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홍성
김홍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43회 임시회 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까지 심의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봉담2택지지구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파악하고 문제점 및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 동안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42분 정회
09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신대로 주택과 관련해서는 사전 협의대로 결정하고 교통정책과 융ㆍ건릉 공영주차장 설치 건과 대중교통과 콜비 무료화 손실보전금 건 관련해서 각 실과장님들로부터 소명을 들은 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융ㆍ건릉 공영주차장 설치 건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먼저 융ㆍ건릉 공영주차장 29억 원 보상비 예산 계상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통해서 금년 11월 정도에 감정평가를 하고 용지보상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에 보상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절차에 대해서 더 상세히 말씀하세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동안 2014년 7월부터 문화재청하고 서부지부관리소, 문화관광과와 주차장 관련해서 사전 협의를 했었고 2014년도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고요. 2015년 3월 26일 투융자 심사가 완료됐습니다. 2015년 12월 15일부터 9월까지 도시관리계획 주차장 결정용역을 추진해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건부 수용이 됐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부터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감정평가, 토지보상을 금년도까지 진행하고 내년도 2월부터 4월까지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신청해서 문화재 지표조사가 들어가고 2016년 6월부터 공사를 시행해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다 확인을 안 했어요. 문화재청 협의하고 공문, 근거자료 있어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작년 7월 업무협의를 한 것으로만 알고 있고…….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대충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시설결정 지금 됐어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도시관리 시설결정이 8월 5일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떤 조건부로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실제로 인도라든지 아이들 걸어 다니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완을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용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이 됐습니다. 조건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은 보류시키지요. 자료 확인한 다음에 하시지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정확히 위치가 어디쯤이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융ㆍ건릉 맞은편에서 태안 쪽으로 가다보면 지금 현재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 바로 앞쪽입니다.
박진섭위원
식당하고 주차장하고 사이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방치되어 있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융ㆍ건릉 공영주차장 설치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뒤로 미루도록 하고, 대중교통과 콜택시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영구입니다. 화성콜 관련해서 2회 추경에 기정 6억 원에다가 이번에 9천만 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지난해에 6억 원이었고요. 지난해 화성콜 수행건수가 150만 건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70만 건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작년도 1일 콜 실적이 4천 1백여 건에서 올해는 4천 500콜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0% 정도 증가하고 있고 수익률도 조금 높아졌습니다. 연말까지 지원하려고 하면 약 9천여만 원이 소요돼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소명 끝나셨습니까?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자료에 2013년도에 4월부터 12월까지는 수행 콜이…….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79만 2천 콜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150만 3천 콜이고 2015년도 1월부터 7월까지 97만 4천 콜이네요. 12월까지 가다보면 약 170만 콜 예상해서 150만 콜이 6억 원이니 170만 콜은 9천만 원을 더 예산 추경에 요구하시는 것이네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은 어차피 예산을 세워준 것이니까 연말까지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단지 콜 신청 받은 자료는 제가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 믿고 예산 추가 9천만 원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014년도, 2015년도 예산을 세워줄 때 분명히 조건부로 했습니다. 올해 저도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마무리를 시켜주기 위해서 세워주는 것이지 내년에도 예산을 시켜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말에 다시 분명하게 2014년도, 2015년도 예산을 세워줄 때는 내년도 2016년도 예산을 다룰 때는 화성콜로 시민콜에서 약 화성시가 1,136대입니까?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1,131대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중에 지금 현재 화성콜 몇 대 되어 있어요? 몇 대 증차됐습니까?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금년도에 20여대 됐습니다. 조금 적은데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44.2%정도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만약에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까지 성과가 미진하면 전면 재검토 알고 계시지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자료를 보면 지난번에도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해서 예산도 세워드렸는데 전년도 150만 명에서 올해 170만 명 계산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세워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환보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시민콜이 화성콜로 더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 콜 관련해서 충분한 소명이 된 것으로 알고, 다시 교통정책과 융ㆍ건릉 공영주차장 설치 건 관련해서 용환보 위원님이 요구했던 시설결정고시 자료를 드리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자리가 융ㆍ건릉 맞은편 개인소유 땅입니까?
현길
최현길건설교통국장
개인소유 땅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매입해서 주차장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길
최현길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소명을 들어야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사도 그만, 안사도 되는 것인데요.
