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제243회 제4차 총무위원회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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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서상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3회 임시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4일간으로 한 차례의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3건과 일반안건 2건 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백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상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가족 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시민의식 선진화운동 추진 및 지원 조례안, 광양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안, 광양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청 내 카페 운영자 민간위탁 동의안, 광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대표발의한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마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제정조례안은 백성호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백성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성호 의원입니다. 광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한 사회 변화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업을 중단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의 학업 복귀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조문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은 본칙 18개조와 부칙으로 편제되었습니다. 안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적용 범위와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시장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제6조는 예산 지원 대상 및 근거를 정하였으며 안제7조 및 제8조는 관련 사업을 할 경우 대안학교 지원과 후견인 제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심의 자문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현재 운영 중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보칙으로써 실체적 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협력체계, 지도 감독 준용 규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로서 타 지자체의 조례는 전남도내 세 군데를 비롯한 60개 지자체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내용은 광양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올해 5월에 청소년 문화센터 2층에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를 위한 패밀리 사업과 자립 지원을 위한 두드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예산지원은 올해 기준으로 9,380만원으로 국비, 시비 각각 50%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 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다양한 사회변화에 따라 학업을 중단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관계 법률에서는 지원정책의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위탁운영 중인 광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근거를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내용으로써 시장의 책무와 지원사업의 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우리 광양시 관내에 몇 명 정도 있을까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약 107명 정도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혹시 이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한 사유가 데이터화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대부분 자퇴로 나와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약 87명 정도 되는데.

상례

심상례위원

자퇴로 되어 있는데 학교 폭력이나 가정 파탄 이런 사유별로 데이터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이것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그 학생들이 가정파괴로 인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학생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폭력 상담 프로그램도 이런 조례에 의해서 혹시.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별도로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 각각 케어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우리 운성중고등학교인가요? 옥룡에? 거기가 혜택을 받게 됩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현재 조례가 안 되었지만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시가 금년도 예산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예산에는 특별한 것은 추가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 틀은 확보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조례로서 지원근거를 확보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 지원을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를 확고히 하자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 취지에 플러스해서 실제 지금 9,300만 원 정도의 예산 지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한 187명 정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았다고 사업 실적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N분의 1로 계산해 보면 인당 약 2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실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이 된 것으로 보여 지고 있어서 좀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면 예산을 좀 더 늘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유사 위원회는 지금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가장 근접한 위원회 맞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지원사업 제5조3항에 보면 다문화 북한이탈 주민, 장애인, 한부모 등 쭉 해당이 되는데 지금 지원프로그램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하고의 중복 관계는 어떻게 되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은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실제 법률에 의해서 정의를 명확하게 해 놓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그와 유사한 교육기관에 자퇴 아니면 퇴학,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학업을 연장하지 못하는 청소년을 학교,밖 청소년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하고는 좀 별개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과장님! 그 중복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이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는 학교를 그만 두었기 때문에 학업을 중단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한 사유가 아까 심상례 위원님도 물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어쨌든 검정고시를 통한다든지 또 방송통신대학을 통한다든지 해서 학업을 계속해야 될, 그래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다문화나 3항에 나와 있는 이것은 학교 안에 있는 사람들 지원이고.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학교 안이든 밖이든 다문화는.

재천

송재천위원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방금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학교 밖이라는 말이에요. 학교 밖인데 그 학교 밖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느냐?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학교 밖이라고 하더라도 다문화에서 지원하는 측면은 한국사회 적응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중심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가 무엇이 염려가 되느냐 하면 이것이 무조건 퍼다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2중, 3중으로 하게 되면 돈의 효율성도 없고 또 그 사람들 자립심을 키워 줘야 되는데 사고 치면 도와준다는 잘못하면 그런 인식을 심어 줄 수도 있으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자기가 의지를 가져야 찾아와서 수업도 듣고 상담도 하는 것이지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힘이 미치지 못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나중에 이것을 운영할 때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커나가는 아이들 사고 치면 무조건 지원하는 것도 오히려 장래를 위해서는 해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우리 법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청소년 지원센터를 건립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실은 학교 밖이라는 말을 싫어하는데요, 우리 국가차원에서도 학교 밖이라는 용어를 써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 낙인을 찍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궁금한 사항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청소년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상담복지센터의 사업 중에 하나로 학교 밖 청소년 관련된 지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그 내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소위 말해서 청소년복지지원법에가 포함되어 있던 그 부분이 따로 독립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독립되었기 때문에 학교 밖 지원센터도 독립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학교 밖 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YMCA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위탁자가 YMCA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전용 면적을 보니까 사무실, 개인 면적 상담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 개인 상담실 그러면 YMCA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청소년문화의 집 개인 상담실도 이 센터 운영 면적에 들어가고 그러네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YMCA에 건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YMCA라는 단체에게 광양시가 청소년 문화센터를 위탁 운영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청소년문화센터 내에 일정 공간에서 이 센터 사업이 진행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장소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한 곳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곳, 저곳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아니오. 청소년문화센터 내에가 다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우리 전용 면적을 보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 개인 상담실 이것도 개인 면적 안에 들어가는데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문화의 집은 광양읍에 있는 그 시설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요, 그 시설이고 YMCA 중마동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들이 이런 부분들이 되고 그리고 지금 센터 그 부분들이 2층 창작공방실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그 공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공간이 없어 가지고 창작공방실을 지금 여기 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활용하고 있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원래 공간이 독립적으로 있으면 좋은 데 그 방안이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 있는 공간에 청소년문화센터나 청소년문화의 집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꿰어 맞추어 가지고 쓰고 있는 실정이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여러 가지 지원하는 일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까운 근거리에 몰려 있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이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또 연계된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우리가 여건만 허락이 된다면 별도로 번듯하게 건물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번듯하게 건물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 데 과장님께서 너무 앞서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정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운영하겠다고 조례안까지 넘어 왔는데 현재 실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거냐? 이런 것을 정확히 알아야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를 현 여건에 맞게 할 수밖에 없고요 향후에 수요가 더 늘어나고 청소년수련센터나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어떤 시설을 늘려야 될 형편이 된다면 그때는 시비를 투입해서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창작공방실 2층을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문화의 집 개인상담실 이런 부분을 넣은 것을 보니까 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쪽에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실은 그런 상황이다. 건물은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센터 그 부분들이 새로운 독립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여의 치 않으니까 지금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현실에 맞추어야지요. 하고 있는데 그런데 프로그램만큼은 현실에 맞추지 말고요 정말이 조례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과장님? 서계시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관계도 있고 아까 우리 심상례 위원님도 물었는데 옥룡에 있는 대안학교하고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이 그 쪽으로도 간다면 받아 주고 그럽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대안학교라는 것은 정규 학교의 역할을 하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누구나 학력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대안학교는 아무나 갈 수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러면 본인이 다시 자기가 다니 던 학교로 돌아 갈 수 없을 때에도 어떻게 선도를 할 수 있고 그러겠네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정고시를 거치는 방법이 있고 방송 통신 중학교나 고등학교 거기를 통하는 방법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대안학교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독학사 취득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할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옥룡에 있는 학교가 나와서 궁금해서 묻겠는데요. 거기 옥룡운성중고등학교가 대안학교로 되어 있는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성격을 저희가 지금 잘 모르겠지만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인가는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빨리 좀 통과가 되어서 그 부분들이 된다면 효율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대안학교가 있는데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학생이 선택할 문제이지 이 학교를 가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운성중고등학교가.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운성 중고는 법인은 있습니다. 학교법인은 있는데 교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옥룡에 있는 현재 시설을 개인으로부터 임차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학교를. 그런데 임차하는 조건이 안 맞았는지 아니면 그 학교가 위치상으로 안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법인의 학교를 보성 쪽에 확보를 했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없어 질 형편에 있는 것이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 쪽으로 이전해 가는 것이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없어지는 형편에 있는 것이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위원님들께서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두드림 사업 등은 자립 지원 내지는 검정고시를 해서 상급 학교로의 진학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실제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이 주거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실제 제대로 된, 아니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요. 얼마 전에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서 밴드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밴드 공연을 했었습니다. 29일 날. 거기를 유료로 입장을 시켜서 거기에서 나온 기금을 전액 청소년 쉼터건립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쉼터와 관련해서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면 좋겠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실제 가정의 보호 하에 있지 않는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청소년쉼터 건립도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실 것을 이 자리 빌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제가요, 방금 옥룡 운성중고등학교를 대안학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 교육시설로 인가 받았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대안학교가 아니고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상기

서상기위원장

방금 백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나 또 조례 관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이의는 없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심상례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의원

입니다. 광양시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증가 등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아동 양육 및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생활과 직장 생활을 적절히 병행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조문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은 본칙 10개조와 부칙으로 편제하였습니다. 안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적용 범위와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제5조는 시장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제6조는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 공표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시책에 활용토록 하였고 안제7조는 추진사업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제8조와 제9조는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기업 등에 대한 우대와 기여자에 대한 표창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촉진에 관한 법률로서 타지자체의 조례는 전라남도를 비롯한 11개 지자체가 제정을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시책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연애하는 부부, 마인드 케어 등 다양한 가족중심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시청에서도 가족 사랑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 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5일, 탄력적 근무제 등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시행 및 확대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친화 제도에 대한 일정한 기준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 제도를 마련하여 기업과 인증기관에 인증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2017년 3월 28일부터는 법제15조 제7항에 의거 공공기관은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기업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우대 정책을 통하여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인증기관 기업체는 전국에 956개소가 있으며 전남에는 29개소이며 우리시는 2개소입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가족 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 제정으로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심상례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사업주의 책무를 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매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안제7조에서는 추진사업 및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제8조와 제9조에서는 우수기업 우대와 관련 유공자에 대한 표창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셨지요?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해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시가 상당한 사업들을 시행해야 맞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체계적이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들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과가 소관 부서이지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조례내용으로 봤을 때 또 법 취지로 봤을 때 우리시 전반적으로 여러 부서들이 함께 서로 상대적 관계가 있는 것들이 많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시내에 있는 기업들도 함께 포함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그것이 직접적으로는 사회복지과이지만 만약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시장께서 상당한 의지를 갖고 시민들의 어떤 점은 우리 시민과의 약속 상징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타 부서 또 시장의 의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이 법의 목적 또 조례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조례 5조 시행계획의 수립에서 보면 2항 1호부터 8호까지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법률에 보니까 시행계획이 아닌 기본계획의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본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이 기본계획을 완성할 것인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 내용을 명시를 해 놔서 굳이 이렇게 1호부터 8호까지를 나열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싶은 데 어떻습니까?

상례

심상례위원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는 간결성의 원칙으로 법률에 대한 중복성이 있는 부분은 권고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이 조례를 봤을 때 한 눈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가 이 조례에 표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편제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률에서 보면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이것이고 그러니까 1호부터 8호까지의 내용이고요, 이 1호부터 8조까지의 내용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완성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기본계획 내용이 시행 계획에 들어 있어서 어차피 이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는가 싶고요.

상례

심상례위원

이 틀을 기본으로 해서 시행계획을 해라 그 말씀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이 법률이 최근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가부에서도 전체적인 안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이렇게 좋은 조례안으로 해서 가족친화에 관심을 갖고 먼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례로 생각되어서 이의가 없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상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시민의식 선진화운동 추진 및 지원 조례안 (총무과) 4. 광양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추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추진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입니다. 광양시 시민 의식 선진화 운동 추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높은 경제소득 수준에 비해서 배려, 존중, 친절, 나눔, 준법 등의 성숙한 시민 의식을 제고 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친절, 질서, 청결 운동 생활화를 위한 범시민적인 시민 선진화 운동 전개 및 민간 주도의 시민 운동지원으로 시민 의식 변화를 통해서 시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도시를 건설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책무는 안제3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선진화 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개발하고 적극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추진계획 수립은 안제4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선진화 운동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선진화운동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세부 추진방안 3. 관련 단체 등의 육성 지원 4. 교육 및 홍보 5. 관계기관 단체 각급 학교 등 협력추진 구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화 운동 사업은 안 제5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1. 친절하고 예의 바르며 질서를 지키는 사회분위기 조성, 친절, 예절, 칭찬, 감사, 교통질서 지키기 경범죄 예방 등이 되겠습니다. 2. 이웃사항 실천과 나눔문화 확산 봉사나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 지역사랑 및 청결 자연보호활동 쓰레기 줄이기 지역 및 기업사랑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등이 되겠습니다. 4는 그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정지원은 안제6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행정적 지원과 자비 부담 능력이 있을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사항은 1년에 5,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12일부터 7월 3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의견제출 건이 1건이 있습니다. 의견 제출은 광양 YMCA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내용은 예산중복 지원이 우려가 되고 행정력 낭비 그리고 관 주도형으로 성과가 미지수다. 이렇게 제출 의견이 왔습니다. 조치내용은 해당의견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본 조례는 관 주도가 아니고 시민 의식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차원의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평가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 영향평가는 원안동의가 되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입니다.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이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친절, 질서, 청결 등에 관한 시민의식 운동을 추진하고자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제3조에서는 선진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의 개발과 지원에 관한 책무를 정하고 있으며 안제4조에서는 매년 추진계획 수립, 안제5조는 추진사업 내용, 안제6조에서는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예산 수반 사항을 보면 5,100만원인데 2015년도 관련 예산 편성된 사업이 5,193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기이 하고 있었던 사업들 외에 추가로 더 지원해야 될 부분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좋은 시민 운동차원에서 좋은 시책이랄지.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없다는 것이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바꾸어 말씀드리면 기이 지원 사업들의 어떤 지원 근거를 조례로 확보하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이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정부 지침이 사회단체 지원을 명쾌한 지원근거에 의해서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기이 지원하고 있는 사회적 보조금들을 조례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이번 목적 맞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5조에 보시면 선진화 운동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생각에 우리 통일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사명인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위한 분위기확산 그런 부분을 여기에 포함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시민의식이 각종 질서나 청결이나 친절이나 이런 시민 의식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그동안에 우리 사회단체들이 그런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을 좀 해 오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통일 쪽으로 가면 범위가 좀 벗어나는 것도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전국에 평화통일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조례가 아직 없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아직 조례는 없는데 평화통일 자문회의 설치 관련법이랄지 그런 규정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할 근거는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분명히 통일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위기확산 차원에서 그런 조례 하나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있는데요, 그리고 통일관련 교육이랄지 이런 근거는 법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이 조례안이 주로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온 것이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올해 5,100만원 정도 사업을 하고 있고 각 단체에서요. 주로 이 단체에서 하는 부분들은 주로 캠페인 운동들이 많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캠페인도 있고 또 내부 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단체에서 사업비나 운영비 받는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있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사업비 운영비는 관련법에 의해서 새마을회나 자유총연맹이나 또 바르게살기나 관련법에 의해서 사업비 운영비를 받고 이런 선진화 운동관계는 또 보조사업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제 단체들 중에서 사업비, 운영비 받고 받은 사업이니까 이 사업 하면서 이것을 또 한다는 것 아닙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법정 단체는 그렇고요, 법정 단체가 아닌 JC나 또 일반단체는 또 운영비 외에 사업비로 자부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좋은 역할들도 하고 있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조례가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입니다. 그런데 주로 이 부분들을 하는 것 보면 캠페인운동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너무 편리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의식 올리자고 하는데 이 사업을 보면 여러 단체에서 나오는데 캠페인운동 이것으로 귀결되는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 보고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다른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 위주에서 시민 교육 또 봉사 이런 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 부분이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하는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었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전문개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말에 전문개정이 되었고 또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광양시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지원 기본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 조례도 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개별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예를 들어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운영비와 사업비가 구분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반되는 예산과 관련해서 이것이 운영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사업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지방재정법에는 운영비로 지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로 지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굳이 조례제정이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우리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보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에도 조례에 지출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7조1항 단서입니까? 예,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으면 그간에 사업비를 지출했던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광양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조례와 규칙, 광양시 이.통.반 설치 조례, 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광양시 이.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2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와 규칙으로 나누어져 있던 리 및 통.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을 조례로 통합을 했습니다. 안제4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통.반장의 임무 중에 사회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을 추가 했습니다. 제6조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회의 개최를 명문화 했습니다. 월 1회 이상으로 명문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문화 되어 있는 반상회를 현 실태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표를 추가를 했습니다. 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의 광양시 동의 명칭과 구역을 추가를 했습니다. 별표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시 이.통.반 설치 조례 시행 규칙의 통.반 명칭과 관할 구역은 별표 3에, 그리고 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별표 2에 추가를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한건 나왔습니다. 조례안의 문구 변경을 요청을 했습니다. 반상회 구성을 세대주 또는 주부로 한정하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 및 양성 평등 차원에서 맞지 않으므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을 거쳤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현재 이․통․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이 두 건의 조례와 한 건의 규칙으로 분리 규정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시행중인 광양시 이.통.반 설치 조례에 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와 광양시 이.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통합하면서 조례의 제명을 광양시 행정 동리 및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이.통.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을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이.통.반장의 임무 중 복지도우미의 역할을 신설하였고 별표 1에서는 읍면동별 이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 별표 2에서는 읍면 지역의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별표 3에서는 동지역의 통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편의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지금까지 반상회 같은 경우는 매달 25일 날 개최가 됐었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토요일, 일요일이 끼었을 때는 그다음에 하더라도요. 그런데 이번 조례에서는 주로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의무사항이 아닌 것이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렇게 바뀌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신.구 조문 대비표 57페이지 제일 마지막 장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정자치부나 각 시도 또 시군구에서 지금 반상회가 유명 무실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특별한 안건이,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재해가 났다든지 또 국가적으로 긴급사태가 났다든지 주민홍보가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상회를 언제 개최하라고 내려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반상회를 개최하고 특별히 부락에서 반에서 반상회가 필요할 때는 개최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매월 25일 반상회를 하는 것은 우리시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자치부에 다가 질의를 해서 받았습니다. 반상회 관계를.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례를 많이 바꾸는 추세일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거의 반상회 부분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반상회를 25일 날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 그냥 형식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현실적으로 참고해서 이렇게 바꾸겠다는 것이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별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지번주소로 되어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민원지적과하고 의견도 나누었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주소가 나와 있는 것이고 동리 마을 명칭은 마을로 구분, 촌락으로 구분해서 동리 반이 또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래서 또 지방자치법에도 아직도 동리 그런 명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도로명으로 반을 나누고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것은 또 도로명은 어찌 보면 도로를 기준으로 하지만 통.리.반 이것은 지번 또 면적 이런 구분으로 산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민원지적과하고 의견은 나누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결과가 그렇게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왔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없다기 보다는 아직도 지방자치법에도 동리 그런 명칭이 있기 때문에 중마동, 광양읍 몇 통을 이렇게 와룡길 그래 버리면 기두, 용두 이렇게 가르기가 불편하고 그래서.

