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김종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3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허익배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찬성 세정담당관입니다. 조윤식 법무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아, 죄송합니다. 김석웅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조 1,896억 3,41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1,896억 2,417만원 보다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지역희망박람회 국고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5,330억 8,90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441억 6,684만원 대비 110억 7,7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 지역희망박람회 광주전시관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금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예비비는 정부추경에 따른 국비매칭에 대한 시비 반영분과 지방교부세 대상사업 제외로 인한 시비대체분, 문화전당관련 사업비를 금회 추경에 반영하여 11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행정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기획조정실이 시정의 종합 기획과 조정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비비 110억 사용했잖습니까, 110억 어디에다 사용했습니까?

예산담당관 민진기입니다. 이번추경에 예비비 110억 삭감된 것은 우선 정부추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고보조 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하고 특별교부세 변동분 그 다음 기금, 소방안전교부세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했고요. 세입은 6월에 추경을 했기 때문에, 곧 결산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세입은 신규 세입을 잡지 않고, 지방비 부담분 이런 것들을 우리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부담을 했습니다.

여기 설명서를 보면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 204억은 매칭에 대한 시비 반영분이 71억으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예.

71억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여쭤봤어요. 그 내역 기억 못하시지요?

그것은 자료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주세요.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거기까지는 다 입력을 못했습니다.

예. 그러세요.

아니아니, 저.

우리 예산담당관이 나오셨으니까요. 이번 추경이 안전관련추경이잖아요. 주 포인트는 안전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하다보니까 시에서 어쩔 수 없이 2회 추경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2회 추경에서 순수하게 시비로만, 자료를 주시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시비로만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진 사업 목록.

12억 정도 되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국비 매칭이 아니라 시비로만 만들어진 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신규로만.

아문단 관련한 몇 가지 있습니다.

예. 신규로 그 목록만 좀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김보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광주광역시정책 실명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정책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공개자료의 내용과 원문공개시스템과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정책평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제 정책실명제를 내실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정책의 입안, 실행, 평가에 이르는 전 단계에 관련된 문서를 포함한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ㆍ관리하고 정책이력과 함께 공개함으로써 유명무실한 정책실명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정책이력제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의 공표 수준을 뛰어넘어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체계를 함께 도입함으로써 정책평가의 환류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사업의 추진과정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시 홈페이지에 대상사업별로 원문자료를 첨부하여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선정 기준과 선정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정책이력제 책임관은 시 기획조정실장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이력제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즉시 공개가 곤란한 사업의 경우 내부이력 관리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비공개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즉시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정책이력제 관리대상 중에서 집중적인 관리와 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위원회에서 중점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자체 또는 외부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정책평가 결과를 유사한 정책수립 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고 인사고과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책이력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 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제안은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유사한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실패요인을 제거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의회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광주광역시 정책이력제 시행방안 및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쪽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정책이력제 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중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2항에 보면 공개를 아니한다고 되어있는데 “공개를 아니한다”는 규정자체가 상당히 애매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거든요.

추진 사업 중에 가령 예를 들면 발주를 한다든지, 사전에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입찰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사유들이 사라질 때까지 정보 공개를 유보해야 될 사안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그런 측면에서 정보공개를, 이 정책 관련공개를 그런 사유가 사라질 때까지입니다, 한시적으로. 그래서 정책이력제 대상사업 선정자체를 이미 사전에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분명히 공개되게 되어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측면에서 일정기간동안 소위말해서 내부의 세부적인 사안들이 정보가 공개되어서 안 될 사안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측면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셔서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게 악용될 수 있다는 부분이 뭐냐면 이를 테면 엊그제 시정질문에서 도 이야기했지만, 자료 요구를 했을 경우에도 자료를 주지 않고 그랬잖습니까? 거기에 관련되어서 악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려가 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오섭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정책이력제를 제안했던 주요한 사유가 현재 정책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왜 굳이 정책 이력제를 별도로 하느냐 이야기를 했지만, 정책실명제와 관련해서 시에 일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을 때 아시다시피 담당실무자 이름을 밝히라는 것이 정책실명제가 아니거든요, 본질적 취지는. 정책실명제의 본질적 취지는 정책이력제입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정책이력제와 정책실명제는 사실은 동일한 사업의 내용인데 지금까지 소위말해서 각 자치단체 수준에서 정책실명제는 글자 그대로 담당실무자의 이름을 표기하는 수준으로 다운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정책실명제 결국 정책실명제가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정책이력제다. 심지어 의원들이 요구해도 자료들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고. 그런데 역설적으로 시민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소송을 하면 시민들한테는 오히려 의원들보다 훨씬 깊숙한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안과정부터 저는 욕심을 낸다면 의회에서 해당사업과 관련된 의회의 논의사항, 해당 사업과 관련된 각종 언론의 보도까지를 한눈에 다볼 수 있도록, 내부에서 오고 가는 공문뿐만이 아니고 기획서나 이런 수준을 넘어서 정말 행정자체가 투명해지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이력제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차민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는 건데 제4조의 6호 시장공약사업 있잖습니까?

