고.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 일이 추진되어진 과정속에 지금 추경 때 이 예산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적어도 2015년도 본예산 안에서도 계획을 세웠어야 되고 그게 안 됐더라면 1차 추경도 있었거든요. 메르스 사태 때문에 현재 이 추경이 세워진 거잖아요. 이 추경이 안 세워졌으면 어떻게 하실 뻔 했어요?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올려도 서로 다른 사업들도 많다보니까 조정되는 과정에서 약간 밀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사전에 그런 계획들을 치밀하게 세우시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서로 간에 약속된 부분들을 잘 이행해야죠. 행정이 이행하지 않으니까 늘 불신감을 가지고, 단체들이 불신감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책임감있는 행정을 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또 다시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계획이 세워졌다면 이전하고 나서의 인화원 부지 활용계획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수 차례 걸쳐서 인화원 부지 활용계획들에 대해서, 지금 관리운영비가 몇 년씩 지급되고 있잖아요.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돈 예산 낭비다, 제가 수없이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 계실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TF팀을 꾸리신다, 대책 마련 하시겠다 하셨는데 그 역시도 아직 대책이 마련하지 되지 않았고.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인화원 부지에 관해서는 조만간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안 된 상황이지만 지금 고민은 분위기는 타 시설인데, 그것은 옛날 전형적인 시설이었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까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입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다시 돌아가서, 위탁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위탁을 할 것인지, 법인이 현재는 위탁을 하고 있는데 부지를 마련해서 옮겨갈 경우에는 위탁을 할 건지, 법인의 자체 사업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이 아직 안 됐다면 저는 그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니까 위원님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아무튼 오늘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향후에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예산이든지, 광주시가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이니까 어떤 계획들을 세울 때 조금 더 친밀하고 관심있게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방문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제가 두어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7월달 인사에서 노장과 계장님들 몇분이 바뀌셨는가요?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세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바뀌셨죠?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직원들은 계장님 포함해서 총 열 한분이 바뀌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통계를 안 내봐서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사회복지담당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이직률이 빠른 것 같아요. 이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직률이 빠른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국장님이 전반적인 정책 쪽을 담당하셨으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우리 시에서 다 아시다시피 가장 기피부서가 노인장애인과, 그 중에서 장애인 부분, 그리고 대중교통과쪽인데요. 그래도 금년에는 장애인계의 많은 현안들이나 민원이나 전화 폭언, 이런 것이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계속 장애인계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시에 있는 장애인계와 범장애인계가 서로 상생을 해 가야 되지 않느냐. 오늘 서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도 장애인계와 우리 시청 장애인담당 부서의 업무연계성이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보가 잦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장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검토가 전혀…….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현실적으로 시 전체 인사하는 상황에서, 이런 점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복지국의 주무과인 사회복지과는 반드시 국 내에서, 특히 노장과에서 받는 것으로, 그래서 노장과 출신들이 거기서 고생하고 사회복지과로 오는 인사패턴이 관행화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저희들도 해 보는데요. 처음부터 저희들은 이쪽 업무에 전문성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1년은 지나야 업무가 전반적으로 숙달이 되고 눈에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한 1년 만에 옮겨버리시거나 6개월 만에 힘들다고 옮겨버리면 복지행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단절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감이 많이 생깁니다. 국장님,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저희도 건의하겠습니다. 건의를 하셔서 여기에서 근무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은 그만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사상의 대우가 된다면 굳이 행정지원과나 다른 부서를 선호 안하지 않습니까? 한 2년 고생하고 그만한 대가를 충분히 누리겠다고 하면 훌륭한 인력들이 많이 오시죠.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국장님이 따뜻한 복지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전제조건이 복지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을 지금 한창 하고 계시는데 복지정의 실현과 관련해서 특별히 국장님의 가치관이 있으신가요? 그냥 기존에 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에 얼마 업(up)해서 하겠다는 것 말고. 전반적으로 정책부서에서는 복지예산을 예산 잡아먹는 하마라고도 보는 시각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복지책임자로 오셨으니까, 복지예산 전반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1년 해 보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이번 예산편성에서 국장님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복지에 대한 시각이 국가와 사회발전의 정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매칭 부분이 굉장히 많죠. 특히 미세하게 보면 아직도 복지가 개인별 맞춤형복지로 가는 과도기인 것 같아요. 현재 말은 맞춤형 급여로 간다지만 아직도 과도기인 것 같고 아직도 개인별 예산제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동 단위, 마을 단위에서의 관점도 나온 것 같은데, 제가 현재 바라보는 복지관점은 어떻게 하면 민간의 자원과 함께 결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거버넌스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동네 단위에서 리얼타임으로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일치시켜줄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현재 복지예산의 누수현상은 없다고 보십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현장에서 상당히 꽤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예방, 또는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지도 감독으로만 해소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복지현장 기관시설 담당자들의 업무능력 문제도 있을 것이 고요. 그 분들이 다른 마음을 먹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선의로 제도와 현실의 괴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종합적으로 봐보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어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 현장방문을 했는데 농산물공판장에서 농약 잔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잔류검사를 해서 잡아내는 양도 있지만 잔류검사를 한다는 것 때문에 예방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합니다. 