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3회 임시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4일간으로 한 차례의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3건과 일반안건 2건 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백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상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가족 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시민의식 선진화운동 추진 및 지원 조례안, 광양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안, 광양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청 내 카페 운영자 민간위탁 동의안, 광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대표발의한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마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우리 광양시 관내에 몇 명 정도 있을까요?

현재 약 107명 정도 있습니다.

혹시 이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한 사유가 데이터화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대부분 자퇴로 나와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약 87명 정도 되는데.

자퇴로 되어 있는데 학교 폭력이나 가정 파탄 이런 사유별로 데이터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그 학생들이 가정파괴로 인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학생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폭력 상담 프로그램도 이런 조례에 의해서 혹시.

그것은 별도로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 각각 케어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우리 운성중고등학교인가요? 옥룡에? 거기가 혜택을 받게 됩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현재 조례가 안 되었지만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시가 금년도 예산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산에는 특별한 것은 추가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 틀은 확보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조례로서 지원근거를 확보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 지원을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를 확고히 하자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유사 위원회는 지금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가장 근접한 위원회 맞지요?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지원사업 제5조3항에 보면 다문화 북한이탈 주민, 장애인, 한부모 등 쭉 해당이 되는데 지금 지원프로그램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하고의 중복 관계는 어떻게 되지요?

과장님! 그 중복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는 학교를 그만 두었기 때문에 학업을 중단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한 사유가 아까 심상례 위원님도 물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어쨌든 검정고시를 통한다든지 또 방송통신대학을 통한다든지 해서 학업을 계속해야 될, 그래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나 3항에 나와 있는 이것은 학교 안에 있는 사람들 지원이고.

학교 안이든 밖이든 다문화는.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방금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학교 밖이라는 말이에요. 학교 밖인데 그 학교 밖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느냐?

학교 밖이라고 하더라도 다문화에서 지원하는 측면은 한국사회 적응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중심입니다.

내가 무엇이 염려가 되느냐 하면 이것이 무조건 퍼다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2중, 3중으로 하게 되면 돈의 효율성도 없고 또 그 사람들 자립심을 키워 줘야 되는데 사고 치면 도와준다는 잘못하면 그런 인식을 심어 줄 수도 있으니까.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자기가 의지를 가져야 찾아와서 수업도 듣고 상담도 하는 것이지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힘이 미치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것을 운영할 때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커나가는 아이들 사고 치면 무조건 지원하는 것도 오히려 장래를 위해서는 해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 법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청소년 지원센터를 건립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실은 학교 밖이라는 말을 싫어하는데요, 우리 국가차원에서도 학교 밖이라는 용어를 써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 낙인을 찍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궁금한 사항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청소년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아닙니다. 상담복지센터의 사업 중에 하나로 학교 밖 청소년 관련된 지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소위 말해서 청소년복지지원법에가 포함되어 있던 그 부분이 따로 독립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독립되었기 때문에 학교 밖 지원센터도 독립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밖 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YMCA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위탁자가 YMCA입니다.

지금 전용 면적을 보니까 사무실, 개인 면적 상담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 개인 상담실 그러면 YMCA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청소년문화의 집 개인 상담실도 이 센터 운영 면적에 들어가고 그러네요?

YMCA에 건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YMCA라는 단체에게 광양시가 청소년 문화센터를 위탁 운영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청소년문화센터 내에 일정 공간에서 이 센터 사업이 진행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한 곳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곳, 저곳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니오. 청소년문화센터 내에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용 면적을 보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 개인 상담실 이것도 개인 면적 안에 들어가는데요?

청소년문화의 집은 광양읍에 있는 그 시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시설이고 YMCA 중마동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들이 이런 부분들이 되고 그리고 지금 센터 그 부분들이 2층 창작공방실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그 공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공간이 없어 가지고 창작공방실을 지금 여기 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예, 활용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원래 공간이 독립적으로 있으면 좋은 데 그 방안이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 있는 공간에 청소년문화센터나 청소년문화의 집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꿰어 맞추어 가지고 쓰고 있는 실정이지요?

지금 여러 가지 지원하는 일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까운 근거리에 몰려 있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이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또 연계된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우리가 여건만 허락이 된다면 별도로 번듯하게 건물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제가 번듯하게 건물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 데 과장님께서 너무 앞서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정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운영하겠다고 조례안까지 넘어 왔는데 현재 실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거냐? 이런 것을 정확히 알아야지요.

지금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를 현 여건에 맞게 할 수밖에 없고요 향후에 수요가 더 늘어나고 청소년수련센터나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어떤 시설을 늘려야 될 형편이 된다면 그때는 시비를 투입해서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창작공방실 2층을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문화의 집 개인상담실 이런 부분을 넣은 것을 보니까 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쪽에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실은 그런 상황이다. 건물은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센터 그 부분들이 새로운 독립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여의 치 않으니까 지금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현실에 맞추어야지요. 하고 있는데 그런데 프로그램만큼은 현실에 맞추지 말고요 정말이 조례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서계시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관계도 있고 아까 우리 심상례 위원님도 물었는데 옥룡에 있는 대안학교하고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이 그 쪽으로도 간다면 받아 주고 그럽니까?

대안학교라는 것은 정규 학교의 역할을 하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누구나 학력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대안학교는 아무나 갈 수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다시 자기가 다니 던 학교로 돌아 갈 수 없을 때에도 어떻게 선도를 할 수 있고 그러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정고시를 거치는 방법이 있고 방송 통신 중학교나 고등학교 거기를 통하는 방법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대안학교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독학사 취득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할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

서영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옥룡에 있는 학교가 나와서 궁금해서 묻겠는데요. 거기 옥룡운성중고등학교가 대안학교로 되어 있는가요?

성격을 저희가 지금 잘 모르겠지만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인가는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빨리 좀 통과가 되어서 그 부분들이 된다면 효율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대안학교가 있는데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학생이 선택할 문제이지 이 학교를 가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운성중고등학교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운성 중고는 법인은 있습니다. 학교법인은 있는데 교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옥룡에 있는 현재 시설을 개인으로부터 임차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학교를. 그런데 임차하는 조건이 안 맞았는지 아니면 그 학교가 위치상으로 안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법인의 학교를 보성 쪽에 확보를 했답니다.

그래서 없어 질 형편에 있는 것이지요?

그 쪽으로 이전해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없어지는 형편에 있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광양시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증가 등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아동 양육 및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생활과 직장 생활을 적절히 병행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조문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은 본칙 10개조와 부칙으로 편제하였습니다. 안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적용 범위와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제5조는 시장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제6조는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 공표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시책에 활용토록 하였고 안제7조는 추진사업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제8조와 제9조는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기업 등에 대한 우대와 기여자에 대한 표창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촉진에 관한 법률로서 타지자체의 조례는 전라남도를 비롯한 11개 지자체가 제정을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시책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연애하는 부부, 마인드 케어 등 다양한 가족중심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시청에서도 가족 사랑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 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5일, 탄력적 근무제 등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시행 및 확대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친화 제도에 대한 일정한 기준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 제도를 마련하여 기업과 인증기관에 인증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2017년 3월 28일부터는 법제15조 제7항에 의거 공공기관은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기업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우대 정책을 통하여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인증기관 기업체는 전국에 956개소가 있으며 전남에는 29개소이며 우리시는 2개소입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가족 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 제정으로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례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사업주의 책무를 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매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안제7조에서는 추진사업 및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제8조와 제9조에서는 우수기업 우대와 관련 유공자에 대한 표창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셨지요?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해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시가 상당한 사업들을 시행해야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계적이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들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과가 소관 부서이지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조례내용으로 봤을 때 또 법 취지로 봤을 때 우리시 전반적으로 여러 부서들이 함께 서로 상대적 관계가 있는 것들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시내에 있는 기업들도 함께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직접적으로는 사회복지과이지만 만약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시장께서 상당한 의지를 갖고 시민들의 어떤 점은 우리 시민과의 약속 상징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타 부서 또 시장의 의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이 법의 목적 또 조례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는 간결성의 원칙으로 법률에 대한 중복성이 있는 부분은 권고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이 조례를 봤을 때 한 눈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가 이 조례에 표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편제를 했습니다.

이 틀을 기본으로 해서 시행계획을 해라 그 말씀입니다.

예산 수반 사항을 보면 5,100만원인데 2015년도 관련 예산 편성된 사업이 5,193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기이 하고 있었던 사업들 외에 추가로 더 지원해야 될 부분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좋은 시민 운동차원에서 좋은 시책이랄지.

그러니까 아직은 없다는 것이지요?

예.

바꾸어 말씀드리면 기이 지원 사업들의 어떤 지원 근거를 조례로 확보하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 지침이 사회단체 지원을 명쾌한 지원근거에 의해서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기이 지원하고 있는 사회적 보조금들을 조례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이번 목적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조에 보시면 선진화 운동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생각에 우리 통일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사명인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위한 분위기확산 그런 부분을 여기에 포함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시민의식이 각종 질서나 청결이나 친절이나 이런 시민 의식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그동안에 우리 사회단체들이 그런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을 좀 해 오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통일 쪽으로 가면 범위가 좀 벗어나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전국에 평화통일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조례가 아직 없지요?

아직 조례는 없는데 평화통일 자문회의 설치 관련법이랄지 그런 규정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할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분명히 통일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위기확산 차원에서 그런 조례 하나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있는데요, 그리고 통일관련 교육이랄지 이런 근거는 법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이 조례안이 주로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온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5,100만원 정도 사업을 하고 있고 각 단체에서요. 주로 이 단체에서 하는 부분들은 주로 캠페인 운동들이 많지요?

