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곤 의원 발언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미 지금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금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지역공예마을 육성사업해 가지고 남원시 일원이라고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어디다 하든 남원시 일원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업장이 선정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남원시 일원" 좀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찌 됐든 간에 목공예 부분에 있어서 어제 본회의장에서 동료 장선화 의원님이 발언했다시피 첫째 목공예가 활성화되려면 옻칠이 생산이 돼야 합니다. 옻나무 식재하는데도 산림과하고 계속 추진해 가지고 조인해서 정말 옻나무가 많이 식재돼서 완주, 전라남도 해남 이런 등등 그런 데 같이 잘 돼 가지고 언제까지 중국에서 계속 옻칠을 싸게 수입해 올 수는 없습니다. 중국도 경제가 지금 변화가 돼서 물가가 상승되고, 인프라가 자꾸 구축되고 있는데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시에서 생산해서 나오는 옻칠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정말 명품 옻공예품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옻나무 식재 관련해서요. 저희들이 그때 농가하고 또 산림과와 저희 경제과에서 임실 신덕면 금정마을 배원식 씨가 30㏊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갔다 와서 지금 옻나무 식재는 산림과, 저희들은 거기에 부산물 판매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확정이 돼 가지고 올해 예산이 10억 전체 확보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예. 사업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을 하는 과정에 이렇게 봐서는 우리 위원들이나, 물론 과장님은 이제 추진하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주생면 제천, 서만 마을에 하는 것은 알아요. 이것을 보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예산이 투자돼서 어떻게 17년도에 마무리가 되겠다,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데이터를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지금 세부설계 용역 중이라서 그런 데이터, 지금 개략적인 것만 이 사업비만 나와있지 세부적인 내용은 현재 세부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9월에 익산에 있는 극동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세부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야 세부적인 사업이,

우리 시에서 그 용역을 주면서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선정을 해서 자료를 넘겨주잖아요? 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설계용역에 대해서,

돈이 아니고 31억 6,500만원이나 되는데 이건 큰 돈 아닙니까?

예.

말하자면 6억 6천이나 투입이 되고, 그런 부분 잘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물론 농촌공사가 계약이 돼 가지고 잘 하시겠지만 정말 그 지역민들하고 항상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사업이 추진돼서 마무리될 때까지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수고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집행부간 그랬는데 2020년도까지 가닥을 잡아서 마무리를 지을 사업이에요.

예.

국비가 195억인가요?

예.

충당이 되는데 그것도 지금 예산 딱딱 투자해서 매년 끝나는 시기에 딱딱 그 예산이 충당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죠?

예.

노력해 주시고,

예.

우리 시에서 가닥 잡고 있는 올해 토지 보상 마무리 짓나요?

지난 8월 24일에 보상금 산정해 가지고 통보가 됐는데요. 보상금 통보한 이후에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분이 두 분 정도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면장하고도 수시로 얘기하고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크게 불만이 없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것은 보상금 청구하는데 구비서류가 어떤 경우는 상속도 받아야 되고 구비서류가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 확보된 70억은 금년 내에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 과장님의 몫인데 어차피 토지 보상가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 있을 것으로 봐요. 그러나 그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시는 물론이고, 사매면 일원에 경제성이라는 것은 대단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추진을 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해 주셔서 2020년부터는 딱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별개입니다만 향교동 체육공원시설 앞으로 우리 시에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설명해 주세요.

우선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높게, 당초 설계대로 제대로 돼 있는데요. 당히 높게 돼 가지고 중간에 보면 시드 스프레이(seed spray)를 쭉 뿌려 놓은 데가 있습니다. 현재보다 높는 데는 한 4m 20cm 정도 낮춰가지고 절취를 해낼 계획인데 절취를 하게 되면 한 5만㎥ 정도 흙이 발생이 됩니다. 흙을 절취를 해서 운반하려면 2억 정도 소요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2억원을 추가로 들여서 절취를 하는 것보다도 지금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 거기하는데 2만 6,000㎥ 흙이 필요합니다. 아마 9월에 발주돼서 10월부터 착공되는데 어차피 필요한 흙을 거기에서 갖다가 쓰고 나머지 한 2만 4천 정도 남으면 우리 공공사업장 도로개설에 가져다 쓰려고 부지를 낮출 계획이고요. 다만 부지가 낮춰진 뒤에 한 7천평 정도 되는데 현재 말씀을 드리면 아직은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은 체육시설로만 결정이 돼 있지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조성한다는 것은 아직 저희도 그렇고, 교육체육과도 그런 구체적인 안은 아직 마련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지난번에 환경과에서 자연마을 조성사업도 공모를 했고 앞으로 그 부지는 남원시에서 체육시설을 하든 어떤 시설을 하든 남원시 관문이기 때문에 남원에 장기적으로 발전되는 그런 부지로 활용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현재까지는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예?

