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병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있게 생각하며 의석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립예술단의 상임 및 비상임 단원이 인천지역 인력 비중은 전체 40% 수준으로 타 직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으로 이는 지역 문화ㆍ예술 발전과 지역 내 거주 중인 예술인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저감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지원을 위해 시립예술단원 채용 시 지역인력 발굴에 적극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3항에 단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개정안은 지역예술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고용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본 의원의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 제안배경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단장은 단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9조에서는 공개전형 및 면접 절차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시장에게 전속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의 내용이 시장에게 전속되어 있는 직원 임면권을, 6쪽입니다.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해당 개정안의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 105조의 내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아닌 단순 권고적 내용으로 이는 오히려 지역 문화ㆍ예술의 발전과 지역 내 거주 중인 예술인의 애향심과 자긍심 제고에 기여하고 지역 인재 양성 및 발굴 노력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시립예술단은 국내 최고수준의 예술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지역제한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우수한 기량의 예술단원을 위촉하고 있으며 이는 타시ㆍ도에서도 지역 우대 및 지역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기존 상임단원 채용과정에서도 동점자의 경우 지역 거주 인사를 채용하는 등의 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천 지역에 음악대학은 없으며 타 예술 분야의 전공학과 역시 극히 미약하여 기본적인 지역 출신의 인적자원이 타 지역에 비하여 부족하며 지역 거주 인사에 대한 우대 방안을 마련하게 되면 우수인재의 외면이나 위장전입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집행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해당 개정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의견 및 타시ㆍ도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시립예술단 이쪽에서 4개 예술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늘 신규 단원 채용과 관련돼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역에도 우수한 자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전국으로 모집을 해서 진짜 기량 있는 단원을 뽑을 것인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우수한 단원, 좀 기량은 떨어지지만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을 늘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별도의 조례에 그동안에도 별다른 조항이 없었습니다만 지역을 우선한다는 조항이 없었지만 다만 운영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지역거주에 기량이 좀 기본 이상을 갖고 있는 단원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명문화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큰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실제 저희는 문화회관이나 시 입장에서도 단원 채용 시에 주소 이전까지도 사실상 강력하게 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 볼 정도로 의지는 갖고 있는 것만큼 공병건 의원님의 의견을 더욱더 명문화하자는 조항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이건 그 전서부터 사실 대두됐던 건데 지금 국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 잘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단장은 단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좀 어딘가 어색하거든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술단을 새로 채용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지금요? 새로 채용하는 것을?

위촉이라 그럽니다.

위촉이라 그러죠.

네.

해고하는 걸 뭐라 그래요?

해고는 위촉해지가 되겠죠.

단원이 기량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불량하거나 복무상태가 그랬을 때 우리가 해고시킨다 그때는 뭐라 그래요?

해촉이라……. (관계관을 향해) “해촉으로 하죠?”

해촉이라 그러죠. 고용이라는 게 이상해. 이건 뭐 노동자의 개념이란 말이죠. 예술인은 하나의 자존심, 전문가적인 입장인데 그래도 좀 언어 하나를 골라 쓰는 것도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용해야 한다 무슨 인력시장에서 노동자를 고용한다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엄밀히 예술단원을 새로 채용하는 걸 위촉하여야 한다 이게 저기 나와 있어요. 또 예를 들면 기량이 부족해서 오디션 봐서 해촉 시킬 때도 해촉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본 위원은 이거를 고용이라는 그것을 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어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통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규 단원을 위촉으로 본다면 마찬가지 여기서도 고용이라는 말을 해촉으로 고쳐도 큰 용어 통일상 같이 쓰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촉이 아니죠. 위촉이죠.

네, 위촉 그러니까요.

이거 조례도 나왔는데 이거는, 저는 이상입니다.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조금 복합적인데요. 그동안에 감독의 공백기간이 장기간 길었고 그래서 새로운 감독이 위촉이 됐습니다만 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필수인력은 순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저희가 신규 단원에 대한, 결원 부분에 대한 채용을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감독이 위촉이 되고 그리고 또 복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부분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후에 감독들하고 협의를 해서 필수단원에 대해서는 충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게 가장 현상이 두드러진 데가 저희하고 경기도, 수도권 인근에 있는 도시는 다 이러한 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단원 채용 시에 주소에 대한 별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서울에,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우수자원이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원으로 신규 채용된다 하더라도 출ㆍ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로 하고 있고 다만 그런 부분들은 늘 비공식적으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여기서 타니 가능한 주거를, 면접 시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천으로 이사 왔으면, 단원이 되면 인천으로 이사 오겠느냐. 그래서 대부분 적극적으로 생각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소에 대한 적극적인 개념으로 인천에 거주자로 할 수도 있는데 또 단원으로 된 이후에 주소를 이전하면 그거에 대한 주소이전의 자유를 우리가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클래식 인력이 과잉배출되고 있어서 인천도 이 클래식 부분에 우수한 자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공자들이.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인천 거주자들을 좀 뽑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건 쉽지 않은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연수구립관현악단이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술단이 위촉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관련법에 따르면 고용, 용어로는 실질적으로 맞고 임금이 전반적으로 전문가다운 위촉으로 저희가 명칭하고 있지만 실제 이 사람들에 대한 대우는 우리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를 저희가 검토하기에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다만 오늘의 본질은 예술단 단원들이 인천에 거주하면서 진짜 인천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하나의 한 사람으로서 노력도 해 주고 명예스럽게 생각하는 인천시민으로 살아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쪽으로 저는 이해하고 싶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조심스러운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아까 고용이라는 단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님께서는 위촉한다는 얘기가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방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고용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이게 법적으로 고용이 맞는 건지 그걸 확실하게 짚어주세요, 채용은 또 어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고용이라는 말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 고용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다 의미한 포괄적인 의미로 보여지고 단원과 관련돼서는 위촉이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는 신규 단원 채용 시라는 말이 들어갔고 채용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위촉이기 때문에 위촉으로 바꿔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용어의 통일상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고용이?

위촉이.

위촉이?

네.

그게 뭔 소리예요? 무슨 얘기인가, 지금.

