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병진 의원 발언
황동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호
최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2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15년 8월 24일 등촌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건이 접수되어 2015년 8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8월 26일 공병선 의원님 외 12분의 발의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건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2015년 9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등촌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맨위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등촌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마성남 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마성남입니다. 구민의 주거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등촌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촌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등촌동 366번지 일대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로 지난 2008년 10월 등촌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등촌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최초정비계획 결정이후 평균층수 완화와 관련된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평균층수 정비계획 용적률 건축계획 등의 결정사항 변경을 위해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강서구 등촌동 366번지 일대이고 대지면적은 3만 772㎡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4쪽입니다. 등촌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경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23일 등촌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 지정되었고, 2013년 1월 10일 사업시행인가가 되었습니다. 2015년 3월 25일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신청이 있어 4월, 5월에 관련부서 협의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7월 1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월 23일부터 8월 21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5쪽입니다. 등촌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주요변경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세대는 총 441세대로 가옥주 270, 세입자 171세대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제1항이 지난 2009년 4월 22일 개정되어 평균 11층에서 평균 13층으로 상향됨에 따라 본 사업도 이에 맞춰 기존 평균 10층에서 평균 13층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층수 상향에 맞춰 예정 법적 상한 용적률도 185%에서 198.76%로 조정되었으며, 건축계획 또한 400세대에서 518세대로 변경하여 총 118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전체필지는 145필지이며 건축물은 104동이 있고,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주민 동의율은 82.8%입니다. 7쪽입니다. 대상지는 백석중과 영일고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동쪽 500m 지점에 등촌역이 있습니다. 8쪽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9쪽, 토지이용계획도 기정과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설명 드린 대로 용적률은 198.76%로 변경되었고, 평균층수도 13층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대지 내 공공보행통로 4m를 확보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건축개요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보다 평균층수가 3개 층이 높아짐에 따라 용적률 등이 증가되었고, 45㎡ 초과 세대를 국민주택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기존 400세대에서 518세대로 증가되었습니다. 12쪽, 건축의 기정계획이 13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주민공동시설의 총량 법적기준은 전체 1556㎡이상이지만 등촌1 재건축 정비계획은 2476㎡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건축계획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서두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설명회를 지난 7월 16일에 개최하였고, 주민공람을 7월 23일부터 8월 21일까지 30일간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조속한 시행을 원하시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16쪽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인하 결정고시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건축·교통 통합심의 후,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결정되면 관리처분 계획인가 후, 착공 및 준공이 이루어집니다. 이상으로 등촌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마성남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삼선
송삼선전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등촌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등촌동 366번지 일대 등촌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노후 불량건축물로 형성되어 있는 이 지역은 2008년 10월 23일 정비구역 지정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적용, 건립 용적률과 세대수를 증가하여 사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변경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에 의거 사업계획부지의 일부 4182.79㎡를 공공시설부지로 기부채납하여 평균층수를 10층에서 13층으로 변경함에 따라 건축용적률을 기존 아파트의 경우 184.32%에서 198.76%로 상향시키고 건립세대를 400호에서 518호로 118호를 늘려 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으로 현재 사업지역은 등촌동 366번지 일대로 부지면적 3만 772㎡내 건축물 동수는 단독주택 66호, 다세대주택 22, 연립주택 8, 다가구 6, 기타 2등 총 104동이며 거주인구는 441가구, 119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본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60㎡이하 주택이 246호이고 60㎡초과해서 85㎡이하 주택이 272호로서 총 518호로 계획 중입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 주민여론을 살펴보면 해당지역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주민 83%가 재건축 추진에 동의하고 있고, 사업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등 임대사업성 건물이 거의 없어 사업추진을 반대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21일까지 실시된 주민공람기간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도 반대의견이 접수된 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본 정비사업 지역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노후된 불량주택으로 인해 주거환경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속히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송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과장님!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김병진위원
김병진 위원입니다. 여기가 지금 2008년도에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추진을 시작 했는데요. 그동안에 제가 제 지역구 내에 있어서 쭉 봐왔는데 사실 우리 강서구 고도제한이란 그물에 걸려서 사실은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김병진위원
그거는 알고 계시죠?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김병진위원
강서구의 비극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다행히 층수를 완화해서 11층에서 13층으로 이번에 변경되는 거죠?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와주세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 사업이 벌써 근 8년째 지금 묶여 있어가지고 개발제한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아주 지금 집들이 굉장히 노후화됐어요.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안 되고, 또 사업자가 수시로 바뀌고 왜냐면 타산이 안 맞으니까 다 떨어져 나가겠죠. 다행이 이번에 왔다고 그래요 또 다른 업체에서 하나 하겠다고 된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좀 도와주셔서 재건축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실 위원님,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조금은 우리 관에서 좀, 지금 2008년도에 정비구역이 지정됐잖아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래서 2009년도 2월달에 법이 바뀌었잖아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바뀌었으면 안내를 그때 당시에 해서 어느 정도 추진할 수 있게끔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그때 아마 여기 조합의 조합장 그분도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기 조합대표분들 모이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에서 오셔가지고 아마 다 아셨을 겁니다.
장상기위원
그런데 2010년도 12월달에 변경결정을 했죠. 면적 변경을 했고, 13년도 1월달에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했단 말이에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 상황인데 그때도 몰랐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안됐을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추진경위를 보면.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2009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했었으면 그때 당시에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이 부분은 아마 조합에서 몰랐을 리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런 법 개정에 대해서 조합에서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2013년이라든지 기회가 있을 때 변경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확실한
장상기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 계획이 굉장히 늦어집니다. 이게 올라가서 다행히 잘 진행돼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안내를 해줘야 돼요. 이러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이익이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당연히 조합에서 신청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 조례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이 부분이 바뀌었다고 할 때 공공시설부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13층이하로 바뀐 거잖아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장상기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공공시설물 기부를 한 건가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장상기위원
뭐가 있나요, 시설물 기부?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도로하고 공원, 기반시설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근데 도로하고 공원 가지고 이거 공공시설부지라고 볼 수 있나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공원하고 도로는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이죠.
장상기위원
제가 왜 이걸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등촌2동의 가장 숙원이 뭐냐면 지금 너무 낡아 있잖아요. 우리 동청사가 주민센터가 너무 낡아있고 지금 앞으로 주민센터 업무가 축소됐지만 복지분야에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를 갖다가 신축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급한 부분이고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계속적으로 중장기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런 위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동청사 정도 하나 들어가고 그러면서 다른 걸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주민들한테 좀더 이익이 될 수 있게끔 돌아갔을 경우에는 정말 최고의 요지 같은데요, 여기 가. 그렇지 않아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13층 이하로 제한이 돼, 평균 13층 이하로 제한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동주민센터를 지어가지고 그걸 기부채납하면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층수도 높일 수 있고 용적률을 더 높일 수 있는데 그런 걸 높게 하더라도 기본적인 층수제한이 있기 때문에
장상기위원
아니, 기본적인 층수제한이 지금 13층 이하로 했지만 인센티브로 해서 더 올려줄 수가 있잖아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장상기위원
그럼 지금 14층, 15층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평균 13층!
장상기위원
평균 13층으로 된 건가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평균 13층이요, 예.
장상기위원
참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형태로 해서 조금만 계획을 수립을 했었다하면 조금 넓게 보고 계획을 세웠다하면 이런 기회에 우리 동청사를 지을 수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이.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또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공원이라든지 도로 이런 걸 기본적으로 지금 기부채납하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 계획이 나오는데 만약 예를 들어 동청사를 지어가지고 기부채납할 정도면 용적률이라든지 높이가 상당히 높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눌러놓은 13층, 평균 13층 이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더라도 그거를 기본적으로 넘지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거는 검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종상향을 먼저 시켜야 되는 것이죠.
장상기위원
종상향을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장상기위원
법적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주택과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는 지역은 그 지역의 특성에 과연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서울시 어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장산동 같은 경우에 1027번지 쪽인가요? 거기는 공공기여로 해가지고 서울시다문화센터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구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장서서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돼요. 우리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 지을 순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다행히 서울시에서 잘 통과돼가지고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또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로 태클을 걸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경우에는 한번쯤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정 안돼서 나중에 여러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이 정비계획안을 보니까 이게 시작해가지고 아직 완성 안됐지만 오늘까지 보니 한 7년 정도 걸렸다. 그죠?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탁수명위원
이 정비계획에 이게 등촌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이래 돼있거든요. 등촌1이라 그러면 흔히들 우리 위원님이나 누가 외부에서 봤을 때 등촌1동을 의미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내가 찾아보니까 등촌2동입니다. 그죠?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탁수명위원
등촌2동이고 왜 등촌1 이런 거를 쓰니까 앞으로 이거를 좀 분명히 지역이 어디라는 거를 이렇게 사전에 명시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물론 번지수는 표시가 돼있습니다. 번지수를 알려고 그러면 지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그런 쪽에 좀 약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오늘 이 계획안을 보니까 거의 한 9300평에 518세대를 이렇게 건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져있는데 어차피 좋은 안입니다.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새로운 정비계획 해서 좋은 아파트 내지 좋은 시설에 살 수 있다는 거는 좋은 일입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거를 좀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 아마, 518세대라는 건 몇평 기준입니까, 세대당?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당초 한 400세대에서 518세대인데 이게 평수가 그전에는 104㎡이상 우리 흔히들 말하는 32평 이상 국민주택 이상이 많았는데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좀 층수와 평수가 좀 적은 걸로 했습니다.
