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대상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4일간 입니다.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2건, 일반안 1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광양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광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시민휴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명당3지구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부서장으로 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 유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별 업무 분담 체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중인 도시공원 등 녹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광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로 제정하여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 안전관리 및 지원 계획의 수립, 제4조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의 제한, 5조 관리주체의 자체 법정 의무 준수사항, 6조 안전점검 등 이해요소에 대한 조치 및 행정지도, 7조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어린이놀이시설 지킴이 위촉 활동, 8조 사무의 효율적인 분장 및 사기진작 방안이 명시되어 있고 부칙에 폐지조례를 명시했습니다. 조례안은 별첨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해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원안 동의를 받았고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관계법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별 업무부담체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안전관리, 역량강화 및 책임행정 구현을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제정 권고안에 따라 제정한 조례로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로 제공될수 있 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조에 보시면 행위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1항 부터 6항까지 이러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퇴장명령만 한다면 그것을 누가 관리를 계속 하겠습니까? 범칙금이랄지 다른 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공원에는 공원관리원이 있고 해서 저희가 거기서 조치를 현장에서 하고 필요한 부분이 이행이 안될때는 무슨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무슨 공원에서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은 행정절차에 따라서 처분을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음주랄지, 흡연 이런 것이 별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관리했던 어린이공원 있죠. 그런데는 음주나 흡연, 방뇨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관리를 다 해야 되는데 우리시 직원들이 관리를 할수 없다는 이야기죠. 잘못된 것이 걸리면 바로 강하게 조치해야지, 그냥 가가지고 퇴장을 명한다 그것 가지고는 어렵지 않냐....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제부터는 광범위하게 폐지하고 새로 신설시키는데 이제부터는 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공원도 관리되겠죠?

예.

그런데 주로 아파트 안에 어린이공원 보면 자동차들을 주차해 놓으면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그러다보면 어린이들이 가서 놀다가 백미러 같은 것을 다치고 그러면 부모들끼리 큰소리 나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는 시에서 관리하게 되면 주차면 한 면을 없애더라도 어린이공원 출입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그것을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로 작은 아파트 옛날에 있는데 아파트 삼익아파트랄지 보면 차 대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챙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수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명당3지구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의 건

입니다. 광양 국가산단 명당3지구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명당3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5월 지방채 발행이 승인된 사항을 예산 신청전 광양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광양 국가산업단지 내에 부족한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명당3지구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항으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막대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 발행 승인에 따라 공사 추진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 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태인동 명당마을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사업량은 단지 조성 43만 7,998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지방채 600억, 시비 194억, 총 794억원입니다. 재원별, 년도별 투자계획입니다. 시비 194억, 지방채 600억을 포함 총 사업비가 794억원으로 실시설계, 재해영향평가 등 용역비로 22억을 기투자 하였습니다. 2016년에 502억, 2017년에 197억, 2018년에 72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공정별 투자계획입니다. 보상비 456억, 공사비 338억, 총 사업비가 794억원으로 실시설계 등 22억을 기투자 하였으며, 2016년에는 보상비 456억, 공사비 46억을 총 50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7년도에는 공사비 및 건설관리 용역비 등으로 198억을, 2018년에는 72억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 승인내역입니다. 지방채 총 발행 600억원 중 2016년 502억, 2017년 98억을 차입할 예정이며, 차입서는 지방재정공제회로 연이율 2.25%입니다.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금 까지 추진실적입니다. 09년 5월 18일 자연녹지를 준공업지역으로 광양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동년 8월 27일 동 지역을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10년 9월 16일에는 개발계획 변경을 전남도에 신청 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2년 2월 14일 개발계획 변경 승인이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14년 7월 22일 개발계획 방식을 시에서 공영개발토록 하고 동년 7월 29일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동년 11월 28일 사업추진 계획 및 지방채 발행 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15년 4월부터 5월까지는 시의회 간담회시 추진계획 설명과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였고, 5월 28일 행정자치부로 부터 지방채 600억원 발행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8월12일 현재 대은스틸주식회사 외 1개사를 투자 유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예산 신청전 시의회의 제안설명을 드리고, 10월경에는 지방채 차입선과 협의를 걸쳐 2016년 2월에 편입토지 보상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입니다. 국가산업단지 내에 절대 부족한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으로 기업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코자 합니다. 참고로 고용창출은 1,300명, 세수 증대는 20억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명당마을 주민의 조기 이주로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소음, 공해, 악취 등의 환경피해 이주 대책하는 사항이 해소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양 국가산업단지 명당3지구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사업이 목표년도에 성공리에 마쳐 광양 시민의 50년 먹거리 터전 마련으로 우리시의 30만 자족도시 건설이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사업추진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명당3지구 조성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 발행이 승인되어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산단조성과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광양 국가산업단지 내에 부족한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명당3지구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막대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우리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승인받아 지방재정법 제11조 3항에 의거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나 현재 개발중이거나 완료된 신금산단, 초남산단, 익신산단 등의 분양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도 강구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가 이게 지방채 한도 초과분을 해서 발행까지 해서 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명당쪽은 다른 쪽보다는 접근성이 좋고 해서 분양이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주민들을 이주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가지 복합적인 부분도 있고, 또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하동 갈사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가봐도 어마어마하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명당산단이 접근성 부분이나 모든 것이 여건이 좋다해도 분양가 부분에서 그쪽하고 거의 별 차이가 없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최대한 분양가쪽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일단은 거기에 대한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은 사업도 서비스 사업 아닙니까? 우리쪽으로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다른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 부분에서 지방채를 낸다는 것은 무리수는 있긴 한데 다른 산단보다는 분양이 될 것으로 보고요. 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과장님하고 관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 이주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이주를 할때 그분들이 전원주택으로 갈 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이 건너편에 분재마을 쪽에 땅을 살려고 하고 있고 건설과 하고 전원마을 지구로 지정을 할려고 다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전원마을은 가능하고요?