일벌백계라는 것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예산누수가 있었던 것에 대한 시의 강한 지도 감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사적인 예방효과가 클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저도 현장분들을 만나보니까 굉장히 이런 저런, 한쪽에서는 지원을 많이 해달라는 의견도 있는 만큼 시가 엄정하게 해달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계의 경우에는 워낙 전보가 잦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지도 감독을 엄격히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복지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복지예산을 얼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우리의 복지수준을 높이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번 예산편성때는, 시장님이 대표적으로 하신 첫 번째 복지에 관한 말씀이 우는 아이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아이를 먼저 찾아보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돌도 솔직히 우는 아이한테 먼저 많은 배려를 하게 됩니다. 왜, 우는 아이가 먼저 와닿거든요, 예산편성할 때 힘들고 어려운 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큰 기관보다는 소외된 기관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어렵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우리 복지수준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시에 와서 시위하고 이런 분보다는 현장에서 묵묵히 하시는 분들을 최대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한 번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겠지만 시에 와서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분들의 의사를 받아는 들이겠지만 물리력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그 분이 다른 방법으로 의사전달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최근에 그런 물리적인 의사표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올해 많이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그리고 우리 시의 입장도 느꼈을 것이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장애인계 내부에서도 정화노력의 움직임이 꽤 의미있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의회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동참을 하겠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감사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복지영역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챙겨주십시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죄송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획기적인 전환점을 한 번 마련해 주시고 선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5분 발언에서라도 한 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정회없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없는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 내 정 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박춘수 의원 발의)
11시 52분
11시 52분
11시 5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춘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3분
춘수
박춘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춘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볼라바이러스 등 신종 감염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염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 관리사업 지원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정하여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통행의 제한 및 주민의 대피, 감염병의 매개가 되는 음식물ㆍ물건 등의 폐기ㆍ소각,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 인력에 대한 임무 부여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사무를 위한 역학조사관을 2명 이상 두도록 하였고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역학조사관이 감염병환자가 있는 장소의 일시적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박춘수 의원님, 해병대 출신답게 힘차게 제안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인데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질의순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염병 관련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감염병 TF팀이 새로 하나 생겼죠?
부록 첨부3 참조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한 개의 TF팀이 생겼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저희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시민안전이 과거와 같은 천재지변이나 사건ㆍ사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감염병이나 식품위생예방 이런 쪽이 더 민감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봤을 때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를 제안해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고요. 질의종결에 앞서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저도 똑같이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판단하고요. 전혀 다른 이견 없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수 의원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미정 의원 발의)
11시 56분
11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고요. (보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 57분
부록 첨부4 참조
부록 첨부5 참조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5조, 6조, 7조, 8조, 9조, 10조, 11조, 12조는 조금 그렇고요. 이 내용이 발달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에 관련된 내용이죠? 한번 봐보십시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제5조는 발달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 다음에 제6조도 복지위원회 기능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7조도 마찬가지고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고요.
진숙
전진숙위원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원래는 기능, 구성, 이렇게 가면, 또 뒤에 보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관련된 부분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복지위원회에 관련된 기능인데 복지위원회의 기능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전체 조를 둬서 그냥 기능, 구성, 임기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맞냐고요. 이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만약에 조문이 더 많다면 몇 가지를 묶었겠죠, 1절, 2절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묶지 않았기 때문에 순서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만.
진숙
전진숙위원
순서를 놓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전체 조례에 대한 기능, 전체 조례에 대한 구성 이렇게 보여요, 제 눈에는.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5조에서 발달장애인복지위원회를 위원회라고 약칭을 안뒀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는데 뒀기 때문에 이렇게 두더라도 문제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 써준다고 그러면 그것 자체가 더 명확하겠죠. 그런데 조항이 길어지니까 서미정 위원님께서 이런 방식을 취하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약칭을 뒀기 때문에.