상례

심상례위원

아니, 우리 시민들은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지번을 사용한다는 것은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광양시 행정 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제목 표현이 듣기가 거북해서 그런데요. 하부조직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듣기가 거북해서 그런데 이것을 광양시 행정 동리 및 통반 조직설치에 관한 조례 이렇게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까? 법률상 안 됩니까?

구영

정구영시정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그렇게 나와서 저희들도 그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법률에 나와서 그것을 인용 한 것입니까?

구영

정구영시정팀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듣기에 좀 거북스럽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혹시 법률에 위반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영

정구영시정팀장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2개의 유사 조례를 통합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의회에서도 주문이 있었고 또 거기에 다가 광양시 이.통.반 설치 조례하고 시행규칙까지 같이 하나로 묶은 것이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아무튼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 6조를 한번 봐보시지요. 6조 이.통.반장의 임무에 보면 6조2항4호 다음에 4의 2로 가지번호를 해 놨는데 가지번호를 하는 것은 상호 상관관계가 있어서 조례를 이해하기 좋게 할 필요가 있다거나 또 거기에 있는 것이 다른 타 조례 등에 인용되기 때문에 그 쪽 조례까지 바꾸어야 되는 것 때문에 가지번호를 쓰는 것인데 여기는 4호 다음에 5호가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4호와 가지번호 4-2의 상관관계가 전혀 없고 타 조례와도 전혀 연관될 부분이 없어서 구태여 가지번호를 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4의2를 5로 하고 기타 5를 6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해도 하자가 없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계과) 6.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 교육청소년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입니다.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업무 추진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전라남도 주관으로 도내 시군 공유재산 담당자들의 워크숍을 네 차례 가졌습니다. 그리고 도내 시군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자율과 대부 요율 등은 도내 시군이 같이 하기로 협의해서 금번 조례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3조에 그동안 공유재산 심의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였으나 이를 법령에 맞게 공유재산 심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안제4조에 행정재산 관리위탁 및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을 심의회 업무에 추가하고 인용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안제11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제출 시기를 당초,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전까지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로 개정을 했습니다. 안제18조의 2를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목적인 경우와 외국인 토지법 시행령에 따른 국제기구 또는 50개국 이상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독립적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또는 사용토지의 진출입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 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안제21조에 행정재산 용어를 관리 위탁이라는 위탁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관리위탁으로 개정하고 인용 조문을 개정했고 시행령에서 정한 행정재산관리위탁자의 자격 규정을 추가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안제21조의 2를 신설하여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25조에 외국인 투자기업 범위 인용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했고 안제26조에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권한이 도지사이므로 시장을 도지사로 개정했고 인용 법령을 명확히 했습니다. 안제27조에 대부요율 1000분의 25를 적용하는 제3항에 사회복지사업 및 종교 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 하였고 소 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30요율을 적용하도록 제5항을 신설했습니다. 안제31조에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내부품을 국내물품으로 자구를 수정했고 인용 조문을 개정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 기업 대부료를 30% 감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제32조 4항은 삭제했습니다. 이는 조례에서 하위 법령인 규칙을 인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안제32조2를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목적인 경우에는 수의 계약의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3조에 전년도 대부료 및 사용료가 당초 10%이상 증가하면 70%를 감경하던 것을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5% 이상을 증가하면 70%를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안제34조제2항에 대부료 분할 납부시 잔액에 대하여 연3%의 이자를 붙이도록 했고, 분할 납부 범위를 당초 100만원 이상과 2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100만원 초과 200만원 초과 300만원초과와 벤처기업으로 세분화했습니다. 안제34조제3항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건물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 납부시 연 3%의 이자를 붙이도록 했고 안제36조의2를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 또는 시 생산 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 지식 재산을 특정인에게만 사용 수익 허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제37조제6항에 시장이 직접 공영 개발 또는 경영 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이자 없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제37조의 2를 신설해서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에 연3%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고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 지방이전에 따른 교환차금은 20년 이내에 이자3%를 붙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38조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제공하는 산업단지 등 매각 대금은 조성원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당초 이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와 투자 개발비로 되어 있던 것을 토지 매입비에 인건비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제39조는 조례에 위임된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행자부 매각 기준을 적용하여 추가 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안제49조의 2 관사 면적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장, 부시장 관사를 명시했습니다. 안제61조에 변상금 분할 납부시 잔액에 대해서 연3%의 이자를 붙이도록 개정했고 안제61조의 2를 신설하여 재해, 질병,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년의 범위 내에서 변상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1조의 3를 신설해서 과오납 된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을 반환할 때 그동안은 원금만 반환했습니다마는 연3%의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안제62조의 2를 신설해서 공유 재산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등에 대한 운영사항을 연1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5조의 준용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 조항도 조례에서 예규 등을 준용하는 것은 입법 체계상 맞지 않다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일괄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행자부의 규제개혁 관련 권고사항을 반영했고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아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내용은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법령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7쪽부터 18쪽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5쪽입니다. 입법예고는 8월 5일부터 8월 14일까지 시보 및 홈페이지에 예고를 했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공유재산 심의회 회의록 공개와 관련하여 당초 조례안에는 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예에 따르도록 하였으나 금번 제출한 조례안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내용을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는 개선 의견이 있어 이를 개정안에 수용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은 원안동의 또는 비규제 대상입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지난 8월 21일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 설명하실 때 가지고 있는 페이지를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페이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3조에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것을 법령에서 규정된 대로 대행규정을 삭제하고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심의회의 기능을 보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제출시기를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에서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로 개정하였으며 안제18조의2부터 부칙 제2조까지 28개 항목에 대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와 관련된 광양시 공립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건의 조례도 관련법령에 부합되게 일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27쪽에 보면 소상공인 관련해서 대부료 요율은 당해 재산 평가가격의 10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은 국가 기준입니까? 우리 광양시만의 기준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대부요율은 우리 도내 똑같이 규정했습니다. 전남도내 시군.

재천

송재천위원

전부 동일합니까? 각종 요율은?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각종 요율하고 사용료.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34조에도 보면 이자가 왜 3%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법령에서 2% 내지 6%로 되어 있던 것을 우리 도내 워크숍을 해 가지고 이자는 3%로 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우리가 대출 받을 때 이자는 요즘 평균 약 5% 되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시행령에서는 2에서 6% 사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도내 시군에서는 3%로 하자 해서 전남도내 똑같이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남도 동일적용이다. 좋아요. 그다음에 38조에 보면 조성원가는 지난번에는 각종 보상비를 포함했는데 왜 이번에는 인건비하고 토지 매입비만 한 것이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보상비는 포함된 것은 포함되어 있고요, 조성원가에 인건비가 추가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인건비만 추가 된 것이라고요. 각종 요율들은 전부 다 도내 통일을 시켰다. 워크숍을 해 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으로 확실히 정하는 것은 진즉에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잘 해 주셨고요. 그동안 많은 상위법이 바뀌는 과정에서 정리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이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검토하기도 머리 아플 정도로 애써 주셨는데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1조 4를 보시면 법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27조 말하자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7조 6항을 보면 승인사항입니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법에 보면 6항에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는 자는 미리 해당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그래서 시장이 아무런 절차 없이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문서로서 승인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확인해 보시지요. 27조6항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장의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수정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동의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따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21조 5항에 보면 이것도 확인해 주시지요.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제27조 제6항 및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보면 안 맞아요. 아마 그전에 바꾸어졌던 법을 해석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입찰조건을 지금 명시하고 있는 것들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6항은 입찰조건이 아닙니다. 6항은 뭐냐 하면 관리수탁자와의 이용료 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6항이 아닌 2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명시되어 있는 2항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잘못보신 것 같은데 담당계장도 한번 확인해 봐주시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것은 입찰조건을 하는 사항인데 관리수탁자와 이용료 처분에 관한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일반입찰을 하는 27조2항이 맞다. 이따가 확인하셔서 의견조율 전까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25조, 외국인 투자 기업의 범위가 이것을 지금 바꾸었는데도 잘못 바꾼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영 제9조제1항 쭉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 판단으로는 우리 조례니까 여기는 이렇게 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가령 이 조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범위은 무엇 무엇으로 한다. 이렇게 해 줘야 될 것인데 아마 당초 정부에서 부서로 내려 올 때 표준조례를 잘못 만들어서 보내니까 시군이 잘못 인용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조례이니까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무엇은 무엇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영에 나와 있는 부분 영에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쭉 보면 옛날에도 잘못되어 있는데 우리가 바로 잡은 것도 영제9조 제1항 제2호 4호 이렇게 쭉 나와서 여기에 해석은 법에 근거한 영에서 정할 문제이지 우리 조례에서는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조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를 준용한다. 이렇게 해야 맞을 것으로 봅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동의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을 조례의 목적이 잘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안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바람직하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제3조 공유재산 심의회 거기에 보면 3조8항에 보면 심의회 간사은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고 했는데 주사는 몇 급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6급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제8조에 보면 재산의 집단화와 관련해서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고 가능한 집단화를 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산재되어 있는 땅들을 다 팔아 버리고 다른 데 한쪽으로 모아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토지가 자잘한 땅들이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으면 그것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매각을 하고 우리시가 필요한 토지를 좀 큰 토지를 사라. 이런 의미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유지들이 가운데 끼어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사가지고 효율성을 높여라.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밑에 10조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때에는 그 매각 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재산을 일반재산을 매각하고 나면 매각 대금을 가지고 새로운 곳은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땅 팔아 가지고 아무 데나 사업비로 써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재산 많이 매각하고 있지요? 보존 부적합용지라고 해서.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보존 부적합용지를 매각하고 있고 12월 달까지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한 수익은 또 다른 재산을 조성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네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들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시군도라든지 하는데 토지 사는 것이 우리가 매각하는 토지 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조례에 8조와 10조를 준용한다면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 아무 곳에나 써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요, 제15조에 보면 무상사용 허가 대상 재산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무상사용 수익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 토지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항에 보면 그 시설물을 포함한 토지 및 그 인근 토지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항하고 2항을 보면. 그래서 인근 토지를 위에 있는 1항하고 2항이 다른 것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이번에 개정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자료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서 추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6조도 보면 무상사용기간이라고 이렇게 다시 놨는데 법에는 보면 무상사용 기간이 아니고 사용료 감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우리가 무상사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사용료 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기왕 손을 대는 것이라면 법률에 맞게끔 손을 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번에 추가하는 내용 중에 18조의 2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 또는 시 생산제품 이렇게 나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시설들이 어떤 것을 들 수가 있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저희들이 지적재산권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지금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 농가 소득증대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실이라든지 표고버섯 이런 농산품도 해당이 되고요, 또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하는 비누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수의 방법으로 사용 수익을 허가 할 수 있는 경우에 방금 말씀하셨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금 매실 생산하는 부분, 그리고 사회적 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의로 계약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원칙은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수의 계약으로 해 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제21조에 2에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이 있지 않습니까? 갱신을 보면 1개월 전까지라고 했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안건인가요? 이 안건이? 이것이 지금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관리위탁을 갱신할 때는 1개월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개월 전까지 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1개월 전까지라고 해 놨을까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통상적으로 기간 갱신관계는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사회 통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볼 때는 사회통념이 아니고 1개월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관련해서 기간이 만료하기 1달 전에 연장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더 연장을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중단을 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무조건 들어오면 다시 연장을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절차를 거쳐서, 여기에 있네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서 시장에게 신청해야 된다. 그러면 제출된 사업 계획서라든지 서류를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고 그다음에 연장하든지 아니면 중단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한가?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단한다는 판단이 나왔을 때는 새로운 수탁자를 우리가 또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려면 한 달이라는 시간이 혹시 부족하지는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요, 이 부분들이 기존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설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조항들이 늘어 난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때문에 많이 늘어 난 것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기존에도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뭐냐 하면 행자부 매각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매각 기준에 들어있는 내용을 그대로 지금 이 조례에 다가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단지 신설되는 것이 아니고 매각 기준을 이번 조례에 다가 그대로 반영을 시킨 것이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를 보면 전부 다 3%를 적용을 했는데 물론 금리가 인하되기 때문에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종전 개정 전 조례를 보면 그 용도에 따라서 6%, 5%, 4% 이렇게 서로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일괄해서 3%로 통일을 해 버린 것은 지난번 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안에 따라서 6%, 4%, 5%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번에는 행정 편의적으로 귀찮으니까 다 3%로 해 버린 것 아닙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제안 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내 시군이 네 차례의 워크숍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시군 통일을 하자. 그리고 그 전에는 법령에서 10%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2에서 6%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는 최하한선이고 그래서 1% 높은 3%로 하자 해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도내 시군이 똑같이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그 말이 아니고 지난번 에도 우리시가 만든 조례인데 거기는 6%, 4%, 5% 이렇게 사안별로 차등을 두었다는 말이지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했을 것인데 이번 에는 전부 다 똑같이 도내 같이 했든 어쨌든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가버린 것이지요. 이렇게 3%로 해 버린 것은 지난번에 조례 제정 정신하고 이번은 배치가 되어서 그러면 거꾸로 왜 지난번에는 우리시가 하는 것들을 6%, 5%, 4%로 차등 적용을 했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것은 표준안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따가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및 지방자치법 39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 심의의결을 거친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광양 희망도서관 건립 기부금 중 일부 기부채납 토지의 취득 처분 및 활용입니다. 우리시의 독지가가 소유 택지를 매각해서 광양 희망도서관 건립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시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옴에 따라서 일반재산으로 취득하고 매각 처분해서 도서관 건립비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총 4필지입니다. 면적은 1,615.2평방미터고 평가액은 8억 7,87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0조 지방자치법 39조가 되겠습니다. 사전 행정절차 이행은 공유재산 심의회를 8월 13일 거쳤고 원안 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내용으로는 마동 1146-8번지 외 3필지의 택지이며 면적은 1615.2평방미터입니다. 대장가격은 2015년 개별 공시지가 기준 8억 7,879만 9천원이며 취득사유는 우리시에서 건립 중인 희망도서관 건립비용으로 독지가가 소유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시에서는 일반재산으로 취득한 후 매각 처분하여 희망도서관 건립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적도 현장사진을 보니까요, 위치가 시내 중심이 아니고 변두리에 있는데 바로 매매가 가능한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좋은 곳에 있습니다. 마동정수장 앞 도로 건너편에 공원부지가 있는데요, 그 공원부지 바로 앞에가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바로 매매가 가능할까요? 만약에 매매가 안 된다면 우리 사업 계획에 차질이 있지 않나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하게 되고요, 입찰을 했을 때 매각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만에 하나 매각이 안 된다면 우리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이것이 얼마에 팔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정을 해 가지고 입찰을 붙이면 그 가격 이상으로 쓰기 때문에 얼마에 팔릴지 모르는데 본인이 30억 기부를 했습니다.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이 토지를 팔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납부하기로 했고 이것이 안 팔리면 아마 현금으로 납부를 하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추진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희망도서관 사업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도서관은 현재 토지 매입은 거의 끝났습니다. 매입 보상가 예산을 당초에는 약 30억 정도를 편성했는데 약 40억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지급을 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를 현상공모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상공모 접수 마감일이 내달 10월 3일이 되겠습니다. 접수가 되면 13일까지 해서 현상공모 심사를 거쳐서 설계할 사람이 결정이 될 것이고 그 설계는 내년 1월까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내년에는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이 토지가 매매가 안 되면 현금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만에 하나 현금을 안주신다면.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서 공유 재산으로 일반 재산화 했기 때문에 토지 매각은 전적으로 시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빨리 안 팔리고 끌게 되면 어차피 그 부분은 감정평가액으로 서로 정산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액은 예측해 보건대 약 10억에서 12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현물로 받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우리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희망도서관을 건립을 해야 되겠네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가 30억 기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전체 내용을 보면 1,615평방미터 이것 받은 것이 전부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지금 10억은 받아져 있습니다. 10억은 현재 받아져 있고 나머지 20억 중에서 이 땅을 만약에 기부자가 직접 팔아 가지고 저희 시에 현금으로 주게 되면 양도소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제상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가 처분을 해서 활용을 한다면 그 부분만큼은 이득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팔려 버리면 팔린대로 정산이 되고요. 안 팔리면 감정평가액으로 정산을 해 가지고 30억에서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다 납부를 하신 다고 하셨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공시지가란 말이에요. 공시지가가 약 8억 7천이니까 시가로 보면 약 3배를 보면.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3배까지는 안 나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하여튼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나중에 매각 대금이 당초 예상대로 이상 나오면 제일 좋고 만약에 적게 나왔을 경우에 나머지 부분은 기부자가 추가로 내는 것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내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30억은 맞추어 내는 것이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팔아가지고 30억이 넘는다면 초과액은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까? 시 재산으로 잡는 것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초과는 안 될 것입니다. 아마.

