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개포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개포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 서경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일원동 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원대우아파트는 아파트 5개동 110세대로 1983년에 준공된 아파트로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이 심각하고 도시미관에도 저해되는 등 재건축이 시급한 아파트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일원대우아파트는 1983년 12월에 준공되었고 2002년 개포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되어 2005년 안전진단을 통과하였습니다. 정비계획안은 주민제안으로 2015년 4월 우리구에 제출되었으며 주민공람은 2015년 6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공고하였고 주민설명회는 2015년 6월 24일 개최하였으며 현재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비계획안의 세부내용입니다.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재건축시에도 변경 없이 현황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기존 택지면적은 1만440㎡이며 기부채납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370㎡, 공원 680㎡로 총 1,051㎡이며 순부담률은 10.9%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축계획은 향후 다소 변경될 수 있으나 건폐율은 24%, 용적률은 249.98%이며 지하2층 지상23층 총 187세대로 계획되었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안은 재건축을 위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는 대로 정비계획안을 최종 확정하여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원동 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주택과장이 세부적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개포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님이 PT로 설명하실 건가요?

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의견청취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윤선근위원입니다. 그 현대아파트하고 우리 대우아파트가 둘이 나란히 있는데 그 현대아파트는 빨리 가고 있지요?

주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2년 정도 갭이 있습니다.

갭이 있지요?

네.

그런데 대우는 왜 이렇게 늦었지요?

당초에는 대우하고 현대하고 같이 갈 예정이었는데요 일원 쪽에서 내부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정이 늦어지고 현대는 계속 일정대로 가고 그러면서 늦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2년이나 됩니까? 공백이. 이 차이가?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같이 비슷하게 가줘야지 좋은데 지금 청실하고 국제도 그래요. 주민들 굉장히 불편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국제로 해서 또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같이 가면 좋은데 그러면 지금 어차피 이렇게 늦었지만 우리 과장께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여기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도 빨리 빨리 해 주고 진행을 빨리 해 주면 그 갭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별문제 없을까요?

주택과장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달까지는 대우아파트 쪽에서 내부의 분쟁이 굉장히 격렬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고 그러니까 대우 쪽에서도 주택조합은 계속 그 추진위 쪽은 현대하고 계속 같이 가려고 협조를 했는데 비대위 쪽하고 의견이 안 맞았기 때문에 일정이 늦어졌고요 현대 쪽도 기본적으로는 맞춰지기만 하면 대우랑 같이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일정이 지연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일원대우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분쟁이야 우리가 여기서 깊이 개입은 못하더라도 행정적인 절차라도 빨리 빨리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아파트재건축을 하는데 지금 30년이 돼야 재건축을 하잖아요. 그럼 요즈음 우리가 아파트 짓는 거 우리나라는 몇 년 정도의 수명을 보고 이거를 재건축을 지금 하게 되나요? 우리가 외국을 가보면 집도 거기는 100년을 이거는 산다는 100년도 더 산다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집도 짓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몇 년을 기준으로 해서 건설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주택과장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몇 년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사실 개발시대에는 아파트가 급조되고 건축기간이 굉장히 짧고 또 자재도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여지고요 앞으로는 사실 그건 법에서 규제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보통 한 30년 정도면 굉장히 낡은 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구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구기 때문에 그런 미래에 우리나라 주택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외국 한번 다녀보면 그렇잖아요. 거기는 몇 백년씩 건축해 가지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이나 지금 이런 재건축하는 아파트가 지금 앞으로도 이 한반도도 우리가 지진에 무방비상태다. 90% 이상이 지금 무방비상태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짓는 새로운 아파트는 지진에 대한 대비는 우리 강남구에서는 좀 하고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사항이라서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호귀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지진 내진설계지요? 내진설계가 돼 있느냐? 당연히 요새 짓는 아파트는 내진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이 안돼 있는 건데 고층아파트로 들어오면서 내진설계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짓고 있는 보금자리나 재건축 하는 건 당연히 내진을 반영해서 내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