이걸 일률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황흥구 위원입니다. 아까는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용어를 잘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고용보다는 위촉이 인력시장에서 노동자를 구할 때는 분명히 그건 고용이라고 쓰지만 일단은 하나의 전문인으로서 하나의 자존심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술단 설치 조례 8조에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8조에 자격과 위촉 지금 상임단원을 얘기하는 건데 상임단원은 단별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 수습단원으로 선발된 사람 중에 수습기간 동안의 근무평가에 따라 관장이 위촉한다. 위촉한다 이렇게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왜 혼란스럽게 고용이 맞는 것 같다느니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혼란을 초래하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건 조례에도 명백하게 채용할 때는 위촉이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10조에도 보라고 위촉연령, 11조에 위촉기간, 12조 해촉 이렇게 내가 그걸 알고 질문을 하는데 왜 혼란을 초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백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위원님, 저는 위촉이 맞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아니, 아까 고용이 뭐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고용은 폭넓은 의미고, 폭넓은 의미인데 고용 안으로 들어가면 단원들은 위촉이기 때문에 여기에 용어상 위촉이 맞을 것 같다라고 제가 임정빈 위원님 질문에 그렇게 답했는데요.

국장님 대답하는 과정에서 고용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녹취록 보세요. 녹취록 한번 보시라고.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상당히 내가 용어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했으면 집행부에서 검토했을 텐데 아무 문제의식도 없이 본 위원이 지적할 때는 이거 지적 안 했으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엄밀히 조례에 위촉, 해촉이라는 게 수십번 나오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이걸 하나 검토도 안 하고 문제의식도 없고 이렇게 되냐 이런 얘기죠. 이건 큰 문제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나도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위촉이면 위촉이지 고용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혼란을 야기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앞으로 집행부의 이런 용어선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모든 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있게 생각하며 의석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4조에 규정된 대표도서관의 위탁 제외 규정이 제16조제1호의 인천광역시 도서관발전진흥원의 사업과 중복으로 규정되어 이를 삭제하였으며 도서관 부속시설의 다양화로 관장의 사용허가 시설 중 조례에 각 호로 기재된 다목적홀과 시청각실의 명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청라호수도서관 등 새로 신설되는 4개소의 도서관 명칭과 위치를 별표1에 삽입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하였고 도서관의 강당, 다목적홀, 공연장 등 6개 시설에 대해 기존 4시간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던 것을 1시간 단위로 변경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규모가 유사한 시설에 맞추어 대관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제1호에서는 진흥원의 사업 중 대표도서관 제외 내용을 삭제하고 시립도서관의 수탁관리ㆍ운영으로 하여 내용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9조에서는 각 호로 규정된 관장의 사용허가 시설 명칭을 삭제하고 안 별표1과 별표2에서는 신설된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새롭게 삽입하고 불합리한 사용기준 정비와 사용료를 현실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개정안은 우리 시 공공도서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광역시 도서관발전진흥원의 사업 중 대표도서관 제외 내용을 삭제하고 시립도서관의 수탁 관리ㆍ운영으로 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 제16조에서는 인천광역시 도서관발전진흥원의 사업을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대표도서관을 제외한 시립도서관 운영을 포함한 5개 사업을 나열하고 있으나 동 조례 제34조1항에서는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도서관 이외의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공공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대표도서관의 위탁 제외에 대한 내용이 중복규정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현재 인천광역시 도서관발전진흥원에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은 시립도서관인 수봉도서관, 영종도서관, 율목도서관 외에 중구 구립도서관인 꿈벗도서관이 있는바 향후 구립도서관의 수탁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수탁도서관의 관리ㆍ운영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다음 사용료 규정에서 각 호에 규정된 관장의 사용허가 시설명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제29조의 각 호에서 이용 가능한 도서관의 시설명칭을 열거했으나 해당 각 호를 삭제하여 도서관 부속시설의 다양화에 따라 향후 새로운 시설이 생길 때마다 새로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해당 조항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신설된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새롭게 삽입하고 시설 대관의 불합리한 사용기준 정비와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청라호수도서관 등 신설된 4개의 도서관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정비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하고 다양화된 신설 도서관의 부속시설을 정비하였으며 각각의 부속시설에 대해 기존 4시간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용자의 이용시간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부과기준으로 이를 1시간 단위로 조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또한 여성복지관 및 여성의 광장 등 유사 규모의 타 시설과 대관료와 사용기준 등을 맞춰 현실화하는 사항으로 개정사항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별표2의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미추홀도서관에서 밝힌 의견과 같이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 공휴일 및 휴관일에 대한 규정은 해당 내용을 조례에 적시함으로써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공휴일 및 휴관일에 운영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방지코자 미추홀도서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공병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도서관에 대한 명칭 삽입 등으로 시민이 알기 쉽고 접근성 편리를 도모하고 시설 대관료를 대관규모가 비슷한 시설과 맞춰 현실화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입법 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16조 보면 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 진흥원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서관발전진흥원이라고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진흥원이라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얘기한 그 위에 도서관발전 옆에 진흥원 해 놓고 괄호 하고 진흥원이라 한다 해 놓고 진흥원인지 농촌진흥원인지 수산진흥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15조에서 진흥원으로 약어를 쓰도록 15조의1항에 나와 있어요.

도서관 무슨 아까 말씀하신 게 뭐라고 했어요?

도서관발전진흥원인데 그걸 이하 용어는 진흥원으로 쓰도록 그렇게 1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하 진흥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내가 그걸 확인 안 했는데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대표도서관을 제외한 시립도서관 운영, 대표도서관을 제외한, 대표도서관은 미추홀도서관이죠?

네.

그러면 여기서 개정안은 시립도서관의 수탁관리ㆍ운영하면 여기는 미추홀도서관이 포함된 거예요, 포함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시립도서관과 미추홀도서관하고는, 대표도서관하고는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어디 그렇게, 인천시 대표도서관은 미추홀도서관, 시립도서관은 뒤에 있잖아요, 별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이게 시립도서관인데 그러면 미추홀도서관은 대표도서관이고 7개는 시립도서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시립도서관입니다.

그러면 미추홀도서관은 누가 보더라도 시립도서관이 아니고 대표도서관이다 이것도 참 어감이 뭘 대표를 하는 건지, 시립도서관 중에 시립도서관에 포함된 상태에서 그중에서 제일 왕초가 미추홀도서관이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대표도서관으로 지정을 받아있는 상태고 정식으로 대표도서관으로 우리가……. (관계관을 향해) “문체부에서 지정받은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4조 보시면 대표도서관 지정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일반시민들은 좀 혼동되겠습니다만 미추홀도서관도 시립도서관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엄격하게 분리가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조 사용료 그것도 거기 빠진 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게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개정안에 1, 2항은 빠진 거예요?

