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강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낮의 무더위는 아직 남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신선함이 느껴지는 초가을 문턱에서 건강한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폐회중 제6차 본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강문희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 강문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별로 개정안을 서면동의로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포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심의할 조례에 제안설명은 목록순서에 따라 안건별 조례제출의원에게 듣도록 하고 제안설명 후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조례 제출의원에게 하시되 필요한 경우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 특별시 중랑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수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윤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사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조 번호와 조 명칭 등이 누락되어 있어 각조를 정비하여 조례의 형식적인 부분을 전면개정하고 이 동 명칭과 구역의 변경연혁표를 별표1로 따로 두어 이해 편의를 돕고자 하는 것으로 현해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호위원장
네, 김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의원
위원장님, 오전에 이것은 저희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대로,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합니다.
강대호위원장
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윤수 의원님께서 답변 좀 잠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수의원
오전에 검토한 대로, 여기 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그대로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김윤수의원
네.
강대호위원장
그러면 집행부로 부터 의견을 듣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검토하신 대로 이 조례안을 통과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본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동의합니다.
강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수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수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윤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사항 중 입법예고 대상 예고문 작성시 포함내용, 자치법규 공포방법 등의 조항에 대하여 상위법에 근거조항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당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 제1항에서 행정절차법 제41조 1항에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 안 제5조 제2항에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제2항과 관련 입법예고 생략ㆍ기간단축 시 기획예산과장 사전협의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절차법 제38조 제6호 규정과 관련 안 제10조에서 공청회 개최 사실 공포시 알릴 사항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을 추가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호위원장
김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심도 있게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토의를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김윤수 의원님께서 답변바랍니다.
김윤수의원
김윤수 의원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의견 없습니다.
강대호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동의합니다.
강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 특별시 중랑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팀장님이나오셔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가 없겠지요? 대표자 김진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10건의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중랑구 조례 중 별표에 해당되는 조례 및 그 서식의 주민등록 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호위원장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본 조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 관련 조례인데, 이 부서는 10개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총무과, 일자리경제과, 청소행정과가 3개고요,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보건행정과 총 합해서 10개입니다. 그래서 대표발의자 김진영 의원님으로 하시고 의원님들 공동발의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못하는 관계로 생년월일 조례에 대한 개정사항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우리 팀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헌
정상헌홍보팀장
이의 없습니다.
강대호위원장
동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까?
상헌
정상헌홍보팀장
네, 동의합니다.
강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의원
감사합니다.
강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회선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회선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조회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 및 상위법 위반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인용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9조에서 유통업상생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개정하고 안 제15조 제4항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 개설 및 변경등록 시 조건을 부여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호위원장
조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혹시 이 개정안 중에 8조 4항을 보면 ‘담당주사’를 ‘담당 팀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당주사는 붙였는데 담당팀장은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데 현재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다른 조례안 올라오는 거 보면 붙여쓰는 것도 있고 띄어쓰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띄어쓰는 게 맞습니까, 붙여쓰는 게 맞습니까? 이게 딱 어떤 룰이 있습니까? 이것이 집행부에서 일관성 있게 올라와야 되는데 어떤 조례안은 붙이고 어떤 조례안은 띄어서 올라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과장님?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담당하고 팀장이 의미상으로는 떨어져도 무방하고 붙어도 무방한데 국어 문법적으로 이렇게 조례 관계로 표기가 될 때는 붙어야 되는지 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통일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모든 조례들이 주사가 팀장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어떤 조례는 팀장으로 붙여서 올라오고 있고 어떤 조례는 띄어서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조금 난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집행부에게 그것을 정확히 법제처에 물어보든가 해서 이게 붙이는 게 옳은 것인지 띄어쓰는 게 옳은 것인지 정확한 판단을 해 주셔야지만이 위원님들이 개정을 한다든가 했을 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팀하고 협의해서 통일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지금은 띄어쓰는 게 맞다는 얘기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제 생각에는 현재 되어 있는 상태로 붙여져 있는 게 저희들이 올린 게,
박승진위원
띄어서 올렸는데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띄어서 올리는 게,
박승진위원
맞습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우리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법제팀에 한번 협의해가지고 전체 조례가 그런 부분은 통일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지금 이 부분은 한번 저희 위원회에서 될지는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붙여쓰는 것인지 띄어쓰는 것인지 조례에서 통일성을 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강대호위원장
네, 그럽시다. 협의해서 그 부분을, 과장님 그렇게 하셔가지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조회선 의원님이나 박승진 위원님께 통보를 해 주시고 아니면 우리 위원회로 통보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차후라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그렇게 수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의원님 답변해 주실 내용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회선의원
네, 특별한 쟁점사항은 없는 것 같아서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대호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여기 건에 대해서는 조회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 저희들 보기에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강대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동의합니다.