캠페인도 있고 또 내부 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체에서 사업비나 운영비 받는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있지요?

사업비 운영비는 관련법에 의해서 새마을회나 자유총연맹이나 또 바르게살기나 관련법에 의해서 사업비 운영비를 받고 이런 선진화 운동관계는 또 보조사업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제 단체들 중에서 사업비, 운영비 받고 받은 사업이니까 이 사업 하면서 이것을 또 한다는 것 아닙니까?

법정 단체는 그렇고요, 법정 단체가 아닌 JC나 또 일반단체는 또 운영비 외에 사업비로 자부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좋은 역할들도 하고 있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조례가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입니다. 그런데 주로 이 부분들을 하는 것 보면 캠페인운동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편리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의식 올리자고 하는데 이 사업을 보면 여러 단체에서 나오는데 캠페인운동 이것으로 귀결되는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 보고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다른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 위주에서 시민 교육 또 봉사 이런 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까지 반상회 같은 경우는 매달 25일 날 개최가 됐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끼었을 때는 그다음에 하더라도요. 그런데 이번 조례에서는 주로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의무사항이 아닌 것이지요?

예.

그러면 그렇게 바뀌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신.구 조문 대비표 57페이지 제일 마지막 장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정자치부나 각 시도 또 시군구에서 지금 반상회가 유명 무실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특별한 안건이,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재해가 났다든지 또 국가적으로 긴급사태가 났다든지 주민홍보가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상회를 언제 개최하라고 내려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반상회를 개최하고 특별히 부락에서 반에서 반상회가 필요할 때는 개최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매월 25일 반상회를 하는 것은 우리시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자치부에 다가 질의를 해서 받았습니다. 반상회 관계를.

그러면 다른 지자체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례를 많이 바꾸는 추세일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요.

거의 반상회 부분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반상회를 25일 날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 그냥 형식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현실적으로 참고해서 이렇게 바꾸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지번주소로 되어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민원지적과하고 의견도 나누었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주소가 나와 있는 것이고 동리 마을 명칭은 마을로 구분, 촌락으로 구분해서 동리 반이 또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래서 또 지방자치법에도 아직도 동리 그런 명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도로명으로 반을 나누고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것은 또 도로명은 어찌 보면 도로를 기준으로 하지만 통.리.반 이것은 지번 또 면적 이런 구분으로 산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민원지적과하고 의견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그렇게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왔습니까?

없다기 보다는 아직도 지방자치법에도 동리 그런 명칭이 있기 때문에 중마동, 광양읍 몇 통을 이렇게 와룡길 그래 버리면 기두, 용두 이렇게 가르기가 불편하고 그래서.

아니, 우리 시민들은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지번을 사용한다는 것은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광양시 행정 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제목 표현이 듣기가 거북해서 그런데요. 하부조직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듣기가 거북해서 그런데 이것을 광양시 행정 동리 및 통반 조직설치에 관한 조례 이렇게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까? 법률상 안 됩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그렇게 나와서 저희들도 그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법률에 나와서 그것을 인용 한 것입니까?

예.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듣기에 좀 거북스럽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혹시 법률에 위반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개의 유사 조례를 통합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의회에서도 주문이 있었고 또 거기에 다가 광양시 이.통.반 설치 조례하고 시행규칙까지 같이 하나로 묶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무튼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 6조를 한번 봐보시지요. 6조 이.통.반장의 임무에 보면 6조2항4호 다음에 4의 2로 가지번호를 해 놨는데 가지번호를 하는 것은 상호 상관관계가 있어서 조례를 이해하기 좋게 할 필요가 있다거나 또 거기에 있는 것이 다른 타 조례 등에 인용되기 때문에 그 쪽 조례까지 바꾸어야 되는 것 때문에 가지번호를 쓰는 것인데 여기는 4호 다음에 5호가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4호와 가지번호 4-2의 상관관계가 전혀 없고 타 조례와도 전혀 연관될 부분이 없어서 구태여 가지번호를 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4의2를 5로 하고 기타 5를 6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자가 없지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계과) 6.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 교육청소년과)

입니다.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업무 추진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전라남도 주관으로 도내 시군 공유재산 담당자들의 워크숍을 네 차례 가졌습니다. 그리고 도내 시군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자율과 대부 요율 등은 도내 시군이 같이 하기로 협의해서 금번 조례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3조에 그동안 공유재산 심의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였으나 이를 법령에 맞게 공유재산 심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안제4조에 행정재산 관리위탁 및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을 심의회 업무에 추가하고 인용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안제11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제출 시기를 당초,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전까지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로 개정을 했습니다. 안제18조의 2를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목적인 경우와 외국인 토지법 시행령에 따른 국제기구 또는 50개국 이상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독립적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또는 사용토지의 진출입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 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안제21조에 행정재산 용어를 관리 위탁이라는 위탁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관리위탁으로 개정하고 인용 조문을 개정했고 시행령에서 정한 행정재산관리위탁자의 자격 규정을 추가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안제21조의 2를 신설하여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25조에 외국인 투자기업 범위 인용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했고 안제26조에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권한이 도지사이므로 시장을 도지사로 개정했고 인용 법령을 명확히 했습니다. 안제27조에 대부요율 1000분의 25를 적용하는 제3항에 사회복지사업 및 종교 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 하였고 소 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30요율을 적용하도록 제5항을 신설했습니다. 안제31조에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내부품을 국내물품으로 자구를 수정했고 인용 조문을 개정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 기업 대부료를 30% 감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제32조 4항은 삭제했습니다. 이는 조례에서 하위 법령인 규칙을 인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안제32조2를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목적인 경우에는 수의 계약의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3조에 전년도 대부료 및 사용료가 당초 10%이상 증가하면 70%를 감경하던 것을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5% 이상을 증가하면 70%를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안제34조제2항에 대부료 분할 납부시 잔액에 대하여 연3%의 이자를 붙이도록 했고, 분할 납부 범위를 당초 100만원 이상과 2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100만원 초과 200만원 초과 300만원초과와 벤처기업으로 세분화했습니다. 안제34조제3항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건물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 납부시 연 3%의 이자를 붙이도록 했고 안제36조의2를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 또는 시 생산 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 지식 재산을 특정인에게만 사용 수익 허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제37조제6항에 시장이 직접 공영 개발 또는 경영 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이자 없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제37조의 2를 신설해서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에 연3%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고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 지방이전에 따른 교환차금은 20년 이내에 이자3%를 붙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38조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제공하는 산업단지 등 매각 대금은 조성원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당초 이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와 투자 개발비로 되어 있던 것을 토지 매입비에 인건비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제39조는 조례에 위임된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행자부 매각 기준을 적용하여 추가 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안제49조의 2 관사 면적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장, 부시장 관사를 명시했습니다. 안제61조에 변상금 분할 납부시 잔액에 대해서 연3%의 이자를 붙이도록 개정했고 안제61조의 2를 신설하여 재해, 질병,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년의 범위 내에서 변상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1조의 3를 신설해서 과오납 된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을 반환할 때 그동안은 원금만 반환했습니다마는 연3%의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안제62조의 2를 신설해서 공유 재산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등에 대한 운영사항을 연1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5조의 준용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 조항도 조례에서 예규 등을 준용하는 것은 입법 체계상 맞지 않다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일괄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행자부의 규제개혁 관련 권고사항을 반영했고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아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내용은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법령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7쪽부터 18쪽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5쪽입니다. 입법예고는 8월 5일부터 8월 14일까지 시보 및 홈페이지에 예고를 했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공유재산 심의회 회의록 공개와 관련하여 당초 조례안에는 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예에 따르도록 하였으나 금번 제출한 조례안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내용을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는 개선 의견이 있어 이를 개정안에 수용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은 원안동의 또는 비규제 대상입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지난 8월 21일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 설명하실 때 가지고 있는 페이지를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페이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3조에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것을 법령에서 규정된 대로 대행규정을 삭제하고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심의회의 기능을 보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제출시기를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에서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로 개정하였으며 안제18조의2부터 부칙 제2조까지 28개 항목에 대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와 관련된 광양시 공립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건의 조례도 관련법령에 부합되게 일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7쪽에 보면 소상공인 관련해서 대부료 요율은 당해 재산 평가가격의 10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가 기준입니까? 우리 광양시만의 기준입니까?

대부요율은 우리 도내 똑같이 규정했습니다. 전남도내 시군.

전부 동일합니까? 각종 요율은?

예, 각종 요율하고 사용료.

그다음에 34조에도 보면 이자가 왜 3%지요?

법령에서 2% 내지 6%로 되어 있던 것을 우리 도내 워크숍을 해 가지고 이자는 3%로 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대출 받을 때 이자는 요즘 평균 약 5% 되지요?

시행령에서는 2에서 6% 사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도내 시군에서는 3%로 하자 해서 전남도내 똑같이 했습니다.

전남도 동일적용이다. 좋아요. 그다음에 38조에 보면 조성원가는 지난번에는 각종 보상비를 포함했는데 왜 이번에는 인건비하고 토지 매입비만 한 것이지요?

보상비는 포함된 것은 포함되어 있고요, 조성원가에 인건비가 추가된 것입니다.

