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찬식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람이 더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이때까지 서울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3권역을 다 매입하려면, 5년 내에 매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주가 필요합니다. 이주에 대한 재원대책이 있습니까?

아니 시장님,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말은 그만하시고 재원마련 대책이 있습니까?

한 8,000억 정도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설사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주민의 뜻은 박 시장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울시의회사무처에 의뢰해서 지난 8월 풍납토성 내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5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였습니다. (자료화면) 모니터를 보시겠습니다. 풍납토성 내 거주주민들은 풍납동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많은 규제와 불편에도 불구하고 풍납동에 계속 거주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76.2%가 계속해서 살기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불편해도 풍납동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정이 들고 해서 떠나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풍납토성 내 거주주민들은 정부가 감정가로 보상을 해 줄 경우 풍납동을 떠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73.6%가 떠나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즉, 이 의미는 감정가보상은 거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감정가로 보상을 받으면 근처의 땅값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이사갈 데가 없습니다. 문화재로 인해서 땅값이 폭락되었는데 누가 감정가로 보상받기를 원하겠습니까? 보상을 원한다면 송파구 평균지가로 충분한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다음 3권역의 건축규제 완화에 대하여 물어봤습니다. 응답자 55.2%가 잘한 일이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건축규제가 잘못 되었다고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풍납토성 내 거주하는 주민들은 서울시가 5년 내 풍납동 주민을 전부 이주시키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57.3%가 잘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시장님, 주민들은 76% 이상이 풍납동을 안 떠나겠다, 또 감정가로 보상을 해 줘도 받지 않겠다, 또 박 시장님이 추진하는 5년 내 조기보상도 60% 이상 반대하고 있는데 예산이 있다고 5년 내에 조기보상을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주민의 뜻에 거스르게 하지 말고 예산도 확보하면서 주민이 뭘 원하는지 충분히 뜻을 헤아려서 정책을 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는 풍납토성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2020년까지 등재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풍납동 주민은 약 55% 이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풍납동 주민들은 그동안 풍납토성이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되어서 수많은 고통을 받아왔던 경험에 비추어보아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 더 큰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주민들의 응답을 보면 서울시는 그동안 주민들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해 왔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문화재정책을 추진하면서 주민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서울시 문서의 결재라인을 보면 시장님 결재라인 위에 시민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시민이 주인이고 그 뜻을 우선하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의 뜻을 소중히 받들어 정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박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풍납동 486번지 일대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및 경관심의 신청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한정된 예산으로 풍납동 문제를 풀 수 없다, 어떻게 돈을 안 들이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도시계획적 지원방법으로 이 풍납동 문제를 풀어보자. 그래서 약 2억 7,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 용역에 나온 대안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풍납토성 내에서 결합개발을 하는 방법, 또 풍납토성 내부와 풍납토성 외부를 결합하는 방법 이 두 가지의 대안을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2014년 2월 용역보고회를 시장님을 모시고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풍납토성 내에 2권역 사람과 3권역을 결합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풍납토성 2권역과 외부와의 결합개발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회의결과에 나옵니다. 또 2권역과 5권역 통합개발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 2권역에 있는 약 60세대의 주민들이 토성 밖에 있는 5권역에 공동주택을 지어서 이 60세대가 5권역에 가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풍납동 2권역에 있는 60세대의 땅은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국가가 발굴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권역과 5권역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면 보상예산 약 300억 원이 절약되고 이주대책도 동시에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했고, 또 우리 민간에서도 좋은 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풍납동 주민들은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접수하게 됩니다. (자료화면) 모니터 화면 보여 주세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매뉴얼을 보면, 여기 있습니다. 안건상정이 되는 경우 시민의 불편과 재산권 제한의 최소화를 위해 안건처리 기간과 심의 반복횟수의 단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재심의는 심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완료를 원칙으로 한다. 심의횟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해서 3회 이내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사전 자문을 주민이 서울시에 신청했는데 2015년 9월 현재 15개월이 됐는데도 상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계속적ㆍ의도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풍납동 주민들이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사전 자문요청을 2014년 5월 9일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28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게 됩니다. 자문의견이 나왔습니다. 제출된 계획안을 보완해라. 자, 다시 6월 25일 제10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에 8차 보완의견을 반영하여 재자문을 받습니다. 이때 자문의견이 뭐냐 하면 문화재청과 시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의견을 받고, 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본 위원회에 상정해라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문화재청에 검토의견을 요청해서 회신을 받습니다. 회신내용이 뭐냐, 문화재청에서는 사업의 조속한 처리가 요망된다. 문화재 정책의 최고 자문기관이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문화재자문위원회에다가 또 자문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의견을 주느냐, 현실적인 사안임을 고려해서 제출계획안을 인정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문화재를 자기 자식과 자기 부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재위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 7월 24일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고, 또 8월 21일 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습니다. 지시사항을 보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다 본회의에서 두 번 받고 이제 마지막 한 번 3차 본회의에 상정돼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 두 달 동안 아무 말이 없습니다. 