강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회선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회선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조회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인용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제3호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심의 기능을 정비하고, 안 제3조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맞춰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임원임기 2년 연임규정이 상위법에 위반되어 2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호위원장
조회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42쪽에 보면 3조 3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라고 해서 다번에 소비자단체의 대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마번에 보면 중랑구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또는 소비자대표가 들어가는데 소비자가 또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거기에 관계법령 정비에 보면 유통산업발전법 모법에 보면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그래서 다번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단체의 대표가 있고 또 해당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라 해서 말 그대로 유통에 관해서 폭을 좀 넓혀놨습니다. 꼭 단체의 대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통분쟁은 여럿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비자도 대상이 된다 해서 유통산업발전법 모법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똑같이 따랐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4조 위원의 임기가 지금 개정 전에는 ‘연임할 수 있다.’ 고 했는데 ‘2년으로 한다.’ 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왜 연임이 불가한지 설명해 주세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연임이 불가가 아니고 ‘2년으로 한다.’ 로 정해놨기 때문에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임 할 수 있다.’ 고 그렇게 부기 규정을 달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윤수위원
2년으로 하되 연임도 가능하다 그 얘기에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한다.’ 로 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김윤수위원
‘2년으로 한다.’ 하면 가능하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상위법하고 똑같이 맞춰놨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찬위원
2년으로 한다 하고 연임하는 건 차원이 틀리죠, 지금 설명이 좀 이상한데요?
박승진위원
2년만 하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김명찬위원
끝나는 거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강대호위원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입법예시가 저희들이 그 관계를 한번 연구를 해 봤는데 그러한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으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2년으로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유통산업발전법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2년으로 한다.’에 연임규정이 없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느꼈을 때는 연임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하고 싹 교체되는 것으로 아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한다.’ 라고 했더라도 연임규정이 없으면 또 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이 연임규정이 없으면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2년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 있다는 것. 저희가 연임규정을 조례안에다 못 박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한 사람이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길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연임규정을 보통 한 차례로 연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그런 면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라고 개정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일단 모법에 ‘2년으로 한다.’ 가 되어 있는데 그러한 규정 예시에 저희들이 보니까 ‘위원회 연임을 제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연임을 할 수 없다.’ 라든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라든가 규정을 하고 ‘계속하여 연임할 경우에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 고 저희들이 규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장
애매모호하네요. 쉽게 말하면 상위법에 보면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안 된다는 뜻도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어떤 법률을 만들 때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적이라든가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새로 개편해야 한다, 2년 후에는, 그런 내용도 포함된 내용이에요, 이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상위법하고 맞추다 보니까 똑같이 맞췄습니다.
김명찬위원
상위법에 맞춰서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똑같이 했습니다.
강대호위원장
그러나 원칙은 2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래야만 새로운 대표성을 가지고 했을 때 이 법이 잘 될 수 있고 분쟁위원회가 더 잘 될 수 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 성격을 저희들이 헤아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을 보니까 1항에서 5항까지의 사항 외에는 조례로 정한다고 나왔는데 5항에 지금 말씀드린 2년으로 규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금 과장님의 해석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줘서 좀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연임규정에 대해서 없애버리는 이유가 왜 없앴는지 그런 근거규정이 무엇인지 알아야 얘기가 되지, 단순하게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2년으로 한다는 것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조회선의원
2년만 한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연임에 대해서 ‘2년으로 한다.’ 에 대해서 연임규정을 두는 것은 상위법에 그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회시를 현재 받아놓은 상태에요.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그 회시 같은 것들을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좀 주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해야 이해가 되지.
이현배위원
저도 그 연임규정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조례특위에서 우리가 개정하는 부분에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고쳐졌냐면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2년으로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불명확하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것은 좀 자료를 주셔서,
박승진위원
지금 자료는 좀 이따 복사해서 주라고 하고, 여기 보니까 그 위에 법제처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임을 규정한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규정은 위반이니까 이대로 가되,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운영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박승진위원
운영을 2년만 주고 주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꾸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특별하지 않는 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인데 계속 반복적으로 그 사람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강대호위원장
위원님들 잠깐만, 법제처의 해석상이 옳은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꼭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대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2년으로 웬만하면 지켜줬으면 좋겠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장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게요, 보니까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바쁜 양반들을 2년으로 하고 또 연임을 2년을 더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보니까 부장판사, 검사, 일반판사,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 또 소상공인들, 주민대표, 기타 등등 여러 높으신 양반들을 모시기 위해서 그런 내용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되도록 2년으로 지켜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그렇게 알고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조회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조회선의원
임기를 2년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대호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위법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법제처 해석이 그러니까 그렇게 2년으로 한다고 하고 운영상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2년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그러한 임무를 띠어서 그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강대호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동의합니다.