재천

송재천위원

초과되어도 돌려주는 것은 없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시가가 20억 맞추어 질까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20억 까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부족하면 기부자가 나머지 차액은 현금으로 낸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조영옥이라는 분은 배우자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사회에 이렇게 큰 금액을 선뜻 기부한다는 것이 쉽지 않는 데 우리시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30억이나 기탁하신 것은 사회에 귀감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아까 잠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30억을 기부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매각을 해서 돈을 해서 30억을 맞추어서 주면 될 것인데 번거롭게 땅을 주고 우리가 그 땅을 다시 매각해서 현금화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좀 생기네요? 정확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소득세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국가에 다가 내야 되는 세금도 양도소득세가 되었든 취득세가 되었든 등록세가 되었든 세금을 내야 국가가 운영이 되는 것이지 그 세금 안내기 위해서 이렇게 편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국가는 무엇으로 운영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방자치단체 우리도 교부금 받아서 살림살이 하고 있는데 세금으로 나라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 희망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정말 존경하는데 돈 3억도 아니고 30억이나 되는 거금을 이렇게 기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그 30억을 본인이 알아서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소유하고 있는 땅을 그것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목적으로 시에 다가 주고 시에서 그것을 되팔아서 그렇다면 세금 탈루?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런데 기부를 했을 때는 양도소득세 같은 것을 면세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이 되어야 옳다는 판단도 됩니다.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지요.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세금 없이는 운영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되었든 등록세가 되었든 취득세가 되었든 자동차세가 되었든 무슨 세금이 되었든 세금을 내야 국가가 운영이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교부금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러지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다 54만 5천원입니까? 아니면 평당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제곱미터당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평당 하면 약 150만원 가량 되겠네요? 그리고 옆에 평가액은 공시지가에 다가 면적을 곱한 금액인 것 같은데 감정평가금액이 아니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감정평가금액이 아니고요, 공시지가 금액으로 하는 대장가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8억 7,800정도 된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거래가 될 때 공시지가에 두 배에서 세배정도 이 정도 금액으로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택지개발지구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금액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마동지구 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마동지구 개발되어 있는 땅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마동지구 내에 실제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 상업지역이나 좀 좋은 곳은 약 500만원씩 평당 거래된다고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여기는 상업지역이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가 거래될지는 어차피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것이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봐서는 기부하기로 했던 30억을 초과하는 금액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제가 볼 때는 돌려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돌려줘야지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30억을 기부하기로 했는데 40억이 나와 버리면 그것까지 걷어 들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매각대금이 30억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 그 30억만 받으면 됐지 초과되는 부분까지 우리가 다 받으려고 하면 욕심이 너무 과하다. 물론 우리가 돌려 줄 의지가 있는데 본인이 그것까지도 같이 희망도서관 건립하는 비용으로 같이 썼으면 좋겠다고 하면 감사히 받아들이고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 황재우 사장님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내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토지가 절대 초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사회에 귀감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좀 아쉬운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우리시가 만들어 지고 나서는 가장 사회에 귀감이 될 만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선의로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당초 거기에서 어떤 납부 의무가 있다거나 우리시에서 어떤 징수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기부했던 것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법을 엄격히 따지는 것은 오히려 정신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당초 약속할 때 30억을 기부한 것을 기부금이나 기부품이나 토지나 이것을 무엇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당초 금액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토지로 받게 되니까 지금 여기에 다가 기부채납이라는 말씀도 이 금액의 일부를 토지로써 기부하겠다는 것도 기부채납이라는 것도 결국 받아 가게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기부채납이 되는 것이지만 기부채납과는 좀 다른 용도다. 기부금의 일부를 토지로서 기부한다. 그래서 그것이 일단은 우리시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기부채납으로 봅니다마는 이 부분은 본인이 당초 어떤 좋은 의도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기부자의 편리를 이해해 주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나 혹시 만약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이 부지를 매각해서 남게 된다면 그것은 또 기부자의 판단입니다. 우리가 왈가왈부할 부분은 아니고요. 단, 부족하다면 약속을 했으니까 반드시 기부해야 되는 것이지요. 바꾸어 말씀드려서 지금도 어려워서 본인이 기부를 포기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시가 강제로 이 돈을 받아 낼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좀 그렇겠지요. 그래서 기부자가 전혀 염려할 바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단, 만약에 기부자가 기부를 포기한다면 그 또한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억지로 법을 이용해서 강제징수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부자가 갖고 있는 편리를 제공하는 것도 이다음에 제2, 제3의 이런 일을 다른 분이 할 수 있는 좋은 안내하는 길도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5억이 현금으로 들어왔다. 10억이 들어왔다 그러던데 정확히 얼마가 들어와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 지정 기탁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정 기탁서에 보시면 맨 처음에 30억원을 기탁하시면서 5억원을 4월 9일날 납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8월 3일날 또 5억원을 추가로 납부를 하셔서 현재 10억원이 저희 금고에 들어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8월 3일 것은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맨 밑에 줄에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심려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주거지역 준공 검사가 한 1, 2년 전에 되었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금년 3월 31일 날 되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시지가나 앞으로 파는 매각대금이나 비슷하겠네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크게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러면 기탁자가 나머지는 현금으로 또 내겠다고 했고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7.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7,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입니다.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광양시 민간환경단체에 환경보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업비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해당조문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광양시 민간환경단체에 환경보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업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안 제4조의 2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환경보존 활동지원사업은 환경관련 기념일 기념식 및 부대 행사 2. 하천 해양수질 정화사업, 3. 환경교육사업 4. 그밖에 환경보존 활동을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고 2항에는 지방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의 결정 지원절차 등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하시고 예산사항으로서는 세계 물의 날 행사가 400만원, 환경의 날 행사가 950만원, 하천 해양수중 정화 사업이 950만원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6월 30일부터 7월 17일까지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등에서도 해당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서는 제15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환경기본정책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보조금 등을 지원할 때는 법령이나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에 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환경보전활동에 따른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환경보전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약칭을 여기 저기 많이 썼는데 다른 조례에 보면 목적에는 약칭을 안 쓰고 목적 이후에다가 약칭을 많이 쓰던데 이렇게 목적에 다가 약칭을 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번에 개정하면서 손을 못 본 것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타 다른 조례에 보면 1조 목적에 다가는 약칭을 안 쓰거든요. 기존에 했던 것을 이번 개정하면서 손을 안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시민이 건강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광양시는 약칭을 써주고 광양시장도 약칭을 써줬는데 시민과 관련해서는 약칭을 또 안 썼네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오늘 개정안 올리셨는데 언제 검토해서 하시겠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다음 기회 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이번에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설하고 있는 조항과 관련해서도 앞선 조례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의 기본적 책무 관련하고 사업비 지원하고는 이것이 조문이 전체가 다 바뀔 것을 우려해서 4조의 2호 이렇게 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렇게 신설하는 것이 더 명확하고 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제4조하고 사업비 지원해서는 제5조로 할 경우에 그 이후에 있는 조문들이 전체가 다 바뀌어 버리잖아요? 예를 들어 5조가 6조가 되고 6조가 7조가 되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냥 4조의 2로 이렇게 하셨느냐 그 말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통상적으로 법령 개정할 때 이런 방법으로 해서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이번에 이 조례는 주로 지원해 주기 위한 근거 마련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이번에 기념일 행사, 부대 행사, 수질 정화 활동, 환경교육사업 이것 그다음에 4호에 보니까 환경보존 활동 외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 그러니까 앞에 3호까지 외에. 이것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수질 정화 사업, 교육사업, 부대 행사 이것도 환경정화 활동으로 되는 거에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포함이 되는데 그 외에 이것도 광범위한데 기념식하고 부대 행사하고 실은 환경보존 정화활동하고 크게 뭐 관련은 있겠지만 연계를 시키면 그렇지만 크게 관련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해 버리면 환경하고 관련이 안 되는 행사들이 있겠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환경보존 활동이라는 것이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가 일일이 나열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혹시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도 들어 올 수도 있겠네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과거부터 통상적으로 하는 사업 외에 특별한 사안마다 있을 때는 그런 사안을 조사시킬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민간환경단체가 있는데요, 민간 환경단체 말고 다른 단체에서 환경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되면 거기도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각종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는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판단해서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은 조례가 보니까 폭이 넓어지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불특정하게 정형화 되지 않은 어떤 교육사업이라든지 조사사업이 있게 되면 그런 부분에 다가 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넓혀 놨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들을 하고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환경보존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면서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그런데 과연 이 부분들이 기념식하고 환경정화활동하고 환경이 깨끗해지는데 약간은 관련이 있겠지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제 단체들이 기념식이나 이런 부분들 평상시에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행사보다는 다른 부분들 전문가 영역이니까 다른 행사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더 의미 있고 효과적이 될 것이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행사보다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점차적으로 과거에는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이런 차원에서 이제는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벽면녹화라든지 이런 봉사활동에도 점차변화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여기에 일일이 나열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과에서 항상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는 환경문제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더욱더 거기 근무하시는 환경과 직원들이 아마 스트레스도 많고 많은 일을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 지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좀 더 환경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하는 부분들이 이 지원보다 더 많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물론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원 근거를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행사한다고 환경이 좋아 집니까? 대한민국은 너무 행사가 많아요. 그다음에 또 환경을 앞세워 가지고 지역에 오피니어 리더들 거꾸로 활동무대 만들어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매년 참석해 보면. 그래서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뭔가는 확 깨어야 된다. 행사자체도. 매년 똑 같아요. 지금 10년전 행사나 10년후 행사나 똑같아요. 프로그램도 똑같고. 무엇을 심어 주느냐. 세계 물의 날 하면 치어 방류하고 또 환경의 날 하면 아이들 데려다가 그림 몇 장 그리고 상주고 똑같아요. 그래서 과연 환경이 좋아 지는가? 그 부분도 한번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니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환경단체의 활동하는 범위라든지.