탁수명위원
용적률을 조금 높였지만 용적률이 낮으니까 이게 9300평에 실제 518세대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제대로 계획이 되면 보통 지역에 보면 한 거의 이런 정도 되면 팔구백 세대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하거든요. 지금 용적률이 낮아서 그렇죠, 이게?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2종이거든요, 여기가요. 2종주거지역인데 원래 법적용적률은 205%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럼 건축계획 즉 말해서 일조권이나 동과 동 사이의 거리, 이격거리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 198.76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탁수명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비계획 재건축계획을 가지고 있는 등촌1동이나 2동, 등촌3동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1동, 2동에 혹시 그런 계획이 지금 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없습니다. 등촌1동, 2동은 없고요. 염창동 같은 데나 등촌1동 세림연립 재건축이 있는데요. 재건축조합 건축조합설립인가는 나있습니다. 2009년도에 세림연립 재건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탁수명위원
복개도로 있는 그 근방일 겁니다.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도 재건축 추진하는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결국은 사업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많아서 중간에 그냥 답보상태에 있는 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탁수명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계획을 빨리 세워가지고 이렇게 처리해주는 게 참 좋은 일인데 지금 공항고도제한 완화가 되고 함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층수를 올릴 수 있고 하게 되면 아마 건폐율이라 그러나 뭐라 그럽니까? 용적률이라 그러나? 그게 높아져가지고 아마 좀 많은 호수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부담이 좀 줄어지지 않을 그런 생각인데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아무래도 주택경기나 용적률 같은 게 완화가 되면 실제로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사업성이 좀 결여되기 때문에 못한 거 아닙니까? 자기 본인부담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만 주위여건만 완화되면 아마 지금 우리 답보상태에 있는 조합도 활발하게 추진하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탁수명위원
국장님! 국장님 전문가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지금 어차피 좋은 여건 하에서 살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지으려고 그러니까 내 부담금이 많고 재건축을 해가지고 살려고 그러니까 부담금이 많으니까 그런 거를 좀 줄여주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좀 많은 세대를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면 좀 일부를 그거를 매각을 해가지고 팔면 본인들의 부담이 줄어지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공항고도제한 완화든지 이런 좋은 정책을 펴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좀 본인부담을 줄이고 좋은 여건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에서 혹시 한번 생각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늘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등촌동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이 구역 말고라도 자연경관지구로 된 구역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연립주택들 지금 2, 3층짜리 연립주택들이 지금 재건축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등촌동에 많습니다. 이거와 관련해 마찬가지 이것도 지금 공항고도제한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지역은 사실은 공항고도제한으로 높이가 완화되더라도 이거의 귀속을 받는 것이 용도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이 아까 2종 7층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장상기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실 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조례에서 평균 13층 이하로 제한이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 제한을 받는 겁니다, 사실은. 그거 평균 13층을 맞추다보면 그만한 용적률을 높일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적으로 이거에 만약이 층수를 높이자 하게 되면 종상향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요. 현재
탁수명위원
3종으로 가면 좀 나아지죠? 그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상향은 시에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데에서 1단계 정도밖에 상향을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시의 어떤 정책에 비해서는 그런 것이 현재 상태에서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탁수명위원
2종이면 한 200%입니까? 한 몇%입니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평균 13층으로 맞추면서 최대한 하다보면 지금 198.2% 정도까지밖에
탁수명위원
어허! 198% 이게 맥시멈입니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좀더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아까 우리 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그거 말고도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거 건축계획을 세우다보면 최대치를 좀 못 찾는, 몇% 못 찾는 그런 계획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탁수명위원
제가 보니까 400세대에서 518세대로 늘렸다니까 그것만으로도 정말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으면 합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탁수명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곽판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쪽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노후불량건축물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2008년 10월달에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업무추진과정을 해오면서 사업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렇게 검토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내용적으로 보면서 검토의견 보고 말씀드려봅니다. 용적률 관련되어서 상당히 상향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계획서, 정비계획 이 계획서만 가지고 검토를 하십니까, 아니면 타당성에 대한 것을 가지고도 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좀 어떤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 검토보고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이 좀더 되었으면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2014년 7월 23일, 8월 21일 주민설명회 과정 속에서 아무 반대의견이 없다고 나왔잖아요. 어디다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변주민들에게 이 설명회를 했다면 아마 조금은 다른 의견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요구안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에게만 주민설명회를 하니까 반대의견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전문위원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조속히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계획 변경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 이렇게, 사실 구에서 올라온 그대로 놓으시고 검토하라 그러면 안 되죠. 이거는 검토의견대상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조금. 어찌되었든 같은 집행부 입장이라고 본다면 조금은 검토의견이 여러 측면으로 좀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그 비슷한 말씀을 우리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기부채납 관련되어서 말씀드려봐요. 어린이공원 관련된 전체부분이 기부채납이 되어있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또 다른 지역이 또 다른 곳이 어디 되어있어요? 도로 부분인가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일부 도로가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어린이공원을 기부채납에 어린이공원 짓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에요? 어디에다 기부채납을 했다는 얘기에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공원을 조성해서 이 아파트
곽판구위원
어린이공원을 조성해서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단지 주민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 어느 주민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곽판구위원
그 대목에서 논하고, 그 대목에서 논하고 싶어요. 봉제산근린공원이 인접돼 있잖아요. 연결돼 있잖아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럼 봉제산근린공원에다가 좀 잘 조성해놓으면 어린이공원 충분하죠. 그리고 어린이공원지역을 재건축과 관련된 소위 설계로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셨듯이 상가 설계도면 보자면 상가지역으로 놓고 소위 등촌2동 중심지역인데 이 지역이, 강서도서관 뒤쪽 아닙니까요? 그러면 동사무소 청사가 여기다 참 딱 알맞은 건데 어린이공원을 봉제산근린공원으로 병행을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이 부지를 세모가 져있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 이렇게 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땐 그렇지 않아요. 이쁜 모양새에 지금 전체 어떤 설계도면을 보면 네모반듯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삼각도 져있고 굴곡도 져있고 이런 어떤 설계를 가져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상가 쪽의 면적을 두고 기부채납을 받아서 동사무소를 좀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 속에 우리 전문위원님도 우리 전체를 놓고 좀 검토의견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청에서 가져온 집행부에서 가져온 이 서류만 가지고 검토보고도 중요하겠지만 좀더 백년대계를 보고 후손들에게 좀 남겨줄 수 있는 어떤 검토의견이 돼서 우리 의원님들이 눈을 좀더 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전문위원님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어린이공원을 봉제산근린공원에 위치를 하도록 조성을 좀 하고 어차피 기부채납해서 조성해서 기부채납해서 구민들이 같이 아파트주민들과 같이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오픈된 것인데 봉제산근린공원에 좀 조성을 해서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이렇게 칸을 쳐놓으면 말이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아파트주민만 단독적으로 이용하는 사용하는 어린이공원으로 그 외엔 누가 이용하겠어요? 여기 얼마나 많은 중학교 그다음에 일반주거에서 이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려면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이런 것이 조금 불편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민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오픈해서 어린이공원으로 이용하기에는 좀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봉제산근린공원 쪽으로 어린이공원을 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상가 쪽으로 기부체납을 좀 받아서 동청사를 좀 지어서 지금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잖습니까요? 동청사 운영 자체가 아주 좁고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우리 구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뭐 이렇게 해야만 여기에 대한 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체적인 툴에 대해서는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기본적으로 재건축의 어떤 계획 같은 것은 조합에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기본적으로 잡는 거고요. 저희들도 공공에서 어떤 방향으로 유도, 건의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일정부분의 어떤 면적의 공원을 조성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을 전체적으로 없애고 그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동 주민센터를 해서 공원대신에 그걸로 인센티브 주면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공공에 모자라는 부분을 먼저 확보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옳은 말씀이신데요. 기본적으로 그런 공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곽판구위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요. 도면을 보면 중앙공원 다 돼 있잖아요. 여기가 다 중앙공원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아파트가 주거가 안 돼 있는 상태고 전부 중앙공원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린이공원이 중앙공원에 위치하면 이용하기도 좋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쪽으로는 주거형태를 형성하고 상가 쪽에 동 청사를 어차피 기부채납하는 거니까 했으면 그런 바람도 있어요. 여기 어린이공원을 기부채납이라는 명목 속에서 도면 적으로 보면 한쪽으로 빼냈잖아요, 모서리 쪽으로. 그리고 이런 어떤 아파트에 대한 동을 명시하고 그다음에 중앙에 있는 소위 면적들은 뭐라고 보십니까? 다 유휴시설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다 어린이공원 둬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면적이 도면상으로 봐도 크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 주변에 어린이공원을 소위 조성해서 구에 기부채납 한다. 그래서 공통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그거보다는 지금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소위 위치가 어린이공원을 여기다 지어놨다라고 하면 누가 이용할만한 사람이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어차피 아파트 518세대의 주민이 이용하는 어린이공원이라고 보면 중심지역에 유휴 공간 중심지역에 어린이공원을 지어서 이용을 하고 이쪽 지역으로 어린이공원 지역으로 주거형태를 변경해서 상가지역 쪽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등촌2동 청사를 짓는 것이 맞잖아요? 어려움도 있겠지만 추진 한번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사실 원래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건축계획도 보게 되면 공원을 지금 모서리 쪽으로 몰았는데요. 실지적으로 거리공원을 중앙에다 배치하다보면 지금 나온 건축 계획적으로 배치하다보면 지금 나온 198%정도의 용적률도 사실은 찾기가 힘드십니다, 더. 그런 계획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도
곽판구위원
어린이공원이 이렇게 자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198이라는 용적률을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그나마 나올 수 있는 부분
곽판구위원
찾는 거지 중심지역으로 가면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보다도 더 용적률이 안 나오게 계획이 되게 됩니다.