강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회선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회선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조회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인용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7조, 안 제19조에서 법령에 따라 임시시장 개설 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결정하였고, 안 제25조에서 보조금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조항을 삭제하였고, 그밖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례상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호위원장
조회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19조에서 임시시장의 등록취소를 임시시장의 개설취소로 해서 ‘등록’ 을 ‘개설’ 로 지금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임시시장에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 특별법이 14조가 보면 등록취소 임시시장으로 14조가 임시시장으로 해서 그렇게 좀 바뀌었거든요. 바뀌어서 그러한 사항을 ‘등록’ 을 ‘개설’ 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법 사항으로 따라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등록이 아니라 개설이라면 그냥 완화됐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법이 처음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그때 전통시장을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으로 나눠있던 것도 모으고 해서 전부 다 정비를 한 것입니다. 정비한 것을 우리 조례도 같이 정비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등록되던 것을 이제는 그냥 개설하면 된다는 것은 그러면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개설을 하고 그 안에 보면 신고사항이 말을,
영실
이영실위원
신고제로?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전부 다 이건 법이 바뀜에 따라서 용어가 바뀐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호위원장
김윤수 위원님.
김윤수위원
과장님, 여기서 임시시장이라고 하면 어디 빈 공터에 임시시장을 열 수 있는 공터나 가용한 땅에다 지금 어느 장사하는 분들이 이렇게 좀 집단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임시시장은 법에 보면 유통산업발전법 14조에 거기에 임시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기간 시장의 기능을 못할 사유가 되어서 시장기능을 해 줘야 될 때 그때를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그리고 구청장, 시장, 군수가 그러한 것을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능을 못할 상황에 대한 임시시장을 구청장이 개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시장이나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야시장 같은 경우는 장사하는 분들이 임의대로 그냥 아무 장소 관계없이 일정기간 할 수 있어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전부 다 불법사항입니다.
김윤수위원
그건 뭐 신고하고 그렇게 구에 임시허가 받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무조건 그건 불법으로 보네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이거 같은 것인데요, 19조에 임시시장은 등록하고 개설은 이게 등록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등록을 한다든가 아니면 개설은 그냥 그런 것 없이 개설로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건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 문구가?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이번에 법령에 이거 특별법 하면서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육성에 특별법에 용어정리를 이번에 다 했습니다. 내용이 보면 아까 말씀드린 전통시장을 옛날에는 등록시장, 인정시장을 없애버리고 전통시장으로 하고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바꾸고 그러한 사항들을 전부 다 용어정비를 한 사항을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에 조회선 의원님 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용어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영위원
그럼 지금 이렇게 보면 등록하고 개설은 저희가 그냥 보통 읽을 때 보면 등록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막 해야 할 것 같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의미적으로 완화의 의미는 약간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완화의 의미가 있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회선 의원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회선의원
거의 용어정비가 많았고요, 등록에서 신고로 바뀌어서 용어정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대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제 생각에도 조회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용어수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대호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동의합니다.
강대호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진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규정에 의하여 우선순위가 있는 대상 신청이 있을 시 우선적으로 반영 및 고려하는 사항을 정비하며 면적제한이나 연장 불가 조항 등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목적 본문 내용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을 우선적으로 반영 및 고려하도록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 및 3항에서 계약기간 및 기간연장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9조에서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 계약 시 계약기간의 연장 불가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호위원장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현재 우리 중랑구에 여기 조례에 해당되는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포함되는 개수 이런 게 몇 개가 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한 부씩 나눠 주시겠어요?
김진영의원
이현배 위원님, 그것은 아까 오전에 위원들께서 궁금한 사항들을 말씀하셔서 제가 알아봤더니 장애인이 운영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다고 그럽니다. 세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오전에……. 아, 몇 개소인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판기가 총 30개 중에서 6개 장소에 있고 장애인 3개소 17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비장애인 3개소 13개 운영,
이현배위원
그것 좀 한 부씩 주시겠어요?
김진영의원
이걸 하나씩 돌려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가 오전에 궁금해 했던 65세 이상 노인까지 넣을 게 뭐가 있느냐 했는데 그 65세 이상은 자료 66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의 노인에 한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10㎡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는 것도 오전에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이분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환경이 저기하다 보니까 10㎡ 이하인 시설에……. 아, 이것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자료는 하나씩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1순위가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66쪽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야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 신청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것을 다 기존에 있는 대상자 중에서 재산 및 월 평균 소득이 적은 자로 정하는 거지요?