예.

현재 달랑 한동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게이트볼장을 지으면서 물론 이제 생각도 하셨겠지만 그게 가운데에다, 한쪽으로 빠져나가서 지어서 나중에 혹시라도 그 부지가 다른 용도로 쓰일 때 옮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운데에 달랑 지어놔서 왔다 갔다 남원시민을 벌로, 우리 시민들도 여러 층이잖아요. 앞을 내다보는 사람, 나 혼자 잘 살면 되는 사람, 우리 시를 계속 눈여겨보면서 시가 어떻게 앞으로 장기적인 요인에서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은 정말 아니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보면 점심 먹으면서 우리 경건위 위원들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우리 남원의 관문이에요. 정말 제일 좋은 적지를 제일 좋게 활용한다고 봤을 때는 "거기가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또 고속버스터미널 거기에 합동을 해서 유치하면 제일 좋은 조건이다" 이런 대화도 했거든요.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머릿속에 있고, 과장님도 큰 틀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한번 잘 참고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게이트볼장은 정말 전부다 말을 해요. "이건 아니다", "잘못 지어졌다", "밑으로 쭉 빼서 한쪽에 지어놔야지 가운데에 달랑 지어놔서 그게 말하자면 공원묘지 다 없애 가지고 그것 하나 지으려고 그렇게 해 놨냐"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은 했지만 그 정도로 알고 계시고 지금 현재 고속버스터미널 소방도로가 가운데로 났어요?

예.

(도면 설명 중) 지금 당초에 고속버스터미널 부지가 이 부지였습니다. 여기 앞에 큰 도로가 전주 가는 도로이고 88고속도로 나가는 도로가 이 도로 그런 상태인데 여기에 소방도로를 내려고 해서 냈던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이 전체가 한 9,863㎡가 전체가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였는데 금호고속터미널에서 여기가 터미널로 운영을 하면서 손님이 떨어지고 계속 적자가 나다 보니까 이것을 폐쇄를 해야겠다고 교통과로 계속 공문이 왔는가 봐요. 그래서 유일한 대안이 그러면 이 전체를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로 그대로 두는 것보다 일부를 제척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놔두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어떤 부지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교통과에 요청이 와서 교통과에서 요청한 사항을 그러면 어디를 제척을 하고 어디는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로 남겨 줘야 하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개설된 소방도로에 맞춰서 이 안에다 도로를 개설하고 여기는 주차장을 만들고 이 나머지 부지는 상업지역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2013년 1월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변경해 준 사항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넓게 쓰던 부지가 도로를 아껴 여기만 쓰다 보니까 고속버스터미널을 왔다 갔다 한 기사님도 굉장히 불편하시고 그런 것은 저희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시·군도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면적이나 법적으로 충족해야 할 부지보다도 여유 있게는 됐는데, 그래도 고속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다 그런 얘기는 저희도 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 도로내고 하는데 우리 시비 충당은 전혀 안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개설을 다했고요.

고속버스터미널 업주측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별 저기할 사항은 아닌데, 그것을 그래도 하면서 기왕이면 우리 시에서 안목을 내다봤을 때 조금 더 넓혀가지고 했으면 좋을뻔 했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고속버스가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 운영이 돼 가지고 그런 다니까 누가 뭐래도 자기가 자기 땅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교통과에 요구를 했을 때 면적을 조금 더 넓혀가지고 버스가 한번에 딱 주차할 수가 있고 후진하고 후진하고 이렇게 나와서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안 돼야 되는데 그게 아쉽다 이 말이에요. 시민들도 봐도 다 말을 해요. 모르고 시에서 옛날에 시유지로 소방도로 떨어져 있는 것을 이번에 소방도로를 냈는가 보다 그렇게만 인식하고 있지 과장님이 방금 설명하는 대로 우리 의원들도 대다수 모르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낸 걸로 알고 있죠. 시에서 내는 걸로 알고 있죠.

