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옥영숙 의원입니다. 벌써 4년 전의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잊혀지기도 하고 아픈 상처들이 아물고 회복되기도 하지만 2011년 3월에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방사능 누출로 인해 수백 ㎞에 떨어진 우리나라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즉, 현재진행형인 것입니다. 방사능 물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색깔도 냄새도 없으며 물, 공기, 토양, 먹을거리 등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에 둘러싸여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각종 암, 심장질환, 유전병 등의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반생명적인 물질입니다. 후쿠시마 반경 30㎞ 이내 지역은 향후 300년 이상 사람이 살기 어려운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은 더 이상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고 이러한 유해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아동들에게는 이전에 없던 증상 즉, 코피를 쏟거나 구내염, 설사, 심한 피로감의 증상이 전례 없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건이 이러한데도 정직하지 못한 일본정부는 피해상황과 진상조사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유출시킨 사실이 뒤늦게 속속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 태평양의 대해류를 타고 바다생태계 전체를 오염시키고 있으며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유입된 사실이 여러 번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실제 원전사고 이후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수산물을 비롯한 식품재료 중에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었으나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국내에 유통된 사례가 있고 사고 직후 우리나라도 공기 중의 세슘농도를 측정하느라 연일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지만 정작 문제는 방사능 외부피폭보다는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의 섭취로 인한 장기적인 내부피폭입니다. 방사능은 인체 내 상피세포를 손상시키고 어른보다는 어린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취약한데 지금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 해도 5년 혹은 10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재앙에 대해 결코 무심해서는 안 될 것이며 특히 대일 수출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식탁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검역기관은 일본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에 관한 검역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시행하되 품목의 제한 없이 장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최근 일주일에 한 번 검사에서 두 번으로 그 횟수를 늘렸다고는 하나 일반시민들은 방사능 측정을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에 따른 당국의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안전기준치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식품방사능 안전기준치를 370㏃로 두고 있는데 일본은 보다 엄격한 100㏃로 두는 등 국가마다 기준이 달라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과학자 및 의학자들의 견해도 다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선진국은 더욱 엄격한 20㏃ 수준인데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기준은 지나치게 높습니다. 정말 안전한 기준치는 제로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도 현재의 기준치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상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보다 기준치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방안일 것입니다. 셋째, 정확한 원산지의 표시 문제입니다. 식재료 구입 시 소비자들이 정확한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것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원산지 부정표기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태의 경우 일본산이 분명 수입 중임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명태 중 일본산은 전혀 보이지 않으며 대부분 러시아산으로 표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감시활동으로 상인들의 의식을 전환하고 유통단계에서 변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어린이나 청소년의 학교 집단급식 재료에서 위험성이 높은 일본산 수산물 등은 가급적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 역시 일본산 식품의 원산지 허위표기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집단급식 메뉴는 청소년이 아닌 어른들의 선택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각 학교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는 반드시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ㆍ비치하고 의심되는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사해서 방사능 오염식품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먹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알고 보면 먹을 것이 없고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는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먹을거리가 오염되어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 정서가 만연해 있고 정부 역시 이를 반영하여 척결해야 할 4대악 가운데 하나가 불량식품 추방입니다. 농약과 식품첨가물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 위험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방사능 오염 먹을거리까지 우리 식탁을 위협하고 있으니 일본발 방사능 오염 불량식품을 반드시 추방하여 우리 김해시민의 건강과 미래를 지켜나가길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