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예.

앞에 어린이가 들어 있어서 그러는데 운동장은 체육시설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또 학교는 체육시설관리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운동장 안에는 체육시설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놀이시설과 체육시설이 혼용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에서 당연히 운동장이 포함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로 인사발령 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옥희 본청 혁신교육과장입니다. 이상채 서부교육청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용배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박봉순 교육정보원장입니다. 고향숙 정책기획관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실무협의회 출장 건으로 불참하여 인사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조례로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목적과 심의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부터 제6조까지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조직법」 개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직제와 명칭, 우리시 교육청 행정기구의 조직·부서명을 일괄 정비하여 법제의 통일성과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우리시 교육청 소관 조례의 조문내용 중 재정경제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역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시 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정책기획담당관”과 “교육과정과”를 각각 “정책기획관”, “혁신교육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각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시청 자문관. 아마 교육청과의 어떤 협력사업이라든가 또 시청 차원에서도 평생교육, 평생학습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사항으로 해서 임명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어떻습니까?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에서는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내려는 노력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견해 또한 김옥자 위원님과 같이 지방교육재정을 염려하는 그런 동일한 문제의식과 지향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시교육청이 누리과정예산 전액 국고지원을 촉구하는 대시민 홍보활동을 함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에서는 대시민 홍보활동을 위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교육위원회와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문제만큼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