그거는 일률적으로 뒤에 보시면 각 호로 하지 않고 별표로 정리돼 있습니다. 그 1, 2항 외에 강당, 다목적홀, 공연장, 회의실, 시청각실, 세미나실, 냉ㆍ난방 이렇게 구분을, 세분을 해서 별표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여기 조례안에 어디 있어요?

네.

어디 있는 거예요?

별표2.

별표2?

네, 시설의 사용료 해 가지고 별표2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별표2 각 호에 해당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 별표2에 해당하는…….

그건 그대로 갑니다. 별표란은 그냥 갑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병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있게 생각하며 의석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이 지난 2014년 5월에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및 그 밖의 공금지급을 할 경우 해당 사업의 지급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도록 개정되어 그에 따라 인천광역시 문화재 진흥 조례의 현재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제12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12조2를 신설하여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직접적으로 규정하여 우리 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조례 제3장의 제목에 포함하여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서 보조금의 지원근거가 되었던 제12조제3항을 삭제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근거를 직접 규정하기 위해 제12조2를 신설하여 보조금의 지원 대상 사업을 6개 항목으로 정리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마련한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개정안은 우리 시 문화예술진흥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ㆍ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제안배경입니다. 2014년 5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2016년 편성예산부터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제32조의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여 보조금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보조금 대상사업에 대하여 6개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기존 조례의 제12조제3항의 사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대상사업의 지출근거를 직접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권장ㆍ추진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출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출의 근거규정을 조례에 마련한 광역자치단체는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3개의 단체이며 나머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현재 9월 회기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 취지는 보조금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여 꼭 필요한 단체 및 행사에 알맞은 예산이 지출될 수 있도록 원칙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집행부서에서는 2016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보조사업의 경우 단계적으로 축소ㆍ폐지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4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지방재정법의 내용을 따르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보조금의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지출근거는 해당 보조금 교부사업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이 아닌 추진코자 하는 사업에 대한 근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담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바 동 조례의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공병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그동안 문화예술단체나 축제 등에 지원했던 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직접 조례에 규정돼야 하는 바 이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정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그동안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진흥ㆍ장려해야 된다는 규정을 가지고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법 절차에 따라서 지원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포괄적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너무 무분별하게 이것이 어떤 기준과 제한 없이 간다는 차원에서 지방재정을 담당하는 행자부에서 지방재정법에서 좀 더 세밀하게 지원할 것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번에 법이 개정된 건데요. 사실 어느 면에서는 조금은 통제의 의미가 있지만 어떤 면에서 확실히 이 부분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 강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이 문화하는 것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노인이 문화하는 것은 그러면 노인과 소관이냐 문화예술과 소관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청소년이 문화를 하면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그쪽이 주냐 이쪽이 주냐 이렇게 다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예산정기토론회와 관련돼서 동구의 실버극장 측에서 와서 지원 부분을 건의 말씀하셨는데 그게 문화예술진흥인지 노인실버세대에 대한 어떤 복지적인 측면의 시설 제공인지에 대한 구분은 현재는 노인 측에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지원하는 게 명분도 맞다고 답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청년을 넣으면 또 학생문화는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는 건가. 사실상 교육청 소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청년이라는 말이 아마 여기에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반적인 성인문화 그 다음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문화적 혜택이 적은 소외계층 이런 부분들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넣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이 여기에 꼭 안 들어갔다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닌 걸로 보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쪽 부분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넣는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저도 같이 발의한 의원 중의 하나인데 발의하면서도 조금 필요한 사항이 있다 해서 지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5번하고 6번 문제예요. 시장이 발굴ㆍ육성하고자 하는 문화예술 축제사업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발굴ㆍ육성할 특색사업 이 부분인데 이게 어느 해인가도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각 동별로 각종 축제를 만들어 가지고 축제난립이 된 그런 해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예산 때문에 전부 다 잘리고 막고 이렇게 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좀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위원님 어떤 지원할 것과 안 할 것에 대한 구분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어느 기준을 세워서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건지?

기준 잡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아무런 기준이 없으니까 동별로 다 축제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축제를 한다 해 가지고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준, 지침이라든가 이렇게 세워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희가 지금 기준은 만들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누가 주최하든 문화예술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왕성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는데 그것이 주축이 누가 되느냐, 주체가. 예를 들어서 동 단위 규모면 군ㆍ구, 군수ㆍ구청장이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것을 뛰어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가 담당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러한 동 규모 축제의 지원은 예산 반영을 안 해 줍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것도 기준으로 잡기도 좀…….

그러니까 하여간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이것을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됐다고 그래 가지고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아마 이것을 조례를 만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원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있어요, 지금. 그 전에는 포괄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시장은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ㆍ육성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포괄적이고 이것은 각 호에 보니까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서예, 문학, 사진, 영화, 건축 관련 공연ㆍ전시회ㆍ기획ㆍ연구ㆍ창조활동 사업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장르에서 빠진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장르에서 빠지게 되면?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요.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장르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문화예술이라 함은 아마 정의가 나온 게 있을 것입니다. (관계관을 향해) “그것 한번 찾아봐, 그 정의.” 그 정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거 그대로 삽입했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여기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정의에 제2조1항에 보면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여기다 삽입한 것 같습니다.

무슨 법에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용어 정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하여튼 분명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이게 너무 세세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앞으로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여기 열몇개를 지정했는데 예를 들면 바둑 그것을 한다. 지금 이게 문화로 들어가는지 체육에 들어가는지 나는…….

체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석, 수석도 하나의 예술이란 말이야. 분재 이런 것을 수석전시회도 내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분재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분재, 수석 이것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이거 지원해 줘요, 안 지원해 줄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지금.

밑에 보시면 밑의 조항에서 좀 이렇게 유추적용을 해야죠, 운영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네?

밑에 지역균형 문화발전을 위해서 문화예술교류사업이라든지 시장이 발굴ㆍ육성하고자 하는 문화예술축제사업이라든지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발굴ㆍ육성할 특색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같이 포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여기 열거가 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이것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분명히 한다는 의미에서는 그러나 먼저 조례에서도 시장은 문화진흥조례 시책의 창달을 위해서는 하여튼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포괄적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오히려 일하기가 좋은데 이것을 굳이 그러면 여기서 일 장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미술, 음악, 무용 한 열댓 개를 정해 놨는데 빠진 것은 또 이거에 안 들어가면 지원해 주지 말아야 되는데 아전인수격으로 또 각 지역별로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발굴ㆍ육성할 특색사업에다 지원하면 또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현령비현령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는 조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조례라는 것은 원칙적인 그런 것만 정해 놓고 우리 법이 있으면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듯이 조례도 규칙이라는 게 있고 나름대로의 내부방침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 있는데 이것을 조례에 세세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러면서 공무원들이 오히려 자가당착에 빠질 위험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뭘 필요하냐 이런 얘기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일단 이게 여기 조항으로 보면 문화예술진흥법도 그렇고 저희 개정안의 1조에 나열된 장르가 예시주의가 아니고 열거주의로 되어 있어서 여기가 열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지원 못 받는 거냐 질문의 핵심은 그것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모든 부분들은 다 열거할 수 없으니 예시적인 측면에서 ‘등’ 자를 붙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정회 시간에 한번 의논을 해 보시죠.