기영
박기영위원
제 이야기는 어쨌든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화성시민이 쓰는 개념으로 주차장 확보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어쨌든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화성시에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다들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 지역구도 보면 주차장이 협소해서 대중교통과에서 주차단속을 하는데 상당히 불쾌한 점이 많이 있어요. 주차장은 만들어주지도 않고 교통단속만 하니까 “차 어디다 가져다 놔야 됩니까?” 시민들이 반문할 때 답이 안 나와요. 주차단속을 했으면 공영주차장이 있든지 개인이 이용하는 주차장이 있든지 주차할 만한 공간이 있어야 주차하는 것이지 단속만 해 놓고 주차단속나간다고 방송하면 가지고 다닐 데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주차장은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도 29억 원인가 세워서 하는 부분도 개인적인 생각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몰라도 그런 것이 없다면 주차장 확보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남양에도 재래시장 주차장 하는 데도 50억 원이 투자되고 있어요. 몇 대 주차한다고 했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남양권은 39대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기영
박기영위원
39대 주차하려고 50억 원씩 들여서 하는, 주차장 확보가 그만큼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차장 확보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본다면 주차장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예산 29억 원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세운 부분을 지적하고 특별회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일반회계에서 했느냐는 지적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요. 여기는 주거지역이 아니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융ㆍ건릉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신설계획이라고 이야기해서 왜 시비 전액으로 가느냐? 국비나 문화재청 유네스코 등재되면 수원은 예산을 충분히 받아서 유네스코 된 지역에 맞게끔 개발하고 주차장이 부족하면 하고 있는데, 전액을 시비 단위사업으로 주차장을 일반회계로 간다면 저는 주차장 필요성은 있지만 이렇게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1년이나 6개월이 늦어도 그쪽하고 협의나 절충을 가지고 신청해서 가야 맞지 일방통행으로 시비를 전액 들여가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 왔어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다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문서로 협의가 됐느냐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 협의가 됐고요.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에 대해서는 8월 5일 조건부 수용으로 결정됐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단위계획으로 했나요? 지금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에 반영을 안 하고 단위사업으로 했네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조금 전에 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네스코 관련 부분들 이야기하실 말씀 없으세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실제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비를 받아 내거나 협의하는 부분이 맞는데 실무협의를 먼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네스코 등재되고 조선 왕릉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두협의는 실무선에서 협의하니까 지구 외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왔고요. 그래서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난번 예산심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늦어진다는 부분보다는 실제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비용이 상승되는 부분이 있고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요청 시기가 늦었습니다. 실제로 왕릉관리사무소나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한 번 더 협의해 보는 과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향후에도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챙겨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융ㆍ건릉 울타리 안은 지구 내인데 바깥은 지구 외라는 것이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외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에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박진섭위원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국유지를 임차해서 도로점용을 받아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진섭위원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 옆쪽에다가 일부 부지를 더 확보해서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진섭위원
약간의 소통이 부재가 된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저도 이 내용을 보고 과장님 찾아뵙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못한 것도 제 불찰인지 모르겠지만 전혀 내용을 모르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만 막연히 하다보니까 문제가 된 것 같은데, 휴일이나 공휴일 때는 도로 주차 엉망이잖아요. 필요한 것인데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찾아뵙고 설명했으면 원활했던 것인데 이런 부분들 앞으로 유념해서 미리 문제를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위원님들 서로 의견이 엇갈리다보면 힘들어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처음에 당초 시작할 때도 주차장 부지까지 유네스코에 등재됐는지, 안 됐는지 거기까지 된 것이라 생각했고요. 유네스코 왕릉이 등재됐을 때는 관광지니까 화성시에서는 문화재청에다가 왕릉 유네스코에 등재됐지만 관광지니까 주차장 확보해야 된다는 업무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화성시 시에서 50%는 시비를 할 테니 지금 현재 융ㆍ건릉 앞에 주차장이 협소하니 전면 국지도 안에 있는 융ㆍ건릉 쪽에 있는 전체적인 주차장 확보계획 있는 것을 오픈으로 가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서 계획을 합시다. 그래서 1차 연도에는 융ㆍ건릉 사거리에서 좌측, 우측 지금하고 있는 그쪽에는 전체적으로 상가, 식당 쪽으로 주차장 시설결정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1단계 사업으로는 그쪽 주차장 확보계획을 가지고 시비 얼마 가고 이렇게 가야 맞는 것이고, 2단계는 주유소 있는 쪽을 2단계 사업으로서 얼마 시비가 들어가고 총 비용이 들어가면 우리가 내고 그런 것이 행정이 하는 일이지 이렇게 하면 졸속행정이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런 것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 부설주차장은 국유지가 아니라 도유지라고 했잖아요. 설명을 잘못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있는 시설결정이 주차장으로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받아야지요. 그다음에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가는 것이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조금만 시설결정 그것도 단위사업으로, 용역 할 때 돈 얼마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어쨌든 왕릉이나 그쪽 문화재청하고 협의할 때는 전체적인 것 협의하시고 정말 여기가 관광지로서 이용자, 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2~3년 전에는 연간 2만 명인데 지금은 연간 5만 명, 10만 명이 온다면 관광지는 연간 몇 만 명 이상이 오면 주차장 시설 확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 알고 계세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업무에 대해서 떠넘기는 것은 아닌데…….