김진영의원
네, 지금 66쪽 보면 맨 밑에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라고 되어 있지요.
이현배위원
그렇게 거기에 있는 걸로 하는 거지요? 다른 분 질의하시지요, 저는 저거 잠깐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강대호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비장애인 13개소가 있다는데, 13개가 비장애인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데 그 비장애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 내에 대상 시설은 5개소가 있는데 지금 구민회관하고 구립잔디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했는데 이게 조건이 안 맞아서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장애인에게 운영권이 낙찰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장애인들이 하기 힘들 정도로 유찰이 될 정도면 그게 조건 자체가 많이 까다로운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조례를 관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실질적인 업무?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실질적인 업무는 해당 기관에서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자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구민회관에서 하는 것은 구민회관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구립잔디구장에서는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거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여기 표에 있는 현황이 전부인 거지요? 많지는 않네요, 과장님?
김명찬위원
자판기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공공시설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시설은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저쪽 둔치에도 있는 것 같은데, 둔치에 없나요? 중랑천 둔치 거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운영이 공공시설이 아닙니다.
이현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그러면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 입찰할 때 많이 요청이 오거나 그런 건 이제까지 없었나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조례를 관할하고 있지만 운영 자체는 그 기능부서별로 해당 기관에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무 처리 과정에 관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현배위원
사업자 구립도서관에서부터 하고 입찰을 각각 하나 보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내용을 전달 못 받으신다는 거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현황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청에 5개 운영하고 있고 공무원노동조합이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것도 시설 내인데 이렇게 보면 이 조례에 맞지 않게끔 운영하는 게 아닌가요,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워낙 오래 전부터 공무원노동조합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제가 여기 이런 사항을 해당 부서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장
이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진영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의원
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본 조례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또 개정사항이 상위법을 적용해서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커다란 이의사항은 없습니다.
강대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동의합니다.
강대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15년 7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편 시행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의 명칭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바뀌는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하고 기타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호위원장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가 우리 구에서 해가지고 운영되고 있고 있는데 지원금이 연으로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소득 틈새계층에게 지원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월 1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부과받는 세대 중에서 저희가 혼자 계시거나 아니면 생활이 어려운 분에 대해서 월 1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 예산은 4,200만 원이고 월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지원자 명단은 공단에서 명단이 내려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그 대상은 저희는 예산을 편성하고 공단에서 월별로 명단을 통보하면 저희가 명단을 근거로 해서 월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이 저소득 틈새계층 보험료 지원 조례는 우리 25개 구 중에서 몇 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25개 구에서 금액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부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호위원장
김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본 조례도 개편 내용이 맞춤형 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이 부서에서는 동의합니다.
강대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동의합니다.
강대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13년 6월 의료급여법 전문개정에 따라 용어가 바뀌는 등의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며, 기금의 재원 및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기금의 재원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세입ㆍ세출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7조에서 ‘대불금’에서 ‘대지급금’으로 의료급여법의 용어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호위원장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본 조례 또한 상위법에 의한 변경사항이고 단순한 띄어쓰기 등이 주 개정내용이 되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강대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동의합니다.
강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한글 맞춤법에 맞게 법령문의 띄어쓰기나 한자어를 정비하고, 안 제7조에서 법정저소득자라는 추상적인 용어를 기초생활수급자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호위원장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제5조 이용 제한에서 1항에 ‘자료 비품 그밖에 시설물을 훼손한 자’ 해가지고 아까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오래 된 것을 빌려가서 훼손을 했는데 물품에 대한 변상을 과도하게 한 사례가 있다 그래요. 이런 경우, 물론 장난감이라는 것은 한 번 구입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대여를 하다 보면 많이 낡아서 훼손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애들이 던지고 그래서 망가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설물 훼손한 것에 대해서 변상에 대한 그런 규칙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변상에 관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명찬위원
제가 아까,
강대호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아까 담당과장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얘기했어요. 장난감대여점을 복지협의체에서 운영하지요?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김명찬위원
거기서 하고 있는데 아까 담당 계장이 장난감을 사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장난감을 사주되 간단한 것은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담당 계장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장난감 10개를 사게 되면 9개는 사고 하나 정도는, 간단한 수리비 정도는 거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그렇게 조치하는 것으로 아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물품하고 수리비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물품으로 구입하는 것은 자산으로 남는 것 아닙니까?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그것은 운영비,
박승진위원
운영비로 따로 빼면 몰라도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자산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말씀하실 때 따로 따로 구별해서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한다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자산하고 운영비는 별개 문제입니다.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장난감대여센터가 생긴 지 지금 칠팔 년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사실 아까 위원님들도 일부 손녀, 손자들이 장난감을 대여했는데 파손이 되었을 때에 어떤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라든가 아니면 훼손에 대해서 다시 사놓으라든지 이런 문제성이 발생될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런 게, 장난감을 보면 소모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강대호위원장