‘등’ 자도 없고 제 생각은,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면에서 조례는 큰 줄기에 그것만 정하는 거고 시행규칙이나 그런데 정하면 되지 이것을 조례에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 소위 체육으로 얘기한다면 체육발전에 하면 되는 거지 거기 축구, 농구, 탁구, 골프 그것을 다 집어넣어야 되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조례 제정할 때 좀 심도 있게 문제의식을 갖고 이렇게 이것을 좀 해야지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이러시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잘못됐다는 그런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연구 좀 더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은 그래요. 이런 것을 자세히 정한 것은 시행규칙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또 그것도 모자라면 내부방침도 있고 이런 것을 좀 활용하시라 이런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에 적용되지 않으면 예산 지원이 힘들다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각 시ㆍ도도 지금 저희가 유사하게 이렇게 조례를 직접적으로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다 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것은 보조지원대상을 정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관계관을 향해) “그것 관련돼서 답변을 좀.” 저기 위원장님, 문화예술과장이 그거 관련돼서 답변 좀 드릴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상신입니다. 일단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사실은. 딱 해 가지고 A를 B, C, D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저희가 이번 조례에 개정한 이렇게 발의하신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또 포괄적이라는 그런 말씀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이렇게 보면 저희가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님도 했지만 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실적을 받아서 다음 연도에 줄 때 그러니까 심의할 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단체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민예총 같은 경우는 예총도 그렇고 다 그 내에서 어느 정도 정의를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아예 그냥 예총, 민예총이라고 찍어주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뜻인데 저희는 그렇게 하면 너무 또 명시적이고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네거티브시스템, 포지티브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게시해 놓은 것대로만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게시를 안 하면 안 되는 것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또 행정의 유연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약간 저희가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더 옥죄고 싶은 거고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래도 아까 행정의 유연성을 갖추고자 하는 그런 부딪히는 부분이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면 다른 시ㆍ도에서 분명히 또 사실은 다…….

의결돼서 중앙정부까지 갔다 와서 재의요구해라 이런 게 없다고 보면…….

일단 뭐 저희가…….

저도 사실은 조상철 전문위원도 잘 알지만 법제심사만 한 수년을 해 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됐으면 다른 시ㆍ도에서 사전보고 당시 재의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운영비는 법률적 명시규정을 아주 법률에 담아놨고요. 이것은 사실은 좀 이렇게 단체명을 꼭 집어넣지는 않았지만 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법에 아예 그냥.

네.

공병건 의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보면 정보산업진흥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총예산 중에서 문화나 이런 쪽에 쓰는 퍼센티지가 한 몇 프로 정도 돼요? 정보산업진흥원 전체 예산에서 지금 보면 그런 쪽에 많이 사업을 하는데도 이게 또 산업위 소속이란 말이야. 그래서 정확히 좀 알려고.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하나만.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 보조금 지원이라는 게 아까 이 사업비만 얘기하신 거예요? 운영비는 아니라는 얘기인지 이것을 또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일단 지금 뭐가…….

보조금 지원에 보조금의 정의가 뭐예요, 이게?

지방보조금 이렇게 해 놓고요. 이쪽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저희 중앙정부에서 준 것을 보면 대상 사업해 놓고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해서 분류를 사업비하고 분류를 해 놨어요. 그래서 지방보조금 사업비는 조례에 직접 규정해라 이래놓고 운영비는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해 놨어요, 사실은.

운영비는 법률에, 그래서 그 법률에 한 것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보조금.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업비에 대해서 조례에 직접 규정하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 운영해야 되면 인건비도 따라야 되고 거기 팸플릿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을 거기 팸플릿 만들고 거기 운영하려면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것은 어떻게 사업비로 들어갑니까? 운영비로 들어갑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 전체 하면 예를 들어서 인발연이라든지 우리하면 사업비의 약간의 인건비성은 들어가 있죠,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 운영비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인력들에 대한 월급을 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인건비 일부분을 사람을 사서 또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은 조금씩 그러니까 정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인건비는 여기 사업비에 약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나오신 김에 하나, 보조금 예를 들면 상금도 사업을 하려면 상금이 필요하잖아요. 유능한 인재를 발굴한다든지 이러면 예컨대 전국국악대전은 국악협회에서 한다 그러면 국악협회라는 사업이라는 게 국악대전하면 거기서 사업비라는 게 팸플릿 PR하는 것 홍보비 그러면 상금 거기에 보조할 수 있는 인건비 이게 사업비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가 이것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상금도 사업비로 봤을 때 대통령상 그 다음에 무슨 그 밑에 장관상, 시장상 그래서 이 사업비에서 시장상을 못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대답해 주세요. 사업비에 시장상이라든가 대통령상 이런 것을 일절 못 주게 되어 있는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제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일단 대통령상이나 장관상이나 시장상을 줬을 때 상금을 줄 수가 없다 이런 뜻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상금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사업 전부 그 국악…….

그게 바로 선거법 때문에 상금을 줄 수가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고 상을 줄 수 없다가 아니라 상금을 줄 수가 없다.

아니, 상금을 얘기했다니까 지금.

네, 그래서…….

상금을 줄 수 있느냐 그 사업비에, 국악대전하면 돈 없이 누가 해요. 연습하고 그 사람들 피나게 1년 동안 연습했는데 돈 들어가니까 상금을 줘야지. 그런데 그게 사업비에 상금이 들어가는데 대통령상, 인천시장상 상금을, 상이라는 것은 상금이지 뭐 결론은. 어떻게 우리 인천시 지침 어떻게 인천시에 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야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상을 타면 당연히 시상금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선거 관련하는 쪽에는 선거법의 해석을 받다 보니까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시장상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상금을?

상장은 주는데 시상금을 줄 수가 없는 걸로 지금 제가.

여기 보조금에서?