재천

송재천위원

됐습니다. 그런 구차한 말은 필요 없고 이것도 한번 바꾸어 보세요. 타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뭔가는 시민들이나 여기에 오는 학생들에게 이미지를 심어 줘야 되는데 똑같아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의식 변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정량적으로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해요. 가만 이 놔둬도 그 정도는 변합니다. 왜? 환경이 안 좋으면 자기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 차원 높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이 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왜 배 매각하라니까 예산 확보할 때는 금년에 바로 팔겠습니다. 하더니 지금 하반기에 판다고 그랬어요. 하반기도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내부 방침은 받아놨습니다. 받고 매각 절차만 남았는데요. 하반기가 아직도 3개월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하반기 예산은 분명히 빠져 있을 거에요. 그런데 거기에 유류 비라든지 운영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매각하려면 빨리 해야 그것도 예산 절감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배에는 더 이상 투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투자는 안하는데 그것을 유지 하려면 돈이 들어 가잖아요. 빨리 파는 것이 현명하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아! 자꾸 거짓말하지 말고 빨리 빨리 팔아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내부 의사결정을 받아 놨기 때문에요, 이제 절차만 남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무슨 절차가 그렇게 길어요? 품의 해 가지고 매각의뢰하면 끝날 것을.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기업 같으면 1주일도 안 걸리겠네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하여튼 빨리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24조를 보시면 특별한 사항에 대해 심의가 필요할 때는 특별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24조6항 그래서 심의가 종료되면 해체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소위원회를 둘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환경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경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 심의위원회에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특별소위원회를 몇 명으로 전문가로 해서 구성을 한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초빙을 해서 구성을 한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그 분야에 안 계실 때는 전국 대상으로 대학 교수님들이 주로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연구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안은 현재까지는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공무원이나 일반인들이 다루기 힘든 부분들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게 끔 하기 위해서 조례를 넣어 놓은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환경심의위원회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외부에서 초빙해 온다 그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4조2항이 이렇게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근거해서 이 다음에 필요하면 공모 사업 등을 통해서 다른 사업이나 확보될 수 있는 것이지만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 주셨던 기존에 하고 있는 이 사업들만 되는 것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지원 근거만 확보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목적에가 약칭이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특별한 다른 것이 아니고 목적을 명확히 정리하고자 해서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에 목적에는 약칭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다음에 별도로 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 제출한 개정안에 어떤 큰 부분을 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기 좋은 바람직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이번에 함께 수정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방금 우리 심상례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여기에 특별위원회는 어디에 법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특별위원회든 일반이든 별도 위원회라고 하더라도 기이 있는 위원회 산하기구가 될 것 아닙니까? 위원회 산하 기구일거에요. 그렇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위원회 산하 기구인데 밑에 소위원회에 다가 특별이라는 말을 넣어 버리면 위원회의 역할보다도 특별한 역할을 하는 소위원회가 되어서 꼭 위원회을 둔다면 그냥 할 때는 소위원회를 둔다거나 그래도 별도로 꼭 정의 하고 싶다면 별도 소위원회를 둔다면 몰라도 별도도 안 맞겠네요. 그냥 소위원회를 둔다고 하면 되지 거기에 특별소위원회라고 그러면 거기에 위원회의 역할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특별한 소위원회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그 특별 소위원회의 역할이 위원회의 역할보다도 더 강한 역할, 상위적 개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소위원회를 둔다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것이 96년도에 제정할 당시에 정부에서 표준조례가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 국가적으로 이런 사안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넣어 놓은 것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한 번도 운영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이 부분도 저희 시 여건에 맞게끔 고쳐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꼭 필요하다면 특별이 아닌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쪽 조례나 여러 부분에서 끝나면 공부를 하겠습니다마는 부서의 의견이 있으면 별도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광양시 환경정책기본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급하게 예산 지원 근거 마련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신설 조항만 아마 넣으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될 부분들을 봐 주셨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광양지역은 산단으로 둘러쌓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광양시 환경정책기본조례는 우리 광양에 꼭 필요한 조례다. 이렇게 보여 지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 광양시 환경이 좋아지지는 않는다고 보여 지고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신다면 지금 제17조에 있는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조에 보면 배출 허용기준의 준수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공장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이런 데 대한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므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비산먼지 관리권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어서 관리를 작년 하반기보다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광양시에 가장 큰 문제라면 먼지입니다. 그래서 먼지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 행정역량을 최대한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공장가동을 하되 법적기준치 이내에서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이지 법적기준치를 초과해서 영업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일예로 성호 2, 3차 앞에 베란다 쪽은 빨래를 널지 못할 정도의 비산 먼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속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행정력을 동원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데 제22조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음향기음 악기음, 사람의 고함소리 이런 부분으로 해서 불쾌감이나 안면 방해 등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잘 아시는 것처럼 마동 근린공원이 먼저 들어서고 이후에 노르웨이 숲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각종 행사를 하므로 해서 실제로 지역에 교대근무자들이 자고 있는 상황에서도 앰프 틀고 방송하고 해서 상당히 지금 곤란합니다.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 무엇을 해 달라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향 시스템을 반대로 위치하게 하든지 최대한 아파트 쪽으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면 환경정책기본조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제1조 목적에도 나와 있고 3조에 보면 자연환경 생활 환경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3일 전엔가 진상에 상수도를 설치해 준다고 수도과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거기 수돗물을 백번 먹어야 할 일부 주민이 극히 일부 주민입니다마는 수돗물을 절대 못 먹겠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환경과에서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 15만 시민들이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끔 그런 사람들 입에서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환경과에서 지원을 해 주든 조치를 하든 어떤 조치를 해 줘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지요? 자기들이 보내는 것을 자기들이 먹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지금 다소 여름철에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회의를 했습니다. 즉시 그 대책을 상황파악하고 난후에 대책을 하수과하고 우리 과가 협의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하수과, 수도과도 같이 협의를 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15만 시민들이 정말 수돗물을 먹는데 조금의 걱정도 없이 먹게끔 실제 자기가 안 먹고 싶다는 그 사람의 말이 정확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 물을 못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을 제재를 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받아 들여서 조치를 해 줘야 합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6 정회

13: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안 (체육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입니다.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신설에 따른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전문체육진흥 및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운영관련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존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했던 전문체육 지원 및 직장 운동 경기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체육단체 지원 및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체육진흥 관련 내용을 통합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습니다. 기존에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 등의 관련조례를 이번 조례 제정으로 폐지하고 전문체육, 직장운동경기부 등의 내용을 반영해서 통합 체육진흥조례를 제정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2장 3조부터 10조까지는 기존의 광양시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을 광양시 체육진흥협의회구성 운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장 11조부터 12조까지는 전문체육진흥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신규로 추가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항 13조부터 14조까지는 기존 광양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에 나와 있던 내용을 생활체육진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 15조부터 16조까지는 기존에 광양시 장애인 체육진흥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장애인 체육진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6장 17조부터 22조까지는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장 23조부터 27조까지는 지방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부터 3조까지는 기존 조례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으로 직접적인 예산 증가는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최근 3년간 체육진흥지원 예산 현황을 기술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 사항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제15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의결하였는데 제5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에 광양시 장애인 체육회 상임부회장을 추가하고 제17조 제3항에 단장을 당초 부시장에서 업무담당국장으로 부단장은 업무담당국장에서 업무담당과장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지방재정법 제32조2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현재 시행중인 3건의 체육진흥관련 조례를 1건으로 통합운영하고 체육관련 단체에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3조부터 제10조까지는 광양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하였으며, 안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의 진흥과 예산지원 근거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는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으며 이 조례 제정으로 「광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광양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광양시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우리 지금 이 조례의 핵심은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이 핵심이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는 조례를 통합한다는 얘기지요? 장애인 관련이라든지 생활체육 관련 조례를 통합시키겠다는 것이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2장에 보면 체육진흥협의회가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이것은 기존에 광양시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국민체육진흥법에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 경기부가 있고 생활체육이 있고 장애인 체육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보면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각 체육단체들의 요구사항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사정상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장애인 체육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 쪽에도 저희들이 가면서 조금 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늘려가고 있는데 그 쪽에서 더 많은 사항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일시에 다해 줄 수는 없고 저희들이 필요한 것부터 해서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체육같은 경우가 대회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있어서 일반체육에 비해서 좀 열악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던데 그 분들 말만 들어봐서는 다 사항들이 다르겠지만 그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객관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과거보다는 지금 각종 대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또 장애인 체육 분야에서는 일시에 많은 종목을 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단체에서 앞으로 거기도 체육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은 가능한 것부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번에 전문체육진흥을 3장에 넣었는데 바꾸어 말하면 그동안에는 광양시 체육회에 지원했던 예산 지원이 조례적 근거가 없이 지원을 했던 것이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적 근거 없이 해 왔던 것이지요. 그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단, 지금 전문체육은 광양시 체육회 도민체전 기타 우리 광양시를 대표로 출전하는 대회들, 전지훈련 오는 것 지원하는 것만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한 큰 틀로 해 왔는데 생활체육협의회가 만들어 져가지고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쪽이 범위가 큰가를 가늠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문체육인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 통합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 중앙정부에서도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도내 시군들도 일부는 지금 통합했거나 통합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시도 이제 도민체전 이런 부분들도 생활체육에 근거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당초 별도하지 않아야 될 것을 기이 만들어 졌으니까 바로 잡아야 되는데 우리시도 대한체육회 산하인 광양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마 금년 하반기나 내년쯤 가면 시군 전체적으로 그런 통합의 움직임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내려 온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활체육회에서도 통합될 것으로 자기들이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법은 지금 거의 확정 단계 아닙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공포 되었습니다. 내년 3월까지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일부 거기에서 아마 서로 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약간의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만들기 전에도 일부 시군들은 통합을 해 왔습니다. 오래 전부터 통합을 해야 맞다고 해 왔는데 이것도 그 양 조직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자리를 내놓는 것을 아쉬워하기 때문에 사실 기득권 다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수도 상당히 용기 있게 시장의 어떤 결단에 의해서 통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을 어떻게 보면 기득권 지키기에 오히려 눈치를 보느라고 시민들이 필요한 조직을 만들고자 할 때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내년 3월까지 너무 눈치 보지 말고 가령 통합이 되었다면 이번에 이 조례 문안도 일부가 바꾸어 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년 3월 달에 통합이 될 것으로 본다면 이번에 개정안도 그때까지 필요로 하는 한시 개정안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통합이 된다면 바꾸어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일단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전문체육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개정을 하더라도 용기 있게 담당부서장부터 눈치 보지 말고 통합되는 것으로 법에 의하고 법이 없어도 큰 틀에서 하자고 뜻이 모아졌는데 기득권 때문에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시도 눈치 보지 말고 줄여 나가세요. 우리 부서에서 자꾸 지난번부터 눈치를 보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생활체육회는 상대적으로 체육회에 비해서 자기들 단체가 좀 약하다는 그런 피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강압적으로 생활체육 중심으로 통합을 하자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도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서 하고자 하는 것인데 거기까지 보호받아야 될 기득권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행정이나 의회가 주도적으로 하면 갈등이나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하자는 취지는 공감을 하고 그렇다고 무한정으로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여수가 지금 통합이 되었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여수는 우리 인구에 배이지만 통합을 시키는데 광양은 주무 담당 과장님이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여수도 통합은 했는데 보니까 기존에 있는 체육회 조직이 있었고 생활체육 조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가져가고 사무국장은 1국장 2국장 해 가지고 다시 전문 체육보는 사무국장이 있고 생활체육 사무국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있고 위에 다가 처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처장을 만들어 가지고.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지금 옥상옥이다. 그러면 법 취지하고 어긋나잖아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러니까 여수시 체육회라는 것으로 하나로 통합이 되었지만 실제로 그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1사무국장 2사무국장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조직들이 생활체육지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정리를 못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남 도내에서 6개 시군이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 그 한 사람이 체육회 상임부회장을 맡고 또 생활체육회장을 맡고 그러니까 그 형태는 다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상임부회장을 맡고 회장을 맡고 이런 형태로 가는 곳이 전남에 약 7개 시군 정도가 그렇게 가고 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가 지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1년에 예산 지원되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약 30억 정도됩니다. 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대로 통합이 된다면 몇%나 예산 절감이 가능합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30억 속에는 직장경기부가 약 12억 정도 있기 때문에 18억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법정 단체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좀 줄어들 것입니다. 사업은 어차피 그대로 간다고 보면요.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이미 여수나 다른 몇 개 시군에서 통합은 되었지만 또 옥상옥이 되니까 그런 맹점들을 잘 피해가지고 통합을 하게 되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적인 예로 금년도 8월 달에 치른 태권도 대회 같은 것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억을 주면 1억 8천이 본부로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부에 올라가면 대한민국 체육회 썩었잖아요? 전부 자기들 로비하고 술 먹고, 밥 먹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최근에 무슨 얘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시 또 광양에 다가 세계대회를 유치해야 되겠다. 돈 잘 주니까요. 그것을 매칭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세계대회를 말입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이번 태권도 대회도 누구인가 중간에 태권도인 전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프로모토 한 두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전국대회를 유치했어요. 돈 잘 주니까 또 그 사람들 술 좌석어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세계대회를 유치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까지 나온답니다. 이것은 나만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실거에요. 이런 전국대회를 많이 가질수록 좋겠지요. 경제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장려에 좋겠지만 무의미한 전국대회는 안했으면 좋겠다. 너무 많아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우리시가 많지는 않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남 22개 시군 대비를 해 가지고 전국대회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무슨 종목에 몇 가지나 되는지.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지금 우리시는 전국대회가 과거에는 많은 편에 속 했었는데요. 지금은 상당히 뒤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개괄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수치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봅시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참고로 이번에 태권도 대회를 대학선수권 연맹전에 약 2,200여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분들이 전부 다 중마동, 광양읍 쪽에 숙소를 다 잡고 했었는데 지역 숙박업체에서는 고맙다는 전화도 오고 그랬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2억을 여기에서 풀어 봐요. 더 환호 받습니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줄 때 4천만원을 가져와 가지고 이쪽에 여관 또 심판들 식대 그런 것들을 체육회에서 했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심판 대가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 씩 나가는 부분하고 장비 빌리는 부분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그런 세부내역 없이 돈을 줄 리는 없겠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 세금내 가지고 15만 시민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은 아니거든. 특정그룹을 위한 그런 전국대회는 지양을 해야 된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관내 숙박업소랄지 음식점이랄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 상당한 특산품도 많이 구매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특산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꼭 이런 대회를 하게 되면 시상금을 현금으로 주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것은 동호인 대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현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광양사랑 상품권도 있고 광양에 특산품도 많은 데 왜 꼭 프로도 아니면서 아마 추어 경기하면서.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특산품도 많이 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가 시정 질문도 하고 누차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아예 현금을 없애고 특산품을 주든지 아니면 상품권을 주든지 뭔가는 좀 변화하는 속도가 빨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동호인 대회는 상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아무리 적더라도 지역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가 신설이 되어서 조례나 법적지원 근거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가 언제 신설이 되었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2013년도 말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개정이 되었으면 2014년도나 2015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아마 한시적인 경과 규정을 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비 지원에 대한 문제는 남습니다. 운영비는 법령에 규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그 규정이 없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각 부처별로 유권해석을 받아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운영비를 줄 수 있는가 하는 유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비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사업비 부분이고요, 운영비 부분은 법령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법이 2016년에도 통과가 안 된다면 다시 행자부 의견에 가면 다시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문광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질의내용을 전파를 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다고 각 부서 별로 지금 당장에 내년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회기에도 조례개정이 많이 올라 왔지만 아마 다음 회기에도 조례개정안이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좀 준비를 했었으면 2013년도인지 2014년도인지 과장님께서 정확히 모르시는데 이 법령이 그렇게 개정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도 발 빠르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 편성시기가 되니까 급하게 조례 개정안을 올려서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사항과 관련해서 쭉 보니까 전문생활분야, 생활체육분야, 장애인 체육분야에 대해서 2015년도 기준해서 33억 7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2013년도 기준해서 2015년도 예산편성을 된 것을 보니까 전문체육분야에서는 예산이 약 9%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생활체육분야에 대해서는 약 1%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체육분야 관련예산은 40%가 줄었습니다. 이 예산이 전문체육분야에 26억이라는 돈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생활체육에는 6억 8천정도 그리고 장애인 체육분야에는 6,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니까 2013년도 대비해서 2015년도 예산이 줄어든 폭이 장애인 체육분야는 40%가 줄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이 내용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문체육에 보면 비고란에 직장 운동 경기부라고 포함되었다고 하셨는데 12억 정도가 우리시에서 운동경기부 육성하는데 들어간 예산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제 직장경기부에 들어 간 예산 12억을 빼더라도 14억 정도로 단연 전문체육분야에 예산이 가장 많다는 것은 부정하기가 어렵고요, 아마 우리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예산을 조금 씩 줄여 나가는 것으로 받아 들여 지는데 분야별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특정분야에서만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5장 장애인 체육진흥 관련해서 15조 16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기초해서 장애인 체육과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지 않는 행사, 다른 데 도지사기라든지 전국장애인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데 갈 때 일반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지요? 아니면 버스를 임차한다든지.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장애인 체육과 관련해서는 이 분들이 출전할 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합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장애인 협회 쪽에서 관리하는 특수차량이랄지 또 개인차량도 가져가고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은 비장애인으로 본인들이 소유한 차량으로도 충분히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고 장애인 체육과 관련해서는 이동 교통수단이 별도의 교통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이라든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으로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장애인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전국대회나 도 대회 참석할 때 교통이동수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참가 경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참가 경비는 지원하는데 교통수단과 관련해서.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관심가지고 혹시 가능하다면 그런 교통수단을 제공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싶습니다. 왜냐 하면 도 대회 참가도 하지만 실제 운동을 하려면 국민체육센터를 와야 되요. 집에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상시 있는 그런 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애인 체육을 정말 진흥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연습할 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마련해 주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금 전에 백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에 보면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이 있는데 특히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예산이 2013년도에 비해서 거의 50% 정도가 줄었어요. 다른 단체는 그러지 않는 데 약 40%가 줄었습니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이쪽은 제가 내용을 좀 파악하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설 부분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전국대회가 좀 빠졌을 수도 있고 그러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검토를 해서 우리가 지금 장애인 부분에 늘었으면 다 이해를 잘 하고 넘어 갔을 것인데 그 부분에 많이 줄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광양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청소년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광양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도에 제정된 본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도록 수정을 하고 교육환경개선위원회의 운영을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작년 하반기에 운영한 정책개발 티에프팀에서 도출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의 명칭을 광양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조례에서 광양시 교육환경개선 지원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조에서 사업비의 용도를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비하였습니다. 변경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번에 위원회 운영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4조제4항 위원회의 설치에서 위촉직 위원가운데 전라남도의회 교육의원을 삭제하고 학부모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5조 위원회의 기능을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편성 심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및 계속사업의 여부 심의, 학교를 신설 및 재편방안 협의, 좋은 학교 육성 및 시민참여 분위기 확산, 기타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등으로 역할을 보다 구체화 했습니다. 개정안 제7조의 1항에 위원회의 임기를 현행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을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해서 특정인이 장기 연임하는 것을 방지 하였습니다. 또 개정안 제10조 제3항에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이 사항을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나’번에 사업관리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정책 티에프에서 제도 개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에 매년 사업계획수립 전에 시민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시책만족도 조사, 객관적 평가실시 그리고 사업 일몰제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첨부한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하였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에서 위원회 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이를 개정안 제10조제3항에 신설하면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내용을 상위 법령에서 정한 내용과 부합되게 하는 등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광양시 교육환경 개선 지원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보조사업의 범위에 맞게 사업비의 용도를 변경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임기, 기능 등을 변경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를 신설하여 매년 사업계획 수립 전에 시민토론회 개최 및 지원 사업에 대해 3년 경과 시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사업을 관리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으며 이 조례 개정으로 합리적인 교육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교육환경개선하고 교육여건 개선이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여건하고 환경의 차이인데요, 여건이라면 주어진 조건 좀 좁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감상. 환경은 좀 더 적극적이고 넓은 범위를 말할 것 같고요, 그래서 3조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교육여건 그러면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로 상당히 국한된 그런 범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환경이라면 개정안 제3조에 보면 5항, 6항 등이 환경 쪽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교육환경, 여건 광의로 보면 같은 내용이 되는 것인데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조 6호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으로 나와 있고 우리시는 교육환경으로 법이나 시행령에는 교육여건이라는 말만 있습니다. 환경은 없고. 우리는 그것을 약간 넓게 해석해서 환경이라고 했는데 조례의 목적이 교육환경개선 지원조례라고 했다면 가령 사업비 용도 같은 것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등 교육여건개선사업이 아니라 조례의 목적대로 목적에 있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해야 서로 원만할 것 같은데 차이를 두어 놓으니까 예를 들어 여기도 기타 필요하다면 꼭 개선이라고 해서 좁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교육 환경을 폭넓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원하는 것으로 해야 조례와도 서로 흐름이 맞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 그렇게 조정해도 상관이 없는지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3조 개정된 것을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여건 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꼭 조례이니까 말하자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를 가장 책임 있는 시장에게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 지가 우선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하더라도 기타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 동의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제1조를 보면 제2조에 따라 좋은 학교육성 등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나는 좋은 학교 육성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필요한 어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의 목적이나 법의 정신에 보더라도 3조에 있는 사업비 용도에도 좋은 학교육성을 위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단, 좋은 학교라는 말은 다른 쪽 조례에도 없고 법에도 없는데 현재 조례 5조를 보면 이번에 하나를 넣었어요. 4항을. 그래서 좋은 학교육성 및 시민 참여 확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애매합니다. 이것이 교육환경개선하는 것이 본 조례의 목적인데 학교를 좋은 학교 안 좋은 학교 지난번에 좋은 고등학교라고 되어 있어서 더욱 말이 안 되는 말이었지만 학교를 좋든 안 좋든 환경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면 학교 발전, 교육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좋은 학교, 안 좋은 학교 선악으로 구분되는 개념은 다소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위원회의 기능도 상정되어 있는 안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것이 용도이지 캠페인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육성 및 참여분위기 확산은 위원회의 고유 업무하고는 다른 데 여기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순수한기능이 되어야지 이 심의의결을 위원회에 다가 별도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주는 것은 본 위원회 설치 목적하고는 맞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나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1조에도 그 뒤에 조정은 별도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좋은 학교 육성하지 말고 그냥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될 일이지 앞에 다가 좋은 학교 육성이라는 애매한 것을 넣어서 본 조례의 목적 가치를 더, 좋은 학교 육성은 교육환경개선사업보다 훨씬 후순위입니다. 주가 교육환경개선이니까. 또 여기도 조례가 교육환경개선이니까 여기도 교육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좋은 학교육성은 빼면 오히려 조례의 목적이 더 살아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이 좋은 학교인지 좋지 않은 학교인지 어감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조율 전까지 부서의 좋은 의견을 주시면.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참여 분위기까지를 교육환경개선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업을 의결하면 따로 해야지 위원회가 그 일을 맡는 것은 아니다. 이해를 하신 것 같으니까 저희가 조율하기 전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전문위원하고 조율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지금 우리가 전전년도 시세 수입에 5%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5%가 적정합니까?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수요가 정확하게 측정이 되고 그 수요에 의해서 많냐, 적냐를 물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이 수요라는 것이 완전히 성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많다, 적다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해 봤더니 저희가 지금 전전년도 시시 수입에 5%로 되어 있고요, 목포, 여수, 순천, 안산 등은 7%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삼척 태백 같은 경우에는 20% 까지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규모라든지 그 자치단체의 특수한 여건 때문에 왔다, 갔다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사업을 작년에도 해 보고 금년에도 지금 작년에 했던 것을 집행하고 있는데 5%가 지금 현재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세라는 것이 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이지 않겠습니까? 인근에 있는 순천과 우리 광양시와 봤을 때 시세가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여수 같은 경우는.