곽판구위원
왜 그렇게 될까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지금 모서리 같은 경우에는
곽판구위원
아니, 어린이공원이 꼭 그렇게 용적률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어요? 아니 도면상으로 보면 중심지역에 있는 게 낫지요. 어떻게 한쪽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아니, 이용상은 중앙지점에 있는 게 맞는데요. 실지로 계획을 하다보면 지금 보면 중심지역에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경로당도 있고 건물들이 들어서거든요 중심부분에도. 그런 부분을 만약에 건물로
곽판구위원
이렇게 보면 다니는 도로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다 무슨 모형, 어떻게 말로 표현이 좀 하기가 좀 그런데 다른 아파트들 단지들 가서 보면 잘 조성돼 있어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런데는 비교적 그래도
곽판구위원
돼있는데 그런 어떤 지금 조감을 해 오신 것 같아요. 그런 조감을 해 오신 것 같은데 이거는 순전히 400세대에서 518세대를 가져가는 부분에 대한 기부채납이라고 하면 이건 기부채납도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지 어린이공원 이렇게 지어서 여기 아파트주민이 이용하는 것이 99%라고 보지 뭐 주민이 얼마나 이용하겠어요. 그냥 통째로 그냥 400세대에서 518세대 용적률이 184.3에서 약 200에 가까운 용적률을 거저 주는 거예요. 세대수로 따지면 여기 나와 있듯이 118세대를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거저 주는 거지 어린이공원 여기다 지어서 기부채납 한다! 누구한테 줄 거예요 자기네가 이용하는 것이지.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인 취지는 어린이공원이 중앙에 위치하는 계획이 맞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절대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조합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린이공원을 안 쪽에다
곽판구위원
동료위원 지역구라는 말씀, 동료위원 지역구 아닌 강서구에 지역구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있는데 그래도 그 많은 시간을 약 2015년이니까 2008년이니까 7, 8년 지나갔네요, 그죠? 참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딛고 있으니까 빨리 건축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어차피 기 이렇게 조성해서 조성하려고 한다면 자기네들만 좋도록 해서 되겠어요? 뭔가 용적률 한 200여 용적률을 더 주면서 구에서 받아내서 우리구도 이용해야죠. 이거 118세대가 용적률이 더 높아지면 건축주만 먹여 살릴 일 있습니까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건축주 먹여 살리는 게 아니고요.
곽판구위원
우리 구민도 뭔가 혜택이 있어야 맞는 거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이렇게 되더라도 조합 측면에서는 이렇게 해주더라도 지금 자기네는 원활치 못하다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곽판구위원
한이 없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곽판구위원
본 위원 지역에 뉴타운이 무지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왕왕 무지 많이 용적률 관련돼서 재건축은 그게 포인트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진짜 이런 혜택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 혜택을 우리 구민들에게 주지 말자는 것은 아닌데 맞도록 해줘야죠. 맞도록 해줘야 되는데 하지 말래는 건 아니에요. 하되 어린이공원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는다! 이건 기부채납이라고 보지 않아요. 기부채납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위원
안녕하세요? 심근수 위원입니다. 재건축이 지금 강서구에 인가 난 건수, 몇 건수나 돼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재건축 지금 사업시행인가가 4군데에서 화곡3주구는 끝났고요. 사업승인 인가가 4군데입니다. 그리고 조합설립인가가 4곳이고요. 민영주택사업 승인이 두 군데가 있고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완료가 1개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심근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이거 결정을 못 짓고 진행 중에 있는 건 뭘로 해요? 어떤 라인에 지금 속해 있어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대부분 진행 중인 게 조합에 거기 조합내부에 문제도 많고 사업성 때문에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게 지금 대부분이어서요. 오래된 것도 그대로 있는 데가 있고 최근에 하는데 사업성만 있으면 바로 바로 추진이 되고 그런데 주로 조합 사업성 때문에 이렇게 답보가 된 것 같습니다.
심근수위원
아까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추진경위가 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짓고 있잖습니까?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심근수위원
그러면서도 또 여기서 의견청취가 됐어도 의회에 지나서 서울시에서도 심의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심근수위원
세대수에 따라가지고 준공일자라고 그럴까? 준공일자.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심근수위원
준공한 일자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몇 년 만에 여기 건물이 한 500세대면 몇 년 만에 서울시 인가받고 공사해서 준공까지 날 수 있나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정비사업이라는 게 늘 상 얘기하지만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고는 추진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분담금이 높아지면 스스로들 그걸 추진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아파트가 분양이 좀 되면서 이런 부분도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실지로 조합에서 어떤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실지로 착공을 하게 되면 공사하는 기간은 뭐 2년이면 충분히 됩니다,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심근수위원
공시기간만 그렇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심근수위원
그러면 서울시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런데 나머지, 서울시 심의 같은 거는 한 2, 3개월 걸리고요. 나머지 관리처분이라든지 이런 사전 절차가 있어서 그렇지 실제 아파트공사는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항상 여러 주민들이 같이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내부의 갈등이라든지 사업성 때문에 서로 분담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의견 모아지는 게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겁니다.
심근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주민의 재산권이 사실 장시간동안 묶여있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은 빨리 자기가 건물 짓고 싶어도 못 짓고 조합재건축이라고 묶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행사를 못해요. 저희 지역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방화동지역은 재건축 했다가 뉴타운 했다가 뭐 이걸로 했다 저걸로 했다하는 과정이 20년이 지나도 지금 건물이 안 올라가요.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고치지도 못하고 매매도 안 되고 그 사이 돈이 있어서 건물 빌딩을 짓고 싶어도 못 짓게 하고 이런 재산권을 어떻게 빨리 결정을 해서 빨리 지을 수 있게끔 안을 만드는 게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할 일이고 주택과의 할 일인 것 같은데 너무 지체가 됐어요. 여기 등촌1동도 벌써 7년이 지났으면서도 아직 새롭게 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뭐하고 하다보면 언제 공사가 500세대가 공사될지 모르는 입장이라고 사실. 스타트해서 공사할 시간은 2년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과정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려고 하면 빨리 결정하시고 빨리 어떤 주민들한테 액션을 취해서 시정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하셔야 돼. 7년 뒤에 또 지금 이제 와서 새롭게 몇 층 해서 몇 세대 해서 이렇게 바뀝니다. 하는 내용으로 하면 또 주민들은 그동안에 기대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라고. 그래서 좀 더 하시려면 빨리 서둘러서 빨리 행위를 하시는 게 우리 강서구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우리 방화동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방화동에도 하여튼 장시간 걸리고 있습니다, 장시간. 우리 국장님,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모든 일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나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근수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그러면 종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등촌1 주택재건축은 어쨌든 지금 여기 366번지가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용적률이 한계가 있습니다. 층수도 한계가 있고 그런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요즘 공휴 공간 공공성을 많이 따지다보니까 주택재건축 사업하는데 있으면 지역 여건들을 많이 고려해서 지역주민들이 이런 공휴공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검토 좀 하자 이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종에서는 제가 생각해도 동사무소나 다른 시설이 힘들어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아마 지역의 현안들이 있으니까 같이 좀, 저희가 요즘에 재원도 부족하고 땅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복지수혜나 아니면 우리가 시설물들이 공공시설물이 낡은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이렇게 하는 재건축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서로 윈윈(win-win)하는 사업성도 있고 공공성도 있고 기부채납을 하면서 용적률을 높여 주고 그래서 아마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데 한쪽만 요구를 다 들어 줄 수는 없고, 어쨌든 이번 재건축 사업은 사업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지역주민들, 재건축 조합원들의 어떤 원하는 바가 성과가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하고 공공성이 같이 결합이 되면 좋은 사업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봉3타)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등촌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1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마성남 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마성남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편안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근거법령인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 간 화합과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제3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에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4조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삭제하고 주택분야 교수, 변호사, 주택관리자 등을 추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또한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나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마성남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선
송삼선전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심의사항 및 구성 등에 관한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등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조정할 사항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법 제52조의 근거로 기능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시 기존 분쟁이 발생한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관여를 배제하고 일정자격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시 자격제한을 반영한 내용이며 안 제8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문을 신설하여 분쟁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분쟁에 관여한 위원을 배제하여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 구 공동주택관리의 분쟁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인바 신설조항 등 제반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송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병선위원
공병선 입니다. 아파트의 동대표들이나 주민들이 분쟁이 생기잖아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병선위원
대부분이 보면 구청에 가서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해결을 봐줬으면 하더란 말이야. 근데 구청에 가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역에서 알아서 하시라 이러면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거를 좀 강구해서 해야 할 것 같고 법만 제대로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제대로 주민들 편에 의해서 해야 되지. 그런 걸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실제로 저번에 김부선 건 그런 건으로 해서 아파트 내부의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떤 데는 서로 간의 고소고발이 막 열건 스무건 있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무슨 건 가지고 서로 정말 저희들도 사법부에서도 해결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 골이 깊이 파여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시에서 내려온 관리규약이 있습니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 원칙적으로 주택법도 있고 주택법 시행령도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감독권이 있습니다. 관리감독권이 있는데 모든 것을 자치규약에 의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왔을 때 저희들이 법이나 규약에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저희들이 감독을 해서 그것을 조정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해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실제로 따져보면 너무나도 골이 깊어가지고 서로 그냥 얼굴도 안쳐다보고 정말 조정하기 실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저희들이 한번씩 면담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두 분이 서로 평행선을 긋고 있어서 양쪽이 아주 그게 정말 힘듭니다, 그게.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요 그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서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공병선위원
입주자대표회의 관여를 배제하고 전문가들을 영입한다고 전문가들이 좀 나서서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전문가들이 그런데 와서 하느냐 이거에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고 설사 분쟁 이것을 저희들이 개입을 한다 그래도 그 분쟁 조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강제성이 없고 단지 양쪽 의견을 조정하는데 불과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쉽게 조정이 받아들여질지 저희들도 좀 의문은 의문입니다.