인건비만 추가 된 것이라고요. 각종 요율들은 전부 다 도내 통일을 시켰다. 워크숍을 해 가지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으로 확실히 정하는 것은 진즉에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잘 해 주셨고요. 그동안 많은 상위법이 바뀌는 과정에서 정리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검토하기도 머리 아플 정도로 애써 주셨는데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1조 4를 보시면 법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27조 말하자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7조 6항을 보면 승인사항입니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법에 보면 6항에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는 자는 미리 해당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그래서 시장이 아무런 절차 없이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문서로서 승인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확인해 보시지요. 27조6항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장의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수정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따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21조 5항에 보면 이것도 확인해 주시지요.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제27조 제6항 및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보면 안 맞아요. 아마 그전에 바꾸어졌던 법을 해석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입찰조건을 지금 명시하고 있는 것들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6항은 입찰조건이 아닙니다. 6항은 뭐냐 하면 관리수탁자와의 이용료 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6항이 아닌 2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명시되어 있는 2항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잘못보신 것 같은데 담당계장도 한번 확인해 봐주시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것은 입찰조건을 하는 사항인데 관리수탁자와 이용료 처분에 관한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일반입찰을 하는 27조2항이 맞다. 이따가 확인하셔서 의견조율 전까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25조, 외국인 투자 기업의 범위가 이것을 지금 바꾸었는데도 잘못 바꾼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영 제9조제1항 쭉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 판단으로는 우리 조례니까 여기는 이렇게 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가령 이 조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범위은 무엇 무엇으로 한다. 이렇게 해 줘야 될 것인데 아마 당초 정부에서 부서로 내려 올 때 표준조례를 잘못 만들어서 보내니까 시군이 잘못 인용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조례이니까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무엇은 무엇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영에 나와 있는 부분 영에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쭉 보면 옛날에도 잘못되어 있는데 우리가 바로 잡은 것도 영제9조 제1항 제2호 4호 이렇게 쭉 나와서 여기에 해석은 법에 근거한 영에서 정할 문제이지 우리 조례에서는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조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를 준용한다. 이렇게 해야 맞을 것으로 봅니다.

동의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을 조례의 목적이 잘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안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바람직하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요, 이 부분들이 기존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설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조항들이 늘어 난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때문에 많이 늘어 난 것입니까?

기존에도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뭐냐 하면 행자부 매각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매각 기준에 들어있는 내용을 그대로 지금 이 조례에 다가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신설되는 것이 아니고 매각 기준을 이번 조례에 다가 그대로 반영을 시킨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를 보면 전부 다 3%를 적용을 했는데 물론 금리가 인하되기 때문에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종전 개정 전 조례를 보면 그 용도에 따라서 6%, 5%, 4% 이렇게 서로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일괄해서 3%로 통일을 해 버린 것은 지난번 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안에 따라서 6%, 4%, 5%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번에는 행정 편의적으로 귀찮으니까 다 3%로 해 버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제안 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내 시군이 네 차례의 워크숍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시군 통일을 하자. 그리고 그 전에는 법령에서 10%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2에서 6%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는 최하한선이고 그래서 1% 높은 3%로 하자 해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도내 시군이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그 말이 아니고 지난번 에도 우리시가 만든 조례인데 거기는 6%, 4%, 5% 이렇게 사안별로 차등을 두었다는 말이지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했을 것인데 이번 에는 전부 다 똑같이 도내 같이 했든 어쨌든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가버린 것이지요. 이렇게 3%로 해 버린 것은 지난번에 조례 제정 정신하고 이번은 배치가 되어서 그러면 거꾸로 왜 지난번에는 우리시가 하는 것들을 6%, 5%, 4%로 차등 적용을 했습니까?

그것은 표준안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이따가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및 지방자치법 39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 심의의결을 거친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광양 희망도서관 건립 기부금 중 일부 기부채납 토지의 취득 처분 및 활용입니다. 우리시의 독지가가 소유 택지를 매각해서 광양 희망도서관 건립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시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옴에 따라서 일반재산으로 취득하고 매각 처분해서 도서관 건립비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총 4필지입니다. 면적은 1,615.2평방미터고 평가액은 8억 7,87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0조 지방자치법 39조가 되겠습니다. 사전 행정절차 이행은 공유재산 심의회를 8월 13일 거쳤고 원안 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내용으로는 마동 1146-8번지 외 3필지의 택지이며 면적은 1615.2평방미터입니다. 대장가격은 2015년 개별 공시지가 기준 8억 7,879만 9천원이며 취득사유는 우리시에서 건립 중인 희망도서관 건립비용으로 독지가가 소유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시에서는 일반재산으로 취득한 후 매각 처분하여 희망도서관 건립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도 현장사진을 보니까요, 위치가 시내 중심이 아니고 변두리에 있는데 바로 매매가 가능한가요?

좋은 곳에 있습니다. 마동정수장 앞 도로 건너편에 공원부지가 있는데요, 그 공원부지 바로 앞에가 있습니다.

바로 매매가 가능할까요? 만약에 매매가 안 된다면 우리 사업 계획에 차질이 있지 않나요?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하게 되고요, 입찰을 했을 때 매각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매각이 안 된다면 우리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에 팔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정을 해 가지고 입찰을 붙이면 그 가격 이상으로 쓰기 때문에 얼마에 팔릴지 모르는데 본인이 30억 기부를 했습니다.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이 토지를 팔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납부하기로 했고 이것이 안 팔리면 아마 현금으로 납부를 하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추진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희망도서관 사업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도서관은 현재 토지 매입은 거의 끝났습니다. 매입 보상가 예산을 당초에는 약 30억 정도를 편성했는데 약 40억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지급을 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를 현상공모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상공모 접수 마감일이 내달 10월 3일이 되겠습니다. 접수가 되면 13일까지 해서 현상공모 심사를 거쳐서 설계할 사람이 결정이 될 것이고 그 설계는 내년 1월까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내년에는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이 토지가 매매가 안 되면 현금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만에 하나 현금을 안주신다면.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서 공유 재산으로 일반 재산화 했기 때문에 토지 매각은 전적으로 시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빨리 안 팔리고 끌게 되면 어차피 그 부분은 감정평가액으로 서로 정산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액은 예측해 보건대 약 10억에서 12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현물로 받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희망도서관을 건립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우리가 30억 기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전체 내용을 보면 1,615평방미터 이것 받은 것이 전부입니까?

지금 10억은 받아져 있습니다. 10억은 현재 받아져 있고 나머지 20억 중에서 이 땅을 만약에 기부자가 직접 팔아 가지고 저희 시에 현금으로 주게 되면 양도소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제상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가 처분을 해서 활용을 한다면 그 부분만큼은 이득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팔려 버리면 팔린대로 정산이 되고요. 안 팔리면 감정평가액으로 정산을 해 가지고 30억에서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다 납부를 하신 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시지가란 말이에요. 공시지가가 약 8억 7천이니까 시가로 보면 약 3배를 보면.

3배까지는 안 나옵니다.

하여튼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나중에 매각 대금이 당초 예상대로 이상 나오면 제일 좋고 만약에 적게 나왔을 경우에 나머지 부분은 기부자가 추가로 내는 것입니까?

내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30억은 맞추어 내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팔아가지고 30억이 넘는다면 초과액은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까? 시 재산으로 잡는 것입니까?

초과는 안 될 것입니다. 아마.

초과되어도 돌려주는 것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시가가 20억 맞추어 질까요?

이것은 20억 까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부족하면 기부자가 나머지 차액은 현금으로 낸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조영옥이라는 분은 배우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우리시가 만들어 지고 나서는 가장 사회에 귀감이 될 만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선의로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당초 거기에서 어떤 납부 의무가 있다거나 우리시에서 어떤 징수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기부했던 것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법을 엄격히 따지는 것은 오히려 정신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당초 약속할 때 30억을 기부한 것을 기부금이나 기부품이나 토지나 이것을 무엇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당초 금액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토지로 받게 되니까 지금 여기에 다가 기부채납이라는 말씀도 이 금액의 일부를 토지로써 기부하겠다는 것도 기부채납이라는 것도 결국 받아 가게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기부채납이 되는 것이지만 기부채납과는 좀 다른 용도다. 기부금의 일부를 토지로서 기부한다. 그래서 그것이 일단은 우리시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기부채납으로 봅니다마는 이 부분은 본인이 당초 어떤 좋은 의도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기부자의 편리를 이해해 주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나 혹시 만약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이 부지를 매각해서 남게 된다면 그것은 또 기부자의 판단입니다. 우리가 왈가왈부할 부분은 아니고요. 단, 부족하다면 약속을 했으니까 반드시 기부해야 되는 것이지요. 바꾸어 말씀드려서 지금도 어려워서 본인이 기부를 포기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시가 강제로 이 돈을 받아 낼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좀 그렇겠지요. 그래서 기부자가 전혀 염려할 바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단, 만약에 기부자가 기부를 포기한다면 그 또한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억지로 법을 이용해서 강제징수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부자가 갖고 있는 편리를 제공하는 것도 이다음에 제2, 제3의 이런 일을 다른 분이 할 수 있는 좋은 안내하는 길도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5억이 현금으로 들어왔다. 10억이 들어왔다 그러던데 정확히 얼마가 들어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 지정 기탁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정 기탁서에 보시면 맨 처음에 30억원을 기탁하시면서 5억원을 4월 9일날 납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8월 3일날 또 5억원을 추가로 납부를 하셔서 현재 10억원이 저희 금고에 들어 있습니다.

8월 3일 것은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맨 밑에 줄에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심려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주거지역 준공 검사가 한 1, 2년 전에 되었습니까?

금년 3월 31일 날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시지가나 앞으로 파는 매각대금이나 비슷하겠네요?