네, 그러니까 무슨 돈이 됐든 주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고 그것을 좀 문화예술과에서 확실한 한계를 그게 왕왕 문화예술계에서 많이 불만이 토로되고 있어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에서 방침을 준 것 같아요. 방침을 준 것 같아 상금은 줄 수 없다 이렇게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든가 이런 공식석상에서 얘기 좀…….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금방 답변을 구하기는 그렇고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어차피 대통령상 다 나왔으니까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네, 과장님한테.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국악협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타시ㆍ도는 전국대회 같은 거 할 때 대상 있잖아요. 대상이 대통령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천만 국회의장상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가?

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일단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 문체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협의 중이에요?

네.

지금 현재 협의 중?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시ㆍ도가 다 공히 공평하게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정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의 재위촉 현황을 보면 전체 위원의 약 30%가 4회 이상 연임으로 10년간 위촉되었고 최장 16회까지 연임되는 등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여 새로운 전문인력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장기간 연임으로 인한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4항에 시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두 차례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개정안은 시문화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안배경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쪽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문화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 제5조제4항은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문화재 위원의 연임에 제약이 없으며 4쪽입니다. 그에 따라 문화재 위원의 연임현황을 보면 3회 이상 위촉된 인원이 21명에 이르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관계 전문가가 그만큼 시의 문화재 행정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며 위원회 활동과 구성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는 이러한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2015년도 문화재위원회의 재구성 계획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현 위원 중 4회 이상 연임한 위원과 참여율이 저조한 위원은 재위촉에서 제외하였으며 여성 위원 참여율 제고를 위해 동일 분야 전문가 중 여성 위원을 우선적으로 위촉토록 하고 지역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인력풀이 크지 않아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 행정의 연속성 제고를 위하여 연임제한 규정의 삭제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임제한 규정이 없이 해당 부서의 방침에 따라 위원 재위촉 방식을 매번 다르게 결정할 경우 상황에 따른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겠으나 행정의 일관성과 위원회의 투명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두 차례의 연임까지 가능할 경우 최초 위촉 시부터 6년 동안 위원 활동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정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고 새로운 전문 인력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신규 전문인력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입법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특히 우리 또 인천은 공항도 껴 있고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긴밀히 서로 그런 위원님들을 공유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꼭 위ㆍ해촉을 할 때는 적정 인원의 그쪽 부분을…….

(관계관을 향해) “저희가 추천은 안 받았죠?” 저희가 공모를 하고 여러 사람이 공모 중에 안배를 해서 이렇게 저희가 위촉하는 겁니다.

저희가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그거는 보지는 않았고요. 다만 일반인 위촉 인원만 그렇게 모집해서…….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 강, 양…….

그 두 분 말씀하시는 거죠?

역사자료관에 두 분은 이번에 빠졌습니다. 빠지고 1분과에 도시경관과에 디자인팀장. (관계관을 향해) “저기 정두영 박사는 계속 이번에도 위촉된 거지?” 1분과에 정두영 경관디자인과 팀장만 아마 연임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냥 계약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계약직이죠, 계약직?” 계약직.

그런데 그동안 특별히 문화재 위원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역사자료관에 강덕우, 강옥엽 씨는 정식 여기 위원이 아니라 각종 문화재 신청이 들어오면 사전조사하잖아요. 그때 전문인으로서 참여해서 실무적으로 참여하고 여기 위원회는 위촉된 적이 과거에는 없다라고 지금 실무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재 같은 거를 구에다가 신청을 하면 시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게 한 6개월 정도 걸리죠, 한번 올라오려면?

그 기한을 6개월로 잡았죠.

6개월 이내로 올라오게 맨 처음에 구에다 신청해 갖고 구에서 시로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시에서 조사를 나가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사전조사 전문위원을 통해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 사전조사 별정직이 그랬나요, 전문위원이 사전조사 위원이?

지금 현재 행정직이 맡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맡는데.

실무업무는 문화재과의 직원이 맡고 있고 외부 현장실사 전문위원은 외부 인원을 구성을 해서 같이 나가죠.

이런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얼마 전에도 그런 사고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가 그전에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맹점이 뭐냐 하면 한 사람이 한 업무를 많이 그런 문제가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일을 효율적으로 되든 안 되든 빨리빨리 처리해 주면 이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돈 주면 빨리 나오고 돈 안 주면 늦게 나오고 사실이에요, 이게. 그때 당시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자꾸 문화재 위원들 갖고 이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시에서는 빨리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국장님?

일단 그 전에 문화재에 대한 접수와 처리 절차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그러한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대한 것을 전부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국장님 제가 그때도 조례를 만들 때도 6개월로 해 놨는데 6개월로 붙었다 당기자고도 제가 그랬었지 않습니까? 문화재를 신청하면 몇 년씩 걸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해야 되는데 보통 1년 이상 걸립니다. 구에서 올라오고 시에서 이거 사전조사하고 뭐 이래버리면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돈 안 주면 2년 걸리고 3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고 과거와 같은 사례는 발생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화재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자꾸 그래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판단을 누가 낼 거예요. 공무원 압력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봐 보세요. 32년 동안 하신 분도 있네, 그렇죠?

과거에 연임제한이 없다 보니까 장기로 하신 분들이 발생이 됐고 또 조례에 연임 금지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문화재과에서 자체적으로 심사위원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또 장기간 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신규하고 연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아예 조례에 연임조항을 제한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장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뜻에서 저희도 그래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왜 드리냐 하면 그때 당시에도 6개월이면 올라와서 6개월 안에 그것만이에요. 그러면 구에서 올라오고 또 시에서 6개월이에요. 그러면 1년이에요, 쉬운 예로. 그러니까 뭐든지 1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든지 6개월 안에 끝낼 수 있으면 이런 폐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결론을 빨리 내주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민원 처리에 누가 이의를 건다든가 이런 문제가 없겠죠, 아무래도요. 그러니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다시, 제가 그때 6개월로 했는데 왜 6개월뿐이 안 되냐 더 빨리 해라. 최소한 6개월은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에서 올라오고 시에서 6개월 걸리면 1년 이상이 걸린다니까요. 말 안 들으면 2년 걸리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할 때는 또 이런 폐단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건 빨리 해 주고 어떤 건 늦게 해 주고. 한번 6개월이면 6개월, 구에서 올라와서 시에서 판정까지 내리는 걸로 6개월로 당기면 1년에 두 번만 문화재 위원 평가위원들 회의를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한번에 두 번 딱 하면 끝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안 되는 물건 계속 갖다 올려봐야 되겠습니까? 문화재로 지정이 되겠냐고요, 시 문화재로. 그러면 각도가 시간이 지나면 되고 시간 안 지나면 안 되고 이럽니까, 문화재 선정할 때도요? 1, 2년 차이로 되고 안 되고가 바뀌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일단 한번 문화재 신청을 해서 인정이 안 되면 향후 2년 동안 재신청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관계관을 향해) “2년인가?” 2년 동안 재신청을 못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공병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조례 개정해 주셨습니다만 지금은 본인이 신청하고 6개월 이내에 되든 안 되든 결정을 모두 하기 때문에 6개월까지 안 가고 그 전에 사실상 이건 가치가 없다고 그러면 한 달만이라도 기각이라 해야 되나 신청자한테는…….

