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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박상구 의원 발언

제233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2015-09-04

박상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철

이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기에 제23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회부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일입니다. 2015년 8월 21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임금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5년 8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경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안전행정국) 맨위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병주 안전행정국장님은 나와서 안전행정국 소관의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최병주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시고 다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돼서 매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육춘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육춘수 행정지원과장 인사) 박상동 자치안전과장입니다. (박상동 자치안전과장 인사) 강희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강희순 문화체육과장 인사) 이은영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은영 교육지원과장 인사) 고병득 공보전산과장입니다. (고병득 공보전산과장 인사) 우정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우정옥 민원여권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28억 9893만 4000원보다 7904만 2000원이 감소한 128억 19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시비보조금사업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과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사업이 당초 예산편성액보다 하향교부됨에 따라서 감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5쪽에서 174쪽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은 기정예산 1303억 1245만 원 보다 5억 9756만 원이 증가한 1309억 1001만 원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0.46%가 증가하였습니다. 증액 주요원인은 2013년도와 2014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과 노후된 동행정차량 교체에 따른 차량구입비, 또 내구연한이 경과된 구청사 방송음향장비 구매 등이 되겠습니다. 개략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반환금은 총 28개 사업 5억 2913만 2000원이 되겠고, 동행정차량 구입은 4대에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립도서관 운영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 7904만 2000원을 감액편성을 했고,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로 875만 원, 정보통신네트워크 구축인 일종의 구방송시스템과 관련된 사업 구매비로 3200만 원을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최병주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한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2015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148억 849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5946억 9344만 원 대비 3.4%인 201억 9146만 4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는 6003억 380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5804억 1705만 5000원 대비 3.44%가 증가한 199억 1104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45억 468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42억 7638만 9000원 대비 2.89%가 증가한 2억 704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입예산은 2855억 2267만 원으로, 기정예산 2649억 5215만 3000원 대비 7.76%인 205억 705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713억 540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683억 3198만 2000원 대비 2.8%인 30억 221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별 세입·세출 총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안전행정국의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28억 198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28억 9893만 4000원 대비 0.61%인 7904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로는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한 국고보조금 3938만 원, 시비보조금 3966만 2000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안전행정국 세입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안전행정국 세출은 1309억 1001만 원으로 기정예산 1303억 1245만 원 대비 0.46%인 5억 975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추경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총 35건에 5억 2913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공보전산과의 초등학교 CCTV 관제센터 연계사업 등 1억 497만 6000원을 포함한 총 11건에 2억 3836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문화체육과의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등 1억 8626만 1000원을 포함한 총 24건에 2억 9077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한 사업비 경정은 자치안전과의 동행정차량 유지관리사업 1억 원 등 총 5건에 기정예산 대비 684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은 128억 198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28억 9893만 4000원 대비 0.61%인 7904만 2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 감소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출은 1309억 1001만 원으로 기정예산 1303억 1245만 원 대비 0.46%가 증가한 5억 9756만 원이 늘어났으며, 전체 금액의 88.5%가 보조금 반납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안전행정국의 금회 사업비 경정은 총 5건으로 자치안전과는 노후된 동 주민센터 행정차량 4대를 교체하여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자 1억 원을 추가편성하였고, 교육지원과는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라 790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보전산과는 노후화된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장비의 장애발생 요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비교체비 8750만 원과 구청사내 방송장비가 노후화되어 오작동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방송장비를 교체하고자 32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한편 공보전산과 현원 2명 증가로 인해 급량비와 여비지급분 67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말합니다. 예산성립후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용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한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주 안전행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익

고재익위원

고재익 위원입니다. 201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에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할 때 일부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각종 행사지원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우리 위원장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2000만 원 증액을 했었죠? 그 당시에 내부적으로 의원들간에도 조금 의견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2000만 원을 증액할 때 곰달래축제에 일부 지원하고 일부는 발산축제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양해가 되었었는데 내가 담당 과장한테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0만 원 전액이 곰달래축제에 지원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국장 답변하세요.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요청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어때요? 잠시 정회할까요?
병주

최병주안전행정국장

제가 일단은 답변,
재익

고재익위원

정회하고.
영철

이영철위원장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계속해서 최병주 안전행정국장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위원 다시 질의하세요.
재익

고재익위원

아까 정회요청하기 전에 질의를 하던 사항이었으니까 마무리를 지을게요. 어떻든 관련 부서에서는 일관성 있게, 또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잘 좀 해주세요.
희순