성호

백성호위원

여수는 우리하고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세금이 많이 나오는 동네고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순천도 총액규모로 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 56억 정도 됐었는데 순천 같은 경우는 70몇 억 정도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인구 규모나 이런 것을 본다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네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상대적으로 약간 여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라고 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그 범위 내에서 하고자 한다면 맞지 않다.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56억 이었지만 덜 집행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이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순회강사 지원도 하고 있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내용들을 보니까 컬러믹스, 오카리나, 보컬 밴드, 기타 연주, 방송, 댄스, 천연염색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학교가 원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초등학교 직업체험의 날 행사 이런 데 가보면 다양한 직업군들이 가서 학생들에게 장래의 희망,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직업체험의 날 활동을 합니다. 그 중에 보면 인기 직업군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일아트나 이런 데는 보면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몰리고 다른 쪽으로 관심 없는 분야에 가면 썰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방금 말씀드렸던 네일아트나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자기 자신의 치장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과 후 학습으로 수업을 할 정도가 되는가 하는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제가 2015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리도 있고 방송 댄스도 있고 천연 염색, 광양 버꾸놀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한다면 못할 이유도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원하는 민원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러면 공청회도 있고 의견수렴 절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어야 그 시책을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요. 지금 제8조 위원장의 직무와 관련해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고 해 놨는데 보통 보면 위원장의 직무 하면 회의를 총괄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할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상당히 어려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모두 거느리며 다스림이라고 국어사전에는 나오는데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완전히 주재자로서 전권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통할이라는 표현보다 총괄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조 위원회의 위촉, 해촉 관련해서 제4조 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해서 하부에 보면 위원을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조 각호에 보면 이것이 해촉 사유거든요. 그런데 왜 위촉까지 같이 넣어 놨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11조 1호, 2호, 3호는 좀 애매합니다마는 1호, 2호 같은 경우는 위원을 해촉하는 사유거든요. 그런데 여기 위원의 위.해촉 그리고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해촉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촉이 굳이 들어가야 되는지. 위촉 사유는 아닌 것 같은데.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현직 위원의 경우에 말씀드린 사유대로 전직이나 아니면 전보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그 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때 당연히 해촉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직무를 이어 받으실 분이 당연히 위촉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해촉 그런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른 조례에도 보면 위원의 해촉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은 이러이러할 때 해촉할 수 있다고 이렇게 쭉 나열 되어 있는데.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아마 당연직 위원이거나 위원인 사람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성호

백성호위원

당연직 위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당연직 위원이 아니더라도 질병 등으로 부득이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해촉을 해야 되고요. 그 해촉된 부분에 대해서 위촉하고자 할 때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제4조 위원회의 설치관련해서 보면 위원을 위촉하고 임명한다. 그렇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위원이 어떤 사람이 된다라는 자격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설치는.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이번 조례를 만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2002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한 두세 차례 수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교육환경이나 정책이 변화하고 있고 그것이 중대한 흐름의 중심이 자치화 그다음에 일반시민의 참여 이런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교육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기존의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경우하고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하고 우리 조례 제3조하고 거의 똑같지요? 하나만 빼놓고는 제3조7항 광양 국제화 평생교육 특구사업. 이 부분들 여기만 빼고 다 똑 같아요. 이것은 원어민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놓은 것 같고요. 그러면 그것이 목적이라면 아까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8조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물었을 때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어차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범위가 있는 것이지 범위 없이 그냥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된 사업 중에서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안을 해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책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였고요, 그런 의미에서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겠다고 보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었지요? 우리 규정에 안 맞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도 우리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우리 전라남도 내 지자체가 다 그러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면 아마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에요? 지금 까지.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가까운 시군과는 서로 업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원칙적으로 하면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모든 지자체가 다 반납해야 합니까? 회수해야 합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반납이라기보다는 공무원이 규정에 좀 틀리게 일을 했기 때문에 질책 사항이 되겠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원래 그런 부분이 한번 쓴 돈을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썼는데 그러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뭐냐 했을 때 거기에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했지만 규정에 분명히 맞아야 된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올라 올 때도 될 수 있으면 그 규정에 맞지 않는 사업들은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왜냐 하면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회가 심의의결이 아니잖아요? 정확히 심의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심의기능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심의하고 심의의결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의결이라고 하면 의결기구라고 해서 의결됨으로서 모든 것이 종료가 되어 버리는 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결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심의한다는 것은 심의만 한다는 것이고요. 심의 의결한다는 것은 그 사업을 확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조례상의 심의의결은 말씀하신 대로 심의를 해서 확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한 어찌 보면 심사하고 의논하는 기능까지만 있는 것이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의결을 합니다. 자치단체 집행부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의결을 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의결까지 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 버리면 의회에서 예산 부분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의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의결권은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이 안이 의회의 의결까지를 거쳐서 확정된 안이냐 아니면 집행부의 안이 확정되는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심의라고만 해야 되겠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집행부 안도 의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결되어서 넘어 왔으니까 의회 의원님들이 예산 반영을 안해 준다 했을 때는 약간의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감안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감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존중해 주는 것이 의회에서 존중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의회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올리지를 말아야지요. 어차피 의회에서 존중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면.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한번 더 거른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아니, 그 결정권이 없는 것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의결권은 분명히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을 존중한다는 차원이라면 말이 되겠습니까? 심의라고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심의라고 나와 있잖아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교육환경위원회에 의원님 두 분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심도 있게.

영배

서영배위원

그 부분은 맞다고 봐요.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그런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심의라고 되어 있어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여기에 심의의결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시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부결을 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것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학부모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지요? 심의 의결하는데 있어서도 만약에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학부모가 들어 가면 어떻습니까? 교육의 3주체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학부모 들어갑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따가 이 부분 논의가 될 것 같아요. 위원들 간에도. 저는 교육의 3주체 학생, 교사, 학부모, 학생은 여기 심의하는데 들어가기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것이고요.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들어오시잖아요? 의무적으로. 그러면 학부모가 대표로 들어가는 것은 저는 당연히 들어 갈 수 있는 것이라는 의견이고요. 그런데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따가 논의를 좀 해 볼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다 같을 수 만은 없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 다음에 정확히 심의의결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작년에 상임위에서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금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평가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어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분기별로 평가를 하겠다고 했어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기는 좀 어렵고요,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금년에 평가를 했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상반기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용역 했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도 시기가 도래 했는데 좀 바뀌는 것이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아무튼 이 조례 개정에도 포함되었습니다마는 객관적인 평가의 근거, 그다음에 시민들의 공청회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검증이 된 정책들이 우선적으로 채택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금년에 조례에 보니까 공청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반드시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넣은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까지는 공청회 한 것은 없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없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공청회를 한번 거칩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9월 13일까지 예산 전부 내려오고 그러면 시기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소위 말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룸은 61억원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그 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금년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공청회는 언제 쯤 합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추석 지나고 할 생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작년에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용역을 못했습니까?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당초 의도 했던 대로 전체적으로 짜져 있는 평가나 모니터링은 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샘플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상반기에?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0. 광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 11. 광양시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 12. 광양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 13. 광양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저소득층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광양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령이 시행되면서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로 변경하여 종전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위주의 서비스제공에서 고용, 주거, 교육 등 서비스 제공자간 연계망을 구성의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변화에 따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본방향 및 주요 기능 등을 명시하여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광양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서 광양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안제2조에 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 건의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추진에 관한 사항,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추천 사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3조에서 대표협의체 구성 인원을 30명 이하에서 40명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읍면동과의 의사소통 체계 확립을 위해서 읍면동 복지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 중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명시되어 있던 실무협의체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제3조2로 하여 구성 및 기능을 명확히 하였고 제3조에 명시되어 있던 실무 분과에 대해 구성과 기능을 명시하여 제3조3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기능,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보장분야의 자원 활용을 위해 각 협의체 위원장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고 위원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를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입니다. 부패영향평가의 개선 권고 사항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개선권고 사항이 협의체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 또는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반영하도록 권고 하였습니다마는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령시행규칙에가 위원장에 관한 연임 제한 규정만 있고 위원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원장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은 연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제9조2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16조에 협의체 운영지원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입니다. 제15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 관한 내용이 2015. 7. 1.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의2부터 제3조의3에서는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4에서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기능, 예산 지원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 제1항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 협의체 위원장은 1회만 연임토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보건복지부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제6조 임원의 임기에서요, 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대부분 우리 위원의 임기가 한 차례만 연임하는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연임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협의체 위원장에 대해서는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체 위원의 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시가 복지인력이나 그런 자원들이 충분히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협의체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까지 하면 인원이 많습니다. 그 위원들이. 그래서 그것을 연임제한 규정을 두면 인력풀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위원들은 연임하는 것으로 하고 단, 위원장에 대해서는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지역사회에서 복지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년이 임기이고 한 차례만 연임하더라도 4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 그 정도 인력이 없을까요? 하시는 분들만 하고 위에 유명하신 분들만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이런 위원들 같은 경우는 저명한 사람들이 아니고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런 곳에 그런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풀이 된다면 이쪽도 그런 분들이 자주 참여할 수 있도록 그냥 한 차례만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사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총 위원들을 명수로 따지면 한 500명 정도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인력풀도 좀 어렵고 해서 물론 2년하고 계속 연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두었을 뿐이지 자동적으로 연임되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바꾸면서 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3조 보면 공무원인 위원장은 시장(시장의 지명한 공무원)이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공무원인 위원장은 시장이 됩니까?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양쪽이 다 가능합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시장이 될 수 있고요, 시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이 지명한 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지요. 만약에 시장이 가능하고 또는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면 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공무원인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만 되는 것입니다. 시장도 가능하고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도 가능하다면 또는 이렇게 해야지 양쪽 다 충족이 되는 것이고 그냥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라고 해 버리면 시장은 안 되는 것이고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는 거에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시장이 되거나 시장이 안 될 경우에는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 다면 또는 이라는 말을 넣어야 두 쪽이 다 충족됩니다. 괄호하고 그냥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또는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이렇게 했을 때 양쪽 수용이 가능한 것이고 넣지 않는다면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만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 다가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이렇게 해 버리면 너무 범위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민간 쪽이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나 위원장을 어디에 맞추어야 될지 시민들이 볼 때는 너무나 피상적입니다. 이것은 담당국장이라든지 담당과장이라고 정해 줘야지 공무원이면 누구나 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부분 이따 별도로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한다면 안 됩니다. 조례는 읽어 보면 어린이도 대략 가늠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담당공무원 이렇게 해 버리면 그 과장인지, 국장인지, 부시장인지 여러 가지 형평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은 공무원이 아닌 표준조례에도 이 부분은 안 나와 있네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에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직 위원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에서는 경제복지국장, 보건소장 이런 분들이 당연히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중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은 부시장을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부시장이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공무원으로 너무나 범위를 풀어 버리면 더 큰 혼선이 생기고 정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맞지 않고 표준조례 5조를 봐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표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되 시장, 군수, 구청장 나는 여기를 봤을 때 시장, 군수, 구청장, 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이 다 하라는 말은 아니고 보건소장까지 및 이라고 했으니까 시장이든 군수든 구청장이든 그렇지 않으면 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이 맡거나 보건소장까지는 맡을 수 있다. 그리고 묶어서 및 여유로 하나 들어가야 되고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 읍면동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해석해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대표 및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되어 있지요? 지난번 에는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되어 있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실무협의체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는 10명 이상 30명 이하인데 이번에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상위 제한을 좀 늘렸지 않습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랬으면 이것은 문자로 표준조례입니다. 그런데 잘못 해석했습니다. 우리시는 대략 대표협의체에 몇 명이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시 규모로 보았을 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16명입니다. 대표협의체 위원이. 그런데 20명 정도로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것을 여기에 다가 넣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표준조례를 잘못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준 조례가 올라갔다고 올린 것이 아니고 표준조례는 대한민국 226개 지자체 중에 인구가 80만도 있고 100만도 있고 또 25,000 이렇게 적은 군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맞도록 맞추되 아무리 작은 시군이라고 하더라도 10명 이상하고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40명을 넘지 말아라. 지난번에는 30명 까지 했는데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참여폭이 넓어지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30명 보다 어떤 큰 시는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 해서 하한은 아무리 인구가 줄어들어도 10명은 무조건 하고 위는 큰 시군은 40명까지 늘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준조례 범위 내에서 우리시가 또 다른 시군이 우리시나 우리군은 어느 정도의 수가 필요한지 봐서 가령 우리시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16명, 17명 되었지만 20명 까지 필요하다면 15명 이상 20명 내로 한다든지 이렇게 정해 주셔야지 말하자면 여기 요구 조건에 맞는 것이다. 여기 표준조례에 있는 최 하한과 상한은 우리시에 맞추어 준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하고 가장 작은 구모의 상하의 맥시멈을 정해 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40명 이하로 정해 놓고 저희 형편에 맞추어서 위원수를 선정을 하면 될 것으로 봐지고요. 앞으로도 계속 또 늘어 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노신