공병선위원
참 이거 조례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확실한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없어서도 안 될 거고.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하고 시행령이 바뀌다보니까 저희 조례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지금 개정하는 겁니다.
공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공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심근수위원
잠깐, 제가
황동현위원장
심근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위원
심근수 위원입니다. 우리 강서구에 아파트에 대한 층간문제가 워낙 많죠?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근수위원
많죠! 근데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기초가 잘되면 아무리 높은 집을 지어도 이상이 없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 기초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지으면 1군 건설업체가 들어와서 공사하면 진짜 주민들의 불만이 없는 건물 짓는데 2군, 3군 업체가 들어오면 원가절감을 위해서 난립공사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아래윗집에 입주해가지고 분쟁논란이고 여러 가지 서비스에서 잘못된 부분이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데 기초적인 부분부터 우리가 다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분쟁위원회는 어쩔 수 없이 분쟁이 나면 해야 되겠지만 기초가 잘못 안 된 상태에서 위원회를 두면 여러 가지 소음뿐만이 아니라 아파트의 여러 가지 문젯거리를 다 해야 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음 여기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위원회가 아니라 아파트 전체에 대한 위원회로다 구성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단지 여기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조례는 아파트 내부갈등에 대한 조례, 주민간의 갈등에 대해서 조정하는 그런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즉 구성할 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주민들의 갈등을 조정하는 조례에 단지 층간소음이 그전에는 빠져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이번에 법적으로 층간소음 그것을 거기다 삽입하는 겁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요.
심근수위원
그럼 다른 분쟁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분쟁 없습니까?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다른 분쟁도 조정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조례에.
심근수위원
그러면 층간소음이 아니라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분쟁이 되는 위원회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그래서 제목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금 개정안입니다. 근데 단지 여기에 층간소음이 삽입된다 그겁니다, 이번에.
심근수위원
층간소음이 삽입된다?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심근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관리해야 될 거고. 전문위원들이 전문위원들은 몇 명으로? 9명으로 돼있던가요? 9명으로 돼있나요, 여기가?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은 당연직위원장으로요 부구청장님이고요. 또 부위원장이 우리 도시관리국장이고 지금 변호사 한분, 건축사 한분, 주택관리사입니다. 그러고 나서 분쟁이 발생한 단지 추천위원이 네 분입니다. 네 분입니다, 이게.
심근수위원
제가 왜 이런 위원회에 대한 걸 관심을 갖고 있냐면 주민들이 주민들 간에 아래윗집 간에 분쟁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층간소음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어느 국한된 사람이 가까우면 그 사람 편을 들 수가 있는 공정성이 없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갖다줘야 돼요, 사실. 여기의 전문가, 건축의 전문가 또 아니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큰문제가 되면 법적으로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해소할 수 있는 위원회로 구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까 건축을 하시는 분들, 변호사분들 이런 분이라시는데 진짜 전문가가 앞장을 서서 위원회를 꾸려가셔야 큰 분쟁으로 안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근수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위원
국장님, 과장님, 제가 한번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위원회 참여하는 사람이 정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판사, 검사, 주택관리사 그리고 공무원으로서는 최고공무원 부구청장, 국장 이렇게 지금 돼있는데 이분들이 모여가지고만 이게 해결될 것 같습니까, 분쟁문제가?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이분들 하고요 양 분쟁이 있는 당사자 이쪽에서 두 분씩 더 추천합니다, 양쪽에서요. 원래 기존위원님은 다섯 분이고 분쟁은 양 쌍방이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쪽에서 두 분씩 추천을 해서 총 아홉 분이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탁수명위원
아, 그 두 분이! 그러니까 원인을 제공한 쪽에서 두 사람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두분씩이요.
탁수명위원
또 피해를 본 쪽에서 두 사람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그런 식으로.
황동현위원장
쌍방 두명씩.
탁수명위원
그래요? 그러면 분쟁이 났을 때 강서구청에서 위원장이 요청을 합니까, 그러면?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이게 그쪽에서 신청을 하면 조례 10조에가 보면요 신청을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합니다, 우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요. 심사를 해서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하면 당사자들이 15일 이내에 이 조정에 대해서 수락을 하겠다 그러면 이게 조정이 되는 것이고 NO해버리면 사실 이게 조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양쪽 다 OK를 해야만이 조정이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게.
탁수명위원
예를 들어서 가장 물론 여러 가지 경우도 건축물 내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요즘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게 층간소음이잖아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탁수명위원
순간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칼부림까지 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거를 시간을 그렇게 끌 수 있으면 어떤 일이든 이런 분이 아니라도 해결이 되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법이 바뀌고 상위조례가 바뀌니까 이렇게 이걸 만든다는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공여할 수 있는 범위, 권한 그리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원으로서 구성이 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세요, 여기 이름 뭐라 그럴까? 하여튼 최고의 지식인 이런 분들이 거의 다 포함이 돼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그렇게 쉽게, 물론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아무래도 경험도 많고 그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많으니까 위촉을 했겠죠. 그죠? 해서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더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 개정이 돼서 어떤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 접근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그런 쪽으로 개정을 해가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일단 법적으로는 이렇게 돼있다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케이스에 따라서 좀더 밀실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자고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이 법, 조례 이외에도 그런 측면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탁수명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일부 개정은 타당성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층간소음은 사실 요즘에 법적다툼뿐만 아니라 형사적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돼있다. 실질적으로 신설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란 생각이 들고요. 전문성 강화, 공공성을 갖다 강화하는 것은 아주 잘했다. 그리고 개인정보 차원에서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은 잘하신 거고. 근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지금 여러 가지 분쟁되는 곳을 제가 위원장이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운 점도 있어요. 이미 법적인 다툼으로 진행 중인데 와서 빨리 좀 해결하시오. 중재자역할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많을 겁니다, 어거지 쓰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회를 보면 아주 전문가집단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법적교육 때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상담코너 그래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왜냐면 우리 강서구만 해도 공동주택 비중이 60%가 넘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욕구변화가 다양하고 상당히 불만을 표출할 것이다, 이런 거 예측이 되면 이런 시스템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차근차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홍재정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등과 현행 조례상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안 주요사항은 첫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20명이상 25명 이내로 공동위원회 위원을 포함하는 경우 30명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중 민간전문가를 3분의 2이상, 건축위원회 위원을 3분의 1 이내로 구성하게 됩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2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총 임기는 6년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였고, 위원의 제척 및 회피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위원이 3개 이상 다른 지자체 중복활동 시 위촉을 제한하며 홈페이지에 위원명단을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는 위원 중 5내지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선출된 위원 중 지명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의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 5일전에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토록 하고 심의 반복 횟수는 3회 이내로 총 심의기간은 9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심의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고 보류된 안건의 경우는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한 5명 이내로 하고 도시계획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구 소속 일반직 및 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알기 쉽게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선
송삼선전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회의록 공개 및 도시계획위원회 내 상임기획단 설치의무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전문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내실 있고 공정한 위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현행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안제3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근거로 도시계획위원회 기능을 신설하였고, 안제4조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포함하여 구성 운영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는바, 이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사항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내용을 반영한 내용이며, 안제5조 및 안제9조와 제10조에서 위원회의 전문성 및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 시행령 제114조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위원의 자격제한 제척, 해촉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14조 회의결과의 관리에 있어 법 제1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의 위임 내에서 기한과 방법을 명시하여 회의록 공개요청 시 공개하는 것을 명시하였으며, 안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는 법 제116조에 의거 설치 의무화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신설조문으로 구청장이 입안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조사·연구 및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그밖에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와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 도시계획의 전문성 및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등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고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 도시계획에 대한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조례의 개정안인바, 신설조항 등 제반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송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위원
예.