상정을 안 합니다,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0월 23일 서울시 공무원이 주민대표를 부릅니다. 뭐 하러 부르느냐 하면 이때까지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요청 심의를 진행해 왔는데 경관심의를 먼저 진행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다 잘못 됐다 그래서 상정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정말 웃기는 얘기합니다. 이것 상정 안 하면 공무원 책임이지요. 그러니까 주민한테 주민 스스로 당신들이 이 안건심의를 원치 않는다 해서 보류를 신청하라고 종용합니다. 그래서 주민대표가 어쩔 수 없이 서울시에 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보류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어느 주민이 하루가 급하고 한 달이 급한데 이제 본심의 두 번 다 하고 자문 다 받았는데 빨리 3차 본회의에 올려서 종결해서 사업해야 되는데 누가 보류를 요청을 하겠습니까, 어떤 미친 사람이.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 사전자문은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의 말대로 다시 경관심의부터 또 들어갑니다. 자, 2014년 10월에 그런 일이 생기고 2014년 11월, 2014년 12월, 2015년 1월 3개월간 경관심의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 2월 2일 서울시에 경관심의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2월 17일 경관심의 상정결정을 합니다. 3월 4일 심의를 할 예정으로 결재가 납니다. 그런데 3월 2일, 즉 심의예정일 이틀 전에 갑자기 경관심의가 상정이 취소가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정을 하기 전에 모든 것을 검토해서 상정을 해야지 상정해 놓고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 좋습니다. 취소합니다. 취소이유가 뭐냐,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취소가 됩니다. 자, 이렇게 취소가 되면서부터 서울시 공동주택과는 경관심의를 부결시킬만한 명분 찾기에 나섭니다. 서울시 공동주택과에서는 역사문화재과를 비롯한 5개 과에 공문을 보냅니다. 뭐라고 공문을 보내느냐, 풍납동 468번지 공동주택 건립 관련해서 관련법령 저촉여부, 또 귀 부서 소관 업무사항에 대해서 회신을 해 달라. 그러니까 다시 역사문화재과하고 다른 과에서 회신이 다 왔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유독 서울시 공동주택과는 역사문화재과에 다시 또 재협의 공문을 보냅니다. 왜 보냈는지 압니까? 여기 역사문화재과에서 당초 협의에다 요청해 왔는데 여기에는 경관심의를 부결시킬만한 근거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보내요.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법령 저촉 여부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또 풍납토성 문화재를 들고 나옵니다. 풍납토성 옆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앞으로 풍납토성 관리방안하고 또 서울시장님이 유네스코에 등재한다고 그러는데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서 귀 부서의 명확한 의견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경관심의를 부결할만한 단서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문화재과는 응하지 않습니다. 왜 응하지 않나요? 당초에 회신했기 때문에 응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자 다시 공동주택과는 또 독촉공문을 보냅니다. 독촉공문을 보내도 역사문화재과는 응하지 않습니다. 왜, 당초에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이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직원이 역사문화재과로 전화를 합니다. 당신은 왜 공문을 보내고 독촉하고 그런데도 회신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당초에 보냈다 보내 줄 게 없다 이렇게 해서 협의가 종료가 됩니다. 자, 안건 상정했다가 취소해서 3개월간 경관심의를 부결할만한 근거를 계속 찾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합니다. 이 상태로 협의는 종료됩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충분한 검토가 됐으니까 상정해서 결론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공동주택과는 이 업무가 공동주택과 업무가 아니라고 도시관리과로 이첩을 합니다.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첩 받은 도시관리과는 우리 과 업무 아니다 다시 또 반송을 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한 주민대표가 서울시에 공문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냅니까? 제발 빨리 경관심의 진행해 달라 이렇게 독촉공문을 보냅니다. 또 서울시에서 회신합니다. 뭐라고 회신한지 압니까? 앞으로 7월에 조례가 개정되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그 조례에 따라서 심의를 받으라. 아니, 조례도 개정이 안 됐는데 이 새로운 조례를 가지고 받으라고 또 상정을 거부하게 됩니다. 자, 7월 30일 서울시 경관조례 개정되었습니다. 지금 몇 월입니까? 9월입니다. 아직도 상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십시오. 서울시가 풍납동 주민이 공동주택을 건립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의도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업무협의가 종료되면 즉시 심의 안건으로 상정을 해야 되는데 반대할 이유를 찾지 못하자 상정을 거부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과에 소관 업무라고 이첩을 하고 이첩 받은 부서는 또 자기 업무 아니라고 반송을 하고, 조례가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심의를 받으라고 상정을 거부합니다. 누가, 왜, 누구의 지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대명천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일개 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까? 박원순 시장님이 지시했습니까? 서울시청 근처에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 사업을 반대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상정할 엄두를 못 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 이때 결재란에 있던 공무원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주민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박원순 시장님한테 잘 보이고 아부하고 그래서 부시장 되고 본부장 되고 국장도 됐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섭지도 않습니까? 부끄럽고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책임질 분 나오세요. 서울시는 풍납동 주민들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소중한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서울시가 풍납동 주민이 요구하는 정당한 행정절차를 거부하면서 주민을 무시하고 이것이 바로 주민에 대한 횡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서울시에 손 안 벌리고 주민들이 토성 밖 5권역에 공동주택 지어서 2권역 주민과 함께 살자고 하는데 왜 반대합니까? 문화재 근처에 합법적으로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에는 앙각 적용받고 100m 밖에는 높이건축 제한 없습니다. 이 사업 서울시에서 앙각보다 더 낮추게 하라고 해서 지금 전부 낮췄습니다. 서울시의 다른 곳은 지금 재건축, 주택조합해서 30층, 40층, 50층 고층빌딩 지어서 돈 벌고 잘살고 있습니다. 풍납동은 문화재 때문에 이 고층아파트 반 토막도 안 되는 15층, 20층짜리 아파트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못합니까? 왜 반대합니까, 지금? 풍납동 주민들은 억울해서 못삽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괴롭힘 당하고 서울시로부터 괴롭힘 당하고 주민 모두 서울시청에 올라가서 문화재 팔아먹고 문화재청, 서울시 잘 먹고 잘살라고 다 투신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누구보다도 서민을 사랑하는 시민대표 출신 박원순 시장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시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제가 제261회 정례회 때 본 안건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민대표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하는 말이 주 의원님이 이 건을 가지고 시정질문 하면 앞으로 상정도 안 하고 이 사업 영원히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 제발 시정질문을 참아 달라, 제가 접었습니다. 여기 앉아계십니다. 해당국의 모 기획관한테 물어봤어요. “시정질문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번에 하시면 영영 못합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시정질문을 막습니까? 지난 연말에 저는 관련부서 공무원을 불렀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느냐? 법에 문제가 있느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윗분들의 뜻에 달려 있답니다. 윗분이 누구입니까? 서울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때그때 다릅니까? 윗분의 마음에 따라서 다릅니까? 법과 원칙도 없습니까?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박원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약 이 일을 시장님이 지시했다면 시장님은 시장님 자격이 없습니다. 시장직에서 사퇴해야 됩니다. 시장님이 지시했습니까?