진숙
전진숙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만듦으로 인해서 제 눈에는 그냥 조만 늘려버리는 방식으로 보여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제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위원회가 광주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얼추 몇 개라고 얘기하시기는 어려우신가요?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진숙
전진숙위원
장애…….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례를 보면 19개가 되거든요, 발달장애인만 관련해서. 여기 안에 또 위원회가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위원회하고 상관없는 조례도 있고 한데 발달장애인만 해도 이런데 다른 데까지 다 합치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저도 조례를 발의하면서 항상 고민되는 지점이 있어요. 작년 하반기에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거기와 관련된 조례를 발의, 아동 확대 관련된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아동학대와 관련된 조례들이 몇 개가 있고 거기마다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통폐합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각 조례마다 필요해서 위원회를 두지만 비슷비슷한 조례에, 내용은 다르다 하지만 대상 자체가 똑같은 조례에 대해서 위원회를 통합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방식의 조례 일괄 정비작업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달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면 또 다른 장내에서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러면 이 위원회 관련해서 너무 방만해 지면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일을 집행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후에 조례가 되고 나서 전체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긴 하는데요, 26조입니다. 현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26조 업무에 대한 위탁 제2항을 그대로 적용을 하신 것 같은데요. 장애인 단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은 결코 아니고 상당히 많은 시설복지시설, 사회복지기관이 회계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를 테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체의 검열시스템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 하반기 행정사무감사때 사회복지법인의 회계감사는 회계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자는 제안 이후에 진행이 안 되고 있지만, 제2항을 보면 계좌 관리 점검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어차피 관리 자체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책임자이긴 하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항목을 놓고 해야 되는 것인지.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은 그 센터가 생겼을 때 그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굉장히 의아한데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입법을, 조례를 입안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점검을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감사의 기능이나 그런 것들은 여전히 작용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미정 위원님께서 이번에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법이 제정된 것이 시행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제 생각에는 센터장에게 오히려 책임감을 부과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서 여전히 다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추가로 답변하실 내용있으신가요?
미정
서미정위원
이것은 모법인 「발달장애인법」의 제 22조에 따른 계좌 관리잖아요? 이것은 성년후견인의 피후견인들의 계좌 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발달장애인들의, 그러한 장애인들의 계좌 관리를 점검하겠다는 것이 아니예요. 그 중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요. 성년후견인의 지원을 받고 있는 피후견인들이, 발달장애인들이 있는데 그 분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더 계좌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고 거기에 대한 점검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이게 원래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이 전체를 다 할 수 없으니 그 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이 강제규정도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만들어져서 왔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진숙
전진숙위원
제4조 실태조사인데요. 보통 3년마다 한번씩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실태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이를 테면 조례는 조금 더 큰 틀에서 정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1항, 2항, 3항, 특히 2항 같은 경우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미정
서미정위원
이 조례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모법상에 현재 나와있어서 그 모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례 내용들이 현재 「발달장애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져서 그것이 지역사회 안에서 조례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 부모님들이 요구했던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2항과 관련된 내용에서도, 실은 15개 장애 유형중에서도 발달장애인들이 어찌됐든 배제당하고 많은 부분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고, 그래서 차별적인 요소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열거한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복지위원회도 마찬가지에요. 저도 역시 일부 전진숙 위원님의 의견에 조금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고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던 사항들은 우리 지역의 당사자들과 보호자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발달장애인 영역들이 결국은 자기 스스로의 의견들을 제대로 제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복지위원회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내용을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달장애인에 관련된 조사부터 시작해서 지원하는 내용이나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될까, 명확하게 하기도 하고 좀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복지위원회를 설치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제17조의 구성의 제3항을 보면 위촉위원의 수를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게끔 구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게 되면 내부의 공무원들이 훨씬 더 많고 외부의 전문가들이나 당사자들이 위촉되어서 들어오는 숫자가 더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여기를 3분의 2이상이 되게 구성을 한다라고 명확하게 해서 실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목소리를 더 높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갖는 것들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미정
서미정위원
위촉위원의 수가 적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 그것을 조금 수정해서…….
진숙
전진숙위원
3분의 2이상이 되게 구성한다로…….
용집
김용집위원장
마이크 켜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숙
전진숙위원
제7조 구성에 관련해서 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 3분의 2이상이 되게 구성한다.”라고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3분의 1”를 “3분의 2”로.