물론 자산이지만, 그러나 어떻든 간에 관리 차원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에, 장난감도 낡아서 망가지듯이 감가상각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이 되었을 때의 계산도 하시고 그런 부분을 소비자, 쉽게 말하면 대여자들도 어떻게 보면 의뢰인입니다. 소비자께서 가져갔을 때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서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위원님들의 말씀입니다.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을 매끄럽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제가 덧붙여서 간단하게,
강대호위원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지금 장난감대여업소가 우리 중랑구에 몇 군데가 있지요?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생긴 지가 꽤 됐지요?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10년, 9년,
김윤수위원
장난감이라는 것은 어린이들이 유행에 민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은 품목을 비치했다고 그래서 물론 대여하는데 새로운 신모델을 아마 많이 요구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에서 1년에 유행하는,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대여할 수 있는 장난감 비치를 지금 잘 하고 있는지, 그냥 오래 된 것을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지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신규 구매, 신품 구매로 두 군데 2,000만 원이니까 한 군데 1,000만 원 정도씩 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김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발의자이신 김진영 의원님께서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 내용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의원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다음에 아까 김명찬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충분한 설명을 듣고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을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진영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법제처 안대로 띄어쓰기나 이런 부분을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특히 ‘법정소득자’라는 추상적인 명칭을 ‘기초수급자’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대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동의합니다.
강대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합니다. 김진영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의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목적조항에서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의 상위법의 근저조항을 제6조에서 제11조로 변경하였고 기타 법제처의 정비규정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호위원장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특별한 내용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법제처의 표준안대로 해가지고 띄어쓰기나 또 그런 부분이 주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의견은 없습니다.
강대호위원장
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동의합니다.
강대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
김진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상위법의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법령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법 근거규정 정비와 안 제5조에서 이용대상의 아동복지법 근거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호위원장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의견을 잠깐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강대호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동의합니다.
강대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승진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근거법령을 추가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정비기준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환경관련 법령의 명칭을 ‘소음ㆍ진동규제법’에서 ‘소음ㆍ진동 관리법’으로 변경하고 ‘폐기물 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법령을 추가로 명시하며 안 제6조에 포상금 지급지준을 환경부 고시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것과 그 외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문장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호위원장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3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고대상. 맑은환경과장이 하시겠습니까?
박승진의원
이 조례안이 2008년도에 개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타 구 조례들을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봤을 때 우리 맑은환경과와 상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신고대상이 지금 여기에서 이 안에서 바뀐 것이 신고대상은 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행위 등으로써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라고 개정을 했는데 사실이나 현상, 증인이나 증거 이런 것은 간소화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지금? 새로 개정하시는 거에 그 전에 했던 어떤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하셨다는 얘기신가요?
박승진의원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만 할 수 있게 하고 신고하는 자는 여러 가지 여기는 모사전송으로 했는데 팩스로 해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승진 의원님께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진의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동의도 하시겠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동의합니다.
강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승진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에너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에 의해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녹색성장위원회의 통합 운영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시면 안 제3조에 상위법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14조에서는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에너지위원회의 운영을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개정하며 에너지위원회 관련 조항인 안 제15조부터 19조까지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호위원장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제14조에 에너지위원회 구성 등을 에너지위원회 설치 운영으로 하게 된,
박승진의원
그것을 좀 제안설명을 드리면14조 에너지위원회가 조례안에 있었는데 제가 삭제를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도 운영이 안 됐었고 아직까지 저희 구에서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운영이 안 되더라도 이것을 삭제하고 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운영하자고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저한테 서로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자체에서 통합운영 하는 것으로 만들었고 나머지 부분들만 15조부터 19조까지만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하면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하게 됐습니다.
장신자위원
왜 그러냐면 전혀 다른 내용이 2항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승진의원
14조가 원래는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나서 한 번도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에너지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을 해야 되는데 조례안에 따라야 되는 게 아니냐고 제가 주장을 했었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을 전체를 없애자고 했는데 없애기보다는 차후에 에너지의 중요성 때문에 놔두고 그걸 통합 운영하는 게 어떤가라고 해서 차후에 에너지위원회가 더 부상되고 하면 따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알았습니다.
강대호위원장
네, 장신자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장신자위원
네.
강대호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 말씀은 에너지위원회가 한 번도 구성이 안 됐고 실제로 한 일이 없으니까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통합운영 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박승진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런데 그 구성인원에 대해서는 녹색위원회하고 에너지위원회하고 틀릴 수가 있잖아요, 하는 일이든가 이런 게. 다 똑같습니까, 그러면?