황동현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곽판구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의회의 몫을 가지고 동료위원 또 한분 계시죠. 같이 이 문제를 논의하고 하는 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어차피 기 개정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자면 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측면에 본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같이 참여해서 불만을 한번 토로해 볼게요. 국장님! 위원들이 20인에서 25인 이하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공동위원회를 하기 이전에. 위원님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이 관내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몇 분이나 돼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관내에 주소지를 둔 분은 안계십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요 도시계획가이드라인에 관내 현업 종사자는 제척을 제한하도록 이렇게 지금 가이드라인이 돼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제척에 의해서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관내 현업종사자, 건축사나 기술사는 위촉을 못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곽판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곽판구위원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셨듯이 도시계획에 대한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강서구 전반에 걸친 전 지역을 꿰뚫어야 돼요. 본 위원 동네인 공항동에 가면 골목이 어디더라, 이 골목은 몇 번지더라, 이 골목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담당자들에게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꿰뚫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설명 듣고 결정하는 사람이 더 낫습니까? 아니면 현장에 대한 모든 것들을 꿰뚫고 있는 심의위원이 더 판단력이 더 있겠어요. 어떤 게 판단력이 더 있겠어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판단력 측면에서는 아마 현장을 아는 분이 더
곽판구위원
그래야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대로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심의위원회라면 더 나은 쪽을 택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토부 가이드라인에서 도시계획위원이 약간 이권관계에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곽판구위원
본위원이 국장님, 본위원이 지난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여를 못했어요. 일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후문, 그 심의위원회를 하고 난 후문을 듣죠. 의료관광특구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곽판구위원
이에 대해서 심의를 논의했잖아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자문을 했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런데 거기서 많은 얘기들이 오르내렸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곽판구위원
여기에 비추어서 곽판구 가 심의위원이다 그러면 감히 그렇게 어려운 얘기들이 오르내리겠어요? 왜냐하면 강서구 전체를 의료관광특구로 하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딘가는 결정을 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소위 심의를 한다면 내지역이라면 내가 그렇게 논의가 되겠느냐는 거죠. 일단은 다는 아니지만 어느 일부라도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소위 업무추진과 더불어서 뭔가 얻고자 하는 의료관광특구로서의 얻고자 하는 기대감이 커져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의를 내지역에 살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사고력 가지고 특혜 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강서구 전체를 다 주겠다는 겁니까? 안하겠다는 얘깁니까? 이런 것이 바로 내지역과 내지역이 아닌 부분에 대한 차이점이라고 봐져요. 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바꾸더라도 관내 거주자에 프로테이지를 둬야 맞다. 강서구 의원은 본인이 도시계획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아니에요. 단지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거 가지고 가는 거고, 내가 강서구에 살고 있으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고자 하는 그 지역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하나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앉아서 그 전문가들하고 앉아서 논의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저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한명이라도 더 있어줘야 더 많은 얘기들이 오르내릴 것이고 형식을 벗어난 실제로 지역을 걱정하는 논의들이 많이 되어줄 것이고 그로 인한 내실 있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될 것이고 주요정책이 결정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여기에 위원 구성하는데 우리 국장님 좀 조정해서 우리 관내 계신 분으로 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획이 혹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셔 봐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이런 우리가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은 우리 강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있죠. 거기 보면 그 결정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권이라든가 서로 손해가 되고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결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 적으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왕왕 그동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됐던 사항에 대해서 시라든지 자치구의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많은 불상사들이 사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순기능, 지역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전문가들이 하게 되면 꿰뚫어볼 수 있어가지고 도시계획 같은 거 결정에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곽판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계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을 위원으로 구성을 하자는 거고, 문제가 발생된다라는 것은 말이죠. 조금 전에 의견청취안 우리가 다루었죠. 그렇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런 대체적인 도시설계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논하는 자리 아닌 가요? 그러면 도시설계 관련되어서 논하는 자리가 도시계획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자리가 당연히 강서구가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자 논의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사건사고 일어날 우려되는 그런 것이 뭐 있어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위원회가 이번에 그런 건도 있지만
곽판구위원
그런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척 관련돼서 나와 있습니다만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위원이 심의를 하고자 하는 소위 내용 속에 살고 있는 위원이 있다면 제척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회의당시에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제가 조금
곽판구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해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논의를 이렇게 해보면 집행부는 눈치를 보느라고 말씀들을 못하시고 또 준비해온 안을 설명하기 바쁘고 또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하는 발언을 한다든지 찬성발언을 한다든지 여기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결과에는 지나간 얘길 말씀 논합니다마는 개화산 터널 앞에 있는 번지수를 잘 모르겠어요. 방화동에 업무단지로 되어있는 것을 쪼개서 분할해서 하자는 그런 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온 안이 있죠, 팀장님 있었죠? 본위원이 반대 무지해서 했었잖습니까요. 그쪽에서 자기만 득을 취하자. 아까 의견청취 건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많은 시간을 두고 그렇게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있다가 가지고 올라와있어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분할해서 자기만 이득을 보겠다고 올라와있는 그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논의를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것을 논하는 자린데 해드려야 맞죠. 그렇다면 뭔가 자기도 그만큼 우리 구에 걱정도 하고 뭔가 이로움도 내놓고 해서 분할하든 뭘 하든 그 안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얘기죠. 그런 거 논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심의위원을 두자 여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제척, 경우에 따라서는 이권, 그거는 이유가 안 된다고 봐져요.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바보들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길어지는데요.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공동위원회를 할 수 있다, 구성한다. 어떤 때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이게 서울시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사항과 건축사항이 같이 포함돼 있는 어떤 계획들,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가 시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는 그게
곽판구위원
따로 따로 분리하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없었었는데요.
곽판구위원
분리하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따로 따로 하잖습니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그런데 그것이 같이 모여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또 시간도
곽판구위원
상위법을 따르자 이런 내용이에요? 서울시 법을 좀 모방하자?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아니, 시에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자치구에도 그런 거를 공동위원회를 만드는 것으로
곽판구위원
규제해서 하자 이런 것은 아니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효율적으로
곽판구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고 해서 모방하자 이런 뜻이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런 측면에서 법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죠.
곽판구위원
정신 사납지 않겠어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곽판구위원
냉철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아니 그거는
곽판구위원
분리해서?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있는데 도시계획 다시 건축 봤는데 도시계획 본 사항이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런데 같이 보게 되면 자체적으로
곽판구위원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잖아요. 건축이나 도시계획이나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지 않아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런데 도시계획이 좀 큰
곽판구위원
도시계획은 전반을 보는 거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거시적인 거라고
곽판구위원
건축은 해당면적만 놓고 보는 거라고 이렇게 본다면 그러나 어찌되었던 건축도 도시계획의 한 어떤 켠에 반한다라고 보면 어떻게 좀 더 섬세하게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것이 좀 더 섬세하지 않을까요? 같은 맥락으로 보긴 하지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들하고 도시계획 쪽의 위원들하고 건축위원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큰 부분도 보고 또 작은 부분도 보면서 같이 이렇게 논의할 부분 있으면
곽판구위원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해서
곽판구위원
서울시도 이렇게 하니까 효율적인데 우리 강서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우리 강서구만 그런 게 아니라 자치구 전체가
곽판구위원
전체가 그런 추세로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조례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제가 보충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도시하고 건축하고 공동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의무화가 돼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의무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의무화되면서 지금 우리 강서구 같은 데도 지구단위계획 결정할 때도 있고 일반 형질변경이나 일반 도시관리계획을 신청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구청 단위에서 안건이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3회 개최를 했습니다. 안건이 적은데 법상으로 한다면 자치구에 도시계획위원회도 있어도 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 구성해야 됩니다. 근데 운영 측면에서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공동위원을 포함시켜가지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안건은 필수적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치도록 돼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안건이 대부분 다 지구단위계획, 보통 한 세네 건 할 경우 지구단위 두건, 일반 형질변경 두건 이렇게 구성돼있다고요. 그럴 경우 한꺼번에 심의하기 위해서 공동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로 이번에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그게 효율적이다?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아니, 법에서 그렇게 돼있고
곽판구위원
법에서도 그렇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운영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곽판구위원
안 따를 수 없네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하여튼 이해가 되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또 그런 어떤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조금은 뭔가 좀 조정이 되는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위원들에 대한 관심을 좀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본 위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들어가서 같이 논의해보면 지독하게 업무적인 것만 논하잖아요. 지역 걱정하지 않잖아요. 위원들 발언하는 내용들이 다 그래요. 지독하게 냉정하게 자기네들 원칙성만 논의한단 말이죠. 지역을 좀 바라보고 걱정하고 이런 어떤 내용들이 사실 묻어나질 않아요. 이름을 거론해선 안 됩니다마는 김용현 위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위원이잖아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곽판구위원
건축사죠. 들어보면 고군분투하고 있단 말이죠. 전문가 입장에서 발언도 하고 상당히 좀 걱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많은 위원들이 그렇게 걱정을 해주고 좀더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내놓으면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제가 한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각 시도에서 관내 건축사들이 상당히 이런 알게 모르게 어떤 전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국토부 전국 차원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의 위계가 지금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보다도 위계가 높습니다.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에서 제외, 제척하라 이렇게 거기서 강제규정으로 규정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걸 우리가 조례에서 받아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위원들 공개한다 그랬잖아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곽판구위원
공개하는데 뭐 문제되겠어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렇다하더라도 관내 건축계획이 이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분들은 앞으로 더더욱 공개되면 이왕이면 심의할 것 같으면 그분한테 가서 의뢰를 하겠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제척하라는 겁니다.
곽판구위원
그러니까 공개하고 그럴 정도면 꼭 같은 전문가 입장이라면 관내에 관심을 더 가지고 있도록 하는 분들이 낫지 않겠냐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곽판구위원
같이 잘해봅시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수명위원
탁수명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부구청장님입니다.