당초에 부지를 이보다 크게 확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기존의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다고 해서 여기에 도로를 내서 이렇게는 낼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부지가 옛날보다는 확 줄어들다 보니까 이용이 불편한 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돼서 어차피 이쪽 부지에는 상업지역으로 됐으면 모텔도 짓고 등등 그러겠네요.

그렇죠.

토지 매각을 하면,

예.

고속버스터미널이 아주 빈약해져 버려서 우리 남원이 더 안 좋은 이미지가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체육공원시설 부지나 그런 곳도 잘 검토하세요. 어차피 지난번에도 얘기했을 때 남원여객 공 터미널 부지가 마련되어 있다, 거기로 가닥을 잡아본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되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는 남원역 쪽으로 가면 우리 남원시 경제효과에 있어서 엄청나게 마이너스예요. 전주나 대도시는 거기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관계가 없지, 바로 확장이 돼서 도시가 형성되니까, 그러나 우리 남원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거기는 어차피 남원역을 타고 우리 시에 찾아오는 시민들이 주로 많거든요. 시민 시내버스, 공용터미널만 거기에 있어서 우리 역에서 내린 손님들 시내버스로 모셔다 지역에 내려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가닥을 잡을 수 있도록 큰 틀을 짜 보세요.

지난번에도 구역사 부지에다가 한번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고속터미널을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남원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타당한 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보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 측에서는 아무 곳이나 시외버스터미널이 가면 그쪽으로 같이 가고 싶다, 그런 것이거든요.

연계해서 해 보고 싶단 얘기네요.

예.

단독으로만 다른 데로 이전하기는 어렵고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같이 다른 데로 가면 같이 가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시외버스터미널이 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옛날보다는, 교통과에서도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은 확실히 정하지 못했는데 옛날보다는 조금 생각이 바뀐 것 같은 그런 게 있는데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인데,

아무튼 더 절충을 해 보셔 가지고 고속버스도 좋아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향교공원인가요?

예. 체육공원.