진숙
전진숙위원
“3분의 1이상”을 “3분의 2이상이 되게 구성한다”로.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그런데 과반수면 충분하지 않은가요? 2분의 1이상 정도면. 제가 이 쪽 분야의 인력풀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3분의 2까지 위원 구성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짐작이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미정
서미정위원
보통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촉위원의 수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대개의 경우에는 당연직은 시청에서 한두 명, 의회에서,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위촉이 거의 대부분이죠,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3분의 1은 최소한 이이상은 해야 한다는 것이지 그렇게 크게 의미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는 대부분이 외부인이거든요.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반영을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건 자체가 어려운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나 통로 자체를 요구하는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정 3분의 2라고 명기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왜냐하면 한쪽으로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것들, 또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이 약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장을 해 주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린거예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가 발달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내는 기능도 있겠지만 여러 다른 분들에게 발달장애인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기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조합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하는 바가 없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항상 위원회 위원들은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임명 또는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은 공무원 아니고는 임명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위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갈 거니까 위원님,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임명을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진숙
전진숙위원
서미정 위원님이 제안자니까 판단을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미정
서미정위원
특별하게 위촉위원의 수가, 광주시가 행정상에서 딱 정해져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것은 아닌 거죠?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무원만 시장이 임명하고…….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머지는 다 위촉이기 때문에, 여기에 공무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그렇죠. 담당과장하고.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여기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를 봤을 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장
제가 봤을 때 어떤 특별한 중요성이 있어서 시장님이 많이 임명하고자 하는 그런 위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기술상의 문제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렇다면 원안대로 가는 것도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
용집
김용집위원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할까요?
진숙
전진숙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제안을 철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국장님, 마지막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어차피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 신청을 해 놨습니다. 의회에서도 1억 예산을 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또 내년에는 의무 실시가 되고. 저희들도 본 조례가 충실하게 행정현장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추경안 및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12시 13분
12시 14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간담회가 길어져서 회의가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환경생태국
14시 23분
다음은 환경생태국 추경안 심사순서입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 상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정삼 환경생태국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이정삼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환경생태국 변경 간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고현종 생태수질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환경생태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생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536억 4,300만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40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39억 9,800만원보다 9,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 소관 환경개선 가로수 식수대 등 정비사업으로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도시 미관 및 시민 보행에 불편을 주는 가로수 정비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한 사업비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이정삼 환경생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6 참조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입니다. 오늘 질의는 전진숙 위원님, 문태환 위원님, 서미정 위원님, 김보현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입니다. 환경개선 가로수 식수대 정비 등으로 해서 9,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 거잖아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전체 13만 9,848주에서 3,000주 정도를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파악은 다 되셨어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기존에 3년 동안 3,317주를 정비했고요, 금년 포함해서. 그리고 향후에 해야 될 것이 7,938주, 약 8,000주가 정비해야 할 대상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식수대 정비하고 이러는데, 제가 거리를 다니면서 보면 식수대를 정비하고 이러는 것이, 이를테면 시민들이 쓰레기를 넣어서 마치 쓰레기를 모으는 공간처럼 되어 버리는 공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주시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몇 곳은, 시청이나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관할하면서 식수대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마을만들기사업하고 연결이 되면서 동네 화단 가꾸기 방식으로 이 식수대를 만드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실제 그런 데는 모양은 보기가 좋은데 안으로 가서 보면 쓰레기가 집중화 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겠는가에 대한, 단순히 거리환경 미화원이나 이 분들에게 청소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하나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식수대를 하는데 있어서 일부 공간은 굉장히 각지기도 하고 박스형 틀을 하는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각지고 이래서 유모차나 아이들이 다니면서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들도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아동·어린이 친화도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안전의 문제, 사람에 대한 안전의 문제로 접근을 한다면 그런 모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태환
문태환위원
없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미정
서미정위원
질의라고 해야 될까요? 공원과 관련해서, 광주시에 있는 공원관리 주체들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광주시 공원은 대부분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일부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공원관리에 대한 주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까? 아니면 지자체별로 규정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근린공원 등은 시 권장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어린이공원, 소공원은 자치구 전담 관리, 그런 형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우리 시청 앞의 평화공원의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푸른도시사업소는 위치가 지금…….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광주공원, 시민회관 거기에…….
미정
서미정위원
남구쪽에 있죠?
용집
김용집위원장
옛날 시민회관 리모델링 한 곳.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거기로 입주를 할 건데 현재는 문화재단 건물을 임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시청 앞에 있는 평화공원을 남구에 있는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관리를 한다 했을 때, 근거리에서 공원의 관리는 자치구 가까운 데 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는 거죠? 그런 원칙은 없나요? 그래서 가까운 자치구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맡겨지고 있다고 하는데, 시청 앞에 있는 평화공원을 남구에 있는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적합한지.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민속박물관이라든가, 관리 주체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건물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거기서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 앞, 이것은 시에서 조성한 것으로, 어차피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사업소의 현장성,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미정
서미정위원
서구는 안 되나요? 서구에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관리를 꼭 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나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구청에서 받으려고 합니까?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안 받으려고…….
