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규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길 의원 입니다. 제237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하였던 2015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심사경과 와 예산안 규모, 심사 기준 그리고 심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는 지난 8월 24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들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를 거쳐 9월 2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회부 되어 심사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규모 는 5846억 3068만 원으로 기정 예산 5269억 8516만 2000원에 비해 576억 455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는 5702억 1473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5139억 8279만 7000원보다 562억 319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는 144억 1594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130억 236만 5000원보다 14억 135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 기준으로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과 자체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 건전 예산 을 편성함과 아울러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예산 확정 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에 대한 정리·조정과 필수적인 법정· 의무 적 경비 등 당면한 군정 현안 사항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심사 한 결과 스마트 통합민원관리시스템 및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단체 숙박동 신축사업비 등 2 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투자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26억 5317만 5000원을 삭감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액은 예비비 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특별회계 및 기금은 집행부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 서에 첨부된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심사 에 적극 협조하신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5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도있는 심사 를 거친 사안이므로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5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심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참조 ㆍ2015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심사보고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 부록 에 실음) ……………………………………………………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임선신 의원 입니다.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임선신 의원 입니다. 금번 제237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대상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시킨 것으로, 위원 회의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명예 수당 지급대상자가 관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그동안 제외되었던 전상군경과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시킨다는 취지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 등 3 건의 법령 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군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현행 정책과의 부합 및 현실화를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청사 신축 추진 위원 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후된 군 청사 신축에 따른 추진 위원 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 한 것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협의 기능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사 신축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안대로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규 인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제증명 수수료 를 현실화한 것으로, 대통령령 으로 정한 표준금액을 그대로 적용했으므로 군민 혼선 방지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제10차 도시가스 수급계획’에 의거 확정된 우리 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제정 한 것으로, 상위 법령 인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 가스 본관, 정압기, 공급관 등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본 사업의 조기 시행 및 군민 연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조례안대로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군 문화예술 진흥과 군 민의 문화예술 복지 향상을 위해 관련 사업 또는 활동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군민들의 문화향유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안대로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작은 영화관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흥읍에 시설되는 우리 군 작은 영화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정 한 것으로, 공연장 시설의 운영방법과 휴관 및 개관, 관람료, 입장제한 등을 적절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작은 영화관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안대로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고흥 분 청문 화특구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은 국가사적 제519호로 지정된 운대 도요지 일원을 ‘분 청문 화특구’로 지정하는 계획으로 현재 분 청문 화관을 비롯해 문화공원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구가 지정되면, 이러한 역점사업은 물론 분청브랜드, 콘텐츠 개발 등 연계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될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 특허법 등에 의해 현행 규제가 완화되어 문화관광 거점시설 개발 및 민자유치도 촉진될 것이며, 우리 군만의 특화된 개발전략 추진으로 차별화된 관광 아이템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번 분 청문 화특구지정은 우주산업과 연계를 통한 관광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경제적 유발 효과는 물론 고흥 위상 제고, 군민 자긍심 고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특구지정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는 저희 총무 위원 회에서 현장 확인 등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산업건설 위원 회 송영현 의원 입니다. 금번 제237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인용한 조문 변경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피해방지단에 대한 피해 보상 액 산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방지단 운영의 안정성 및 구제 활 동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 시장 개방화로 급변하는 농촌환경 대응과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해 농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 교육훈련, 국내외 연수 및 시찰 등 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 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 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조문 개정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활동 경비 지원을 명문화하고 순천보훈지청장, 재향군인회장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으로 추가하는 등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 등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고 도로 관련 다른 시설간의 규모나 거리 등을 현행화 하여 현실성을 반영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제명 변경으로 인하여 조례의 제명 을 고흥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내용 중 귀농인을 귀농어업인·귀촌인으로, 농업을 농어업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 관련 법률 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고흥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저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결과 본회의 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우섭 의원 입니다. 금번 제237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에서 심사 했던 고흥 군의회 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및 고흥 군의회 회의록 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 군의회 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입니다. 본 규칙안 은 의 회기 와 배지의 한글 사용 및 표준화를 위해 기존의 고흥 군의회 의 회기 에 관한 규칙 및 고흥 군의회 의원 배지 제식 및 패용에 관한 규칙 을 각각 폐지하고 통합하는 규칙 “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의 회기 중앙의 한자 “의”를 한글 “의회”로, 의원 배지 무궁화 원형의 한자 “의”를 한글 “의회”로 표기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군의회 회의록 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규정안입니다. 본 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 법과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조문 변경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전자매체 발달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표 하는 전자 회의록 을 추가하는 등 의회 회의록 의 기록·발간·보존과 관련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규칙안 및 규정안에 대하여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