박승진의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도 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실제 이렇게는 놔두고 나서 운영을 실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하는 것처럼 해 놓은 것이지 조례안에 근거만 남겨두려고 하는 것이지 녹색성장위원회를 대체한다는 것은 그냥 하지는 않고 조례안으로서 그냥 놔두려고 하는 것이지 크게 실행적인 의미로 보시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렇죠, 하는 일이라든가,
박승진의원
완전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명찬위원
틀린데, 통합운영 한다면 좀 이치가 맞지 않지 않나요?
박승진의원
실질적으로 통합운영인데,
김명찬위원
위원이라든가 이렇게 위원장이라든가 구성할 때 좀 전문위원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할 때 에너지하고 녹색하고는 차원이 틀려도 별 문제가 없는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승진의원
말씀드렸듯이 에너지위원회 자체가 조례안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쉽게 말하면 20명 이내로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성이 안 돼 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그러면 이 조례안의 14조를 삭제해야 되는데 우리 과에서는 이것을 삭제하기보다는 살려두었다가 나중에 이 에너지위원회가 필요하면 그때 다시 하자는 식으로 해서 놔둔 것이고 녹색성장위원회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조례안의 어떤 내용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지금 박승진 의원님께서 구성에 대한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앞으로 도 할 계획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굳이 이것을 둘 필요가 있을까요?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박승진의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맑은환경과랑 좀 상의를 할 때 이 안을 쉽게 말하면 제5장을 다 없애자고 했어요, 에너지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차후를 생각해서 이 부분을 놔두자는 거고,
장신자위원
그냥 둔다?
박승진의원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은 녹색성장 조례안을 에너지조례와 위원회 자체가 크게 유사하답니다, 유사하니까 크게 위원이나 모든 부분들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강대호위원장
이해가 가십니까?
장신자위원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녹색성장위원회는 지금 활동하는 그런, 어디 잘 하고 있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지금 구성이 돼 있고요,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실제로 위원회에서 운영하면서 거기 활동에 대한 실적이 있냐고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앞으로 할 거고요, 아직은 현재는 없습니다, 구성만 해 놨습니다.
김윤수위원
언제 했어요, 구성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2013년도에 해 놨습니다.
김윤수위원
요즘 녹색에 대한 용어도 많이 사용하고 우리맑은환경과에서는 위원회 이용해서 우리 중랑지역에서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이 활용해서 위원회 구성한 만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김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의원
김윤수 위원님, 조금 덧붙이면 녹색성장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에너지위원회는 20명 이내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크게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고 추후에 이 에너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따로 분리를 해서 조례안을 새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여기에 몇 명 이내는 없잖아요?
김명찬위원
통합운영 한다니까요.
박승진의원
통합운영 하니까 녹색성장위원회로 본다고 생각하이면 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렇지요.
박승진의원
다만 조례에 근거조항만 남겨놓는 겁니다.
강대호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조례를 이렇게 통합한 거는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녹색성장이라는 게 에너지에 대한 거하고 맞물리는 그런 거라서 이게 지금 외국에도 이런 사례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통합한 거는 참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분야인 것같아요, 이 부분 에너지에 대해서. 실제 그렇습니다. 앞으로 21세기는 녹색, 다시 말해서 그린입니다. 그린을 어떻게 저탄소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운영하는 게 녹색입니다. 그래서 실제상에는 녹색이라는 자체 성장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폭넓게 얘기하면 중랑천에 어떤 잔디라든가 모든 것이 다 녹색입니다. 그래서 탄소를 갖다가 약하게 만들어놓은 게녹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 잘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자전거 이런 거 우리가 한강 주변에 보면 자전거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녹색성장입니다, 여러 분야가.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인데 이것을 아까 녹색위원회로 성장해서 통합을 한다는 얘기인데 좋은 잘 된 얘기인데 이 사실은 우리 중랑구만큼 25개 구청에서 아주 이렇게 정말 녹색이라는 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안을 폭넓게 활용해서 앞으로 잘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랑구가 이렇게 정말 용마산이 있고 망우산이 있고 봉화산이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서울시 내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리를 잘 함으로 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기여도에 모든 게 운영이 될겁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왕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이 계셔서 박승진 위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진의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원안대로 집행해 주시면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시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강대호위원장
과장님 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실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쾌적한 학습여건 조성을 위한 보다 합리적인 청소년독서실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면학분위기 신장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2항에 수탁자의 자격, 선정기준 등 조항신설을 하고 안 제6조에 사용료 감면 조항에 5.18민주 유공자가정의 청소년 등을 감면 요건에 추가 하며 안 제4조의2에서 이용에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7조에서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주요내용에 사용료 감면조항 정비 안 제6조 근거로 하는 상위법 변경,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황보장법, 감면요건 추가에 5.18민주유공자가정의 청소년 그다음에 다둥이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이렇게 좀 5.18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여기서 다둥이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이라고 했거든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어요, 여기서 다둥이행복카드는 소지한 가정의 청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다둥이행복카드가 지금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정책이 한 자녀 낳기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 차원에서 이렇게 넣게 됐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세 자녀를 둔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카드를 어디서 발급을 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발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김윤수위원
그래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윤수위원
아니, 저는 이런 용어도 좀 처음이고 그래서 질의하였고요. 그러면 실제로 5.18민주유공자가정 청소년도 많이 이용을 하는 편입니까, 이번에 감면대상이 됐는데? 아니, 감면대상인데.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동안 저희가 파악은 지금 못 하고 있고요, 사실. 그런데 지금 여기 5.18유공자 같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이것은 예우를 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넣었습니다.