그것도 할 수 있다고 받더니 거기서 못 해 주겠다는 거예요. 문화재과 그때 당시 조례에서는…….

그래서 최장 우리가 6개월로 잡은 거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다 그래서 6개월을 끊은 게 아니라 최장 6개월을 보고 6개월 안에 다 처리를 지금 하려고…….

지금 접수기간부터예요, 아니면 구에서 올라오는 거 시에 접수되고 6개월입니까?

구에서는 역할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에서는 아마 접수되면 바로 올릴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 접수되는 순간서부터 6개월로 따지니까 어쨌든 뭐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진 건 사실인데 이후에 다시 발생치 않도록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했고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그런 것은 앞으로 발생치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잘못되고 나서 지금은 좀 많이 개선이 돼 갖고 빨라지고 있습니까, 심사라든지 빨라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지난번에 잘못 발급된 부분들에 대한 재심사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번 위촉을 받고요, 쉬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위촉을 받았을 때 또 더 연장할 수 있나요? 두 번 또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보면 연임 계속하면 6년이거든요. 한 번 하고 두 번 연속이니까 그런데 한 번 쉬었어요. 쉬고 다음 했을 때 또 계속 연속 두 번 다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걸 6회로 제한을 하는 건가요? 위촉받았을 때.

그건 연임 제한으로 봐야죠. 계속해서 연임 제한 그러니까 쉬었다가 다시 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예를 들어서 1년…….

2년하고 쉬었다가 다시 왔을 때 두 번 더 연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8년이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여덟 번이죠.

한 번 위촉되고.

아니, 그러니까 1회 위촉해서 2년으로 끝난 거예요. 끝나고 다음에 다시 재위촉 했을 때 8년 되는 거죠. 앞에 2년하고 해서.

같이 4년하고 한 번 쉬었다가, 2년 쉬었다가 다시 두 번을…….

그러니까 어차피 또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황흥구 의원입니다. 제226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안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인천시 관내의 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하고 향후 문화유산의 등재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에서는 우수한 세계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하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인천시 관내 우수한 세계유산 등재ㆍ 추진 및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세계유산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세계유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위원회 임기,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등재추진 중인 유산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세계유산추진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의 위탁 및 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의 보존ㆍ관리와 홍보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들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정안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등재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우리 시가 가진 문화유산이 등재가 되면 인천시의 가치 상승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활성화로 인하여 경제적 창출 효과 또한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시가 가진 세계문화유산에 대하여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제안배경입니다. 유네스코는 1972년 11월 16일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들을 발굴 및 보호ㆍ보존하기 위하여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163개국 1,031건의 유산에 대해 세계유산으로 지정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에는 해인사 장경판전, 석굴암, 불국사 3쪽입니다. 종묘, 창덕궁, 수원화성, 경주 역사유적지구, 고창ㆍ화순ㆍ강화 고인돌유적,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조선왕릉, 한국의 마을-하회와 양동, 남한산성, 백제 역사유적지구 등 총 12건이며 이 중 관내 소재 유산은 강화 고인돌유적으로 1건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위한 잠정목록은 2015년 현재 15개가 있으며 인천 관내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등재를 희망하는 회원국들이 작성한 자국의 유산목록으로 지역담당자, 지역정부, 지역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잠정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세계유산목록 등재 신청 최소 1년 전에 대략적인 잠정목록을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고 그 잠정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유산 가운데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는 절차입니다. 2014년 6월 현재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171개국 1,589개가 제출된 상황입니다. 세계유산 등재의 의의는 해당 유산이 어느 특정 국가 또는 민족의 유산을 떠나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탁월한 가치가 있는 다음 4쪽입니다. 중요한 유산임이 증명되는 것이며 국제적인 지명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ㆍ외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주민들이 유산의 가치를 인식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지역홍보와 지역의 브랜드가치 상승으로 문화ㆍ관광산업 발전의 토대로 구축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관내의 우수한 문화유산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검토를 통하여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체계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 우수한 세계유산을 보존ㆍ관리하고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인천광역시 내에 6쪽입니다. 우수한 세계유산 등재추진 및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세계유산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인천광역시의 우수한 문화유산, 자연유산 및 복합유산의 세계유산 등재추진 및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을 내용으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관내 우수한 유산이 세계유산 등재추진과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세계유산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세계유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 및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추진을 위한 추진단 구성과 수행업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보존 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의 위탁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의 보존ㆍ관리와 홍보 활동의 공로가 현저한 사람 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7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강화군의 해양관방유적 등에 대하여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 입장에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본 조례안의 제정의 타당성과 수요성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의제4호 그밖에 시장이 심의ㆍ자문하는 사항의 규정을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시장이 심의ㆍ자문을 구하는 상황으로 그 외에 집행부에서 보내온 의견에 따라 일부 자구수정과 내용의 보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10쪽입니다. 제36조에 의해서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은 단체장이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지방의회는 지자체장이 제안한 행정기구 관련 조례안에 대해 축소 및 통폐합에 한해 수정의결이 가능함에도 안 제11조 규정은 집행기관이 전속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행정기구 설치를 수반하지 않는 출연기관 형태의 추진단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우리 시의 경우 강화고려역사재단에서 해당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바 추진단의 형태를 조례안에 명확히 규정코자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세계유산추진단은 인천광역시 세계유산추진단 출연기관ㆍ법인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판례를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황흥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의 제정조례안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인천광역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는 물론 새로운 역사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써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과 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호에 지원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이에 인천광역시세계유산보존ㆍ관리와 등재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황흥구 의원님의 발의 내용에 대한 입법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보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보면 여기 예산 같이 다 이렇게 해 가지고 따온 건가 해서 질문 한번 드려봤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조례에 보면 20페이지 조례에 보면 19페이지인가 여기 보면 금액하고 이런 게 다 써 있어요. 비용추계서라고 그래 가지고 한 51억 5,900만원 비용추계서라고 그래 가지고 19페이지 조례…….