체육공원도 다른 방안으로 사용해 볼 방법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기왕이면 마련된 부지니까 우리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직원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6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19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가사업이 7건에 총사업비는 9,500억원이고 요구액은 169억인데, 현재 148억 8,000만원이 기재부에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6건에 총사업비는 1,281억원입니다만 저희가 요구액이 72억 4,000만원 중에서 부처와 기재부에 전액 반영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특은 총 6건입니다. 총사업비는 666억원인데 저희들이 118억원을 요구해서 현재 기재부와 부처는 103억원이 반영돼 총 19건에 총사업비는 1조 1,490억원이고 요구액은 360억, 부처는 325억원이고 기재부도 325억원이 현재 반영 실적입니다. 저희들 사업 규모를 보게 되면 신규사업이 6건이고 계속사업이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읍~남원 간 국도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라북도 동부내륙권에 있는 새만금과 동부내륙권을 잇는 도로사업으로 총 54km에 약 8,700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정읍, 임실, 순창, 남원을 연계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2012년도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후에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속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24호선 인월 성산 폭원부족 개선사업입니다. 남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월면 성산리 국도24호선으로 상호리 상호교에서부터 팔랑재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연장은 2.2km에 3m 1개 차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억원이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계획할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0억을 요구했고 현재 기재부에 10억이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설계와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사업이 확정되면 16년부터 17년까지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의료원 앞에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안전처 사업으로 약 2억 8,000만원 소요되는데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사업대상지를 선정·제출했고, 국민안전처와 전라북도를 방문해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7일에 16년 회전교차로 설치 대상지를 제출한 바 있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현재 예산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송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주천면 송치리 일대에 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2km에 소요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설계비로 저희들이 2억원 사업에 소요되는데 국비는 2억을 요구해서 2억 정도가 반영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하천사업은 개별사업으로 된 게 아니고, 총액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 선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사업이 확정되게 되면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내년 하반기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역시 신규사업으로 국지도 37호선 인월구간 확포장 사업입니다. 인월면 취암리에서 건지리까지 약 3km가 1차로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21억원으로 국비가 111억원, 도비가 1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현재 건의를 해서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는데 이 사업 역시 내년도에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영만 된다면 내년도에는 설계가 시작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수지면 고평리에 고평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약 4.5km에 53억원을 들여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설계비 3억을 요구했고 현재 3억이 반영된 상태로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도 상반기에 설계를 해서 하반기에 사업 발주를 해서 공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오수~월락 간 도로 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수면 대정리에서 남원시 월락동 구간 약 11.52km에 대해서 2009년부터 17년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19억원입니다. 그동안에 투자를 했다가 금년도 사업이 당초 151억원이 배정됐었는데 현장 여건상 연내 소화할 수 있는 금액이 100억 정도랍니다. 그래서 익산국토청에서 61억원을 반납을 한 상태이고 이는 사업비가 반납된 게 아니고 금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반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그대로 존치하고요. 다만 사업기간이 약간 딜레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 시도 구간인 백공산4가에서 종단선형을 낮추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구간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익산청과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101쪽입니다. 국도24호선 운봉 동천교 풍수단면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천교가 현행 18m에 폭원이 9m인데 이를 30m 길이에 폭원 16.2m로 새로 개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년부터 16년까지 사업을 하는데 내년도 잔여 예산액 15억이 기재부에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가교가 설치돼 있고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말까지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102쪽입니다. 국도24호선 주생 상동 위험도로 개선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7km에 약 40억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10억과 15년도에 10억 6,000만원, 내년도에 10억, 2017년도에는 9억 4,000만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국비는 지금 전액 반영돼 있고요. 이 사업 역시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2017년까지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국도19호선 산동 교통안전 개선 사업입니다. 산동면 태평리에서 대기리 구간 산동초교에서 대상마을 입구가 되겠습니다. 약 1km 구간에 폭 3m로 교통안전 인프라 개선, 보도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8억원인데 금년도에 4억과 내년에 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설계와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사업이 착수돼서 내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역시 국도19호선 산동 태평 오르막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산동면 식련리에서 태평리 이곡마을의 오르막, 내리막차로가 되겠습니다. 1.5km에 3차로를 만드는 것인데 총 28억원이 소요됩니다. 2015년도에 8억원, 내년도에 10억, 17년도에 1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내년 예산은 전액이 반영이 됐고요. 그동안에 주민설명회와 설계를 마친 바 있고, 이 사업 역시 하반기에 착수해서 17년까지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지방도 745호선 송대~입암 간 개설 사업입니다. 대강면 송대리에서 금지면 입암리까지 그럭재라고 하죠? 거기를 관통하는 도로 7.3km를 하는데 총 582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타당성 평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평가 용역은 대상 사업이 300억원 이상 사업인 경우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현재 10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설계를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06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풍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아영면과 인월면에 있는 풍천은 총 38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금년까지 32억원이 투자됐습니다. 내년도에 50억을 투자해 사업할 계획으로 국비를 25억원 요구했는데 현재 지금 25억원 전액이 기재부에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획된 로드맵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람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입니다. 운봉 행정리에서 화수리까지 약 5.3km의 하천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인데 총사업비가 211억원이고 금년까지 130억원이 투자됐습니다. 내년도에는 40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국비 24억원이 현재 기재부에 반영이 됐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금년도에 당초예산 16억에서 추가로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약 33억원 확보했는데 이는 국비 25억원과 도비 8억 3,000만원입니다. 이 확보를 하반기에 계획했던 행정지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고요. 화수와 신기지구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갈치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식정동에 있는 갈치천은 총 3.9km에 약 74억원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동안에 약 50억이 투자되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16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비 10억원이 기재부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하천 역시 지난번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하류구간 사업을 하반기에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확보되는 대로 공사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고기~운봉 간 국지도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천면 고기리에서 운봉읍 서천리까지 잇는 약 6.5km의 폭 11m 2차로 용량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50억이 소요되는데 그동안에 116억원 정도 투자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60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국비 60억원이 현재 기재부에 반영이 돼 있고요. 저희 시 현안이었던 주천면 소재지 4차로 확장공사는 현재 국토부와 기재부가 변경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 내에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65억원이 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향교동과 용정동에 하천유지수 확보 및 수질개선 사업으로 2.3km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3년부터 1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180억원인데 국비가 60%, 시비가 4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약 100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해 왔고 내년도에는 국비 30억, 시비 20억 총 5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국비 30억은 현재 기재부에 반영이 된 상태이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12년도에 공모사업 협약을 했고, 13년도에 용역설계, 14년도에 발주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현재 공정은 약 35% 공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향교동 지역에 악취의 근원이 되었던 신생마을 건축물 161동을 철거 완료해서 악취 해소에도 저희들이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111쪽입니다. 국지도60호선 수지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수지면 고평리 고정마을에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00m에 24억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 국비가 50%, 도비가 50%가 되겠습니다. 15년도에 4억을 투자해서 설계와 공사를 착공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와 17년까지 잔여 사업비를 투자해서 17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2쪽 장교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운봉읍 장교리에 있는 장교 소하천 약 1.2km를 40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18억원을 투자했고 내년도에는 1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중 국비 50%는 반영이 된 상태고요. 현재 공정은 35%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공사 계획에 의해서 1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월락 간 도로 확장사업 잠깐 볼까요? 당초 공기가 16년도까지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준공하는 걸로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어째서 1년이 늘어났어요?