김윤수위원
지금 감면요건 추가가 상위법에 명시가 된 걸 우리 조례에 인용한 것이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윤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4조에 옛날 거하고 지금 거는 그냥 인용했는데 4조에 보면 청소년독서실 이용자는 ‘관내에거주하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냥 청소년의 관내 거주를 빼면 어때요? 그거 한 가지 하고, 물은 김에 다 물어보겠습니다. 관내거주는 빼고 청소년으로 하면 어떤가 하고 그다음 장을 보면 6항을 보면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띄어쓰기가 맞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5.18 띄고 민주유공자 띄고 예우에 관한 법이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먼저 관내거주부터 말씀해 주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다른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은 아예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선으로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한정된 장소를 가지고 제공했을 때 저희 관내학생들한테 먼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명시를 한 거고요, 지금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띄어쓰기 관련해서는 이게 아마 법제처 사용 법령정비기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용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저희가 저희 법제팀에 심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고유명칭으로 이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고유명칭은 당연히 맞고요, 띄어쓰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우에 하고 두 칸을 띄고 관한 이라고 하고 두 칸을 띄고 법이라고 그랬어요.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한 칸인데,
김명찬위원
네, 그럼 됐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명찬위원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저는 조례안에 대해서 하기보다는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독서실 같은 경우에 운영에 대해서 과연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제대로 청소년들이 얘기하고 있고 관장이 전문가가 될 수 있느냐, 지금 현재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단순히 이 조례는 고치지만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관장이라든지 전문가가 들어가서 애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니까 위탁을 주는 해당 과에서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실제로 전문가가 관장으로 간다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해야 되지 전혀 엉뚱하게 되는 사람들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좀 고려를 하십시오. 모르시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오셨으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대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저는 좀 궁금한 사항이라서, 여기 보면 127쪽 7조 3항에 보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를 5일이라고 기준을 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유가 발생하고서 내부적인 결재라든가 그다음에 그것을 득하고 나서 또 이렇게 내주는 시간이 있어서 아마 이것을 5일로 그렇게 저희가 잡은 것 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럼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5일이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5일로 정한 겁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영실 의원님께서 답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의원
이영실 의원입니다. 오전에 우리가 자유토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독서실에 대한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우리 중랑구를 포함해서 네 군데이고 나머지는 청소년 시설에 대한 설치 운영 조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그렇게 봤을 때 그런 것을 다 대조해 보고 저희가 개정한 것이라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게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구도 있지만 저희 구는 이것을 이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었는데요, 지금 또 저희 미진한 부분을 이영실 의원님께서 많이 보완을 해 주셔서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도 그대로 이렇게 통과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강대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6.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배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한글맞춤법에 맞게 법령문의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법령 조문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여 주민들이 본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호위원장
이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강대호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네, 동의합니다.
강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배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배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의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법제처의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호위원장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11조 공적심사에 ‘표창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공적심사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의장 명의로 표창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추천을 받아서 양식에 의해서 표창 받을 사람이 의회에 들어오면 지금 여기서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말하는 것이죠?
이현배의원
네.
김윤수위원
그러면 건수를 모아서 실제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심의합니까?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제 단체에서 행사가 있다든지 학교에서 졸업식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표창 상신이 들어오는데요, 추천이 들어오면 여기 내용에 보시면 원래는 추천은 의원이나 사무국장이 하도록 조항이 있는데요, 그런 절차를 떠나서 학교장 추천이나 단체면 단체장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가 서면심사로 해서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실제 표창 심사를 한 사례는 있습니까?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서면심사는 매번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거의 서면심사라고 봐야 되겠네요?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네.
김윤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2조에 보시면 표창은 하고 나오다가 맨 마지막 줄에 개인과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수여한다, 그랬는데 이 개정안을 보면 획득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렇죠?