박노신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만일 더 늘어난다면 그때 우리시 규모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은 일반시민들이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모임이 우리시는 어느 정도의 위원이 필요하겠다. 시장이 몇 명 정도 위촉해야 맞다 대략 그런 가정치가 성립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표준조례에가 10명에서 40명으로 했다고 해서 그 안에서 한다는 말은 우리시에 있는 협의체 위원을 10명으로 할 수도 있고 40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해도 법률적 하자는 없습니다. 또 표준조례대로 꼭 하란 법은 없지만 이것이 무방하겠다고 소관 부처에서 표준조례안은 제시를 했지만 이것은 대한민국 220여개 있는 지자체 모두에게 아무리 작은 군도 10명 이상해라 그 말이고 100만에서 150만 되는 기초자치단체도 40명은 넘지 말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구 15만 우리시 정도에 맞춘 적당한 선은 적어도 5명이나 많아도 10명 이상으로 더 열어 버린다면 인원을 대략 얼마만큼 조례를 정할 목적이 없어지는 거에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10에서 40명 사이 내에서 위원을 선임할 때 추천을 받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여건에 맞추어서 탄력적으로 인원을 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 기준을 보면 위원장 포함해서 몇 십명 이하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지자체 실정에 따라서 또 여건에 따라서 위원수를 정하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이렇게 두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정확하게 20명으로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위원 선임과정에서 어떤 요인이 있어 가지고 22명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그 범위를 시가 정해서 한다는 것은 좀 탄력성이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얘기는 15명이나 20명을 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상하한의 폭을 대략 정해 주는데 시장의 재량으로 줍니다. 대략 몇 명 정도해라. 가령 우리가 봐서 20명 정도한다고 하면 아무리 그 폭을 넓혀 준다고 하더라도 15명 이상 20명 내로 한다. 이 정도는 정해 줘야 맞는 것이고 다른 조례들도 폭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조례는 없습니다. 이것을 10명 이상 40명으로 풀어 버린다면 인원을 조례로 강제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표준조례를 우리시의 필요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표준조례에 10명에서 40명 했던 의도가 지난번에는 10명에서 30명이었는데 복지수요가 많아서 참여하고자 하는 층이 많아지고 도시규모가 커진 곳이 있으니까 30명에서 4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시군이라고 하더라도 10명 이상은 해라. 그리고 아무리 크고 150만 규모라고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는 40명 이상 늘리지 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인구 15만 정도인 광양시는 대략 그래도 한 15명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적고 20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령 15명 이상 25명 이내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10명 이상 40명으로 해 버리면 아무런 조례로 인원을 강제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기분에 따라서 이번에는 10명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는 40명 할 수도 있는 것은 아니다. 적정한 인원은 몇 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례로서 최소한도 적정한 수는 정해 줘야 맞다는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너무 폭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가 너무나 자의적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표준조례의 기본적인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거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이 표준 조례가 왔습니까? 소관 부처에서 10내지 40한 것은 대한민국 지자체가 큰 곳 작은 곳이 있으니까 이 안에서 너희 시에 맞추어서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하한선과 상한선을 똑같이 도입해 버리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러면 저희가 준칙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적정한 위원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의회 심의과정에서 그 폭을 정해 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가령 16명 이상 20명 정도 하고 싶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15명 이상 25명 이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다면 종전 조례대로 10명 이상 30명 이하 그대로 그냥 하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못하시는데 종전에는 우리시를 갖고 해 준 것이 아니고 부처에서 맥시멈을 정해 줄 때 이 표준조례 이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했던 것은 아까 설명을 했듯이 종전에도 그때도 잘못되었던 거에요. 종전에도 잘못 의회에서 해 버린 것이지만 10명 이상 30명 이하는 잘못된 거에요. 가령 17명 이상 20명 이내 이렇게 해 줘야 맞는데 여기에서도 표준조례의 의미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자치단체와 가장 작은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한과 하한 맥시멈을 주었던 것이니까 모든 지자체는 대략 자기 지자체에 맞도록 적당히 해라 그 말입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폭 내에서 지자체가 어느 정도 판단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은 이해를 하고요, 그 사항은 의결과정에서 정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구성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도 보니까 실무협의체도 똑같네요? 일관적으로 같이 가는 것이 맞겠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제7조 위원회의.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실무협의체는 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실무협의체 위원은 현재도 지금 한 25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대표협의체하고 같이 인원을 그렇게 많이 축소를 해 버린다면 실무협의체는 좀 곤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가요? 보통 보면 실무협의체가 대표협의체의 집행위원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으로 들어가지만 실무협의체 위원들은 대표협의체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보통 그 단체에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실무협의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표협의체에 들어가는 대표성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보통 어떤 기관에.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실무협의체 한 사람, 대표만 대표협의체에 들어갑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위원회 해촉과 관련해서 앞 번 조례 심사과정 보셨는가요? 광양시 교육환경개선지원조례.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뒤에서 봤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거기에서 위원의 해촉과 위.해촉을 같이 넣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여기는 또 위원의 해촉 만 넣었습니다. 이것도 조례 간에 제가 볼 때는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위원의 위.해촉을 하든지 위원의 위촉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양시에서 제정이나 개정하는 조례에 다 이렇게 상반되어서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한 군데는 양보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한 쪽을 해촉을 하든지 아니면 양쪽을 위.해촉을 하든지 어떤 것이 맞습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위촉사항에 대해서는 제7조에는 해촉에 대한 사항만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의 해촉이라고 했는데 위촉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런.

성호

백성호위원

앞선 조례에서도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시장이 위촉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위.해촉할 수 있다고 했고 이번 조례에서는 그것을 각호를 풀어서 쓴 것이고.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부서에서 같이 상의해서 일관되게 맞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광양시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동법의 용어 등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례를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 및 정확한 용어 사용 등 조문 정비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제2조5호 11호에는 인용 법령 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제3조 2항, 제4조2항 4조 6항에 용어의 순화 및 정확한 용어 사용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개혁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입니다. 제15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모부자 복지법을 한부모 가족 지원법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광양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 및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개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인용하고 있는 광양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자구 정비 근거조항 변경 등으로 광양시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부칙에 개정내용을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 급여의 결정을 추가로 반영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급여 실시조항이 제26조에서 제27조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반영하였습니다. 안제6조에 회의개최에 대한 회의록 작성과 열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부칙 개정사항입니다.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수급권자, 기초수급자를 인용한 12개의 조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자구 정비, 근거조항 변경 등 개정하여 광양시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에 일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차상위 계층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과 최저 생계비를 인용한 조항은 조항이 개정되었으므로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분석,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은 연임 제한 반영을 하였고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제15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의결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항에 대해서도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3조 3호에서는 인용 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조항을 변경하였고 안제5조 제1항에서는 위원의 연임 회수를 1회만 연임하도록 하였으며 안제5조제1항에서는 회의록 작성 및 회의결과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등 12건의 조례에 대하여 현행법령에 부합되게 일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우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합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광양시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과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하고 자활계획 수립이나 자활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가장 중요한 급여의 실시나 결정에 관한 사항 또는 긴급복지심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긴급지원 심의위원회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고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긴급복지를 적정하게 지원했는지 그런 적정성 검사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긴급복지심의위원회는 없고요? 그러니까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까지도 한다 그 말씀입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번이나 위원회가 열렸습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보장위원회가 거의 매월 열리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 달리 많이 열리네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매월 하는 이유는 급여의 결정이나 그런 문제들이 매월 신규 신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주하는 편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광양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긴급복지 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6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지자체장이 지원하여 왔으나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신설되어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양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긴급복지지원의 목적을 정하고 안제2조에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1호부터 13호까지 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내용을 안제4조에서는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현장 확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에서는 예산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사항은 추가 예산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입니다. 제15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제명, 광양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광양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 의결되었고 그 내용 수정사항은 긴급지원 대상자를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을 긴급복지 지원담당공무원으로 그렇게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긴급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제정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서 위기 상황의 사유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서는 긴급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14가지의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안제13조에서는 지원의 종류, 내용 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제4조는 신청에 관한 사항, 제5조는 현장 확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제7조에는 분담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검토결과 보건복지부 표준안을 따른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가 신설된 것입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신설은 언제 쯤 되었습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개정은, 작년 7월 31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규정이 신설된 때가 언제냐고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례를 저희는 처음 만드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제2조에 보니까요,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13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5조에 보니까 현장 확인 및 지원, 이런 위기 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대해서 요청을 받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방문을 하고 즉시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떤 것을 지원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1호에서부터 13호까지가 좋은 내용들이에요. 정말 긴급한 그런 부분들. 그런데 이것이 많이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긴급복지 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2억 9천이었는데 올해는 약 4억 3천 현재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지원한 건만 해도 3억 1,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458명에 대해서. 지금 계속 긴급지원이 사업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13호까지 보니까 아마 많을 것 같아요. 몰라서도 신청 못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실직을 한 사람들 3개월 동안 그런 부분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여기에서 나열하기는 그렇지만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예산부분들이 많이 될 것 같다.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수요는, 홍보가 되면 될수록 많을 것 같다. 몰라서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며칠 전에 이것을 보면서 이런 경우도 있었나? 여기까지 확대가 되었나? 하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 문제 방법을 찾아서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추가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타 자치단체 조례현황이 61개가 제정되어 있다고 자료가 되어 있는데요. 타지자체 조례 현황해 가지고 61개의 지자체에서 긴급복지와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네요? 그런데 컴퓨터가 잘못되었을까요? 11개밖에 안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09 정회

15:3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 시청 내 카페 운영자 민간위탁 동의안 (사회복지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시청 내 카페 운영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입니다. 공공기관 연계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지원을 위한 시청 내 카페 운영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 개발원이 지원하는 2014년 공공기관 연계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존 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자립기반마련과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시도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추진된 공모사업으로 전국에서 6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시청사내에 카페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중증장애인 고용 창출 효과는 물론 민원인에게 쾌적한 쉼터인 휴게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카페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위탁운영자는 장애인 복지사업을 주로하는 장애인 직업 재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는 한국장애인 개발원 지원 지침에 따라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사업명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드림 카페고 설치 장소는 시청 내 민원지적과 옆 통로입니다. 사업비는 9,800만원으로 공모지원사업비 5천만원, 시비 1,800만원 수행기관 자부담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성규모는 55.64평방미터로 16.8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위탁 운영되는 카페는 커피, 매실차, 과일 음료, 제빵 등을 공무원 및 민원인에게 판매하고 수익금은 장애인의 고용 확대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은 장애인 복지관 등 직업재활시설 수행기관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표는 사업 개시후 1년에 중증장애인 고용 인원은 3명이 되겠고 전체 고용 인원은 5명인데 참여 인원 평균임금은 당해 연도 최저 임금의 60%가 되겠습니다. 사업 개시후 3년에는 중증장애인 고용인을 5명으로 하고 당해연도 최저 임금 80%정도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장애인 고용을 통한 복지증진 사업임을 감안하여 민간위탁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공공기관 연계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지원 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되어 관련시설을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내용은 시청 민원실 옆 공간에 카페를 설치하여 공무원 및 민원인에게 매실차, 다과류 등을 판매․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수탁자 선정은 공모를 통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은 장애인 복지관 등 직업재활시설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공모지원 5천만원, 시비 3,800만원, 자부담 1천만원으로 총 9,800만원이며 개소 후에는 자체수익금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예산지원계획은 없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개소 후 시 지원금은 없지요?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사업개시 후 1년의 목표를 보니까요, 고용 인원은 5명 중에 중증장애인은 3명으로 하고 그리고 3년 이후에는 7명 중에서 중증 장애인을 5명까지 늘리겠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좀 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운영이 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지요?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민원실을 방문하는 일반시민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 목표 달성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달성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부모님들이 많이 이용하실 것으로 봅니까?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예, 이용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이 부분들이 많이 홍보가 되어서 차 마실 때 여기 장애인 고용 부분을 위해서라도 생각 있는 시민들도 여기에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시 관내에 장애인 복지관 등 직업재활 시설 수행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대상이.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현재는 장애인 복지관 하나뿐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복지관에 위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공모이니까 이를테면 꼭 광양시내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재활 복지시설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한을 광양시내로 정하면 해당이 되겠지요.

재천

송재천위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 슬로건이 좋은 데 광양시로 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은 광양시로 한정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규정을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끝나면 홍보할 때.

재천

송재천위원

홍보할 때 광양시라고 못을 박아야지요.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최근에 언론에 나왔는데 지하철에 있는 각종 자판기는 전부 장애인을 앞세워 가지고 영업을 하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광양에서는 상응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상실감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16.8평에서 전체 5명이 근무를 하고 3명이 장애인인데 왜 당해 연도 최저 임금의 60%입니까?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규정이 그렇습니다. 장애인 운영지침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만약에 수익금이 나면 인센티브로 가져 갈 수가 있겠네요?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일정 부분 투자 할 부분 남겨 놓고 인센티브로 가져갈 수도 있다. 60%는 지침이다. 꼭 광양 관내에 장애인이 들어가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되겠지요? 광양에 장애인들이 많고 그 사람들 자존심인데 전국으로 푼다든지 전남도로 푼다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에요.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가 9,800만원이지요?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공모 지원이 5천, 시비가 3,800 그리고 자부담이 1천만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사업비는 리모델링 사업비입니까? 운영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리모델링사업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운영비라든지 재료비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1천만원 속에가 어떤 재료를 산다거나 이를테면.