그렇습니다. 크게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탁자가 나머지는 현금으로 또 내겠다고 했고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7.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

입니다.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광양시 민간환경단체에 환경보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업비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해당조문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광양시 민간환경단체에 환경보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업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안 제4조의 2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환경보존 활동지원사업은 환경관련 기념일 기념식 및 부대 행사 2. 하천 해양수질 정화사업, 3. 환경교육사업 4. 그밖에 환경보존 활동을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고 2항에는 지방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의 결정 지원절차 등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하시고 예산사항으로서는 세계 물의 날 행사가 400만원, 환경의 날 행사가 950만원, 하천 해양수중 정화 사업이 950만원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6월 30일부터 7월 17일까지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등에서도 해당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서는 제15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환경기본정책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보조금 등을 지원할 때는 법령이나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에 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환경보전활동에 따른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환경보전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번에 이 조례는 주로 지원해 주기 위한 근거 마련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념일 행사, 부대 행사, 수질 정화 활동, 환경교육사업 이것 그다음에 4호에 보니까 환경보존 활동 외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 그러니까 앞에 3호까지 외에. 이것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수질 정화 사업, 교육사업, 부대 행사 이것도 환경정화 활동으로 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포함이 되는데 그 외에 이것도 광범위한데 기념식하고 부대 행사하고 실은 환경보존 정화활동하고 크게 뭐 관련은 있겠지만 연계를 시키면 그렇지만 크게 관련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해 버리면 환경하고 관련이 안 되는 행사들이 있겠습니까?

환경보존 활동이라는 것이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가 일일이 나열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도 들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과거부터 통상적으로 하는 사업 외에 특별한 사안마다 있을 때는 그런 사안을 조사시킬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민간환경단체가 있는데요, 민간 환경단체 말고 다른 단체에서 환경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되면 거기도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각종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는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판단해서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조례가 보니까 폭이 넓어지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불특정하게 정형화 되지 않은 어떤 교육사업이라든지 조사사업이 있게 되면 그런 부분에 다가 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넓혀 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들을 하고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환경보존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요.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면서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그런데 과연 이 부분들이 기념식하고 환경정화활동하고 환경이 깨끗해지는데 약간은 관련이 있겠지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제 단체들이 기념식이나 이런 부분들 평상시에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행사보다는 다른 부분들 전문가 영역이니까 다른 행사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더 의미 있고 효과적이 될 것이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행사보다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점차적으로 과거에는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이런 차원에서 이제는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벽면녹화라든지 이런 봉사활동에도 점차변화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여기에 일일이 나열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과에서 항상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는 환경문제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더욱더 거기 근무하시는 환경과 직원들이 아마 스트레스도 많고 많은 일을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 지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좀 더 환경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하는 부분들이 이 지원보다 더 많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물론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원 근거를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행사한다고 환경이 좋아 집니까? 대한민국은 너무 행사가 많아요. 그다음에 또 환경을 앞세워 가지고 지역에 오피니어 리더들 거꾸로 활동무대 만들어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매년 참석해 보면. 그래서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뭔가는 확 깨어야 된다. 행사자체도. 매년 똑 같아요. 지금 10년전 행사나 10년후 행사나 똑같아요. 프로그램도 똑같고. 무엇을 심어 주느냐. 세계 물의 날 하면 치어 방류하고 또 환경의 날 하면 아이들 데려다가 그림 몇 장 그리고 상주고 똑같아요. 그래서 과연 환경이 좋아 지는가? 그 부분도 한번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니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환경단체의 활동하는 범위라든지.

됐습니다. 그런 구차한 말은 필요 없고 이것도 한번 바꾸어 보세요. 타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뭔가는 시민들이나 여기에 오는 학생들에게 이미지를 심어 줘야 되는데 똑같아요.

의식 변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량적으로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해요. 가만 이 놔둬도 그 정도는 변합니다. 왜? 환경이 안 좋으면 자기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 차원 높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이 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왜 배 매각하라니까 예산 확보할 때는 금년에 바로 팔겠습니다. 하더니 지금 하반기에 판다고 그랬어요. 하반기도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내부 방침은 받아놨습니다. 받고 매각 절차만 남았는데요. 하반기가 아직도 3개월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예산은 분명히 빠져 있을 거에요. 그런데 거기에 유류 비라든지 운영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매각하려면 빨리 해야 그것도 예산 절감이지요?

배에는 더 이상 투자 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는 안하는데 그것을 유지 하려면 돈이 들어 가잖아요. 빨리 파는 것이 현명하지요.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아! 자꾸 거짓말하지 말고 빨리 빨리 팔아요.

내부 의사결정을 받아 놨기 때문에요, 이제 절차만 남았습니다.

무슨 절차가 그렇게 길어요? 품의 해 가지고 매각의뢰하면 끝날 것을.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같으면 1주일도 안 걸리겠네요.

하여튼 빨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조를 보시면 특별한 사항에 대해 심의가 필요할 때는 특별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24조6항 그래서 심의가 종료되면 해체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소위원회를 둘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환경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경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런 분들 심의위원회에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특별소위원회를 몇 명으로 전문가로 해서 구성을 한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초빙을 해서 구성을 한가요?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그 분야에 안 계실 때는 전국 대상으로 대학 교수님들이 주로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연구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안은 현재까지는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공무원이나 일반인들이 다루기 힘든 부분들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게 끔 하기 위해서 조례를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심의위원회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외부에서 초빙해 온다 그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4조2항이 이렇게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근거해서 이 다음에 필요하면 공모 사업 등을 통해서 다른 사업이나 확보될 수 있는 것이지만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 주셨던 기존에 하고 있는 이 사업들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별도로 지원 근거만 확보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목적에가 약칭이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특별한 다른 것이 아니고 목적을 명확히 정리하고자 해서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에 목적에는 약칭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다음에 별도로 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 제출한 개정안에 어떤 큰 부분을 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기 좋은 바람직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이번에 함께 수정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심상례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여기에 특별위원회는 어디에 법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특별위원회든 일반이든 별도 위원회라고 하더라도 기이 있는 위원회 산하기구가 될 것 아닙니까? 위원회 산하 기구일거에요. 그렇지요?

예.

위원회 산하 기구인데 밑에 소위원회에 다가 특별이라는 말을 넣어 버리면 위원회의 역할보다도 특별한 역할을 하는 소위원회가 되어서 꼭 위원회을 둔다면 그냥 할 때는 소위원회를 둔다거나 그래도 별도로 꼭 정의 하고 싶다면 별도 소위원회를 둔다면 몰라도 별도도 안 맞겠네요. 그냥 소위원회를 둔다고 하면 되지 거기에 특별소위원회라고 그러면 거기에 위원회의 역할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특별한 소위원회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그 특별 소위원회의 역할이 위원회의 역할보다도 더 강한 역할, 상위적 개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소위원회를 둔다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96년도에 제정할 당시에 정부에서 표준조례가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 국가적으로 이런 사안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넣어 놓은 것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한 번도 운영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이 부분도 저희 시 여건에 맞게끔 고쳐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꼭 필요하다면 특별이 아닌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쪽 조례나 여러 부분에서 끝나면 공부를 하겠습니다마는 부서의 의견이 있으면 별도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 지금 이 조례의 핵심은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이 핵심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조례를 통합한다는 얘기지요? 장애인 관련이라든지 생활체육 관련 조례를 통합시키겠다는 것이지요?

예.

2장에 보면 체육진흥협의회가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까?

이것은 기존에 광양시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국민체육진흥법에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 경기부가 있고 생활체육이 있고 장애인 체육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보면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각 체육단체들의 요구사항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사정상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장애인 체육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쪽에도 저희들이 가면서 조금 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늘려가고 있는데 그 쪽에서 더 많은 사항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일시에 다해 줄 수는 없고 저희들이 필요한 것부터 해서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체육같은 경우가 대회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있어서 일반체육에 비해서 좀 열악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던데 그 분들 말만 들어봐서는 다 사항들이 다르겠지만 그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객관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거보다는 지금 각종 대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또 장애인 체육 분야에서는 일시에 많은 종목을 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단체에서 앞으로 거기도 체육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은 가능한 것부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번에 전문체육진흥을 3장에 넣었는데 바꾸어 말하면 그동안에는 광양시 체육회에 지원했던 예산 지원이 조례적 근거가 없이 지원을 했던 것이지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적 근거 없이 해 왔던 것이지요. 그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단, 지금 전문체육은 광양시 체육회 도민체전 기타 우리 광양시를 대표로 출전하는 대회들, 전지훈련 오는 것 지원하는 것만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한 큰 틀로 해 왔는데 생활체육협의회가 만들어 져가지고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쪽이 범위가 큰가를 가늠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문체육인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 통합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 중앙정부에서도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도내 시군들도 일부는 지금 통합했거나 통합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시도 이제 도민체전 이런 부분들도 생활체육에 근거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당초 별도하지 않아야 될 것을 기이 만들어 졌으니까 바로 잡아야 되는데 우리시도 대한체육회 산하인 광양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마 금년 하반기나 내년쯤 가면 시군 전체적으로 그런 통합의 움직임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내려 온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활체육회에서도 통합될 것으로 자기들이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은 지금 거의 확정 단계 아닙니까?