익산청과 감리단 또 현장끼리 저희들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기존 도로 확장을 하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1년 내에 소화할 수 있는 공사 금액이 한정이 있답니다. 보통 100억 정도를 하고 있는데, 올해 151억원이 확보됨에도 불구하고 여건상 도저히 소화를 못시켜서 금년 예산을 반납한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2009년부터 매년 30~40억 정도가 투자되다 보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됐었고, 또 일시에 많은 금액이 준비돼서 현장 여건상 할 수 있는 공정이 없기 때문에 부득불 금년 예산을 반납을 했고 사업기간을 약간 17년까지 지연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예산이 151억을 확보해서 15년도에 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61억이 삭감되고 90억만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삭감이 아니고,

삭감이 아니고 어찌 됐든 간에 내용대로 라면 90억만 가지고 하니까 반납한 식으로, 삭감된 식으로 위원들은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다른 지역하고 그 지역하고는 다르잖아요? 첫째, 우리 남원을 통과할 수 있는 관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이나 저희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도 엄청나게 "너무 공사기간이 길어가지고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놔두냐" 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최대한 앞당겨서 했으면 좋은데 16년도에 당초 또 준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17년도까지 넓혀가지고 17년도 내력을 봤을 때 164억 이란 말이에요. 17년도 들어갈 예산이. 그러면 올해 말하자면 151억인데도 그 사업을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다 소진을 못 시켜서 90억 정도만 소진이 되기 때문에 61억이라는 돈은 반납 내지 다른 목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예.

17년도에도 그렇다고 하면 164억이면 100억 정도만 소진되면 64억 공사비는 남아서 다음 연도로 이월돼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해야 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여건상은 90억, 100억인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내 구간하고 임실면, 오수면 쪽에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용산 쪽에 박스 교량을 하고 있는데 그쪽의 공사가 차량 전환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아직 투자 안 됐는데 거기가 마무리만 되면 내년도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해집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교통 전환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 여건을 소화를 못 시키는데 그런 위험한 구간들이 개선이 되고 공사가 완료되면 일시에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일시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2017년까지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 터널 지나고 나서 산업도로로 진출할 수 있는 그부분이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때문에 지금 잦은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거기는 지금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포장을 공사하다가 하고 있는데 거기만 정리되면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시원하게 뚫릴 것입니다.

거기는 구정 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바로 거기를 터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나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이 도로가 빨리 준공이 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있습니다만 별개인데, 효기천 정비사업이 당초에 14년도에 하는 걸로 다 보고가 됐었고,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안 들어갔네요?

효촌촌 말씀하시는가요?

효기천.

그러니까요. 지방하천 말씀하시잖아요?

지방하천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외에 남원에 총 40개소가 있는데 현재 MP에는 20개소의 하천이 있어요. 거기에는 효기천이 순위에 늦게 돼 있고 내년도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송치천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하천 외에. 그래서 효기천은 저희들 순위가 늦어서,

효기천이 당초 14년도에 하는 걸로 시정설명회 때도 그랬고 쭉 그렇게 대답을 해 왔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거기만 가면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 어찌 됐든 간에 효기천도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송치천 지금 도면 가져오셨어요? (도면 준비 중) 송치천을 보면 과장님, 하주 들어가는 다리에서부터 몇 m 정도나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저희 계획은 약 2km입니다.

예.

중송마을을 못 가겠네요?