용집
김용집위원장
굳이 안 받으려고 할 것 같은데.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노원기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자치구에 공원들이 작은 공원부터 큰 공원까지 있는데 그런 공원들은 다 자치구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몇 군데는 시에서 사업서에서도 하고 있고.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도시공원 녹지에 관한 법률」에 근린공원은 원칙적으로 시장이 조성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공원을 관리하는 사업소가 있는 근린공원은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사업소가 없는 근린공원은 자치구에다가 관리를 위임하면서 관리비를 저희들이 세워서 주죠.
미정
서미정위원
그 사업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첨단에 있는 월계사역사공원은 광산구에서…….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시립민속박물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렇죠?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예. 역사공원이기 때문에 시립민속박물관 거기서 관리를 하고 평화공원…….
미정
서미정위원
어떤 역사성이나 상징적인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사업소에서 하고 나머지는 자치구에서 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그러면 원칙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평화공원 같은 경우도…….
미정
서미정위원
관리의 주체가 들쑥날쑥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리의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공원을 관리하는 것이, 또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정할 때 원칙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건지.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5·18기념공원같은 경우는 기념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고요. 또 광주공원과 사직공원은 근린공원 1·2호기 때문에 과거에 광주공원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가 국립공원으로 가면서 없어지면서 그 조직이 내려와서 호수생태공원하고 광주공원하고 사직공원하고 또 평화공원, 영산강대상공원의 유아체험숲이나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곳, 이런 곳들은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그 외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체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제 생각에는 가까운 자치구에 관리를 맡겨서 가까이서 왔다갔다 하면서 일상적으로 함께, 지금 근거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평화공원이나 월계사역사공원이나 이런 데도 자치구에서, 가까이에서 더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는 판단이 듭니다.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평화공원 역시 조성을 해서 서구에다 넘겨야 된다고 해서 넘기려고 했는데 시설이 집중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 관리비로 금년에 13억 정도를 썼습니다. 5개구에 3억 정도 나가는데 그것 가지고 공원관리하는데 인건비나 재료비가 부족하니까 시설이 집중된 곳은 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푸른도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어떤 것이 공원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이 되는지는 저도 잘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지 간에 자치구별로 나눠져서 관리가 되고 있는 공원들이 태반이에요, 대다수에요. 그렇다면 저는 근거리에 있는 자치구에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제가 요즘 민원을 받는 것이, 음식물 수거하는 차량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예전에는 아침 일찍 수거시간이던데 요즘은 보니까 사람들이 출근하는 시간대에 차량들이 움직여가면서 음식물 수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 고요. 출근하는 시간대라고 보면 8시 반 정도, 9시에도 음식물 수거차량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도시미관상, 주택이나 이런 데서 음식물을 수거하는데 음식물을 내놓고 나서 빨리 조치를 취해 놓고 가고자 하는 주민들은 그런 불편한 사항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시간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차량이 노선별로 자기 코스들이 대부분 할당이 되어 있죠. 매일 그렇게 하는데 시작시간이 아침 6시부터 작업을 하면 쓰레기 수거차가 통상적으로는 한 11시, 12시 그런 시간에 종료가 된다는 말입니다. 시작하는 코스하고 끝나는 코스 과정이, 시간대가 항상 일정하죠. 그런 부분은 저희도 홍보를, 청소차가 오기 직전에 배출을 해 주십사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조례에도 그것을 안 지키면 과태료도 매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의 홍보를 더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작업시간은 불가피하게 그 분들이 10시에 하면 한 차 하고 나서 아침먹고 다시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라 중간에 쉴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음식물을 수거해 가는 시간대가 주민들이 출근하는 시간대하고, 시민들이 출근하는 시간대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차량 소통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좁은 골목길 안에서 정차되어 있잖아요, 그 음식물을 수거하기 위해서, 그런 민원들이 요즘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간대 조율을,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코스를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보현
김보현위원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김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방금 서미정 위원님이 자치구 음식물 쓰레기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시에서 직접 수거하는 음식물 쓰레기하고 민간업자들에게 맡기고 있는 것의 분류기준이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음식점, 다량배출 사업장이라고 해 가지고 음식업체에서 자가 처리를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원래 다량사업장은 이전에도 그랬고요, 최근에 음식물 처리시설의 용량문제 때문에 300톤으로 제한하면서 초과물량들을 민간업자들에게 돌리고 있잖아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위탁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한 물량 300톤, 정상가동하면서…….
보현
김보현위원
그래서 300톤 이상 넘어간 것들을, 가령 공동주택은 계속 시가 수거를 하고 어떤 데는 한다든지, 구 단위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에 분류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일정한 물량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시에서 수거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민간업자한테 맡기고 있는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전체 수거 하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체제는 자치구에서…….