환보
용환보위원
파악을 못하셨어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다만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관광 쪽에서 다뤄서 주차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다른 것도 같이 포함될 수 있는 종합계획이 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단위계획으로 조금 해서 가는 것은 지양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박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지역에 대해서 용환보 위원님 잘 아시지만 주말이나 휴일 같은 때 굉장히 혼잡스럽고 교통마비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우선 주차장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던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는 시민을 위하고 관광지나 이쪽에 주차장이 부족하면 그것은 2순위라고 생각하는데요. 화성시에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 얼마나 많아요. 그쪽에 주차장 일방통행, 주거 우선 주차장 그런 것 이야기해도 추진 안 하면서 어떻게 이런 것을 먼저 추진하느냐는 것이에요. 답답한 것이에요. 지금 특별회계가 있어요. 이것 굳이 일반회계로 해야 돼요? 특별회계 무엇이에요? 시급하고 시기적으로 급하면 특별회계도 쓰고 특별회계도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면 일반회계로 가져가서 주차장시설 확보하는 것이지 특별회계는 챙겨놓고 일반회계 돈 가져다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화성시 재산 아니에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특별회계가 없다면 이해가 되지만 특별회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29억 원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어디다 쓸 것이에요? 특별회계는 무엇이에요? 이행강제금, 불법주차장, 주차요금 이런 것 돈 들어온 것이 특별회계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주차장 확보에 돈을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그 돈 두고 일반회계에서 요청했어요? 2차 추경에서는 주차장 확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집행이나 예산요청 관계도 지적하면서 이 부분은 삭감하고 바로 또 임시회 3차가 됐든 업무보고 때 다시 요청해서 특별회계 쪽으로 절차를 바꿔서 요청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할 말씀 있으세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바람직한데 실질적으로 추후에 예산을 요구하거나 특별회계로 편성한다면 11월에 감정평가 들어가서 보상해 주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년 본예산에 요구해야 되고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정평가하고 예산 세워도 시기적으로 지금 11월에 감정평가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루 이틀에 감정평가 하는 것 아니잖아요. 평가기일이 있어요. 협의기간도 있고 그러면 예산집행은 내년 2016년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굳이 지금 안 세워도 본 예산은 공사가 아니에요. 토지보상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세워주면 1월에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지금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니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사전에 행정절차 이행하는 과정이고 어차피 사업을 바로 들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는 것으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 건 관련해서 취지에 맞게 서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용환보 위원님 자료제출 했던 협의자료 시설결정 건과 관련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하나 같이 다른 사항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사전에 숙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특히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외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이것을 접근했다는 것은 그만큼 주무과장님이 사전에 심의하는 위원님들과의 소통의 부재에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위원님들, 자료 조선왕릉 관리소에 나간 것이 2014년 7월 28일자인데, 1. 교통정책과-9117(2014.7.14.)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업무협의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문화재 발견될 경우 토지매입 보상 실시 여부, 해당 부지의 주차장 설치는 우선, 문화재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심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와 관련 시발굴 시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토지매입 등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나. 주차장 설치계획 의견 현재 우리 소는 해당 지역에 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계획은 없음. 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런 절차 다 밟았어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어떤 말씀을?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이야기한 것이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문화재 형성변경이라든지 내년 2월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보고 드렸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내용회신도 해 줬잖아요. 성급하게 예산 요구하고 있잖아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 더 이상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소명 다하셨어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원활한 자체 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교환과 검토를 통해 협의 작성한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2015년 8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접수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4,359억 139만 7천 원 특별회계 1,365억 7,458만 2천 원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30억 9,676만 9천 원을 삭감한 4,328억 462만 8천 원으로 편성토록 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인 만큼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장시간 동안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편성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