중송마을까지는 못 올라갑니다.

예.

지금 어차피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하고, 여기 주천천도 지금도 말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설계 때 그것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이 원하는 대로 반영을 다 시켜드리면 좋은데 저희들도 국토부라든가 설계 기준이 있어서 항상 마찰이 있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들은 100을 원하는데 중앙부처에서는 70밖에 못해 드리니까 30에 대한 것을 더 해달라, 이런 의견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주천천, 싸리재가든인가 거기가 어디예요?

싸리재가든 이 밑에 있습니다. 거기는 하류에 있습니다.

보면 주천천이 다 정비가 잘 돼가지고 깔끔하게 됐는데 우리 민원 발생된 부분,

예. 알고 있습니다.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박 계장한테만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 그것 좀 신경 써서 거기도 같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4차선 노선 변경이 돼도 바로 사업이 다음 연도에 되지는 않고 일단, 노선 변경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저희들이 노선 변경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이백에 저희들이 일부 덧씌우기를 해 놨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환경사업소와 사업이 중복돼서 지연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노견까지 확장을 해서 넓게 다닐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는데 쉽게 답을 내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과장님이 즉각 이 자리에서 답을 주기는 어렵죠. 좌우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같이 저기를 해서 저 또한 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 국비로 해서 선형변경해서 국비로 사업한다는 것은 앞으로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좌우간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더,

하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한번 알아는 보는데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 했죠.

하여튼 어떤 방법이 나은지 찾아는 보는데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하고 있는 데 말하자면 가변차선,

덧씌우기 말씀하세요?

. 이백, (집행부석에서 - 척동,)

척동, 좌회전 대기차선이요?

척동 하고 있는 그 사업, 다리 있는데 거기가 그때도 회관에서 공청회 할 때 문제점을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아마 지난번에 간부직원 간담회 때 무슨 얘기 안 나왔어요?

면에서 건의가 왔는데 위원님하고 저희가, 거기가 연석하고 교명주가 튀어나와 있어요. 그게 70cm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없애서 확보를 해 주기로 했고 과연 그 교량이 93년도에 가설된 교량입니다. 옛날 암행교인데 거기 교대 부분에 슬래브를 확장을 해서 가능할지 구조 검토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폭으로 가능할지는 구조 검토한 이후에 저희들이 그것이 협소하다면 그 방법을 택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선 공사하는 동안에는 연석과 교명주를 철거해서 일부 확보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구조 개선 끝난 다음에 가능한 이번 달에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역주민들이 보시기에는 기존 교량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말씀하시는데 다만 그것도 교량 구조와 관련된 거라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지고 이번 계기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취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 가서 기본설계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 몇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실시설계 그것만 반영해서 대체지는 바로 발주를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화물공영차고지 부분은 지금 국방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재 당초 계획에는 완전히 조성해서 기부해 주고 그러고 나서 양여를 받아서 모든 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문화재 시굴조사까지는 협의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발주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방부 쪽에서 작전에 문제가 있다고 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계속 국방부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같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5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내년도부터 17년도까지 2개년 사업으로 해서 138면을 조성하는데 예가람길 78면, 시외터미널 부근에 60면 해 가지고 138면인데, 지금 주차장을 조성해서 138면이라고 봤을 때 1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3평입니까? 약 3평 되죠?

지금 현재 1대가 폭 2.5m에 길이 5m가 되겠습니다.

약 3평 정도 되는데,

예.

3 × 1 ＝3 , 3 × 3 ＝ 9, 3 × 8 ＝ 24, 414평이고만요. 138면을 조성하는 면적이,

예.

그게 32억이라는 말입니다.

예.

지금 우리 주차장 조성 도시계획 조금 전에 마무리 지었다고 했어요.

그 부분은 금년 말까지,

말까지예요?