보현
김보현위원
자치구에서 하죠.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그렇죠. 지금 처리를 말씀하는 겁니까?
보현
김보현위원
예. 처리를 할 때 민간업체에게 위탁하는 물량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 것인지.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그것은 각 구별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대비 일정 비율만큼 동등하게, 공공처리시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를 테면 450톤이다, 총 발생량이 한 550톤 된다 하면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그 비율만큼, 발생량 비율만큼 초과된 부분은 할당을 해 가지고 민간에 가도록 하고 있죠.
보현
김보현위원
현재 점검하신 적 있습니까, 민간업체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 그런 부분들을 수 차례 점검도 하고 회의도 하고, 또 전번에 가격인상 그런 측면해 가지고 간담회도 한 세 번 이상하고 현장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민간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는 음폐수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죠?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음폐수 농도도 정확히 측정되고 있습니까? 기준치들 다 지킵니까? 점검 안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매월 수거량, 민간사업장 별로…….
보현
김보현위원
매월 수거량이 아니고 민간 시설들에서 발생하는 음폐수 발생량과 농도들을 정확히 점검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규칙대로 하고 있어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그것이 수수료의 징수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필수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환경생태국에서 최근에 현장점검 하셨어요, 민간시설들에 대한? 그냥 자치구에 맡겨 놓으십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처리사업장, 처리업체가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사업장이.
보현
김보현위원
화순, 담양, 광주 그렇게 있습니까, 사업장들이?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거기서 반입하는 양, 우리가 과잉으로, 잉여로 해서 가는 물량에 대해서…….
보현
김보현위원
다른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무 근거없이, 느닷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전남권 음식물, 음폐수가 들어오지 않느냐 그런…….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민간시설들에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 관한 문제하고 음폐수에 관한 문제에서 다른 논쟁점들이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은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은 애둘러서 드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점검하십시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한 번 별도로 의견을 듣고…….
보현
김보현위원
그것은 불시에, 예고하지 마시고 점검하세요, 음폐수 문제하고. 음식물 쓰레기처리 과정상에도 약간 편법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말도 있으니까 정확히 상황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초과물량에 대한 자치구 예산 지원문제는 지금 자치구하고 협의가 끝났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시·도를 파악해 보고 또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했습니다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현
김보현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자치구에다가?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자치구 고유사무의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각적으로 타 시·도 사례도 파악해 보고…….
보현
김보현위원
다른 방향으로, 예전에는 추진하다 많이 중단되거나 확장하지 못했던 사업들인데, 일종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같은 사업들을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RFID 사업이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이번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민간투자로 해 가지고 한 5년간 민간에서 100% 시설 초기투자해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했을 때 우리 통계는 30% 정도 감량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전국 통계를 보면 한 20에서 25% 그 사이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사실 우리 시에서 예전에 제2음식물자원화시설을 만들 때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1·2음식물자원화시설이면 광주시 음식물은 더 이상 민간처리업체에게 갈 물량이 하나없다고까지 이야기하셨어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아니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옛날 자료를 보고 했더니 그때 목표가 발생예상량의 80%를 계산해 가지고 2처리시설을 계획을 했더라고요.
보현
김보현위원
그것은 뭐였냐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량배출업체, 소위 음식점이랄지 이런 다량배출업체 빼놓고 나머지는 시가 다 소화한다는 것이었어요, 일체의 모든 음식물을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과 같이 구에다가 추가로, 당장 구에서 투입하지 않던 예산이 투입되게 되어 있잖아요. 초과로 발생한 것이잖아요. 그것은 지난 번에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통계예측을 잘못했든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를 전체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감량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민간투자방식으로, 그것은 바로 경제성이 나오더라 고요. 얼추 계산을 해 봤더니. 환경부에서도 타 시·도에 대해서 그것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민간투자계획 틀을 잡아가지고 각 자치구가 시행토록 하면 그것이 한 20% 정도 RFID를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경제성도 나오고 감량도 함께 도모를 할 것 같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꺼냈던 것은 그 사업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들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지원이 안 되더라도 다른 방안을 고민해 주셔야죠. 구 단위에서 앉아서 몇 억씩 예산을 초과지출하게 생겼는데 구에서 몇 억 예산이 적은 예산들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어차피 중요한 것이 감량시책을 해 가지고 잉여물량을 줄여나가는 그런…….
보현
김보현위원
5개 구청장님 따로 면담해서 시하고 강력히 투쟁하라고 해야겠구만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지금 민자 방식이면 그런 부분의 문제가 대폭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아무튼 그 부분도 시가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도 잘못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무소각장 폐쇄는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현재 알려졌다시피 내년 말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2016년 말이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건 분명히 안 넘기시죠?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SRF시설 자체가 내년 말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그런 부분이 연관되는 측면이죠.