예. 저도 이 조례를 제출하고 나서, 존경하는 조오섭 위원님이 작년도에 시장 공약사업과 관련된 별도 조례를 이미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시장공약사업은 별도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조오섭 위원님 지적이나 전문위원님 지적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제가 일찍이 조례를 알지 못해서, 조오섭 위원님이 저렇게 훌륭한 조례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시장공약사업 중에 별도로 정책이력제관리대상사업은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 전문에 설명된 “시장공약사업과” 표현된 표현하고, 방금 조오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5분 발언도 하시고.

전문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수정해서 조례안을…….

예. 제4조하고 전문하고, 전문에서 “시장공약사업”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김보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 2014년 6월경에 본 위원이 「광주광역시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를 발의해서 시장에 관련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그 조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김보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 중 제4조의 6호 “시장공약사업”을 삭제하고 7호를 6호로 8호를 7호로 9호를 8호로 변경할 것을 수정제의합니다.

없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익배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감사의 투명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광주광역시 감사대상기관과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모든 업무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결과를 처리하기 위해 직무에 대해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감사위원회를 시장 소속하에 설치함과 동시에 현행 감사관의 기능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기관의 설치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기 위하여 부서의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는 3,331명으로 동일하나 집행기관인 감사관실의 정원 36명을 줄여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제정안은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광주광역시 인근 5개 시·군 등 빛고을 생활권 자치단체의 상생발전과 교류협력 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하여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행정협의회의 조직구성 협의회의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광주 서구에서 지난 7월 제정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9개 지자체는 우리시와 마찬가지로 9월 의회에 상정 또는 상정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은 감사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광주광역시 인근 자치단체와 상생발전 및 교류 협력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요. 약간 궁금한 게 감사위원회 구성문제 때문에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감사위원회가 공약사항이었고, 올해 초부터 「감사위원회 조례」 제정을 하려고 했고 우여곡절 끝에 엊그제 통과가 되었고요. 그러면 오늘 날짜가, 본 회의가 통과되면 날짜가 9월 10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12월 1일부터 시행이지요, 좀 빨리할 수 없나요?

감사위원회 일정 부분 절차가 감사위원장에서 감사위원을 사전에 준비기간들을 충분히 거쳐서…….

그래도 지금 9월 10일 통과가 되면 9월, 10월, 11월 80일 정도를 그렇게 간다는 건데 그러면 저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작년부터 준비했고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준비했고 조례도 올 초부터 해왔으면.

감사위원장이나 감사위원들을 임명하고 위촉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좀 더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임명하고 위촉하는 그런 과정들을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감사관실과 협의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이왕에 하는 것을 좀 잘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하시면 좋지요. 될 수 있으면 빨리 잘 하는 게 좋지요, 늦게 잘하는 것보다. 천천히 잘하는 것보다 빨리 잘하는 것이 좋고 어차피 잘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이고. 그리고 엊그제 감사관실에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저는 의지부분이었지 않았을까 준비하는 기간이나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는데 의회에서는 9월에 통과가 되었는데 조례에 의해서 12월 1일 이후에 한다고 다시 여기서 못 박게 되니까 빨리 그 전에 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는, 물론 감사관실하고 이야기를 했겠지만, 저는 의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개방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질의는 아니고요.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런 부분인데.

하지 마요.

엊그제 신문이라든가 언론보도를 쭉 봤어요. 빛고을생활권행정협의회 관련해서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고 나서 시장공약집을 다 봤어요. 그런데 없어요. 이것이. 시장공약사항에는 광주·전남상생발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의 통합문제를 비롯한 그 문제에 관련해서 조례인가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었고, 그게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여기에 관련해서 광주시와 인근 시·군에 관련해서는 시장의 공약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는 규약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고요.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은 새로 만드려는 것이고 광주, 광주 자치구, 주변 시·군·구

내용은 알아요.

그렇게 하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별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4월에 제가 시정질문했던 내용이에요.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 제안을 했고 시장님이 이것을 받아서 쭉 갔는데 계속 보면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서, 상관은 없지만, 좀 애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