예. 금년 말까지 모든 행정절차 이행하고요. 2016년도 1월부터 토지보상 실시를 해서 12월까지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역이고 방금 말씀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촌동에도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면 소재지를 해 가지고부터 우리 면 단위에도 다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한번 저기를 해 본다고 그래 가지고 작년도 말인가 완공됐을 거예요. 계획 심의완료가,

용역을 한 부분은 2012년도 5월에 마무리된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3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남원 시내에,

시내권이고,

시내권도 있고 그다음에 시외 운봉, 인월 이쪽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회기 때 한번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음 용역 때 그 부분을 시부하고 읍면지역 그쪽 구분을 지어서 이렇게 용역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음 용역을 할 때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고 말하자면 저번에 했을 때 전 과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한번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그렇게 답변을 얻어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촌지역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닥을 잡아본다고 했는데 한 면당 2억씩이면 부지 사서 주차장 딱 조성을 해 놓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7개 면이면 34억이잖아요? 32억을 가지고 2개 지역 138면밖에 못 만드는데, 농촌동은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 안 하고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닥을 한번 잡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주생비행장 대체지 조성사업 중에 부지 매입 3건이 지난번에 덜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지금 전부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체지 그 부분도 지금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났다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까 그 부분은 화물공영차고지 주천에 있는 거기는 완전히 끝났고요. 이쪽 대체지 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말씀하시는가요?

지표조사는 진작 끝났고요. 지금 현재 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발견될 우려가 있으니까 시굴조사까지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표조사에서 문화재가 발굴될 저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시굴조사를 하고요. 시굴조사를 하면 거기에서 문화재가 나오면 다시 발굴조사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그쪽에 아무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화물공영차고지 거기는 완전히 끝났는데 거기도 문화재가 발견된 것이 없고요.

그러니까 지표조사를 해서 다음에 문화재 발생 요인이 있다면 시굴조사, 그다음에 발굴조사 이렇게 단계가 되겠군요?

예.

저는 같은 맥락인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화물공영차고지 대체지 조성사업도 빠르게 진척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또 위원님과 제가 의견을 드렸던 시내버스를 같이 거기에 넣는 방안도 시내버스 차고지도 넣는 방법을 한번 여쭸는데 그런 방법들,

지금 그쪽에 일단 화물공영차고지가 끝나고 나서요. 그쪽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그 방안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시내버스 회차지라든가 그다음에 이쪽 구시청에 있는 청소차랄지 이런 차들도 지금 현재 이게 먼저 끝나고 나서 차후에 그런 부분들을 그쪽으로 남는 부지에 그런 방법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공영차고지 설치하는 데가 비행장으로 완전히 폐쇄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비행장으로서 존치가 돼 있고요. 지금 우리가 저것을 완전히 기부하고 나면 그때 완전히 비행장이 폐쇄가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비행장이라는 목적의 용지가 다시 일반용지로 전환이 돼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좋지만 비행장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던 장소가 다시 또 비행장으로 만들려면 참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의 말씀도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게 제일 남원시에 유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판단도 한번 기울여 봐서 남은 잔여 부지는 비행장으로 둬도 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남원시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관광 요인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관광을 이용해서 차후에는 저희 생활들이 윤택해지고 하면 비행기로도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우려의 소리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지난번에 자문위원회 때 그런 저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의견도 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자꾸 서쪽으로 도시가 형성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어떤 비행장으로서 존치가 된다고 하면 소음이라든가 그다음에 공해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고도제한, 그런 부분도 어떤 게 실제 좋은 건가는 한번 그 부분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이런 것은 어떻고, 비행장으로 뒀을 때는 어떻고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기가 완전히 다 끝나고 나서요. 장기적인 플랜이 아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비행장으로 존치, 그대로 폐쇄를 할 게 아니라 존치를 해도 된다면 굳이 폐쇄할 필요는 없지 않나, 용도별로 저희가 필요할 때 쪼개서 쓸 수 있다면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드려보거든요.

예.

어쨌든 그것을 존치를 하면서 저희가 용도별로 필요에 따라서 잘라 쓸 수 있다면 더 좋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판단을 해서 자료 비교를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죠.

지금 현재 그 부분이 군용비행장으로서 폐쇄가 되는 것이지 전체적인,

일반비행장으로 전환이 어렵다는 건가요?

아니요. 비행장으로서는 갖고 있으되, 군용비행장으로서가 폐쇄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그냥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용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쉽게 나올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음문제 그다음에 고도제한 문제, 공여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주변에 몇 m 이상 안 된다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검토가 돼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비교 분석을 해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정해진 법률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비교해 보셔서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줘 보시죠. 10월 201회 임시회 있을 때 제출해 주시죠.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도시과하고 질의응답 시간에 고속버스터미널에 대한 부분하고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김승곤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교통과 때 질의하실 것 같았는데 안 하셔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지금 향교동에 도시공원 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죠?