공포 되었습니다. 내년 3월까지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거기에서 아마 서로 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약간의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만들기 전에도 일부 시군들은 통합을 해 왔습니다. 오래 전부터 통합을 해야 맞다고 해 왔는데 이것도 그 양 조직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자리를 내놓는 것을 아쉬워하기 때문에 사실 기득권 다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수도 상당히 용기 있게 시장의 어떤 결단에 의해서 통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을 어떻게 보면 기득권 지키기에 오히려 눈치를 보느라고 시민들이 필요한 조직을 만들고자 할 때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내년 3월까지 너무 눈치 보지 말고 가령 통합이 되었다면 이번에 이 조례 문안도 일부가 바꾸어 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년 3월 달에 통합이 될 것으로 본다면 이번에 개정안도 그때까지 필요로 하는 한시 개정안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통합이 된다면 바꾸어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전문체육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개정을 하더라도 용기 있게 담당부서장부터 눈치 보지 말고 통합되는 것으로 법에 의하고 법이 없어도 큰 틀에서 하자고 뜻이 모아졌는데 기득권 때문에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시도 눈치 보지 말고 줄여 나가세요. 우리 부서에서 자꾸 지난번부터 눈치를 보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생활체육회는 상대적으로 체육회에 비해서 자기들 단체가 좀 약하다는 그런 피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강압적으로 생활체육 중심으로 통합을 하자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그래도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서 하고자 하는 것인데 거기까지 보호받아야 될 기득권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행정이나 의회가 주도적으로 하면 갈등이나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하자는 취지는 공감을 하고 그렇다고 무한정으로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여수가 지금 통합이 되었지요?

예.

그런데 여수는 우리 인구에 배이지만 통합을 시키는데 광양은 주무 담당 과장님이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여수도 통합은 했는데 보니까 기존에 있는 체육회 조직이 있었고 생활체육 조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가져가고 사무국장은 1국장 2국장 해 가지고 다시 전문 체육보는 사무국장이 있고 생활체육 사무국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있고 위에 다가 처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처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 말씀은 지금 옥상옥이다. 그러면 법 취지하고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여수시 체육회라는 것으로 하나로 통합이 되었지만 실제로 그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1사무국장 2사무국장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조직들이 생활체육지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정리를 못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남 도내에서 6개 시군이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 그 한 사람이 체육회 상임부회장을 맡고 또 생활체육회장을 맡고 그러니까 그 형태는 다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상임부회장을 맡고 회장을 맡고 이런 형태로 가는 곳이 전남에 약 7개 시군 정도가 그렇게 가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1년에 예산 지원되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약 30억 정도됩니다. 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대로 통합이 된다면 몇%나 예산 절감이 가능합니까?

30억 속에는 직장경기부가 약 12억 정도 있기 때문에 18억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법정 단체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좀 줄어들 것입니다. 사업은 어차피 그대로 간다고 보면요.

이것도 이미 여수나 다른 몇 개 시군에서 통합은 되었지만 또 옥상옥이 되니까 그런 맹점들을 잘 피해가지고 통합을 하게 되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적인 예로 금년도 8월 달에 치른 태권도 대회 같은 것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억을 주면 1억 8천이 본부로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부에 올라가면 대한민국 체육회 썩었잖아요? 전부 자기들 로비하고 술 먹고, 밥 먹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최근에 무슨 얘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시 또 광양에 다가 세계대회를 유치해야 되겠다. 돈 잘 주니까요. 그것을 매칭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세계대회를 말입니까?

이번 태권도 대회도 누구인가 중간에 태권도인 전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프로모토 한 두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전국대회를 유치했어요. 돈 잘 주니까 또 그 사람들 술 좌석어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세계대회를 유치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까지 나온답니다. 이것은 나만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실거에요. 이런 전국대회를 많이 가질수록 좋겠지요. 경제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장려에 좋겠지만 무의미한 전국대회는 안했으면 좋겠다. 너무 많아요.

우리시가 많지는 않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대비를 해 가지고 전국대회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무슨 종목에 몇 가지나 되는지.

지금 우리시는 전국대회가 과거에는 많은 편에 속 했었는데요. 지금은 상당히 뒤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개괄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수치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봅시다.

참고로 이번에 태권도 대회를 대학선수권 연맹전에 약 2,200여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분들이 전부 다 중마동, 광양읍 쪽에 숙소를 다 잡고 했었는데 지역 숙박업체에서는 고맙다는 전화도 오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2억을 여기에서 풀어 봐요. 더 환호 받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줄 때 4천만원을 가져와 가지고 이쪽에 여관 또 심판들 식대 그런 것들을 체육회에서 했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심판 대가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 씩 나가는 부분하고 장비 빌리는 부분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세부내역 없이 돈을 줄 리는 없겠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 세금내 가지고 15만 시민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은 아니거든. 특정그룹을 위한 그런 전국대회는 지양을 해야 된다.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관내 숙박업소랄지 음식점이랄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 상당한 특산품도 많이 구매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특산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꼭 이런 대회를 하게 되면 시상금을 현금으로 주지요?

그것은 동호인 대회에서는 그렇습니다.

현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광양사랑 상품권도 있고 광양에 특산품도 많은 데 왜 꼭 프로도 아니면서 아마 추어 경기하면서.

특산품도 많이 줍니다.

내가 시정 질문도 하고 누차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아예 현금을 없애고 특산품을 주든지 아니면 상품권을 주든지 뭔가는 좀 변화하는 속도가 빨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동호인 대회는 상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아무리 적더라도 지역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교육환경개선하고 교육여건 개선이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여건하고 환경의 차이인데요, 여건이라면 주어진 조건 좀 좁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감상. 환경은 좀 더 적극적이고 넓은 범위를 말할 것 같고요, 그래서 3조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교육여건 그러면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로 상당히 국한된 그런 범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환경이라면 개정안 제3조에 보면 5항, 6항 등이 환경 쪽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교육환경, 여건 광의로 보면 같은 내용이 되는 것인데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조 6호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으로 나와 있고 우리시는 교육환경으로 법이나 시행령에는 교육여건이라는 말만 있습니다. 환경은 없고. 우리는 그것을 약간 넓게 해석해서 환경이라고 했는데 조례의 목적이 교육환경개선 지원조례라고 했다면 가령 사업비 용도 같은 것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등 교육여건개선사업이 아니라 조례의 목적대로 목적에 있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해야 서로 원만할 것 같은데 차이를 두어 놓으니까 예를 들어 여기도 기타 필요하다면 꼭 개선이라고 해서 좁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교육 환경을 폭넓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원하는 것으로 해야 조례와도 서로 흐름이 맞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 그렇게 조정해도 상관이 없는지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3조 개정된 것을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여건 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꼭 조례이니까 말하자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를 가장 책임 있는 시장에게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 지가 우선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하더라도 기타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예, 그 부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1조를 보면 제2조에 따라 좋은 학교육성 등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나는 좋은 학교 육성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필요한 어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의 목적이나 법의 정신에 보더라도 3조에 있는 사업비 용도에도 좋은 학교육성을 위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단, 좋은 학교라는 말은 다른 쪽 조례에도 없고 법에도 없는데 현재 조례 5조를 보면 이번에 하나를 넣었어요. 4항을. 그래서 좋은 학교육성 및 시민 참여 확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애매합니다. 이것이 교육환경개선하는 것이 본 조례의 목적인데 학교를 좋은 학교 안 좋은 학교 지난번에 좋은 고등학교라고 되어 있어서 더욱 말이 안 되는 말이었지만 학교를 좋든 안 좋든 환경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면 학교 발전, 교육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좋은 학교, 안 좋은 학교 선악으로 구분되는 개념은 다소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위원회의 기능도 상정되어 있는 안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것이 용도이지 캠페인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육성 및 참여분위기 확산은 위원회의 고유 업무하고는 다른 데 여기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순수한기능이 되어야지 이 심의의결을 위원회에 다가 별도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주는 것은 본 위원회 설치 목적하고는 맞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나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1조에도 그 뒤에 조정은 별도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좋은 학교 육성하지 말고 그냥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될 일이지 앞에 다가 좋은 학교 육성이라는 애매한 것을 넣어서 본 조례의 목적 가치를 더, 좋은 학교 육성은 교육환경개선사업보다 훨씬 후순위입니다. 주가 교육환경개선이니까. 또 여기도 조례가 교육환경개선이니까 여기도 교육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좋은 학교육성은 빼면 오히려 조례의 목적이 더 살아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좋은 학교인지 좋지 않은 학교인지 어감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조율 전까지 부서의 좋은 의견을 주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참여 분위기까지를 교육환경개선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업을 의결하면 따로 해야지 위원회가 그 일을 맡는 것은 아니다. 이해를 하신 것 같으니까 저희가 조율하기 전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하고 조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번 조례를 만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2002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한 두세 차례 수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교육환경이나 정책이 변화하고 있고 그것이 중대한 흐름의 중심이 자치화 그다음에 일반시민의 참여 이런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기존의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경우하고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하고 우리 조례 제3조하고 거의 똑같지요? 하나만 빼놓고는 제3조7항 광양 국제화 평생교육 특구사업. 이 부분들 여기만 빼고 다 똑 같아요. 이것은 원어민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놓은 것 같고요. 그러면 그것이 목적이라면 아까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8조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물었을 때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차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범위가 있는 것이지 범위 없이 그냥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된 사업 중에서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안을 해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책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였고요, 그런 의미에서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겠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었지요? 우리 규정에 안 맞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도 우리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우리 전라남도 내 지자체가 다 그러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면 아마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에요? 지금 까지.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가까운 시군과는 서로 업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모든 지자체가 다 반납해야 합니까? 회수해야 합니까?

반납이라기보다는 공무원이 규정에 좀 틀리게 일을 했기 때문에 질책 사항이 되겠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원래 그런 부분이 한번 쓴 돈을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썼는데 그러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뭐냐 했을 때 거기에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했지만 규정에 분명히 맞아야 된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올라 올 때도 될 수 있으면 그 규정에 맞지 않는 사업들은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왜냐 하면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회가 심의의결이 아니잖아요? 정확히 심의지요?