보현
김보현위원
SRF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더 본질적인 것이 CS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CS관계는 현재 경제산업국에서 연료전지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현
김보현위원
여러 단계에 터덕터덕 거리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생태국에서는 SRF만 신경쓰고 있고 나중에 결국은 CS 핑계대고 소각장 폐쇄가 지연될 것이라는 소문이 상무지구 주민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 안 하셨어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신재생복합에너지타운 건설문제는 환경생태국하고 경제산업국이 공동으로 TF팀 구성해서 점검하시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상황점검 하셨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그 사업관계는 경제국에서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를 믿고 우리 측의 진행만 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경제국에서 전담한다고 해도 상황점검이 되셔야죠. 왜 그러냐면 소각장 폐쇄하고 맞물려 있는데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그 관계는 한 번 더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폐회때 이 관계에 대해서 긴급현안질문 할까요, 시장님한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내용을 제가 깊숙이 파악을 못했는데요, 진행상황들에 대해서…….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 저 관련들이 경제국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에요. 당초에 신재생복합에너지타운을 건설할 때, 지금 하수처리장 내부에 있는 제환경시설들에 대한 에너지원 공급문제까지 같이 이야기가 됐던 것들이 에요. 저게 어떻게 경제국 일만 깁니까? 환경생태국 일이지. 일부에서는 다 초기에 구상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현재 음식물자원화시설이나 하수슬러지처리시설들에 가스공급해 버리고 나니까 신재생복합에너지타운 자체의 경제적 수익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투자가들이 망설이고, 그래서 차질을 빚게 되고, 결국 CS 폐쇄를 위해서는 신재생복합에너지타운의 연료전지 사업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일정이 잘 안 지켜져서 결국은 소각장 폐쇄가 집행부가 시민들에게 또 다시 거짓말을 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우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일들을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도 맞물려 있는지 아세요? 제가 기획실쪽에도 이야기를 했고 환경생태국장님한테도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했는데. 자, 현재 소각장을 지역구로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이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입니다. 몇 차례 기획실 쪽에도 이야기했어요. 지난번에 소각장 관련 용역을 했지만 소각장 재활용 방안에 관한 용역은 그 용역에서 한 챕터에 불과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을 추진하자, 별도 용역도 추진하고 이것들에 대한 예산지원을 다해 주겠다, 국비사업들을 만들어 주겠다 해도 관심이 없어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그 관계는, 물론 위원님들께서 노력하고 하시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타이밍이 좀, 이번 추경때…….
보현
김보현위원
타이밍이 안 되면 별도 용역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비를 만들어 주겠다는데.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그 국비는 쉽지 않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번에 1억 5,000만원 편성해 가지고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위원
자, 봅시다. 우리가 그것도 다각도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꼭 예산을 환경부에서만 따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천의 삼정동 방식으로, 소위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해 나가고 하는 것은, 뭔가 연구를 하고 방안을 찾아보고 해 보자고요, 능동적으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사실상 소각시설 폐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아니죠. 그것은…….
보현
김보현위원
불과 1년 남았어요. 폐쇄까지 1년이 남았는데 소각장 재활용 방안에 대한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이번에 곧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활용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용역과정에서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 단계가 끝나야 뭘 할 것인가 정해질 것 아닙니까?