탁수명위원
부구청장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 조례를 만드는데 보니까 기획단을 지금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원 이름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그거를 줄여서 기획단이라 했네요. 이것을 둘 수 있는 법은 2011년도에 제정이 돼가지고 둘 수 있었는데 이때까지는 하지 않고 왜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계획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우리 관내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하기 위해서 작은 계획을 할 때도 있고 큰 계획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런 작은 계획까지도 다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도시계획 수요가 늘어나고 전문적으로 또 검토할 수 있는 그리고 요새 도시계획 수요가 도시재생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좀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또 특히 우리 과 같은 경우 보면 사실 도시계획팀이 계시지만 도시계획 기술직들이 최대 5년 근무하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강서구 관내를 정확히 아는 직원들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도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구성돼서 길게는 20년씩 근무하니까 전체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금방 우리 곽판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관내를 정확히 알고 그 사람 분들이 자문을 해주고 어떤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자체 소규모계획들은 자체수립할 수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중앙부처에서 법에다 의무규정을 두고 설치하라 이렇게 한 게 그런 취지에서 그렇습니다.
탁수명위원
5명을 둘 수 있잖아요. 단장을 포함해서 5명을 두는데 대우는 이분들을 공무원에 준하는 겁니까? 어떻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지금
탁수명위원
유급이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공무원들을 전문공무원으로 할 수 있고 임기제공무원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임기제공무원을 뽑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공무원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탁수명위원
그렇죠! 공무원으로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일단 임기제를 두어가지고 별도에 구청장이 임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리 돼있는 거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탁수명위원
일단 유급이다. 그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탁수명위원
유급이다! 물론 제가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정말 이런데 보면 상당히 박식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잘 알고 계시는데 보니까 이걸 둠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유익한 또 구청장님께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찬성을 하고 동의를 하고요. 어차피 이런 기구를 두는데는 너무 업무량이 방대하고 꼭 필요해서 두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탁수명위원
아무쪼록 조금 전에 지적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공동위원회 구성시는 30명까지 둘 수 있고 이런 상당히 지금 기구가 방대해지는 그런 조례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운영을 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하고 또 없던 기구를 또 두어서 하는데 잘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운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되기를 바라고요. 국장님께서도 꼭 이런 기구가 필요해서 한다고 생각하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실제 상위법에서 이게 의무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하는 건데요. 실제 이거를 뽑아가지고 가동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급이기 때문에 예산관계도 있고 또 우리가 기존에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있는데 물론 필요하긴 합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유급부분이 있고 또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 실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더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탁수명위원
근데 이거는 둔다고 돼 있잖아요.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둔다로 돼있거든요. 조례가 통과되면 안둘 수도 있습니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글쎄 지금 다른 자치구에서도 지금 이거를 바로 실행하는 자치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수명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구청장님이 어떤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할 때는 기획단이 아마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탁수명위원
전문가가 보좌를 하면 훨씬 수월하니. 그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탁수명위원
잘못될 일도 없고 하니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기구를 두게 되면 꼭 필요한 사람 구를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근수위원
심근수 위원입니다. 혹시 도시계획조례안이 상위법이 바뀌어서 지금 다시 개정하시는 거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근수위원
상위법이 언제 바뀌었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상위법령이 사실은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요. 지금 우리 상임기획단 의무규정 두는 건 2011년도에 의무규정 두고 그랬는데 그런 걸 모아 이번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근수위원
원래 개정을 하면 상위법이 바뀔 때마다 개정안을 새롭게 내시죠?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2011년에 상위법이 바뀌고 2014년도에 상위법이 바뀌었다 그래서 2015년에 한꺼번에 바꾸시진 않잖아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심근수위원
그때그때 하시잖아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심근수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이번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지금 국토의 계획법도 그렇고 우리가 많이 하는 도시정비법이라 해가지고 그런 게 사실은 1년에 한 세네 번씩 바뀝니다. 세네 번씩 바뀌는데 그거를 따라 조례를 만든다면 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의무규정으로 필요한 사항 우리가 배치되는 사항이 있다면 그때 모아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근수위원
한두번 하면 결국에는 일련에 개정법 따라가는 거죠, 상위법 따라가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1년에 한번씩 바뀌면 법이 바뀔 때마다 상위법 바뀌면 그 즉시 바뀌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배치되는 조항은 따라가는 거고요. 근데 위임되거나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모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근수위원
왜냐면 그런 부분이 바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 지역주민이 어떻게 보면 불이익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즉시 바로 개정신청을 해야 됩니다. 1년이란 기간이 없는 텀이 없이 바로 시행령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우리 강서구에도 조례를 바꿔줘야 우리가 새로운 계획안을 갖고 주민들이나 우리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년을 앞두고 이렇게 1년에 한번 한다는 전제는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심근수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지금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가 25명에서부터 30명으로 돼 있잖아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심근수위원
도시계획과에가 그럼 분과위원회가 몇 개나 돼있어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심근수위원
위원회가?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만 우리 과에 있습니다.
심근수위원
도시계획과!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
심근수위원
근데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제가 이해 좀전에도 이해 못한다 그랬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가 20명부터 25명 되는데 또 분과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거기서 나눠지는 건지 아니면 분과 별도로 돼있는 건지?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분과위원들은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을 구성합니다.
심근수위원
아! 그러니까 25명 30명 내에서 분과위원이 되는 거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심근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기획단은 또 뭐에요, 기획단은? 그것도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구분하시면, 위원회 조직 중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 분과위원회 3분과를 두고 있거든요. 1분과가 주로 용도지역 변경 이런 것들을 하고 2분과는 지금 정비계획이나 개발행위 허가 이런 걸 심의하고요. 3분과는 지구단위계획 업무를 합니다. 서울시는 사실 안건이 한번 심의할 때 지난번에 한 스무 건씩 되고 이러거든요. 그럴 때는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안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분과위원회 따로 조례는 있지만 진짜 우리 갑자기 우리 마곡을 우리한테 권한이 있는데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 이러면 그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지만 나중을 위해서 둔 건 하지만 당장 필요한 건 아닙니다, 분과위원회는.
심근수위원
그리고 여기 맨 뒤에 서약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양식에. 서약서의 양식이 있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전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서약서는 우리 강서구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위원에 위촉이 되면 이 서약서 쓰잖아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심근수위원
근데 옛날에는 여기 이름만 쓰지 않고 여기 지금 주민번호를 다 안 쓰면 생년월일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없어도 되나요? 왜 동성이인이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 법령이나 양식에서 주민번호 다 지금 법령에서 제외하게 삭제하도록
심근수위원
없어졌죠. 생년월일만 쓰잖아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심근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약서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양식이라면 주민번호 안 씁니다. 생년월일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제 느낌에. 서약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3자가 그냥 써가지고 이름 쓰고 도장 하나 아무거나는 아니더라도 사인하면 제3자 그냥 갖다 쓸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위원은 우리 외부위원 위촉하면 내부위원 빼놓고 한 20여분 되는데요. 그분들은 우리가 일치시켜가지고 그때 그 자리에서 서약서 받고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심근수위원
보관을 안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일반 민원양식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 사람이 막 계속하는 거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인원이 한정돼있기 때문에요.
심근수위원
그럼 결국엔 이거는 도시계획의 직원들 외에 위원들만 이거 서약서 씁니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심근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직원들은 발설을 막 할 수 없나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직원들은 그거보다 더한 공무원법에 있고 유사한
심근수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별도 징계를 받고 하게 됩니다.
심근수위원
이렇게 양식이 서약서 써가지고 근무해요? 아니면 그냥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공무원은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따로 안더라도 잘못하면 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요.
심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만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 새롭게 위촉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위원들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또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기존 기간이 오래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8년씩 한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은 우리가 새로 위촉했고요. 나머지 기존 기간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대로 1, 2년 1회 정도 된 분들은 그대로 연장하는 거고 이렇게 지금 뽑았습니다, 위촉했습니다.
조기만위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총 몇분이시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지금 내부위원 전체 포함해가지고 28명입니다.
조기만위원
28명?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조기만위원
그럼 이미 25명을 초과하고 있네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조기만위원
20명에서 25명까지 아니었습니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내부방침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기만위원
그런데 이미 초과하고 있는 거네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조기만위원
미안합니다마는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건축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지금 건축위원회는 아마 50인 이하로 돼있을 겁니까?
조기만위원
50인 이하?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조기만위원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시고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50인 이하로
조기만위원
공동으로 구성한다는 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아, 여기 지금 도시건축공동위원회요?
조기만위원
예. 건축위원회하고 공동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건축위원 중에 일곱 분을 우리가 공동위원으로 모신 겁니다, 위원으로 모셨습니다.
조기만위원
아!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것이 공동위원회다?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안건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강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두개를 운영해야 되는데 사실 안건이 지금 1년에 올해 안건 한 10건도 채 안됩니다. 세 번 개최했고요. 근데 한건 가지고 위원회 개최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법상에 돼있지만 두 개를 조인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통상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라 하지만 내용상은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공동위원회를 플러스시킨 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된 겁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지금 말씀드린 기존에 우리 건축위원회에 계신 분들을 일곱 분을 추천을 받아서 혹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을 할 경우에는 그분들 중에서 하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같이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우리 도시계획위원들하고 합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조기만위원
그러니까 건축위원회에서 이쪽으로 모셔온다는 얘기네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조기만위원
도시계획위원회로?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기존에 위원님 계신 분들 중에서.