네.

19페이지 조례안, 본 의원이 대신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51억 9,000만원이 2020년까지인데요. 거기 조례안 19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는 지금 우리 강화의 5진 7보 53돈대 해양관방문학 있단 말이에요. 북방문학이죠. 그거를 이제 올리는 건데 지금 고려역사재단에서 사실 고려역사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조선시대 물론 고려외성도 들어갑니다마는 주로 조선시대의 관방유적에 대해서 올리는 건데 그걸 지금 고려역사재단에서 하고 있어요. 저도 거기 이사로 고려역사재단에 들어가서 한번 회의를 참석해 보니까 세계문화유산 등재 그거를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조례 근거도 없이 이거를 하는 거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례에 의거해서 이건 고려역사재단에서 업무를 할 게 아니라 별개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2016년도, 내년부터는 국제학술회의도 참석해야 되고 사료조사도 해야 되고 1,000만원, 등재유적 현황조사 8,900만원, 자문단도 한 25명 이내로 하기로 돼 있는데 그거 2,200만원, 등재유적 도서, 사료발간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하여튼 세계유산 등재 신청 및 추진단 운영, 등재유적 학술조사, 자료발간, 홍보 이런 게 쭉 나와 있습니다. 2018년도 그렇고. 물론 이거는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이게 어느 면에서는 제일 맥시멈이라고 그럴까 한계비용을 넣은 거겠죠. 그래서 이대로 꼭 써야 된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세계문화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려면 조사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묻는 거는 지자체단체법에 의하면 36조 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이라고 있어요, 법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동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다 수용하는 겁니까, 이 법에 대해서도? 지금 쉽게 해서 인천광역시는 세계유산재단을 출연하는 법인이나 이런 단체를 행정기구에 만들어도 상관없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그게 지금 국장님이 판단할 사항 같지는 않은데.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했다시피 조례에 추진단을 둔다고 해 놓고 그 추진단의 정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지금 36조에 보면 집행부 고유권한이잖아요. 대법원 판결도 나왔잖아요.

무슨 36조에 있다고요?

자치단체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여튼 조례에 추진단을 둔다고 됐으면 추진단에 대한 인력과 기구정원에 관한 부분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그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저…….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건 예산을 세워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예산 마음대로 세워도 돼요, 의회에서? 저희는 삭감의 의무뿐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이거는 해야 된다고 해서 상의를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무조건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보충답변을 드리겠어요.

황흥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님께서 추진단 설치는 과연 조례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런 조례로다가 추진단을 설치할 수 있는가. 맞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기구정원에 관한 규정은 소위 기획관실 조직부서에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검토를 해 가지고 세계유산추진단을 집행부에 두는 게 아니라 우리 시 기구에 두는 게 아니라 출연기관, 법인에 두는 걸로 이것을 좀 고치려고 그럽니다. 잘 지적해 주셨어요. 이게 기구와 정원에 관한 기준은 집행부에서 하게 되는데 이걸 하게 되면 거기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출연기관 및 법인에 세계유산추진단을 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려역사재단 같은 데다가 우리가 시행령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면 그건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 지금 법령에도 나와 있는 대로 이거를 지금 지방자치단체 책무에도 나와 있는 걸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다 인정하는 범위가 되는 건데 이건 장만 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장님한테 보고가 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그거 때문에 지금 내가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황흥구 의원님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거에 적용받지 않도록 기 강화고려역사재단에 추진단을 둔다라고 넣은 거예요. 그것이 현재 기구 정원기준에 행정기구 정원에 관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거기다 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병건 위원님께서 제11조의 추진단 설치를 이걸로 봐서는 저촉을 받는데 그래서 이걸 고쳤어요, 제가요. 의원들끼리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전문위원님 잘 지적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 지적해 주셔 가지고 그래서 그 세계유산추진단은 여기로 봐서는 집행부의 규제를 받지만 이거는 출연기관, 법인에서 하는 걸로다가 했어요. 그래서 괄호 치고 이걸로 봐서, 실제로 봐서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정을 하는 겁니다.

개정이 된 겁니까?

괄호 치고 출연기관 또는 법인 이렇게. 추진단 설치는 괄호 치고 법인, 출연기관 점 찍고 법인 등 이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 보존하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정말 찬성하고 조례에 대해서 반대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세계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것이 고인돌유적 한 건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여기 나온 자료에 의하면 한 건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지역에 몇 건이나 될 수 있는지 지금 추정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추정으로 몇 건이나 될 수 있는지 현재 계획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현재 계획은 현재 강화 부분만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강화에는 참성단도 있고 지금 돈대도 있고 그런데 참성단을 할 것이냐 돈대를 할 것이냐 강화 전체를 할 것이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요.

강화를 그러면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유산으로?

네, 당초에 검토를 할 때 그러나 최종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또 유네스코 지정이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유네스코의 기본이념이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거여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러한 것을 하려면 돈대야말로 그렇지 않는가. 가장 가능한 게 아닌가 그래서 돈대로 해서 집중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대?

네.

돈대 한 곳만?

아니죠. 지금 전부 56군데…….

54군데.

54개소입니다.

54개소?

네.

지금 현재는 54개소를 조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54개소를 지금 조사하고 계신 거죠?

이미 조사는 돼 있습니다.

관리가 다 돼 있다?

네.

여기서 가능성을 몇 개 정도로 보는지요?

돈대를 다 하는 겁니다.

다 전체로 묶어서?

네.

왜 그러냐면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2020년까지 51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어서 과연 이런 예산을 들여서 몇 개를 진행할 수 있나 나는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현재는 한 건뿐이 없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정하기로는 몇 프로나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강화에 대해서?

추정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고려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연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면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신 있는 건지?

일단은 강화라는 특수성의 역사, 이미 고려 때부터 강화가 역사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와 또 그 당시의 시설들이 물론 재현 이렇게 형태가 변경된 게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비용추계서에 나온 예산은 또 집행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가능성도 없는 데다가 예산만 투자하는 그런 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네스코에 등재해서 최종적으로 받는데 4~5년의 기간이 최소 걸린다고 보고 있고 이게 설사 등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게 4~5년 동안 유네스코 등록을 하기 위해서 돈대가 홍보되고 각종 워크숍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학술연구가. 그러면 그만큼 그게 대외적으로 홍보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서 그에 대한 가치도 있는 겁니다, 설사 등재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건 안 될 경우의 핑계일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최대한 등재되고 유네스코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임 위원님 내용.