보현
김보현위원
내년 연말 폐쇄를 예상하면 소각장 재활용 방안에 관한 설계가 시작되고 그림이 시작되고 하는 것들, 분명히 의식을 가지고, 또 외부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때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보자고요, 그런 일들을. 그런 여지가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때 어떻게든 국비예산을 갖다 쓸 수 있으면 만들어서 써 보고 또 향후에 소각장을 새롭게 해 나가는 문제에 있어서도 사업의 단초들을 만들어 가지고,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시 자체예산만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방안들을 연구를 같이 해 봅시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래서 필요하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광주 지역 국회의원회관하고 시의회하고 테이블도 만들어서 회의도 하고 논의도 하게요, 해당 상임위 관련 필요한 사안들은. 우리가 그때그때 도움받을 수 있는, 우리 광주에서 예결위 들어가시는 의원님들도 있고, 또 우리 쪽 사업파트들하고 관련 있는 상임위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 국회의원회관, 시의회, 이런 식으로 회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하면서 일을 만들어 가자고요, 상황 체크를 해 보고. 아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아세요? 전국에서 문화파트 관련 응모사업을 하는데 15개 사업을 선정했다니까요. 15개 사업을 선정하는데 광주가 하나도 안 됐어요, 해당 의원실이 있는데. 한마디만 상의했어도 광주를 2개도 집어넣고 3개도 집어 넣을 수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도움을, 서로 네트워크가 안 되니까 긴밀하게 이야기를 해 가면서 필요한 사업들, 또 국비 예산확보,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잘해 봅시다, 국장님. 그리고 소각장 폐쇄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답주세요. 복합에너지타운 확인하시고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그런 부분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태환
문태환위원
장수천에 대해서입니다. 장수천은 우리 동네를 지나가는 하천이기도 하고 제가 날마다 저녁마다 모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 집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 잡초들이 우리 키보다 더 큽니다. 별 쓰레기를 다 버리고 있고 거기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를 정도로 너무 우거져 있습니다, 잡목도 몇 미터씩 커버리고 있고. 이미 하남동 쪽은 잡초들을 제거했는데 월곡동 쪽은 전혀 제거가 되지 않아서, 어제도 보니까 모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괴로울 정도입니다, 파리도 많이 서식하고. 저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저한테 굉장히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잡초제거를 빨리 해 주시고.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남동 쪽은 제거가 됐는데.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하천관리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건설국에서 관리를 합니다. 수질부분은 우리 환경국에서는 하는데요. 수질체크를 해봤습니다. 양호한 편이긴 한데 물양이 좀 고갈되고 하다보니까…….
태환
문태환위원
양호하다고요? 그렇지 않아도 악취가 많이 난다고 계속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 추석 때, 딱 1년전 입니다만, 붕어가 많이 죽으려고 수백 마리가 떠서 뒤집어져있었고 수십 마리가 죽고 했었는데, 지금도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물론 수량이 적습니다. 적긴한데 제가 볼 때 근본적으로 악취를 제거하려면 하상을 작업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상에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수십 년간 토량들이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악취는 계속 난다고 봐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좀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서 악취를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한 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하천이 완전히 건설 쪽으로 넘어가버렸죠?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경계가 어떻게 됩니까? 수질 쪽하고 하천 쪽하고 업무경계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환경국은 하천 수질관리 그런 측면만 있고요, 나머지 하천의 쓰레기, 잡초, 하천 정비 그런 것은 하천관리 파트에서…….
용집
김용집위원장
하천관리는, 증설 그런 것은 전부다.
태환
문태환위원
아무튼 수질관리를 위해서도 하상 정비 좀 꼭 부탁합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건설국하고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1분씩만 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 업체, 아까 김보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식당을 하고 있으니까, 업체는 한 5년전부턴가 다른 업체에다 맡겨지게 됐는데 그전에 구에서 할 때는 처리 비용이 보통 삼사만원씩 나왔습니다. 그 업체로 넘겨진 뒤로는 12~13만원, 최근에는 보통 20만원 선으로 굉장히 올라가 있어요. 너무 많은 비용을들이고 있습니다. 중량에 대한 체크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아까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체크를 해야겠습니다만, 단가나 중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지도단속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몇 년 내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삼사만원에서 보통 17~18만원, 어쩔 때는 20만원이 넘어가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단속을 하셔서 다량 배출하는 업소들도 부담을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신촌근린공원, 내년 예산이 다음에 수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지매입이 올해 50억 예산 배정이 처음에는 됐다고 주민들이 굉장히 반기고 그랬습니다만, 단 한푼도 반영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원에 대한 부지매입 건은 아마 시내 전체가 다 문제가 되고 있겠습니다만, 내년 예산에서 올해 예산 처음에 수립했던 것만큼이라도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요. 하여간에 적극 확보되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 내 정 리) 조례안 심사진행은 서미정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용집 위원장, 서미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집·김보현 의원 발의)
15시 01분
15시 01분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용집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2분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공원 사용료ㆍ점용료에 대하여 사용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점용 허가가 취소된 경우 등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사용료·점용료를 환불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김용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7 참조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환경생태국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현재 관련 조례에 도시공원 사용료·점용료 환불 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규정하게 된 것은 시민 편익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의를 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시 04분
15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삼 환경생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5분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이정삼입니다. 평소 환경생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세 중 목적세의 특별회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내의 지역자원시설세의 운용을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자원시설세는 연평균 2억원 규모로 독립회계 설치시 실익이 적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내에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것을 계정을 추가하고 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제출된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하수도특별회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운영으로 건전재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8 참조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추경안 및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 내 정 리) 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5시 07분
15시 0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제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제2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간에 걸쳐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주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계획안대로 채택·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기 배부해 드린 요구목록과 같이 총 178건을 감사대상기관에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15시 09분
15시 09분
15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