강희순문화체육과장

예, 앞으로 좀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행정안전국 부서별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춘수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육춘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병옥 총무팀장입니다. (김병옥 총무담당주사 인사) 최이중 인사팀장입니다. (최이중 인사담당주사 인사) 이윤임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이윤임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김택일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김택일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저희과 예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애 주무관입니다. (이정애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5쪽과 사업설명서 6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890억 7808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2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3년도와 2014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인건비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516만 6000원과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자발생분 9만 7000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총 526만 3000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육춘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의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자치안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지금부터는 자치안전과 소관의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동 자치안전과장님은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안전과장 박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고 계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재 동행정팀장입니다. (박영재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안경희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안경희 마을공동체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민방위팀장입니다. (허용하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김성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성철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홍선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홍선미 주무관 인사) 저희 과 신현영 자치운영팀장은 오늘 우리 구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현장평가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액 89억 9921만 7000원에서 1억 5000만 4000원이 증가한 91억 49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6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 기반 구축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 행정차량 노후에 따른 차량 4대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행정분야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47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도 국고보조금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272만 4000원과 시비보조금 2013년도 승용차 요일제 무선인식 유지관리 운영비 집행잔액 225만 8000원과 2014년도 마을공동체사업 발굴지원비 집행잔액 42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지 및 민방위 분야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도 시비보조금으로 안전마을만들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박상동 자치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창욱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동 행정차량 노후화로 4대 바꾸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어느 동이죠?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지금 최고 노후화되고 있는 것이 2004년하고 2003년 보유차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염창동하고 우장산동, 가양1동,

신창욱위원

염창, 천천히...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염창동, 우장산동, 가양1동, 방화2동이 지금 차량이 제일 최고 노후화 됐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그쪽 동으로 교체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그쪽 동으로가 아니라 확실하게 지금 부르신 대로 가야 됩니다.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예, 그러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가능은 빼라고, 그러니까 가능은 하지 말고.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염창동, 우장산동, 가양1동, 방화2동에 차량교체비용이다, 그렇죠?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신창욱위원

그 교체예산이라고 확실하게 답변하신거고, 그리고 지금 반환금중에 마을공동체사업 발굴지원사업하고 지금 안전마을가꾸기 위한 예산이 전액 반환되고 있는데 설명 좀 해봐요.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예.

신창욱위원

다른 데는 타구 사례를 보면 이 지금 마을공동체발굴사업이라던가 마을안전만들기 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왜 우리 강서구는 사업을 안 하고 반환하게 된 원인을 좀 이야기 해줘요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발굴사업지원비가 2014년도에 처음 시비가 1억 8500만 원을, 저희가 약 1억 85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그중에 시비사업을 받아가지고 지방으로 전출가는 사업가가 있어가지고 예산을, 사업을 초기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자체가 다른 데로 전용할 수가 없고,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전액 서울시로 반환한 것이지 전체적으로 반환한 건 아닙니다.

신창욱위원

그러면은 여기서 마을공동체사업을 시작했다가,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지방으로 이주가는 바람에,

신창욱위원

이주가는 통에?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예.

신창욱위원

이해가 갔고요, 그럼 안전마을 만들기는요? 액수는 적은데.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안전마을 만들기는,

신창욱위원

쓰고 남은 금액이...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저희가 예산을 민간경상보조로 80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8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안전지도 제작하고, 제작구입비 홍보물 현수막을 해서 한 560만 원을 지출하고, 240만 원이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신창욱위원

남은 금액인지는 알겠는데 좀 예산 아끼는 것도 좋지만 열정적으로 활동하셔서...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애시당초에 이 금액이 폭설 대비해서 남겨놨던 금액이거든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 할 때 어느 분야 어느 분야 쓰도록 딱 명문화가 돼있어요.

신창욱위원

800만원 주면서?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240만 원이...

신창욱위원

거기서 바꿔서, 잠깐요. 그럼 800만 원 주면서 어디어디 쓰라고 나눠서 줬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덜 쓰다보니까 이게 남았다는 거예요?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아니, 그 사업이 240만 원이 제설작업 긴급지원비로 나간 거예요.