성호

백성호위원

모든 카페를 운영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시설 장비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다 완비를 해 주는 것이고 재료와 관련해서.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재료비까지 여기에 포함이 아마도 재료비도 수탁자가 필요하다면 여기 하고는 별도 사업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호

백성호위원

그 재료비가 어느 정도 분량입니까? 6개월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재료비입니까?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제가 듣기로는 약 1천만원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몇 개월 정도?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한 달 운영할 수 있는 재료비 목록인지?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성호

백성호위원

담당팀장님이 잘 알고 계시면.

상기

서상기위원장

담당팀장님이 백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성재순재활복지팀장

입니다. 여기에 9,800만원 속에는 재료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리모델링비하고 기계 등으로.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자부담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재순

성재순재활복지팀장

자부담이 기계가 좀 비싼 것이 있어 가지고 기계 구입이 자부담으로 포함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기 9,800만원이라는 예산 내에는 전혀 재료비 구입과 관련해서는 없다는 것이지요?

재순

성재순재활복지팀장

예,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1천만원 자부담하는 것 또한 리모델링이나 집기류 구입하는데 자부담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재순

성재순재활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후에 운영함에 있어서는 재료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재순

성재순재활복지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팔아서 나온 수익금은 재료비하고 인건비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위탁과 관련해서 보통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기간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위탁기간이 없는데 영구위탁인가요?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기간을 아마 2년 내지 3년 정도해 가지고.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을 하게 되면 최소한 몇 년 정도 위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년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으니까 이후에는 지원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원이 계속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차피 리모델링이나 시설비이니까.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 다고 보면 이 드림 카페 관련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몇 년 동안이나 할 것인지 기간을 정해 주셔야지요.

재순

성재순재활복지팀장

최소한 지금 3년으로 잡고 있는데요, 공모사업에서 5천만원이 왔지만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도 최소한 3년의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3년 안에 만약에 이것이 폐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가지고 지원 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납하는 형식을 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 맥시멈을 3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기간은 3년으로 보면 되겠네요?

재순

성재순재활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위탁공고 할 때도 몇 년 동안이라고 공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아까 송재천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최저 임금의 60%의 임금을 준다고 하셨는데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 지침이 첨부가 되어 있는데 임금을 60%를 주라는 내용은 제가 찾을 수 없는데요? 몇 쪽에 있습니까? 60%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라는 얘기는 있는 것 같아요.

재순

성재순재활복지팀장

그 밑에 줄에 보면 최저 임금의 40% 이상을 지침에는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업기관 수행공모를 할 때는 기관에서는 최대한 어떤 영업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60% 이상 주는 조건으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중증장애인과 관련해서 최저 임금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예를 들어 예외 규정으로 있습니까? 최저 임금법에.

재순

성재순재활복지팀장

예외 규정이 있을 것인데요, 사실 장애인개발원에서의 지침은 최소 40% 이상을 내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최저 임금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로자를 고용해서 생산 활동을 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임금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이하는 주면 안 된다는 최저 임금이에요. 물론 예외 규정도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비용역이라든지 어떤 특수한 조건에서는 최저 임금 그리고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 고용함에 있어서는 최저 임금을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중증장애인과 관련해서도 예외 규정이 있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지방 고용 노동관서에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한 최저 임금 적용제에 인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침에가 나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지침 8페이지에 보면 지방고용 노동관서에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한 최저 임금 적용 재인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최저 임금 이하의 임금을 주게 되면 관련기관에다가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도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럼?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예. 지방고용 노동청이 다가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들이 하루 8시간을 다 근무를 못합니다. 보통 한 4시간, 5시간정도하게 되면 피로하기 때문에 교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운영할지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네요? 방금 과장님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교대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하면 실제 고용 인원이 3명이잖아요? 실제 필요한 인원은 몇 명이고 교대로 근무했을 때는 배로 사람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5명 중에서 교대로 해야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3명이 교대로 한다?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중증장애인들은 3명이 서로 교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5명 중에 3명이 교대로 하게 되면 1.5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봐야 되잖아요.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3명으로 봐야지요. 꼭 그렇게 날짜로 계산을 하기는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여튼 의도도 좋고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된 것도 좋고 실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중증장애인의 고용 장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데 실제 그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우리가 중증장애인을 고용을 했네. 일자리를 창출 했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실제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며 또한 최저 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중증 장애인이라고 해서 최저 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아서 실제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것이 지금 당초 이 사업을 공모하려고 했으면 이런 구체적인 사안이 안 나와도 되지만 지금 공모되어서 당장 민간위탁동의안을 낸다면 아까 조금 전에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수탁자 선정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고 그냥 장애인 복지관 등 직업재활 시설 수행기관이라고 그랬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광양 관내에 수행기관이 당연히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해야 맞지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인데 당연히. 우리시 장애인이 우선 보호 받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위탁기간도 얼마로 하겠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야 맞습니다.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공모 절차를 들어가기 때문에 공모 절차를 안하고 만약에 일방적으로 수의 계약한다면 나중에 그것도 말이 나올 것 같아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위탁동의를 받을 때 어떤, 어떤 조건으로 위탁하겠다. 한다면 금방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수탁 대상은 어디 어디, 기간은 몇 년 이렇게 나와서 거기에 우리가 동의해 줄 근거이지 그것도 없이 무엇을 동의해 달라는 말인지? 그냥 믿고 어떻게 사업계획을 유치하기 위해서 미리의회에 한번 설명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아니고 대략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탁기간도 관행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할 것으로 믿고 아까 수행기관도 우리 관내 기관으로 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어쨌든 위탁동의안을 요청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정리가 안 된 것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걱정도 됩니다. 취업 기회가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취업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 물론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봐서는 여기에 있는 고용되는 인원들이 5명 중에 3명, 그리고 3년 후부터는 7명중에 5명이 장애인 그것도 일반장애인이 아닌 중증 장애인을 취업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광양시청내이 있는 카페는 가장 밝은 공간 그리고 활기찬 공간이되어야 됩니다. 시민들이나 직원들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카페에 와서 보고 광양시 활기찬 또 여러 가지를 함께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중증장애인들로 대부분 해 가지고 역할이 잘 될 수 있을 것이냐? 취업 기회가 어려운 분들에게 취업 기회를 주는 좋은 선행된 입장하고 이 카페 목적이 바뀌어서 될 것이냐 두 가지를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직업을 만들어 주는 좋은 일이라고 해 가지고 나머지 카페를 만들어서 잘 운영되어야 될 또 하나의 목적이 상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이나 여러분들이 와서 봤을 때 일반사회의 중증 장애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고 서빙을 받고 편안한 마음이 되겠는지 나는 그래서 상당히 어떤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증이지만 불구하고 손놀림에 전혀 불편함이 없다든지 카운터에 말씀을 잘 할 수 있다거나 잘 하시기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그 안에 들어갔던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편한 마음 미안한 마음을 느낀다면 밝은 분위기가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만들어 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염려했던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잘 기해야 될 것이다. 중증 장애인들이 80% 말하자면 7명 중에 5명이 있으면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이익이 많이 발생해서 거기에 중증 장애인들에게 많이 돌아 갈 수 있는 부분은 백번 동의하지만 그것은 상당히 저는 걱정스럽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야박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염려한 부분이 염려되지 않도록 반드시 잘 조정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다음에 공모를 하실 때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한번 갖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많은 업무를 연구를 하시고 이것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또 위원님들이 물어 보는 사항에 자신 있게 정확히 아신다고 제가 자신을 갖고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미리하실 때 사전에 한번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시고 사업단을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두 가지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를테면 광양시내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등 광양시내에 업체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 하나하고 위탁기간을 정하라고 했는데 저희 지침에는 3년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3년 이상으로 해서 나중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러니까 의회에 사전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 명심하셨다면서 제가 얘기한 부분은 말씀 안해 주시네요? 답변하는 중에 찾아 봤는데 최저 임금법 제7조 최저 임금의 적용 제외가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6조를 적용해야 된다. 제6조는 최저 임금이고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최저 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법에 이렇게 해 놨는데 아니, 장애가 있는 것도 서러운데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라는 주관적인 판단을 누가합니까? 그것으로 해서 최저 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누가 판단을 해 놓은 것이지요?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이를테면 중증 장애인이니까 중증장애인이라는 것이 규정에 맞아야 되겠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등급표에 2급 이상, 또 3급이라고 하더라도 상지 장애 이런 식으로 분류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드림 카페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본인들의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라고 누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에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현저하게 근로능력을 낮추는 것인지 그것을 누가 판단하지요?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장애인을 판정하는.

성호

백성호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법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이 그 업무를 비장애인하고 똑같이 수행한다고 봤을 때는 똑같은 급여를 주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60%니 40%니 이렇게 하는 것은 맞고 않다. 영업이익이 얼마나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비장애인 고용 할 것 아닙니까? 5명 중에 3명은 장애인이고 2명은 비장애인이잖아요.

재순

성재순재활복지팀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명 중 1명은 매니저 차원이고요. 나머지는 다 장애인인데 그 중에 중증과 경증이 있다면 중증을 그렇게 한다 그 말이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최저 임금을 위반하지 않고 임금을 다 줄 것입니까?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위탁업체가 자율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저희들은 최소한의 한계를 정해 놓은 것이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운영해 가지고 돈을 벌자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임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잘 지키는지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께서는 아까 두 가지는 염두에 두시고 최저 임금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언급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5. 광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철강항만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입니다. 광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기구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세계적으로 국가간 경계를 초월하여 지역간 경쟁체계로 돌입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등에 필요한 기준, 사후 관리, 교류사업 지원 등 국제화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일련의 체계화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광양시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경쟁력과 비전을 가진 국제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기존에 광양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및 광양시 국제협력자문관 운영규정을 통합한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사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국제협력사업의 범위 및 지원근거 명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체결에 관한 사항을 신설 보강하였으며 국제협력 자문관 위촉 운영에 관한 사항, 국제화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기존에 광양시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는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 분석 등은 해당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면 사전 협의승인사항으로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 의결된 사항은 보완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와 공무원 여비규정 제30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현재 시행중인 「광양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와 「광양시 국제협력자문관 운영 규정」을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국제화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체계화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서는 5년마다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교류협력사업의 범위 및 지원근거를 정하였고 안제12조부터 제19조에서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제20조부터 제25조에서는 국제협력자문관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제26조부터 제37조까지는 국제화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우리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교류도시 현지에 거주하는 교포 또는 외국인을 국제협력자문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몇 명을 임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자매도시하고 우호 도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도시에 각 1명씩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각 1명씩 설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호도시나 자매 도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시가 추가로 교류를 해야 될 도시들이 생깁니다. 앞으로 추가로 확보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현지에 오래 체재하고 계셨거나 또는 이민을 갔거나 하신 그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한정적으로 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위촉을 해서 그런 분들의 노하우를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협력관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분이 사실은 칠레에서 약 5년 활동을 하시다가 연세가 많이 되어서 작년 11월에 해촉이 되었고 현재 상태로는 특별히 협력관, 자문관을 위촉한 현황은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조례로 들어 왔다는 것은.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자매 도시가 우리 광양시에 몇 개가 있지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3개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우호도시는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10개입니다. 도시가 2개해서 15개 7개국 15개 도시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15개 도시가 있고 거기에 교류할 도시까지 합해서 그런가요? 그것은 빼고 그런 것이지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그러니까 현재는 15개 도시는 교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추가로 계속적으로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것이 조례대로 활성화시키는 목적이라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요. 최소한 20여명에 가깝게 되겠습니다. 한분씩 만약에 둔다고 하면.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인원수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위촉을 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그렇게 했던 부분은 그 도시하고 이미 교류가 형성되어 있어서 초기 단계가 지났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협력자문관이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지금 현재 신규로 진행이 되거나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그 나라나 도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국제 협력자문관 같은 경우는 공무원여비 기준에 준하는 이런 부분들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예산 반영이 필요하겠네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발생 상황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조례 올라 왔으면 내년에는 예산 반영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저희들이 이 조례를 근거로 따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없고요, 민간인에 대한 여비 규정이 있습니다. 여비 규정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를 얻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협력자문관은 몇 분으로 할 것인지 어디에 배치시킬 것인지에 따라서 예산도 달라 질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제7조 3항, 민간단체하고 광양시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교육 등 국내외 활동 지원할 수 있다. 그렇지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민간단체지요? 그리고 일반 광양시민이지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 시민들이 국제교류하기를 위해서 또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 나가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이잖아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까지 이런 조항이 없었습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기존의 조례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국제교류가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앞으로도 민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구체화하고 이렇게 해서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외로 나가는 민간에서 해외로 나가는 부분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국제교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정말 교류 측면이 있지만 또 용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나가도 교류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쪽으로만 가면.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저희들이 미리심사를 엄격히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혹시 그런 부분들에 오해가 없도록 명확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제28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가 있는데 국제화 추진협의회 임기 두 차례 연임으로 되어 있네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하면 안 됩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저희들이 다른 조례의 사례도 봤습니다마는 한 차례 연임도 많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두 차례로 한 것은 가급적 국제화에 대한 전문 인력 위원님들을 최대한 확대하고 그럴 방침이어서 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을 단기간 활용을 하는 것보다 좀 더 도움을 받고자 하는 뜻에서 두 차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한 사례도 없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한 차례 하면 4년인데 두 차례를 하면 6년이 되는 것이지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4년 하고 6년 좀 틈이 있는 것이거든요. 15명 이내이니까 공무원 빼고, 시의원 1명 빼고, 교수님 빼고 관계전문가만 있네요? 기관 단체의 장이 있으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몇 명이나 여기에 들어가겠습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현재로는 몇 명 안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많아 봐야 네 분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가 전문가 이 부분이 그렇게 모집하기가 힘듭니까? 그래서 두 차례를 연임을 시킬 정도로?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모집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전문가가 그 정도밖에 없느냐고요? 우리 광양시에.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하여튼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저는 이 전문가가 그 정도로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봐서 전문가가 우리 광양시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한 차례 연임하는 것이 맞다. 한 4년 하시면 되고 또 쉬고 다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연임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저는 이 위원회도 많은 광양시민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 왜냐 하면 우리가 어디 단체나 모임을 가더라도 그 분들이 그분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아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 이용하는 것도 역할이고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예, 시 전체적으로도 그런 방침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홍보대사 김병만도 그 쪽 업무소관입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그 부분은 저희소관이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홍보대사를 보니까 홍보는 안하고 어디 티브이 나와 가지고 뱀이나 잡아먹고 조개나 잡아먹던데.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저희들은 국제교류 협력관계.

재천

송재천위원

좋아요. 우리가 지금 몇 개 국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자매결연은 3개 도시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가장 오래 된 오스트리아 린츠시, 또 중국 선전시하고 칠레 발파라이소시하고 자매결연되어 있고 10개 도시하고 우호 도시로.