심의기능입니다.

심의하고 심의의결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그런데 의결이라고 하면 의결기구라고 해서 의결됨으로서 모든 것이 종료가 되어 버리는 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결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심의한다는 것은 심의만 한다는 것이고요. 심의 의결한다는 것은 그 사업을 확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조례상의 심의의결은 말씀하신 대로 심의를 해서 확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한 어찌 보면 심사하고 의논하는 기능까지만 있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의결을 합니다. 자치단체 집행부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의결을 해서.

그러면 의결까지 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 버리면 의회에서 예산 부분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의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의결권은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 안이 의회의 의결까지를 거쳐서 확정된 안이냐 아니면 집행부의 안이 확정되는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심의라고만 해야 되겠지요?

집행부 안도 의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결되어서 넘어 왔으니까 의회 의원님들이 예산 반영을 안해 준다 했을 때는 약간의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감안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존중해 주는 것이 의회에서 존중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의회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올리지를 말아야지요. 어차피 의회에서 존중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면.

한번 더 거른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 결정권이 없는 것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의결권은 분명히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을 존중한다는 차원이라면 말이 되겠습니까? 심의라고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심의라고 나와 있잖아요?

교육환경위원회에 의원님 두 분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심도 있게.

그 부분은 맞다고 봐요.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그런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심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심의의결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시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부결을 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것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학부모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지요? 심의 의결하는데 있어서도 만약에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학부모가 들어 가면 어떻습니까? 교육의 3주체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학부모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따가 이 부분 논의가 될 것 같아요. 위원들 간에도. 저는 교육의 3주체 학생, 교사, 학부모, 학생은 여기 심의하는데 들어가기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것이고요.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들어오시잖아요? 의무적으로. 그러면 학부모가 대표로 들어가는 것은 저는 당연히 들어 갈 수 있는 것이라는 의견이고요. 그런데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따가 논의를 좀 해 볼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다 같을 수 만은 없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 다음에 정확히 심의의결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작년에 상임위에서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금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평가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평가를 하겠다고 했어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기는 좀 어렵고요,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평가를 했습니까?

상반기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용역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도 시기가 도래 했는데 좀 바뀌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튼 이 조례 개정에도 포함되었습니다마는 객관적인 평가의 근거, 그다음에 시민들의 공청회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검증이 된 정책들이 우선적으로 채택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조례에 보니까 공청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반드시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지요?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넣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청회 한 것은 없지요?

없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공청회를 한번 거칩니까?

그렇습니다.

9월 13일까지 예산 전부 내려오고 그러면 시기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룸은 61억원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그 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금년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공청회는 언제 쯤 합니까?

추석 지나고 할 생각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용역을 못했습니까?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희가 당초 의도 했던 대로 전체적으로 짜져 있는 평가나 모니터링은 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샘플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0. 광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 11. 광양시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 12. 광양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 13. 광양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

입니다. 광양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령이 시행되면서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로 변경하여 종전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위주의 서비스제공에서 고용, 주거, 교육 등 서비스 제공자간 연계망을 구성의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변화에 따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본방향 및 주요 기능 등을 명시하여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광양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서 광양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안제2조에 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 건의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추진에 관한 사항,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추천 사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3조에서 대표협의체 구성 인원을 30명 이하에서 40명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읍면동과의 의사소통 체계 확립을 위해서 읍면동 복지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 중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명시되어 있던 실무협의체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제3조2로 하여 구성 및 기능을 명확히 하였고 제3조에 명시되어 있던 실무 분과에 대해 구성과 기능을 명시하여 제3조3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기능,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보장분야의 자원 활용을 위해 각 협의체 위원장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고 위원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를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입니다. 부패영향평가의 개선 권고 사항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개선권고 사항이 협의체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 또는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반영하도록 권고 하였습니다마는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령시행규칙에가 위원장에 관한 연임 제한 규정만 있고 위원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원장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은 연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제9조2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16조에 협의체 운영지원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입니다. 제15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 관한 내용이 2015. 7. 1.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의2부터 제3조의3에서는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4에서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기능, 예산 지원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 제1항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 협의체 위원장은 1회만 연임토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보건복지부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6조 임원의 임기에서요, 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대부분 우리 위원의 임기가 한 차례만 연임하는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연임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협의체 위원장에 대해서는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체 위원의 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시가 복지인력이나 그런 자원들이 충분히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협의체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까지 하면 인원이 많습니다. 그 위원들이. 그래서 그것을 연임제한 규정을 두면 인력풀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위원들은 연임하는 것으로 하고 단, 위원장에 대해서는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지역사회에서 복지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년이 임기이고 한 차례만 연임하더라도 4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 그 정도 인력이 없을까요? 하시는 분들만 하고 위에 유명하신 분들만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이런 위원들 같은 경우는 저명한 사람들이 아니고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런 곳에 그런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풀이 된다면 이쪽도 그런 분들이 자주 참여할 수 있도록 그냥 한 차례만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총 위원들을 명수로 따지면 한 500명 정도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인력풀도 좀 어렵고 해서 물론 2년하고 계속 연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두었을 뿐이지 자동적으로 연임되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바꾸면서 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조 보면 공무원인 위원장은 시장(시장의 지명한 공무원)이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공무원인 위원장은 시장이 됩니까?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양쪽이 다 가능합니까?

시장이 될 수 있고요, 시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이 지명한 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다.

아니지요. 만약에 시장이 가능하고 또는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면 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공무원인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만 되는 것입니다. 시장도 가능하고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도 가능하다면 또는 이렇게 해야지 양쪽 다 충족이 되는 것이고 그냥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라고 해 버리면 시장은 안 되는 것이고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는 거에요.

시장이 되거나 시장이 안 될 경우에는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다면 또는 이라는 말을 넣어야 두 쪽이 다 충족됩니다. 괄호하고 그냥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또는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이렇게 했을 때 양쪽 수용이 가능한 것이고 넣지 않는다면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만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 다가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이렇게 해 버리면 너무 범위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민간 쪽이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나 위원장을 어디에 맞추어야 될지 시민들이 볼 때는 너무나 피상적입니다. 이것은 담당국장이라든지 담당과장이라고 정해 줘야지 공무원이면 누구나 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부분 이따 별도로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한다면 안 됩니다. 조례는 읽어 보면 어린이도 대략 가늠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담당공무원 이렇게 해 버리면 그 과장인지, 국장인지, 부시장인지 여러 가지 형평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은 공무원이 아닌 표준조례에도 이 부분은 안 나와 있네요?

대표협의체에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직 위원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에서는 경제복지국장, 보건소장 이런 분들이 당연히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중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은 부시장을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시장이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공무원으로 너무나 범위를 풀어 버리면 더 큰 혼선이 생기고 정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맞지 않고 표준조례 5조를 봐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표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되 시장, 군수, 구청장 나는 여기를 봤을 때 시장, 군수, 구청장, 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이 다 하라는 말은 아니고 보건소장까지 및 이라고 했으니까 시장이든 군수든 구청장이든 그렇지 않으면 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이 맡거나 보건소장까지는 맡을 수 있다. 그리고 묶어서 및 여유로 하나 들어가야 되고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 읍면동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해석해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대표 및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되어 있지요? 지난번 에는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실무협의체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는 10명 이상 30명 이하인데 이번에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상위 제한을 좀 늘렸지 않습니까?

예.

그랬으면 이것은 문자로 표준조례입니다. 그런데 잘못 해석했습니다. 우리시는 대략 대표협의체에 몇 명이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시 규모로 보았을 때.