이현배의원
네.
김명찬위원
획득이라는 건 내가 지금 사전을 찾아보니까 성적을 획득한다는 말은 거의 안 쓰거든요. 이 획득이라는 말 자체가 얻어내거나 얻어가진다는 뜻으로 사전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의한다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이렇게 해야지 우수한 성적을 획득하다는 말은 거의 안 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상위법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네요.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그것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용어를 수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 안 하고 그냥 ‘거둔’ 으로 한다 하면 그것은 한번 토론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획득으로 그렇게 한 것은,
김명찬위원
아니, 그런데 상위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획득이라는 말을 써요?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상위법이라는 것보다는 법제처에서 만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르는 것뿐입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나는 이 획득이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얻어내거나 얻어서 가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성적을 얻어 가진다는 얘기는 좀 말이 안 맞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한번…….
강대호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현배 의원님 질의자가 있기 때문에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배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맞춰서 개정한 것이고 또 한글맞춤법에 맞게 법령문 띄어쓰기를 정비한 것이니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대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회사무국장님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없습니다.
강대호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네.
강대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배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배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제안한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글맞춤법에 맞게 법령문의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일본식 한자어 표현을 우리말로 바꿔서 표현하였으며, 안 제5조 제1항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으로 정식명칭으로 정비하여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호위원장
이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우리 중랑구 조례는 10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상위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회의일수를 조정할 수가 있네요. 여기 조례정비특위에서 이것을 지금 늘리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보고요, 이것은 전체 의총을 열어서, 나중에 이것을 또 조정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것을 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강대호위원장
운영위원회에 넘기는 것이 안 나을까요, 이 부분을?
이현배의원
아니, 전체 회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강대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 회의인데 통과하는 것은 운영위에서 통과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상임위 소속이 거기니까. 의총에서 서로 의사결정을 교환하고 거기에 맞는 의사일정을 서로 조정해서 꼭 필요하다면 5일이든 10일이든 그 부분을 운영위에 넘기면 좋지 않으냐. 의총에서 관련되어서 얘기해서 하는 게 낫겠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저는 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져서 행정사무감사 사실 실제 5일, 6일 아니에요? 이것을 쭉 하다 보면 처음에 좀 주무과 하다 보면 끝에 과는 그냥 시간에 ?기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충분하게 여유 있게 이게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동료 위원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겠지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 의회별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것은 의장님과 의논해서 의총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회기가 늘어나면. 그때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대호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이현배의원
이건 통과하고 또 개정하면 안 될까요?
강대호위원장
그렇죠.
김윤수위원
통과해야죠, 이건.
박승진위원
의총을 아마 지금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이번 회기 중에 끝나는 날 하는 것처럼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이게 우리가 10월 달 한 달 정도 더 연기를 하자고 얘기를 했으니까, 오전에, 우리 조례특위를. 이것은 보류시켰다가 의총 끝나고 나서 내용에 맞춰서 10월 달 할 때 그때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그러면? 그게 좋겠는데요, 운영위원회에 넘기면 안 되고 이것은 의원님이 하셨으니까.
김윤수위원
아니, 어쨌든 회기를 늘리고 안 늘리고를 아직 속단할 일은 아니지만 2015년도는 이게 불가한 것이고 하게 되면 이제 조례를 수정한다면 내년에 가능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이거 통과하고 다시 그 건에 대해서 다시 조례 개정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이 의견을 물어보세요.
강대호위원장
위원님들 다수가 2015년도는 회기가 다 짜여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연말 안으로 내년 2016년 의사일정을 선정하기 전에 의총을 거쳐서 회의는 있으니까,
이현배의원
그러니까 의총이 조만간 있을 것이라면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그럼 하죠, 보류하고, 저는 괜찮습니다. 저도 이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강대호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그럼. 그럼 18항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기왕에 지금 이거 올라왔으니까 한 말씀, 그러면 여기 지금 4조에 보면 ‘제1차 정례회의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의원 총선거가 실시될 때는. 그럴 경우에는 그 전에 혹시 9월에 한 적이 있나요, 전에는?
김명찬위원
있죠.
이현배의원
우리 9월에 했잖아요, 작년에.
박승진위원
둘 다 하는 거예요, 둘 다.
장신자위원
아, 둘 다 하는 것이구나. 아, 제가 착각했어요.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위원장님, 이거 보류시켰다가 의총하고 나서 10월 달에 올리는 것으로 하시죠?
이현배의원
그러시죠.
강대호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배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배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제안한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본식 한자어를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함으로써 구민들이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본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호위원장
이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기 때문에 본 조례에 대한 사무국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의견 없습니다.
강대호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네.
강대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한 의안정리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장께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