재천

송재천위원

우호도시는 놔두고요. 지금 이 3개 자매결연 도시하고 내년도에 무슨 특별한 이벤트가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오스트리아 린츠시가 좀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무엇이 문제지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까 예전에는 미술 교류전이라든지 해마다 교류가 되다가 최근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린츠가 발파라이소보다도 가깝잖아요. 발파라이소 절반도 안 될 걸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오히려 린츠시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도시 아닙니까? 문화예술도시면 지금 우리가 도립 미술관도 유치되는 시점이고 그래서 거꾸로 국제교류가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거리 멀다고 그렇다면 발파라이소는 거기 보다 아마 3배 이상 갈걸요? 여기 갔다 오신 분도 계시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립미술관이 유치되어 가지고 문화예술 쪽으로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멀더라도 그런 곳하고 교류를 해서 세계적으로 어깨를 겨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거리 멀다고 그러면 안 되고 선전하고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자매결연을 맺었었지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항만 쪽으로 해서 했었는데 하여튼 선전시는 교류가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무슨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학생들도 있고 일반단체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재천

송재천위원

경제적인 목적으로 했으면 그 쪽에 우리가 항만을 위해서 몇 티이유가 있고 환적화물을 보내 준다든지 그리로 간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그래서 선전하고 별도의 교류계획을 따로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 예산에도 요청이 될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돈 타령만 하지 말고 의지만 있으면 목표만 확실하면 돈 그것이야 의원들이 돈 안주는 수전노입니까? 합리적이면 돈 더 줘요. 맨날 돈타령만 하지 말고 사업계획을 확실히 세워야지요. 요즘 글리벌 시대에 맨날 행정적으로 이런 쓸데없는 조례나 만들어 가지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거에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시장님이 북유럽 다녀오셨지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이용했어요? 이코노믹석을 이용했어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하여튼 그것은 기획실에서 남해안 남중권 시장, 군수님들이 다녀오신 그런 프로젝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갔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비행기 클래스를 무엇을 탔느냐 그 말이에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여비 집행을 직접 안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시장님 원래 적용기준은 급이 6개 클래스가 있습니다. 해외여비 지원 규정이.

재천

송재천위원

규정이 비즈니스요? 이코노믹이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비행기는 그렇게 규정이 안 되었는데 대부분 이코노믹으로 다녀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대부분 그런데.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일단은 여비규정 내에서 시장님.

재천

송재천위원

간부회의 때 묻더라고 한번 전해 주시오.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철강항만과이니까 철강보다도 항만이라는 것이 있어서 강조합니다. 가야산에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동측배후단지가 지금 입주율이 몇%지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22개는 이미 차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몇 %냐고 전체. 총면적 대비한다든지 아니면 업체 대비한다든지.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동측은 지금 허가 절차 바뀐 것까지 하면 다 찹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서측은?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서측은 항만공사에서 계속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일반사업하시는 분들이 광양시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국장님, 세 군데가 관련되어 있어요. 항만이. 항만, 자유구역청, 시청 누구하나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데가 없어요. 시에 물어 보면 항만청에서 하는데요? 또 자유구역청에서 하는데요? 뭔가는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콜 하면 그것 우리가 해결해 드릴께 오시오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항만으로 가보시오, 자유구역청에서 압니다. 그것 평당 얼마나 됩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업종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 잘 몰라요 이런 식입니다. 거기가 결국 광양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항만공사나 자유구역청은 시한부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울러 가지고 광양시에서 끌고 나가줘야 되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엄청 불평이 많습니다. 오늘을 기해서 뭔가는 종합적으로 놓고 그 사람들을 부려 먹을 줄을 알아야지, 시가 주도가 되고 전부 입찰 언제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직접 전화해 봤어요. 그 쪽에서 언제 공고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 가지고 백날 이런 조례 쓰지도 못할 조례 만들면 뭐 합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관리주체가 다 구분되어 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주체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리드해 달라 이거에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해서 도에서 올해 실무협의회를 강화해서 도 국장님 같이 해서 전남도에서 각 기관으로 해서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계획서 협의를 해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저렇게 자연 조건이 좋은 데가 없어요. 5대양 6대주로 나가잖아요. 저것이 보물이에요. 활용을 해야 되는데 서로 미루고 핑퐁 치고 있으니까 전부 잡초만 우거져 있어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그것이 아니고 항만공사에서도 지난번에 공모를 했을 때도 9개사가 응모를 했다가 1개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항만 공사에서도 제대로 된 회사를 유치하지 않으면 앞으로 또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엄격히 심사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심사야 각 기능별로 자기들이 하지만 광양시가 땅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리딩을 좀 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적극 협의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만날 담당자 생각만 하지 말의 어떻게, 어떻게 법 상으로 안 되어 있으면 아니면 무슨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뭔가는 코를 꿰어 가지고 끌고 나가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정말 보물인데 그냥 방치해 두니까 그런 불평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할 얘기가 많은 데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저희가 지금 국제 협력 자문관 위촉은 국내거주 내국인은 위촉 대상이 아니지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노신

박노신위원

국내에 있다면 외국인이거나 그러니까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은 안 되는 거에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대상이 될 수 있어도.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시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국제교류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를 보고도 우리시가 확고한 국제교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우선 재매도시하고 우호도시도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분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보면 우호 도시는 자매 도시의 전 단계다. 이것 말고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령 자매도시는 어떤 국제교류를 하고 우호도시는 어떤 국제교류를 할 것이냐? 그냥 우호도시도 국제 교류한다고 되어 있고 단, 자매 도시는 행정, 사회, 경제,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보건, 복지는 국제교류협력을 한다. 우호도시는 앞에 그 말을 빼고 국제 교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냐? 지금 쭉 시하고 교류하는 것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나 별 차이 없이 교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구성이나 선정 운영 모든 것을 보더라도 자매 도시와 우호도시가 특별히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의 교류 폭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 자매 도시 이전 단계를 우호도시로 규정을 합니다. 그것도 안전행정부나 외무부에서 운영을 할 때 그렇게 기준을 두고 하는데요, 일단은 업무상으로 어떤 것은 자매 도시하고 어떤 것은 우호도시를 하라는 그런 규정이 사실상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호도시를 했다가 여기에서 충분히 우리시와 장기적으로 교류를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자매도시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자매도시가 된 것하고 되기 전 우호도시하고 어떤 위상의 차이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나머지 모든 구성이나 교류의 폭을 보면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교류 폭이나 방문의 정도랄지 무슨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조례를 읽어 봐도. 단 다른 것이 있다면 자매도시는 의회가 동의를 해 줘야 되고 우도도시는 의회 보고만 하는 것 말고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교류 폭이나 정도가. 단, 이것은 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자매도시는 우리하고 자매 관계를 맺은 협약된 도시이고 우호도시는 어떤 단계이냐? 자매도시를 맺기 전에 그냥 우호적인 관계만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교류나 지원의 폭이 훨씬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것이 조례로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이해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저희들이 우호도시는 보편적으로 실무급 교류를 중점적으로 많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를 찾아보는 과정이고요. 자매도시는 거의 자매도시가 체결이 되면 시장, 군수님이나 위에 그런 분들이 실질적인 교류를 해 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의 범위나 이런 부분은 지금도 다른 지역도 그런 것이 구분되어서 나온 사례도 없고요. 하여튼 우호 도시가 활발히 되어야 자매도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내가 염려했던 가장 큰 문제를 과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금방 그 말씀은 위험한 말씀입니다. 우호도시는 실무자급의 어떤 교류이고 자매도시는 시장, 군수 급이 하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까지 잘못되어 오고 있는 것을 고백했던 것이고, 문제는 뭐냐?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들이 해외 자매 도시가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잘못되어 있는 것이냐? 우리시 외에 나머지 모든 시군들을 쭉 봤더니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느냐? 대한민국 모든 시군의 자매나 우호 도시들은 무엇으로 이용되고 있느냐 하면 시장, 군수들의 해외 방문을 위한 합법적인 면죄부를 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인근 어떤 시는 모든 것이 되어 있던 것을 보면 특별한 관계 때문에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시를 바꾸어 나가야 맞습니다. 왜냐 하면 국제교류를 하면 자매 도시든 우호도시든 막론하고 누가 주축이 되어야 되느냐? 시민, 그리고 시민이 주축이 되어 있는 단체 이런 부분에 활발히 교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은 시장, 군수는, 공무원은 바로 시민이나 시민이 주축이 된 단체 이 조직이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맨 처음 조사하고 해서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우호도시나 자매 도시를 그 시장이나 군수가 해외를 방문하는 수단으로서 만 전락을 해 버렸습니다. 그 문제는 아니라고 변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가장 우리시가 먼저 해야 될 대상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어떤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우선해 줘야 되는데 조례내용을 쭉 보더라도 자매도시로 선정 또 우호도시를 선정하는 것하고 뒤에 위촉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어떻게 잘 시민이나 시민단체들이 교류할 것인가는 전혀 방법론이 없어서 이 조례도 언제인가 큰 틀에서 다시 만들어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시에 있는 자매도시 세 군데가 적어도 광양시의 자매 도시라고 광양시의 일반적인 시민들은 우리시가 어디 어디 하고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지를 대부분 알고 있어야 맞습니다. 우호도시를 저도 다 외우지를 못합니다. 시 의원이지만. 자매 도시 어쩌면 시 의원님도 모르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은 거의 모릅니다. 오스트리아 린츠하고 했던 것은 이미 포스코 쪽하고 무슨 인연이 있어서 했다가 이제 역할이 끝나 버렸습니다. 언어랄지 우리하고 인접되어 있는 도시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유지 해 나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국 심천 선전은 뒤에도 우리가 교류를 했지만 우리 의회도 한번 교류를 했습니다. 한번 가고 오고했는데 뒤에는 교류하지 않습니다. 거의 천만의 도시이기 때문에 국가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가서 보기에도. 그래서 우리가 제철 있고 또 항만이 있어서 선전시가 우리시의 여러 가지 정보나 무엇이 필요하니까 공무원들 교류도 했고 여러 가지로 와서 공부 했지 그 역할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선전하고도 큰 관계를 기대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속기가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명심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 아니거든요. 현실여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전 같으면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하고는 거의 맞을 수도 있지만 인구 15만 되는 우리하고는 한계가 있다. 단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 항만, 철강산업 이런 것으로 해서 해 왔지만 앞으로 거기에 대비해야 한다고는 말씀을 드리고 칠레발파라이소는 저도 갔다 왔지만 거기를 자매결연한 것은 절대 되지 않는 잘못된 결정입니다. 왜냐 하면 그 쪽 발파라이소에도 항구가 있어서 우리하고 교류할 의사가 있다면 그것은 발파라이소 항하고 광양하고 별도 다른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항만 교류하는 협약이 됐어야지 그것을 자매결연이라는 미명하에 시장, 군수가 왔다갔다함으로 해서 끝나 버리는 이런 실수를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공무원들이 해 왔던 것에 대해서 전임자의 어떤 보호도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해외 교류에 대해서만큼은 원칙적으로 변명하지 말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저쪽 시, 이쪽 시 서로 연관 관계가 있고 상호교류 목표가 있어서 그 목적가치가 확보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 군수나 공무원이 아닌 실무는 실무자가 가고 그런 것이 아닌 시민 또는 시민이 주축되는 단체 이런 쪽이 교류할 수 있도록 행정은 그 물꼬를 만들어 주고 그것을 지원해 주는 세력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그 부분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부분 전혀 안하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그 부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관심이 많아서 가끔 대화도 하고 있지만 우리시도 앞으로 그러십시오. 우리 시장께서도 해외 어디 방문할 곳이 있으면 광양시를 위해서 떳떳하게 어디 뭐 보러 간다고 하고 방문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지금까지 쭉 보면 담당부서장이 시장이 안 가본 쪽을 찾아 가지고 기어이 엮어 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했던 것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쭉 지금까지 우호 도시 또 이쪽에 자매 도시들을 봐보면 거의 지금까지 시장이 가보지 아니했던 해외 도시로 거의 정해 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나마하고도 재작년엔가 결연 되어 있지요? 자매도시로 되어 있습니까? 우호도시로 되어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우호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 이성웅 시장님 때입니다. 재작년 말엔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정현복 시장께서 파나마 방문했지요? 에콰도르 등 몇 군데 가면서 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파나마는 방문하지 않고 온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경유는 했지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방문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파나마 시장은 면담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채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파나마 시장을 접견하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가서 뵈었습니다. 에콰도르 들려서 올 때 파나마 시티 들려서 시장도 만나고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전해 들어서 그 쪽에 갔다 왔던 쪽에서 들었던 말씀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맺었던 자매결연 이런 것들이 다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알고 시민도 알고 공무원도 압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시장, 군수들이 해외에 외국을 나가볼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서 그런 제도적 장치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외국에 나가 볼일이 있으면 광양시 글로벌 도시이니까 떳떳하게 어디 가서 무엇을 보겠다. 미국에 무슨 산업을 보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출장 내고 가면 되는 것이지 자꾸 이것을 부서장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잘한 부서장들이 시장에게 칭찬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담당과장은 김영관 과장은 거기에 떳떳한 사람이니까 절대로 그런 목적으로 애를 쓰고 개발해서 말하자면 시장 다녀오십시오. 하지 말고 명실상부한 자매, 우호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 큰 욕심을 갖고 시민을 의식해서 우선 작지만 가까운 곳 일본 대만도 다 대상지로 봅니다. 그런데 거기는 항상 갔다 왔던 곳이니까 추천을 안해 주는 거에요. 잘못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가까운 대만, 일본 인접 국가들이 우선 교류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다 믿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례개정안 주요 내용 중에 지금 보면 교류협력사업의 범위 및 지원 근거 명시라고 해서 안제7조부터 안제9조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보면 예산 수반 사항이 해당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과정 중에 내년 중에 본예산에 예산을 좀 편성할 것이니 꼭 좀 통과시켜 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이 본 조례를 직접적인 근거로 해서 특별하게 어떤 목적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은 여비 지원이나 이런.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여비 같은 경우는 다른 쪽에서 나오겠지만 실제로 여기 조례상에 들어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산이 수반이 되겠는데요? 계획 수립이라든지 교류협력사업의 범위 교류협력사업의 지원, 재난 재해 구호 지원, 여기에 보면 성금 구호 물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으나 예산은 반드시 수반 된다.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미래에 예측되는 그러니까 지금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그 사안이 발생될 때 어떤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금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은 어떤 조례든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요, 과장님께 질의를 마치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 드림 카페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우리가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다고 공모사업을 했는데 실제 우리 광양시 조례이 보면 광양시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10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장은 시설 퇴소 또는 지역거주 장애인이나 그 보호자가 자립 생활을 희망할 경우 체험 홈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험 홈이라는 것이 부모의 보호 안에 있다가 혼자서 자립하기 위해서 나가든지 시설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적응을 못하니까 한 단계를 중간에 거치는 겁니다. 자립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서의 체험 홈을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예산 편성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서 체험 홈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생활하는데는 요즘은 자기 피알시대인데 방금 송재천 위원님이나 나머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문 사항을 물어 봤을 때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철강항만과가 1월 달 조직 개편할 때 경제복지국 2번으로 올라 왔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경제복지국에서 제일 뒤로 미루었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궁금 사항 물어 볼 때 느낀 것은 뒤로 가야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좀 더 연구를 하시고 좀 더 분발하셔서 다음에는 혹시라도 조직개편을 하면 원래했던 2번으로 올라 가게끔 부단히 노력하셔야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가만 이 볼 때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선견지명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36 정회

17:3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가족 친화 사회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추진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4의 2호를 제5호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조례안은 제21조제4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으로 하고 2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시장은 법제27조6항 규정에 의한 이용료 수입 일부를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1조의 2 제1항 중 1개월을 90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조. (외국인 투자 기업의 범위)를 이 조례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의 범위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를 준용한다. 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 중 ‘(이하 ‘시’라 한다)‘를 삭제하고 ’(이하 시장이라 한다‘도 삭제하고 ’시민‘을 광양시민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시의‘를 ’광양시(이하 시라한다)‘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중 ‘시장은’을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고 제24조6항 중 ‘특별소위원회’를 ‘소위원회’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 중 ‘좋은 학교 육성 등’을 삭제하고 제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그밖에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중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제8조 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제11조 제목과 본문 중 ‘위.해촉’을 ‘해촉’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제1항 중 ‘10명 이상 40명 이하’를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제3조 제2항 중 ‘시장(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을 ‘부시장’으로, 제3조제4항 중 ‘시장(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을 ’부시장‘으로, 제3조의2 제2항 중 ’10명 이상 40명 이하‘를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시청 내 카페 운영자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제28조제1항 중 ‘두 차례만 연임’을 ‘한차례만 연임’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