현재는 16명입니다. 대표협의체 위원이. 그런데 20명 정도로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것을 여기에 다가 넣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표준조례를 잘못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준 조례가 올라갔다고 올린 것이 아니고 표준조례는 대한민국 226개 지자체 중에 인구가 80만도 있고 100만도 있고 또 25,000 이렇게 적은 군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맞도록 맞추되 아무리 작은 시군이라고 하더라도 10명 이상하고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40명을 넘지 말아라. 지난번에는 30명 까지 했는데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참여폭이 넓어지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30명 보다 어떤 큰 시는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 해서 하한은 아무리 인구가 줄어들어도 10명은 무조건 하고 위는 큰 시군은 40명까지 늘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준조례 범위 내에서 우리시가 또 다른 시군이 우리시나 우리군은 어느 정도의 수가 필요한지 봐서 가령 우리시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16명, 17명 되었지만 20명 까지 필요하다면 15명 이상 20명 내로 한다든지 이렇게 정해 주셔야지 말하자면 여기 요구 조건에 맞는 것이다. 여기 표준조례에 있는 최 하한과 상한은 우리시에 맞추어 준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하고 가장 작은 구모의 상하의 맥시멈을 정해 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예,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40명 이하로 정해 놓고 저희 형편에 맞추어서 위원수를 선정을 하면 될 것으로 봐지고요. 앞으로도 계속 또 늘어 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만일 더 늘어난다면 그때 우리시 규모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은 일반시민들이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모임이 우리시는 어느 정도의 위원이 필요하겠다. 시장이 몇 명 정도 위촉해야 맞다 대략 그런 가정치가 성립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표준조례에가 10명에서 40명으로 했다고 해서 그 안에서 한다는 말은 우리시에 있는 협의체 위원을 10명으로 할 수도 있고 40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해도 법률적 하자는 없습니다. 또 표준조례대로 꼭 하란 법은 없지만 이것이 무방하겠다고 소관 부처에서 표준조례안은 제시를 했지만 이것은 대한민국 220여개 있는 지자체 모두에게 아무리 작은 군도 10명 이상해라 그 말이고 100만에서 150만 되는 기초자치단체도 40명은 넘지 말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구 15만 우리시 정도에 맞춘 적당한 선은 적어도 5명이나 많아도 10명 이상으로 더 열어 버린다면 인원을 대략 얼마만큼 조례를 정할 목적이 없어지는 거에요.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10에서 40명 사이 내에서 위원을 선임할 때 추천을 받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여건에 맞추어서 탄력적으로 인원을 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 기준을 보면 위원장 포함해서 몇 십명 이하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지자체 실정에 따라서 또 여건에 따라서 위원수를 정하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이렇게 두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정확하게 20명으로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위원 선임과정에서 어떤 요인이 있어 가지고 22명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그 범위를 시가 정해서 한다는 것은 좀 탄력성이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얘기는 15명이나 20명을 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상하한의 폭을 대략 정해 주는데 시장의 재량으로 줍니다. 대략 몇 명 정도해라. 가령 우리가 봐서 20명 정도한다고 하면 아무리 그 폭을 넓혀 준다고 하더라도 15명 이상 20명 내로 한다. 이 정도는 정해 줘야 맞는 것이고 다른 조례들도 폭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조례는 없습니다. 이것을 10명 이상 40명으로 풀어 버린다면 인원을 조례로 강제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표준조례를 우리시의 필요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표준조례에 10명에서 40명 했던 의도가 지난번에는 10명에서 30명이었는데 복지수요가 많아서 참여하고자 하는 층이 많아지고 도시규모가 커진 곳이 있으니까 30명에서 4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시군이라고 하더라도 10명 이상은 해라. 그리고 아무리 크고 150만 규모라고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는 40명 이상 늘리지 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인구 15만 정도인 광양시는 대략 그래도 한 15명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적고 20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령 15명 이상 25명 이내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10명 이상 40명으로 해 버리면 아무런 조례로 인원을 강제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기분에 따라서 이번에는 10명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는 40명 할 수도 있는 것은 아니다. 적정한 인원은 몇 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례로서 최소한도 적정한 수는 정해 줘야 맞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너무 폭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가 너무나 자의적으로.

표준조례의 기본적인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거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이 표준 조례가 왔습니까? 소관 부처에서 10내지 40한 것은 대한민국 지자체가 큰 곳 작은 곳이 있으니까 이 안에서 너희 시에 맞추어서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하한선과 상한선을 똑같이 도입해 버리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칙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적정한 위원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의회 심의과정에서 그 폭을 정해 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가령 16명 이상 20명 정도 하고 싶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15명 이상 25명 이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종전 조례대로 10명 이상 30명 이하 그대로 그냥 하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못하시는데 종전에는 우리시를 갖고 해 준 것이 아니고 부처에서 맥시멈을 정해 줄 때 이 표준조례 이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했던 것은 아까 설명을 했듯이 종전에도 그때도 잘못되었던 거에요. 종전에도 잘못 의회에서 해 버린 것이지만 10명 이상 30명 이하는 잘못된 거에요. 가령 17명 이상 20명 이내 이렇게 해 줘야 맞는데 여기에서도 표준조례의 의미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자치단체와 가장 작은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한과 하한 맥시멈을 주었던 것이니까 모든 지자체는 대략 자기 지자체에 맞도록 적당히 해라 그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폭 내에서 지자체가 어느 정도 판단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은 이해를 하고요, 그 사항은 의결과정에서 정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합니까?

저희 광양시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과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하고 자활계획 수립이나 자활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가장 중요한 급여의 실시나 결정에 관한 사항 또는 긴급복지심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지원 심의위원회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고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긴급복지를 적정하게 지원했는지 그런 적정성 검사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합니다.

긴급복지심의위원회는 없고요? 그러니까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까지도 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올해는 몇 번이나 위원회가 열렸습니까?

생활보장위원회가 거의 매월 열리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 달리 많이 열리네요?

예, 저희가 매월 하는 이유는 급여의 결정이나 그런 문제들이 매월 신규 신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주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긴급복지 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6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지자체장이 지원하여 왔으나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신설되어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양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긴급복지지원의 목적을 정하고 안제2조에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1호부터 13호까지 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내용을 안제4조에서는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현장 확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에서는 예산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사항은 추가 예산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입니다. 제15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제명, 광양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광양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 의결되었고 그 내용 수정사항은 긴급지원 대상자를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을 긴급복지 지원담당공무원으로 그렇게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긴급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제정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서 위기 상황의 사유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서는 긴급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14가지의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안제13조에서는 지원의 종류, 내용 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제4조는 신청에 관한 사항, 제5조는 현장 확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제7조에는 분담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검토결과 보건복지부 표준안을 따른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2조에 보니까요,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13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5조에 보니까 현장 확인 및 지원, 이런 위기 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대해서 요청을 받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방문을 하고 즉시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떤 것을 지원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13호까지 보니까 아마 많을 것 같아요. 몰라서도 신청 못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실직을 한 사람들 3개월 동안 그런 부분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여기에서 나열하기는 그렇지만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예산부분들이 많이 될 것 같다.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수요는, 홍보가 되면 될수록 많을 것 같다. 몰라서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며칠 전에 이것을 보면서 이런 경우도 있었나? 여기까지 확대가 되었나? 하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 문제 방법을 찾아서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개소 후 시 지원금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개시 후 1년의 목표를 보니까요, 고용 인원은 5명 중에 중증장애인은 3명으로 하고 그리고 3년 이후에는 7명 중에서 중증 장애인을 5명까지 늘리겠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좀 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운영이 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지요?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민원실을 방문하는 일반시민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 목표 달성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달성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부모님들이 많이 이용하실 것으로 봅니까?

예, 이용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이 부분들이 많이 홍보가 되어서 차 마실 때 여기 장애인 고용 부분을 위해서라도 생각 있는 시민들도 여기에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광양시 관내에 장애인 복지관 등 직업재활 시설 수행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대상이.

예.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재는 장애인 복지관 하나뿐입니다.

그러면 복지관에 위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공모이니까 이를테면 꼭 광양시내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재활 복지시설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한을 광양시내로 정하면 해당이 되겠지요.

장애인 일자리 창출 슬로건이 좋은 데 광양시로 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은 광양시로 한정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규정을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끝나면 홍보할 때.

홍보할 때 광양시라고 못을 박아야지요.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최근에 언론에 나왔는데 지하철에 있는 각종 자판기는 전부 장애인을 앞세워 가지고 영업을 하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광양에서는 상응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상실감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16.8평에서 전체 5명이 근무를 하고 3명이 장애인인데 왜 당해 연도 최저 임금의 60%입니까?

규정이 그렇습니다. 장애인 운영지침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수익금이 나면 인센티브로 가져 갈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투자 할 부분 남겨 놓고 인센티브로 가져갈 수도 있다. 60%는 지침이다. 꼭 광양 관내에 장애인이 들어가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되겠지요? 광양에 장애인들이 많고 그 사람들 자존심인데 전국으로 푼다든지 전남도로 푼다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것이 지금 당초 이 사업을 공모하려고 했으면 이런 구체적인 사안이 안 나와도 되지만 지금 공모되어서 당장 민간위탁동의안을 낸다면 아까 조금 전에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수탁자 선정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고 그냥 장애인 복지관 등 직업재활 시설 수행기관이라고 그랬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광양 관내에 수행기관이 당연히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지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인데 당연히. 우리시 장애인이 우선 보호 받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위탁기간도 얼마로 하겠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야 맞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공모 절차를 들어가기 때문에 공모 절차를 안하고 만약에 일방적으로 수의 계약한다면 나중에 그것도 말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러니까 위탁동의를 받을 때 어떤, 어떤 조건으로 위탁하겠다. 한다면 금방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수탁 대상은 어디 어디, 기간은 몇 년 이렇게 나와서 거기에 우리가 동의해 줄 근거이지 그것도 없이 무엇을 동의해 달라는 말인지? 그냥 믿고 어떻게 사업계획을 유치하기 위해서 미리의회에 한번 설명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아니고 대략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탁기간도 관행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할 것으로 믿고 아까 수행기관도 우리 관내 기관으로 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어쨌든 위탁동의안을 요청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정리가 안 된 것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걱정도 됩니다. 취업 기회가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취업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 물론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봐서는 여기에 있는 고용되는 인원들이 5명 중에 3명, 그리고 3년 후부터는 7명중에 5명이 장애인 그것도 일반장애인이 아닌 중증 장애인을 취업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광양시청내이 있는 카페는 가장 밝은 공간 그리고 활기찬 공간이되어야 됩니다. 시민들이나 직원들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카페에 와서 보고 광양시 활기찬 또 여러 가지를 함께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중증장애인들로 대부분 해 가지고 역할이 잘 될 수 있을 것이냐? 취업 기회가 어려운 분들에게 취업 기회를 주는 좋은 선행된 입장하고 이 카페 목적이 바뀌어서 될 것이냐 두 가지를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직업을 만들어 주는 좋은 일이라고 해 가지고 나머지 카페를 만들어서 잘 운영되어야 될 또 하나의 목적이 상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이나 여러분들이 와서 봤을 때 일반사회의 중증 장애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고 서빙을 받고 편안한 마음이 되겠는지 나는 그래서 상당히 어떤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증이지만 불구하고 손놀림에 전혀 불편함이 없다든지 카운터에 말씀을 잘 할 수 있다거나 잘 하시기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그 안에 들어갔던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편한 마음 미안한 마음을 느낀다면 밝은 분위기가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만들어 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염려했던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잘 기해야 될 것이다. 중증 장애인들이 80% 말하자면 7명 중에 5명이 있으면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이익이 많이 발생해서 거기에 중증 장애인들에게 많이 돌아 갈 수 있는 부분은 백번 동의하지만 그것은 상당히 저는 걱정스럽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야박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염려한 부분이 염려되지 않도록 반드시 잘 조정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모를 하실 때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한번 갖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많은 업무를 연구를 하시고 이것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또 위원님들이 물어 보는 사항에 자신 있게 정확히 아신다고 제가 자신을 갖고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미리하실 때 사전에 한번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시고 사업단을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두 가지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를테면 광양시내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등 광양시내에 업체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 하나하고 위탁기간을 정하라고 했는데 저희 지침에는 3년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3년 이상으로 해서 나중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사전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교류도시 현지에 거주하는 교포 또는 외국인을 국제협력자문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몇 명을 임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자매도시하고 우호 도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도시에 각 1명씩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각 1명씩 설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호도시나 자매 도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시가 추가로 교류를 해야 될 도시들이 생깁니다. 앞으로 추가로 확보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현지에 오래 체재하고 계셨거나 또는 이민을 갔거나 하신 그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한정적으로 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위촉을 해서 그런 분들의 노하우를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협력관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분이 사실은 칠레에서 약 5년 활동을 하시다가 연세가 많이 되어서 작년 11월에 해촉이 되었고 현재 상태로는 특별히 협력관, 자문관을 위촉한 현황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조례로 들어 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매 도시가 우리 광양시에 몇 개가 있지요?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호도시는요?

