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규약 동의안, 이상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65381;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부교육행정협의회의 학생 안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최근에 많아지고 있는 학교폭력 같은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되어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내 동부교육지원청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연직 위원인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부위원장으로 격상하여 교육지원청의 역할 확대와 교육지원청 업무담당 과장을 간사로 추가해서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광주광역시북구지역치안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25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6일 의안 제17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 교육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치안유지와 주민안전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과 제4항에 협의회 부위원장과 간사에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업무담당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치안협의회 운영과 관련해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 지역의 치안 안정 및 유지를 위한 동부교육지원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자체와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서로 지속적인 협력과 공동대응을 확대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외국어 및 한국어 안내문 등 편의제공 조항을 신설하고 투표권 부여에 대한 나이제한을 변경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의 적정한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투표 시 외국어 및 한국어 표기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 투표권 부여 연령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25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6일, 의안 제17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주민투표 참여에 필요한 편의제공 조항을 신설하고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 연령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2조제4항에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외국어와 한국어 병행표기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 외국인 주민투표권 부여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2월 개정된 국민투표법에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이 19세 이상으로 개정됐음에도 현행 조례에서 법률 개정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던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은 규제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둔 외국인들의 사회참여 의식을 확대하는 등 지역공동체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관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발전적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상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제2차 조례 규제개선 과제 정비 요청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고 변경된 위원회의 명칭 반영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명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조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은 주민이 제출한 제안서를 철회할 때 제안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8조제2항을 “제안자에게 철회한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제안자가 요청 또는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9조제2항은 변경된 위원회의 명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16조제2항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명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27조의1을 제16조의2로 이동하는 것으로 제27조의1 제안우수부서 시상 등의 조문을 조문내용과 관련이 있는 제16조 표창 및 부상의 가지조문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회기 중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25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6일, 의안 제16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에게 불편부당이 될 수 있는 숨은 규제에 대한 개선 권고에 따라 제안제도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 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제출한 제안서를 폐기할 경우 제안한 주민에게 통보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자신이 제안한 내용에 대한 처리상황을 알 수 있도록 주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흡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주민의 창의적인 의견 등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편익 증진과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관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5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안 제명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정비하는 것으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조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법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를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2조 위원회 구성에 관해 위원회의 구성 중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을 수정하고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에 대한 구성과 임기 그리고 보궐위원에 대한 임기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3조제2항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법조문을 세부사항까지 표시한 것으로 조례안 제3조제2항제1호는 지방재정법 “제60조”를 “제60조제1항”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를 “제60조제2항”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3조제2항제2호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를 “제68조제3항”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4조 위원회의 통합운영에 관한 것으로 대행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변경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7조제2항은 위원회의 간사에 대한 조항으로 예산담당을 간사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회기 중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25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6일 의안 제17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임기 등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광민 위원입니다. 4쪽과 5쪽을 보면 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꼭 대학교수와 시민단체가 해야 됩니까?

조례를 보면 현재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 추세가 될 수 있으면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관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의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 북구 예산참여시민위원회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급 근거규정을 보완하여 재정 및 실무지원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조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12조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해촉”이란 기존용어를 순화용어인 “위촉 해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9조는 예산참여시민위원회의 재정 지원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19조제2항은 예산지원범위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예산교육 및 홍보 등으로 구체화하고 조례안 제19조제3항은 신설조항으로 예산참여시민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회기 중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북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25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6일 의안 제17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우리 구 예산참여시민위원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9조에 예산참여심의위원회에 대한 재정 및 실무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전국 최초로 도입 운영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재정 및 실무지원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보조금 지원의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쪽을 보면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회의 참석하면 여비는 1만원씩으로 되어 있고 급양비는 7,000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가요?

금년까지는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공청회나 토론회, 교육참석을 나눠놓았습니다. 현재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세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위원이 99명이면 70%정도 참석할 것으로 생각하고 편성했습니다.

지금 나가는 경우는 없고요?

지금까지 계속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산참여심의위원회 운영현황 관련해서 활동내용하고 예산지출 내역까지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몇 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3년 정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관석입니다.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와 광주광역시 인근 5개 시&;#65381;군 등 빛고을생활권 자치단체의 상생발전과 교류협력 사업을 체계적&;#65381;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하여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규약안 제3조 협의회 위원 등 협의회 구성은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등 5개 자치구청장과, 전라남도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 등 5개 시장·군수로 구성합니다. 규약안 제5조는 협의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광주광역시장을 당연직 회장으로 하고 부회장으로 나주시장, 동구청장, 담양군수, 서구청장, 화순군수, 남구청장, 함평군수, 북구청장, 장성군수, 광산구청장을 순서대로 윤번제로 하되 임기는 3개월을 원칙으로 합니다. 규약안 제6조 협의회의 기능은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 분야별 지역 연계 발전 등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규약안 제8조는 협의회의 회의에 관한 조항으로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되 회의는 회의 주관하는 회장 또는 부회장이 소집토록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합니다. 규약안 제14조는 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 처리의 효력은 협의회의 결정사항이나 행정자치부 장관이 조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의무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규약안 제15조는 실무협의회에 대한 것으로 실무협의회는 해당 자치단체의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여 검토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회기 중에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6.「빛고을생활권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8월 25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6일 의안 제17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광주시와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등 지역발전과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협정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고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지역희망 프로젝트의 일환인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제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를 비롯해 광주시 인접 5개 시·군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써 규약을 제정하는데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역행복생활권 추진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제공, 갈등 조정, 사후평가 등 콘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각 생활권에서 제출한 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개별사업 단위가 아닌 지역단위의 패키지 형태로 사업지원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월요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