조기만위원
상위법이 있다 그랬어요. 위원을 새롭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에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조기만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관한 내용은 여기 없네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아! 법에
조기만위원
그래 상위법이 어떻게 생겼는지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아! 그러면 상위법령
조기만위원
그 근거에 의해가지고 좀 심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보니까 완전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우 막강한데요. 그리고 일반직공무원이나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기간제공무원이 기획단의 단장을 맡을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죠. 굉장히 막강한 그런 위원회가 될 것 같은데요, 기획단이.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기획단은 제가 조금 추가로 설명드리면 사실은 우리 지금 생활권계획 관련해가지고 지금 서울시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지금 과마다 생활권계획팀이 있습니다. 그게 업무가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거의 업무가 구청에서 지금 주민참여단 구성해가지고 그런 업무들이 종료가 됩니다. 그게 상임기획단으로 대부분 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로 전환하고 지금 세개 구청인가 네개 구청인가 상임기획단이 구성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그게 대부분 다 그렇게 전환될 요소가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업무가 종료되면 그렇게 넘어가는 걸로.
조기만위원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강제성을 띤다고 했잖습니까? 다시 말해서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행을 해야 된다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상임기획단을 두는 거는 둔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돼있습니다.
조기만위원
강제성을 띠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강행규정으로 돼있습니다.
조기만위원
강행?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둔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조기만위원
그럼 상위법에 대한 관련 내용을 좀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조기만위원
따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그거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공병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공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에 앞서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성남 주택과장입니다. (마성남 주택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엄태석 건축과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인사)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인사) 국서무담당 장주민 주무관입니다. (주택과 장주민 주무관 인사) 도시디자인과장과 마곡개발과장은 추경이 없는 관계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48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 총액은 31억 753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1억 1942만 4000원 대비 559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옥상녹화 텃밭 조성시기 보조금 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산림병충해방제 예산중 약제비 예산 304만 5000원이 시비재배정사업으로 변경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7쪽에서 2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88억 204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83억 4744만 9000원 대비 4억 729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주택과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561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1억 4626만 8000원 대비 98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 지원 및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 주택관리사를 채용 활용하고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67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및 2014년 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2014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반납에 따른 과오납금 등 1억 231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공동주택지원금 집행잔액 1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9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8억 804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5억 6727만 5000원 대비 3억 131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구청사 및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이용활성화계획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3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0쪽입니다. 건축과세출예산 총액은 3억 838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 7783만 3000원 대비 60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기본업무추진여비 급량비로 예산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1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60억 363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58억 9242만원 대비 1억 439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구립 강서직업재활센터 옥상녹화 텃밭조성사업에 8400만원, 여비 급량비 부족분 636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566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병충해방제 약제구입비는 시비재배정 사업으로 변경되어 30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선위원장대리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선
송삼선전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6148억 8490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6003억 380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5804억 1705만 1000원 대비 199억 2104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5억 468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42억 7638만 9000원 대비 2억 704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 3293억 622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297억 4128만 7000원 대비 3억 7905만 3000원이 감소하였고, 세출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 4389억 342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218억 292만 6000원 대비 171억 312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31억 753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1억 1942만 4000원 대비 5595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공원녹지과 옥상녹화 텃밭조성사업에 시비보조금 59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병해충방제사업에 국고보조금 304만 5000원이 시재배정 사업으로 감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88억 204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83억 4744만 9000원 대비 4억 729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예산 세부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한 사업비 경정은 자체사업으로 도시계획과의 강서구청 주변토지 이용계획 검토용역 2억 5000만원과 주택과의 공동주택지원 사업 1억 2000만원 감편성 및 기본경비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1억 6996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보조사업은 공원녹지와 신규사업으로 옥상녹화 텃밭조성사업에 8400만원이 편성하였고, 산림병충해방제 약제구입 사업은 시재배정사업으로 변경되어 국비 304만 5000원 감편성등 총 2건으로 기정예산 대비 809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국의 보조금 반환금은 총 2억 2207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공원녹지과의 2013년 산불예방사업 등 총 7건, 413만 7000원이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주택과의 2013년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등 총 27건, 2억 1794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관련규정 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경정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처 성립되는 것으로 자체사업의 경우 복지비 비중이 큰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됐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하여 가용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병선위원장대리
송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위원
위원장!
공병선위원장대리
예, 곽판구 위원님.
곽판구위원
곽판구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장께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별 예산 추경예산까지 설명을 다하신 것 같네요. 양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국장님을 포함해서 그냥 앉아계시는 대로 위원님들 질문 나는, 의심나는 사항 또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 상태에서 하고 마치죠. 퇴장해서 또 과별로 하지 마시고. 그냥 국장님 포함해서 이렇게 같이 하고 마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공병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판구위원
예.
공병선위원장대리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고생하십니다. 추경이 재원이 많아야 되는데 많지 않아서 아쉽긴 하죠. 국장님, 언제쯤 가면 재정여건이 좀 나아질까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도시관리국장으로서 전체 우리 구의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곽판구위원
그렇지 재정여건.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재정여건요.
곽판구위원
꼭 기획재정국에서만 한다 그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다 관심을 갖고 세외수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과연 우리 강서구 관내에 재원이 재정이 언제쯤 가면 이 어려움을 안 당하고 헤쳐 나갈 수 있겠나 하는 내용이에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기존 총예산 중에서 복지비 예산이 자꾸 증가일로에 있어서 좀 더 그런 거고요. 앞으로 향후에는 우리 마곡개발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입주하고 이럼으로써 거기에서 재원이 세가 좀 그래도 한 2년 후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1, 2년 후면 본격적으로 좀 증가
곽판구위원
기대치가 마곡 관련된 내용으로 봐야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곽판구위원
김포공항은 어때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곽판구위원
김포공항.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김포공항도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지리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다시 환원되면 좀 더 재정여건이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하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곽판구위원
점점 강서구가 세출 관련된 예산지출이 점점 많아지지 않겠어요? 약 6000억 대비 약 61.3%에 해당하는 예산이 복지비로 일단 지출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 포함해서 경로연금 또 어린아이들 보육료, 무상급식 그리고 또 그 외 또 다른 것들이 의무적으로 지출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곽판구위원
그런 것들을 다 합쳐놓으면 강서구 예산이 약 6000억, 간주처리 포함해서 그죠? 교부금 포함해서. 여기 약 61.3%의 복지비가 연간 소모성 경비로 지출 매년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내년도 또 내후년도 앞으로도 계속 세출예산은 늘어날 거로 예상되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세입전망이 상당히 중요한데 세입전망을 마곡지구라든지 김포공항 문제, 이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그 외에는 다른 어떤, 어찌 보면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 설왕설래하고 있는 뉴타운부분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세입세출 관련되어서 특히 세입전망 관련되어서 참 민감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좀 아쉽죠. 그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뉴타운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빨리빨리 진행되는 게 아니라 많이 좀 늦어지는 현상이라서요 앞으로도 또 전망이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뭐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곽판구위원
그건 그리 마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반환 2013년도 분이 2013년 14년분을 지금 반환을 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좀 안 맞는데. 그죠?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세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반환금은 우리 과장님이
곽판구위원
그럴까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대개 반환금은 전년도 발생한 것은 익년도에 시에 반환하게 돼있지만 우리 구 재정여건이 좀 어려워서 시에서는 자꾸 반환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저희들이 반환할 재원이 없어서 계속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것도 이번에 반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아니, 과장님 깊은 내용은 듣지 못했지만 반환금에 대해서 사실 들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반환하려고 해도 반환할 돈이 없다. 그러면 당시에 이를 테면 예산이 만들어졌고 매칭사업이 되었든 시사업이 되었든 구사업이 되었든 사용하고 남는 부분 잔액 그게 당연히 반환이 돼야 되잖아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곽판구위원
그런데 반환하지 않고 불용해서 사용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시 우리 구청에서 반환을 않고 사용을
곽판구위원
지난번 결산검사승인을 볼 때 그렇게 유용해서 쓴 부분이 많지 않던데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대부분 반환금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도 거의 우리 워낙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재원이 없어서 전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과 같은 경우도 못주고 그냥 그대로 반환금
곽판구위원
그러니까 반환을 해야 될 반환금이 어떤 재원을 가지고 반환금이라고 하죠?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시에서 내려준 보조금 같은 거로 내려준 돈을 어떤 사업을 하고 쓰고 남은 것을
곽판구위원
사용하고 나머지 돈.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나머지 돈은 시에다 반환을 해야 됩니다.