예.

거기에 보면 게이트볼장 하나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잔여부지로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용을 해서 고속버스터미널과 직행버스터미널이 들어가면 서로 고속버스터미널도 좋고 시외버스터미널도 좋고, 위치도 적당하고 이런 의견이 아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점심 먹고 나서 고속버스터미널 쪽을 한번 돌아보니까 이미 고속버스터미널은 축소를 시켜 놨더라고요. 가운데 소방도로를 뚫어놔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 그부분도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가능성 있는지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나름대로 그 부분을 분석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의 유동인구가 천명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천명 정도를 다시 채워줘야 되는 그 시설을 빼내고 나면 다른 걸로 해서 채워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봤고요. 그다음에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하고 같이 저쪽 역전 그쪽에,

남원역이요?

예.

구남원역 말씀하시는가요?

아니요. 구남원역 말고 현재 남원역,

신남원역,

그쪽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갔을 때 고속버스도 반대하고 열차하고 경쟁력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외버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차하고 경쟁력이 안 되고 그런 어떤 종합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큰 부분은 시외버스터미널을 빼왔을 때 그쪽 상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제일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일일 천명 유동인구가 있는데 그걸 빼오고 나서 그 자리에 천명 정도를 어떻게 채워주냐 하는 게 제일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아까 새로운 대안이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니까요. 도시공원 쪽에도 한번 계획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언급을 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유동인구 천명 그것만 가지고 말씀한 부분이에요. 앞으로 장기적인 우리 시 먼 안목을 봐야죠. 거기에는 시외버스터미널을 옮기는 조건으로 해서 문화시설이나 병원이나 또 아니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복합상가식으로 아파트를 지어준다고 봤을 때는 그 주인한테는 훨씬 득이 가는 사업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주인한테는 좋을 거예요. 지금 그때 노인분이 계실 때는 아주 대화하기가 어려웠었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몇 차례 가 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젊으신 분이 돼 가지고 자기들이 현재 손익 내는 그 부분만 충당할 수 있다면 자기들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예.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게만 보시지 말고 우리 남원시 먼 안목을 봐야 해요. 그래서 고속터미널하고 시외버스터미널이 우리 남원 관문, 전주에서 내려오는 관문, 여러 곳에서 오는 관문이에요. 정말 거기 부지가 7천평이거든요. 그 적지 중에는 아주 최고의 적지입니다. 아까 남원역, 고속버스하고 시외터미널은 절대 거기로 가서는 안 돼요. 왜냐면 역하고 먼저 말씀한 대로 경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나 역전에서 내린 우리 남원시 손님이나 관광객들은 시내버스 공용터미널이 거기로 가서 거기에서 지역으로 모시고 오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싸잡아서 터미널을 만들면 절대 안 돼요. 그것은 우리 시의 구상이 잘못된 발상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대도시권이면 가능하죠. 전주나 대전, 서울 그런 인근이라면 그것도 역시 묶어서 해 놓으면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 남원시 같이 아주 소도시에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아까 도시과에서도 그런 저기를 한번 가져본다고 했으니까 7천평에 대한 부지만 정말로 잘 활용한다면 우리 시의 경제적 효과 발전은 엄청난 큰 혜택이 온다고 보거든요. 잘 참고해 보세요.

그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아까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말씀도 드렸는데 금호에서 뒤에 부분을 잘라서 매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조금 더 산 쪽으로 확장을 해 가지고 거기를 시외버스터미널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금호고속에서 매각을 한다면 어떤 상가 건물이나 이런 걸로 매각하는 것보다는 향교공원보다는 그쪽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금호고속하고도 접촉을 한번 해 봤고요. 그다음에 현 터미널하고도 협의해 봤고 어떤 법이 좋은 방법이냐 또 시외버스터미널로 고속버스터미널이 같이 지금 현 터미널 자리로 오는 방법도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은 대안인가 그 부분을 지금 여러모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검토하신 것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한번 줘 보시죠. 의회에 자문도 구해보시고 또 시민들한테도 여쭤보시고 해서 무슨 자료가 있어야 저희가 또 의견도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 행정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발이 돼 주시고 애써주시는 교통과 직원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우리 남원시의 발전 방향과 미래를 생각해서 고민하고 애써주셔 가지고 터미널 문제나 이런 것들도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