2000년도에 고인돌을 지정한 것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고창, 화순 그 다음에 강화가 우리 한반도에서 남쪽 그 세 군데 있기 때문에 그건 국가가 주도해 가지고 그냥 같이 했고 이번에 강화에서 5진 7보 53돈대 소위 강화관방유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54군데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통칭 알기로는 고려시대 강화외성하고 또 5진 7보 53돈대를 주, 그게 아주 독특하다.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이게 우리나라가 우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세계적인 보편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때 이게 되는 거거든요. 절차가 뭐냐 하면 지금 고려역사재단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게 잠정목록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처음에 등재되기 전에. 그래서 올해 말까지 이거를 조사를 전부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문화재청에 올리면 문화재청에서 다시 그걸 또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이제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기구에다가 올리는 거죠. 작년에 남한산성이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어요. 그게 잠정목록에 등재된 지 4년 만에 됐어요. 올해 7월달에 백제역사유적 공주, 부여 그쪽에 쭉 백제문화권 유적이 잠정목록에 들어간 지 내가 알기로 5년 만에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잠정목록에 일단 돼도 금방 되는 게 아니라 전례로 봐서는 한 4, 5년이 걸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하여튼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가 이게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거니까요. 거기서 홍보도 세계적으로 유네스코에서 다 홍보가 되니까 그런 관광 효과라든가 우리가 문화국가, 문화유산국가라는 것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전에 제주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추진단에서 서명을 받으러 다니면서 한 3년 정도는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초작업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강화에 유네스코 등재를 희망하고 있는 열망 같은 것 그것이 인천에서 모아져야 되고 분위기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일심단합을 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전국에 있는 국회의원을 다 찾아다니면서 제주도를 선정하기까지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의지를 보여주는 서명을 한국으로 그것을 또 가져오는 T.O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금전으로 50억, 100억 이렇게 논할 수가 없는 예산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제가 선착이 되기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인천에서 그거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자 입장에서 지지를 하고요. 그리고 예산 문제는 금방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좀 더 인천 재정의 합리화가 꾀어진다면 같이 체육과 문화에서 노력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돈대 54개 중에 지정돼 있는 게 35개고요. 군사시설 지역에 들어가 있어서 지정이 안 된 데가 19개 그렇게 됩니다.

네.

네,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분리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군부대에 있는 것도 있고 아주 멸실된 것도 있고 그래서 지정할 가치가 없는 것도 있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내역은 정확히 다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부정적입니다.

돈대 이거 신청과 관련돼서 우선 전체 현황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하고 있는 거 또 우리가 재지정해야 할 거 이런 부분들이 다 총체적으로 다 조사해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중에서는 복원이 가능한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번에 같이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됐다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행여나 피해를 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저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종합적으로 저도 만나볼 사람 만나보고 의견도 많이 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주민들이 문화재법을 지금 악법이라고 하고 기피하고 하는 원인은 정말 여러 가지 건설했을 때 문화재보호법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200m, 도시계획 밖에서는 500m 또 갯벌에서는 300m 이런 규정 때문에 그런데 이게 세계문화유산이 됐다고 해서 문화재법의 저촉을 받는 건 아니에요. 세계문화유산에 5진 7보 53돈대 강화외성이 그중에서 아까 얘기한 문화재가 있으면 거기에 단위별로다가 그 문화재법의 저촉을 받는 거지 이게 전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다고 그래 가지고 행여나 저촉을 받는 건 아니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기회에 정말 5진 7보 이런 게 됨으로써 복원ㆍ발굴 이런 걸 신경을 써야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문화재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국립문화재연구소라는 기능이 문화유적을 발굴ㆍ복원하는데 중점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일곱 군데가 있어요. 본부가 대전에 있고 목포에 해양국립문화재연구소 빼놓고 다섯 개가 있다는 말이죠. 부여, 백제 문화권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부여에 있고 김해 가야문화권을 발굴ㆍ복원하기 위해서 김해에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있고 중부권을 하기 위해서 중원문화재권을 위해서 충주에 있고 다섯 군데가 있어요. 우리 강화가 39년 동안 정말 수도를 했다는 말이죠. 자랑스러운 겁니다. 몽골, 왜적을 침입에 39년 동안 여기서 수도를 한 거예요. 이런 데 문화재연구소가 하나가 없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국장님 이하 이번 기회에 국립문화재연구소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 유산 등재와 더불어서 국립문화재연구소를 반드시 유치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면 고려역사문화재단을 만들었습니까? 이거 갖고는 인력이나 재정이나 턱도 없어요.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에서 인원이나 연구인력, 전문가 다 들여서 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그걸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이번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라고 하니까 거기 자문위원단이 18명 있는데 위원장이 경제부시장이고 전부 학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문화 이것을 지정을 해서 그 위원회 추진단에 지역주민이 들어가는 것을 명문화시켰어요. 시의원도. 시의원 누가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강화의 주민들이 행여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가지고 피해의식에 젖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이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지역에서 정했다 이거야.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이야말로 강화의 그런 역사, 문화 유적을 제대로 발굴ㆍ복원하고 지금 그 위원회에 지역주민이 들어가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런 취지에서 각자 세계문화유산 등재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을 발의한 본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9조제3항의 내용 중 예술단 단원의 특수성과 본 조례의 타 조문의 내용과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채용의 표현인 「고용」을 「위촉」으로 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6조제1호의 내용을 「시립도서관의 수탁관리ㆍ운영」에서 「수탁도서관의 관리ㆍ운영」으로 하여 도서관발전진흥원의 수탁대상 도서관을 시립도서관으로 제한하여 구립도서관 등으로 확대하여 시민이용의 편익증진을 도모코자 하였으며 미추홀도서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별표2의 내용 중 공휴일 및 휴관일의 내용을 삭제하여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에 불편함을 방지하고자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계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2조제2의 내용 중 관내에 청년문화 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제1호, 제3호의 일부 자구를 문화재청 소관 행정규칙인 예규 제148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랐으며 제5조제4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심의ㆍ자문하는 사항」을 「그 밖에 시장이 심의ㆍ자문을 구하는 사항」으로 정확하게 규정의 의미를 전달코자 하였습니다. 제12조제1항의 내용 중 관리를 관리와 등재로 하여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제12조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여 보충성과 명확성의 원칙을 확보하는 등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등재에 관한 업무추진에 적합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