곽판구위원
예, 반환해야 되는데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반환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그냥 사용하고
곽판구위원
다시 두루뭉술하게 썼다?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쓰고 시에선 자꾸 반환하라고 그럽니다, 돈은 미리서 내려주니까요. 근데 반환하고 싶어도 재원이 없으니까 그냥 못하고 있다가 여유가 좀
곽판구위원
아니, 유용해서 썼잖아요. 그죠? 그것도 어떤 질책대상에 있지 않아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시에서 봤을 때는 참 빨리 바로 반환하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보조금을 줄 때는 그런 조건이 내려옵니다마는 저희들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줄 돈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냥
곽판구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이해가 됐고요. 주택과에서 국비 시비 구비를 사용을 하고 시비 국비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유용처리 못하고 반환한다. 다시 쓰지 못하고 반환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곽판구위원
그런데 그거를 다시 다른 쪽으로 유용해서 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때 그렇게 썼다라고 해서 돈이 반환할 돈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시청에서 가만히 있겠냔 얘기죠, 시에서?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공문은 자주 옵니다, 빨리 반환하라고. 근데 우리 주택과가 아니고 모든 돈은 재무과 금고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속된 용어 쓰자면 배째라네요. 참 안타깝네요. 계속 돈이 없는데 재원이 없는데 버티시지 왜 지금 어렵게 할 일 많은데 반환하세요? 계속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진짜에요. 그런 어떤 어려운 여건을 서울시에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위 뭐라 그럴까? 규칙상 반환해라! 그거 안 맞지 않아요? 그럼 뭔가 방법을 동원해서 그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걸 반환한다, 이제 와서 2013년도 걸 이제 와서 반환한다, 그게 맞냐고요? 참 좀 그렇네요. 이거 일반국민들이 알면 이대로 설명하고 이해를 얻으려면 정말 어렵겠다.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 있으세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그 방법은 없습니다. 애시당초
곽판구위원
무조건 남겨야 된다.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아닙니다. 애시당초 보조금이 내려올 때 조건이 있습니다. 목적외 사용금지하고 잔액은 반납하라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내려보내 줍니다.
곽판구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다른데 써버리고 2013년도 걸 이번에 반환한다, 이게 말이 맞겠냐고요. 그러면 우리 강서구청 집행부가 법을 어겼네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법을 어겼다기보다는 좀 속된 말로 해서 큰집에서 돈을 좀 쓸 만큼 쓰고 나머지는 반환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돈이 없는 관계로 못 갚은 격이 된 거죠. 근데 신뢰가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갚아야 되는 것이죠, 반납을.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참 희한한 용어들이 자꾸 나오는데 사용하면 안 될 텐데. 어찌되었든 그렇습니다 반환금을 피치 못하게 남길 수밖에 없잖아요, 몇%몇%.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곽판구위원
예산심의할 때 보면 어떤 것에서 몇% 남기고 또 낙찰차액 또 그거 남겨서 또 반환해야 되고 이런 금액들이죠?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집행잔액들이죠.
곽판구위원
좀 사실 안타깝네요. 안타까우니까 서울시에 이런 어떤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알았습니다.
곽판구위원
어쩔 수 없이 1년 이상 묵인했다가 이걸 반환한다는 게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들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위원장대리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답변하신 내용이 맞는 내용입니까? 아니, 시도비반환금이 나오면 자, 시비나 국비사업에서 나중에 보조금 내려와서 반환하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렇죠?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나왔을 때 다른 용도가 사용을 할 수가 없죠?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러면 잔액이 계속 남아있죠. 왜냐면 그 돈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요. 그렇잖아요? 2013년도 것도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통장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우리 구금고에가 있죠, 시에서 받아왔으니까요.
장상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돈이 없어서 우리가 반환금을 반납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상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다른 여건에 의해서. 그 돈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요. 그 돈을 우리 구에서 돈을 쓰려고 하면 우리 구청의 예산 자체는 주머니 쌈짓돈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용도로 쓰고 나서 채워놓고 그런 용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한 예산편성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시도비반환금 같은 경우 그대로 돈이 남은 집행잔액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금고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갖다 반환금으로 편성을 해서 시로 반환을 했어야 되는데 안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한 거 없잖아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금고에서는 보조금은 별도로 돈을 관리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재무과에선 통째로
장상기위원
보조금을 관리하든 통째로 관리하든 그 돈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금고에 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1억이 내려왔는데 집행을 8000만원하고 20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럼 2000만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아닙니다. 금고에 돈은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대로 가지고 있죠?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금고에 돈은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예.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그러나 그 2000만원을 가지고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재무과에서 금고를 관리할 때는 별도 시비 따로
장상기위원
아니, 200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죠, 통장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으니까.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시비 같은 경우는 보조금은 우리 구비하고 합쳐가 사용하거든요.
장상기위원
구비하고 합쳤더라도 그 돈을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잖아요, 합쳐서 보관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쓰지 말라 그래서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쓰려면 단돈 100만원을 쓰든1000만원을 쓰든 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죠?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편성을 못하는데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으니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게 다 안 맞는 내용이죠.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그게 전부다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죠.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으면 통장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금고에 돈을. 그렇잖아요? 2013년도 사업은 돈이 없어 반환을 못한 게 아니라 그때 2014년도에 저희들이 반환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못했던 거란 말이에요, 연말에 가가지고. 그 부분이 서로 간에 뭐가 안 맞았겠죠, 서류상에. 그렇지 않아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반환금
장상기위원
원래 반환금 2014년도 것 같으면 올해 연말에 가서 반환하면 돼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반환을 하려면 익년도에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니까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 반환금 전체를 세출예산에 넣어버리면 세출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편성을 안했던 겁니다, 그게.
장상기위원
세출재원으로 안 넣었다?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세출재원으로 넣으려면
장상기위원
다른 예산이 없어서?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장상기위원
다른 돈이 없어서 못 넣었다?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러면 잘못됐죠. 우리가 그 돈만큼은 예산으로 가지고 있는데 다른 용도로 쓰질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일단 그렇게 하고요. 주택과 관련해가지고 공동주택관리기금이 4억인데 매년 부족하다고 해서 더 늘려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얘길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올해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이게 14년도에 어린이놀이시설 법정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84개 단지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3억 7000 정도가 나갔는데요 금년에는 한 38개 단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4개 단지가 나가고 작년까지 어린이놀이시설 법정기준 그것을 다 지켜야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게 빠진 관계로 대개 신청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장상기위원
신청이 줄어든 거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지원한 내역이 있고 공동주택은 자꾸 늘어나는 부분인데 그걸 갖다 줄였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거에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저희들이 등기로 전부다 보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시간제선택제임기제 주택관리사를 두겠다 그러는데 두는 목적이 뭔가요, 지금 이 부분이?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도 서면 진정이나 세월호 같은 경우 들어온 민원만 해도 한 550건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아파트가 너무나도 갈등이 심하다보니까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그런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원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채용을 해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정보를 받고 우리 저희 동도 아예 한 311개 단지다보니까 너무 끊이지 않아서 그걸 좀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택관리사 채용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주택관리사 둬가지고 또 한 사람의 인력을 충원을 해서 할 필요는 없다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왜냐면 지금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갖고 나서면 이거 문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굳이 꼭 이거를 갖다 둬서 해야 된다, 추경까지 편성해가면서? 그런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저하고도 많이 분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도 했고 가서 했지만 실제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나서서 해결해야지 주변의 이런 사람들 임시직으로 채용을 해갖고는 아무런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택관리사 한 사람 두었다 그래가지고 그분 뭐합니까?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건.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대개 직원 같은 경우는 그게 전보제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깊숙이 알지도 못하고 해서 아예 전문적인
장상기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 있으면 거기를 고정을 시켜야죠. 2년 6개월이 아니라 5년이라도 그 업무에 대해서 전문화를 시켜줘야죠. 자꾸 돌려서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못한다 그러면 행정직들 그만 두고 그럼 기술직이 들어와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 본인이 들어가서 한달두달만 공부하면 다 그 분야에 대해서 뻔하잖아요, 나와 있는 게. 아예 지침서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과의 존치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실제 우리 의원들은 현장에 가서 그런 부분을 많이 부딪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 지금 관리사 채용을 해갖고는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지금 막 담당부서 공무원 9급으로 채용된 그 공무원 말은 통해도 이런 분들 말은 안통해요, 현장에 나가보면. 그래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어떤 분쟁이 일어나도 공무원이 가면 좀 해결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분들 서류만 갖고 얘기를 합니까? 전체적으로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거는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커뮤니티관리자도 있잖아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장상기위원
시비 받아갖고 하고 있잖아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장상기위원
시비 받아갖고 하죠?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구비입니다.
장상기위원
구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하나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일부는 시비가 조금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일부 시비 들어가는 거죠?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 커뮤니티관리자도 활용을 하면 되죠, 새로 채용을 안 해도.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거기는 커뮤니티 관리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채용하고자 하는 것은 임기제공무원입니다. 임기제공무원이어가지고 고질민원 같은 것도 한번 전문적으로 해볼 수 있게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근데 본 위원은 그것만큼은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임기제 주택관리사 채용하는 문제는 우리 구청의 주택과에서 정말로 아파트 민원에 대해서 정말로 집중적으로 나가서 해결하다하다 도저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막힌다,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막힌다 하면 채용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안되면 인원을 더 충원을 해서라도 해야 되죠, 공무원들이. 그리고 우리 지금 공원녹지과 부분에서요. 주민참여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작년도에 예산이 많이 남았잖아요. 2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집행잔액을 못쓰게 해서 그런 건가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활용할 방법이 없나요, 그 부분이?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건 공통적으로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좀
장상기위원
저희들이 보면 주민자치사업 주민참여사업이라는 게 좀 포괄성이 많이 있잖아요. 포괄적으로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다보면 한정돼있는 그 부분보다는 주변에 더 확충을 해갖고라도 예산에 맞게끔 이왕 받아서 하니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 남겨서 집행잔액이라고 남기는 것보다는 좀 주변이라도 아니면 특히 대부분 공원이나 그런 부분이잖아요, 새로 구성하는 게. 그랬을 때는 재료 같은 것도 좀 구입을 해가지고 다른 아까참에 얘기했던 구 공원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번에는 반환하더라도 올해 내려오고 또 내년에 내려오는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공병선위원장대리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에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7일 10시에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조례안 심의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