아니, 모르다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세요. 이것이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장내소란) 자기 업무 아니라고 다른 과에 보내고 순서 틀렸다고 안 되고.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순서가 틀렸으면 서류를 받으면 반려를 해야지 5개월 동안 쥐고 있다가 순서가 틀렸다고 얘기를 합니까?

발언기회를 받아서 말씀하십시오. 주민들 지켜주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야, 국회의원도 새누리당, 시의원도 새누리당 이것 처리해 주면 우리가 좋아지니까 그래서 안 해 주나.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다하다 생각이 안 되니까. 야, 그러면 우리 풍납동에 유명한 정치인 문재인 대표가 살았으면 과연 이렇게 하겠나. 지금 이 사업 앙각 규정에 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 문화재를 가장 자기 부모보다 자식보다 아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서울시 문화재위원 다 사업 반대하지 않습니다. 빨리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왜 서울시에서 반대합니까? 풍납동 사람들은 문화재청으로부터 고통 받고 서울시로부터 고통 받고 이러니 문화재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산다고 주민들이 억울해 하고 있는 겁니다.

박 시장님이 지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지요? 그러면 밑에 있는 직원이 잘못한 것입니다. 법과 원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무유기 했습니다. 죄를 물어서 엄하게 다스리십시오. 다 징계하십시오.

시장님, 지금 누가 봐도 울분을 토할 이런 일인데 불법이 아니라고요? 불법이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공무원이? 횡포를 부린 것입니다.

저것 보니까, 그러면 제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저것 서울시 공문 제가 다 받아서 왔다 갔다 한 것 파악했습니다, 내용도 다 파악하고.

시장님께서 그동안에 봐 왔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주민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해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여러분, 마지막 3일차 질문에 매우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큰소리로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앞에서 깊이 사과말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