10개입니다. 도시가 2개해서 15개 7개국 15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15개 도시가 있고 거기에 교류할 도시까지 합해서 그런가요? 그것은 빼고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현재는 15개 도시는 교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추가로 계속적으로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조례대로 활성화시키는 목적이라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요. 최소한 20여명에 가깝게 되겠습니다. 한분씩 만약에 둔다고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인원수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위촉을 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그렇게 했던 부분은 그 도시하고 이미 교류가 형성되어 있어서 초기 단계가 지났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협력자문관이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지금 현재 신규로 진행이 되거나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그 나라나 도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협력자문관 같은 경우는 공무원여비 기준에 준하는 이런 부분들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예산 반영이 필요하겠네요?

발생 상황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조례 올라 왔으면 내년에는 예산 반영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를 근거로 따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없고요, 민간인에 대한 여비 규정이 있습니다. 여비 규정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를 얻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은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 협력자문관은 몇 분으로 할 것인지 어디에 배치시킬 것인지에 따라서 예산도 달라 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7조 3항, 민간단체하고 광양시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교육 등 국내외 활동 지원할 수 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 민간단체지요? 그리고 일반 광양시민이지요?

예.

그래서 그 시민들이 국제교류하기를 위해서 또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 나가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조항이 없었습니까?

기존의 조례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국제교류가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앞으로도 민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구체화하고 이렇게 해서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외로 나가는 민간에서 해외로 나가는 부분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국제교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정말 교류 측면이 있지만 또 용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나가도 교류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쪽으로만 가면.

저희들이 미리심사를 엄격히 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에 오해가 없도록 명확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8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가 있는데 국제화 추진협의회 임기 두 차례 연임으로 되어 있네요?

예.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다른 조례의 사례도 봤습니다마는 한 차례 연임도 많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두 차례로 한 것은 가급적 국제화에 대한 전문 인력 위원님들을 최대한 확대하고 그럴 방침이어서 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을 단기간 활용을 하는 것보다 좀 더 도움을 받고자 하는 뜻에서 두 차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한 사례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한 차례 하면 4년인데 두 차례를 하면 6년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4년 하고 6년 좀 틈이 있는 것이거든요. 15명 이내이니까 공무원 빼고, 시의원 1명 빼고, 교수님 빼고 관계전문가만 있네요? 기관 단체의 장이 있으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몇 명이나 여기에 들어가겠습니까?

현재로는 몇 명 안 됩니다.

많아 봐야 네 분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가 전문가 이 부분이 그렇게 모집하기가 힘듭니까? 그래서 두 차례를 연임을 시킬 정도로?

모집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전문가가 그 정도밖에 없느냐고요? 우리 광양시에.

하여튼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문가가 그 정도로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봐서 전문가가 우리 광양시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한 차례 연임하는 것이 맞다. 한 4년 하시면 되고 또 쉬고 다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연임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저는 이 위원회도 많은 광양시민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 왜냐 하면 우리가 어디 단체나 모임을 가더라도 그 분들이 그분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아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 이용하는 것도 역할이고요.

예, 시 전체적으로도 그런 방침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홍보대사 김병만도 그 쪽 업무소관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소관이 아닙니다.

홍보대사를 보니까 홍보는 안하고 어디 티브이 나와 가지고 뱀이나 잡아먹고 조개나 잡아먹던데.

저희들은 국제교류 협력관계.

좋아요. 우리가 지금 몇 개 국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까?

자매결연은 3개 도시입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가장 오래 된 오스트리아 린츠시, 또 중국 선전시하고 칠레 발파라이소시하고 자매결연되어 있고 10개 도시하고 우호 도시로.

우호도시는 놔두고요. 지금 이 3개 자매결연 도시하고 내년도에 무슨 특별한 이벤트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오스트리아 린츠시가 좀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지요?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까 예전에는 미술 교류전이라든지 해마다 교류가 되다가 최근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린츠가 발파라이소보다도 가깝잖아요. 발파라이소 절반도 안 될 걸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린츠시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도시 아닙니까? 문화예술도시면 지금 우리가 도립 미술관도 유치되는 시점이고 그래서 거꾸로 국제교류가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거리 멀다고 그렇다면 발파라이소는 거기 보다 아마 3배 이상 갈걸요? 여기 갔다 오신 분도 계시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립미술관이 유치되어 가지고 문화예술 쪽으로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멀더라도 그런 곳하고 교류를 해서 세계적으로 어깨를 겨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거리 멀다고 그러면 안 되고 선전하고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자매결연을 맺었었지요?

항만 쪽으로 해서 했었는데 하여튼 선전시는 교류가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무슨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학생들도 있고 일반단체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경제적인 목적으로 했으면 그 쪽에 우리가 항만을 위해서 몇 티이유가 있고 환적화물을 보내 준다든지 그리로 간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래서 선전하고 별도의 교류계획을 따로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 예산에도 요청이 될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 타령만 하지 말고 의지만 있으면 목표만 확실하면 돈 그것이야 의원들이 돈 안주는 수전노입니까? 합리적이면 돈 더 줘요. 맨날 돈타령만 하지 말고 사업계획을 확실히 세워야지요. 요즘 글리벌 시대에 맨날 행정적으로 이런 쓸데없는 조례나 만들어 가지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거에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시장님이 북유럽 다녀오셨지요?

예.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이용했어요? 이코노믹석을 이용했어요?

하여튼 그것은 기획실에서 남해안 남중권 시장, 군수님들이 다녀오신 그런 프로젝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갔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비행기 클래스를 무엇을 탔느냐 그 말이에요.

여비 집행을 직접 안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시장님 원래 적용기준은 급이 6개 클래스가 있습니다. 해외여비 지원 규정이.

규정이 비즈니스요? 이코노믹이요?

비행기는 그렇게 규정이 안 되었는데 대부분 이코노믹으로 다녀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일단은 여비규정 내에서 시장님.

간부회의 때 묻더라고 한번 전해 주시오.

알겠습니다.

철강항만과이니까 철강보다도 항만이라는 것이 있어서 강조합니다. 가야산에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동측배후단지가 지금 입주율이 몇%지요?

22개는 이미 차있고요.

몇 %냐고 전체. 총면적 대비한다든지 아니면 업체 대비한다든지.

동측은 지금 허가 절차 바뀐 것까지 하면 다 찹니다.

그다음에 서측은?

서측은 항만공사에서 계속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일반사업하시는 분들이 광양시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국장님, 세 군데가 관련되어 있어요. 항만이. 항만, 자유구역청, 시청 누구하나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데가 없어요. 시에 물어 보면 항만청에서 하는데요? 또 자유구역청에서 하는데요? 뭔가는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콜 하면 그것 우리가 해결해 드릴께 오시오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항만으로 가보시오, 자유구역청에서 압니다. 그것 평당 얼마나 됩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업종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 잘 몰라요 이런 식입니다. 거기가 결국 광양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항만공사나 자유구역청은 시한부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울러 가지고 광양시에서 끌고 나가줘야 되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엄청 불평이 많습니다. 오늘을 기해서 뭔가는 종합적으로 놓고 그 사람들을 부려 먹을 줄을 알아야지, 시가 주도가 되고 전부 입찰 언제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직접 전화해 봤어요. 그 쪽에서 언제 공고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 가지고 백날 이런 조례 쓰지도 못할 조례 만들면 뭐 합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관리주체가 다 구분되어 있고요.

주체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리드해 달라 이거에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해서 도에서 올해 실무협의회를 강화해서 도 국장님 같이 해서 전남도에서 각 기관으로 해서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계획서 협의를 해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자연 조건이 좋은 데가 없어요. 5대양 6대주로 나가잖아요. 저것이 보물이에요. 활용을 해야 되는데 서로 미루고 핑퐁 치고 있으니까 전부 잡초만 우거져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