그것은 그쪽 부서에서 세세하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있고요. 저희들은 개별 이주하는 것으로 보상, 본인들도 개별이주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항간에 들으니까 그분들이 이주하는 쪽 있지 않습니까? 분재마을 쪽에 그쪽을 자기들이 전원마을 식으로 가꾼다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내 지분이 있다 그것을 팔겠다하는 쪽이 있는가 봐요.

벌써부터요?

예. 그래서 한필지가 135평이라든가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쩐가 싶어서 과장님 쪽은 관계가 없습니까?

저희들은 개별 이주하는 방식으로 하고 본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이 아니고?

예.

하여간에 그쪽에는 항상 하동 갈사만 보다 먼저 완료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상환방법이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이면 600억에 대해서 5년 나눠가지고 상환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준비해서 하는 것이죠? 상환방법에 대해서 재원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은 계획이 실행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600억을 하더라도 발행은 하되 쓰는 것은 최소화 할려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내년에 첫째, 발주를 할때 대물변제하는 방식도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런 식으로 한다하면 이런 금액이 많이 적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수 분양, 그 다음에 명당부분에 대한 임대산단에 대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400억을 발행하겠다는 것이에요? 600억을 발행하겠다는 것이에요?

600억을 승인은 받았지만 그 금액 범위는 꼭 600억을 채울라는 것 보다는 금액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원 분석이 좀 부족한 것 아니에요?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600억을 승인 받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그것 말이 되는 것이에요. 프로젝트가 794억 밖에 안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잘 될때를 생각하기보다는 만에 하나를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당성이 없으면 사업을 안하셔야지, 그렇게 애매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794억을 해서 먹거리를 준비 하겠다 그러는데 저는 이해가 안가요. 지금 기존에 있는 공단에 대한 분양률도 높지 않고 결국 이것의 메리트는 철강산업에 관련 됐을때 물류에 대한 것이 효과가 있을텐데 제가 볼 때 그것도 지금 철강산업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먹거리를 준비하겠다 이런 논리도 저는 맞지가 않고, 갈사리 이야기 하지만 갈사리가 계획대로 추진되기가 힘들고 있습니다. 갈사리보다 무슨 공단이죠?

대송산단이 있습니다.

대송산단이 더 우리에게는 견제해야 될 지역이지, 갈사리는 아닌데 지금 제가 볼때는 너무 분석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시급함이 그렇게 절박하지 않을텐데 지방채를 600억씩이나 발행해서 서둘러서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물론 필요성은 있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단을 준비해서 할려면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것은 하는데 좀더 세계경제 동향, 특히 철강부분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한 후에 해도 내가 볼때는 늦지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마냥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공단 개발을 안한다고 해서 그 지역이 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2월 6일자로 와서 그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개발은 안했지만 신금지구, 초남지구, 익신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벗고 뛰어서 사실 지금 신금같은 경우는 올해만 해도 1만평방미터 정도를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우리 직원이 하나 한 것도 있고요. 초남도 4필지 13,000평방미터에 대해서도 적극 생각하고 우리 직원이 유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익신지구는 현재 부지 준공 전입니다마는 저하고, 우리 계장이 직접 뛰어서 두 개 업체를 지금 현재 투자유치까지 해 놨습니다. 오히려 그 업체는 우리 광양으로 올려고 이편한아파트까지 계약서 까지 받았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현실이 안되도록 정말로 오늘 그런 말씀하신 것이 마음속에 새겨서 그런 우려가 현실이 안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너무 거창한 거장한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50년 광양 시민 먹거리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지금 초남산단, 신금, 익신은 개발중에 있으니까 그것 할때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해서 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소홀히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지방채 까지 발행하면서 서둘러서 해야 되는지? 물론 담당과장님이 의지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고 그런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좀더 6개월이고, 1년이고 더 면밀히 검토를 한 후에 해도 제가 볼때는 늦지않다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더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600억을 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다고 그러면 600억이라고 그러면 적은 부채가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여러가지 좋은 점만 생각하시고 사업을 결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좀더 분석을 내부적으로 하고 철강까지 같이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금속 제조라고 그러는데 1차 금속은 무엇을 보고 말합니까?

1차 금속은 철강쪽으로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말로.......

주로 플랜트 사업을 많이 하겠죠? 생산 라인?

예.

이것 이렇게 1차 금속이나 기계, 장비 제조업을 내놓고 다른 제조업체가 들어오면 변경할 수 있는 것이에요?

크게 공해나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으면 또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탄력적으로 해야 됩니다. 꼭 이렇게 한다기 보다는 그러나 이런 업종을 만들어서 그 업종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발빠르게 뛰어야 될 일이 저희들 일입니다. 꼭 그 업종이 이 지역이 아니면 안됩니다. 이렇게.....

그런 유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대유나 동진은 벌써 면적은 얼마 정도 분양을 한 것이죠?

1,500평 하고요. 대유는 현재 공장들이 지구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보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현재 존치를 하고 자기 면적이 정예화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추가를 하겠다 그래서 세부적인 면적은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할라고 준비성은 아주 좋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600억이란 지방채를 해서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모두가 궁금하고, 그런데 분양시 현재 명당2지구가 있죠? 거기 분양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2지구는 100%됐습니다.

저도 매일 출근하면서 그쪽으로 다닙니다. 다니는데 거기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도로입지도 좋고 교통이 좋으니까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봤을때 대부분 하기 전에 분양도 있지만 공사를 들어가면서 바로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준공하기 전에 공사 착공할수 있죠?

예. 저희들이 2지구에서 학습을 했습니다. 부지 준공전에 공장이 가동되도록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명당3산단도 그런 식으로 필요하다면 부지 준공 전에 공장이 가동이 되도록 그렇게.....

그렇게 해야 분양이 될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방채 600억을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이것을 한꺼번에 다 쓰는 것 아니죠?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필요시에 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필요할때마다 600억 했으니까 임의대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시장 결재 받고, 보고 받고하는 것이죠?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죠.

그러죠?

예.

600억을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쓰는 것 아니니까 최대한 절제하고 분양하면서 될 수 있으면 이자가 2.25%죠?

예.

사실 비싼 것이에요. 비싼 것이니까 이자를 감을 해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시민휴양소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시민휴양소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의식함양 기여 목적으로 운영되었던 광양시 시민휴양소가 금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권역 지원센터 등으로 사용 전환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존 시민휴양소는 금천권역 지원센터로 탈바꿈 하여 건설과 소관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주요시설은 커뮤니티센터와 강수욕장 등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시민휴양소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의식 함양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되었던 광양시 시민휴양소가 금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권역지원센터 등으로 사용 전환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과장으로 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광양시 시민휴양소가 금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권역지원센터 등으로 사용 전환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폐지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 조율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