신창욱위원

아, 그러니까 이해가 갔어요.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상동 과장 말이요, 1년에 반환금이 몇 건에 평균 몇 년에 얼마씩이나 되는가 통계 나온거 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동

박상동자치안전과장

정확한 통계는 아직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내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평균 우리 강서구에 1년이면 60억 내지 70억씩 시도보조금 반환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안 잡아요. 추경할 때 해결을 하려고 그러거든. 추경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개판 만들고 있어요. 최국장님! 예산을 많이 다루어 봤으니까 한번 답변해 봅시다. 보조금을 예산에 잡아놔야 되거든요. 세출에다 예비비 및 기타액을 여기다 잡아 놓으면 되는 거예요. 추경이 없으면요, 국고보조금 반환 안 하려고 그래요. 못해버려요. 저 이번에 노원이 국고보조금 반환 2년 연속 안 해가지고 철퇴 맞고 있어요. 우리 강서구도 1년치 반환 안 한적 있어요. 68억인가 59억인가 되는 걸 안해요. 평균이 60억 내지 70억이 되는데 예산상에 세출을 안 잡아놓은 경우가 더러 있더라구요. 앞으로 이런 거 개선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주

최병주안전행정국장

지금 사실은 보조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년에 50, 60억 발생하는데 사실은 이번에 올라온 게 2014년도 거 아닙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14년도에 73억...
병주

최병주안전행정국장

작년 예산이라든지 금년분 기정예산에 반환금이 잡혀야 되는데 사실은 가용 재원이 없다보니까 그쪽에 어느 정도 양해가 된 상태에서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놈의 양해라는 게 어느 부서에 누가 국고보조금 말하는데 강서구청 올해 안줘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부서가 어딥디까? 중앙부서가 그럽디까? 서울시 부서가 그럽디까? 왜 그러면 근 2년 동안 안 하고 있는 노원한테는 그렇게 철퇴를 가할까요?
병주

최병주안전행정국장

사전에 조정이 돼서 그런 줄 알고 있는 데요,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내가 왜 국장님한테 물어보느냐 그러면 국장님은 예산을 다루어 봤던 기획통이에요, 예산통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보다 내가 비중을 더 둡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인데 분명히 우리가 결산서를 딱 할 때는 두달 전에 결산할 때는 돈쓰고 남는 돈 중에서 얼마가 차임금이 나는데 그 차임금 중에서 이월금이 얼마고 보조금 반환이 몇 억이고 순세계잉여금이 몇억인가 이렇게 딱딱 보고를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줘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보조금을 안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돈이 없었습니다 하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데 회계질서를 농단하고 강서구의 재무회계규칙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내가 소관과장이 다릅니다만 보조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다, 예산을 미리미리 잡아서 보조금 반환은 해년마다 있었던 건데, 그 근사치를 예산에 잡아서 예비비를 기타에 잡아가지고 반환을 제때 시켜줘야 되는 건데 이돈 안 갚고 있다가 돈이 없어서 썼습니다, 건전운영위원회 예산원칙에도 위배되는 이야기에요. 남의 돈을 가져다 돈을 쓰면 되나요? 그건 한번 확대간부회의에서 꼭 한번 거론해 주십시오, 국장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안전과의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의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희순입니다. 평소 문화체육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봉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봉조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김옥란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옥란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김재명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재명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권대성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권대성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윤영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윤영순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7쪽 및 168쪽과 세부사업설명서 79쪽부터 85쪽까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총괄적인 예산을 먼저 보고 드리고,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121억 460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18억 2011만 1000원 보다 2.7% 증가한 3억 259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기준으로 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및 체육시설 정비사업 관련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사업 2013년도, 2014년도 사업 집행잔액 국비반환금으로 2013년도 494만 5000원, 2014년도 242만 6000원, 합계 737만 1000원의 집행잔액을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쪽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시비 2013년도, 2014년도 집행잔액 합계 158만 1000원과 강서개화축구장 정비사업 낙찰차액 215만 8000원을 합한 373만 9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장소개발 및 활용사업 관련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먼저 스토리텔링 조성사업 국비 반환금으로 구비를 미확보하여서 5000만 원의 집행잔액과 공사에 따른 낙찰차액 등으로 8915만 8000원을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82쪽입니다. 시비 반환금으로 2013년도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과 허준 축제행사 후 집행잔액 1억 8128만 원과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개발 조성사업 낙찰차액 498만 1000원을 합한 1억 8626만 1000원을 시·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84쪽 문화재 보수 정비 보존 및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사업 관련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사적 372호 양천고성지를 발굴 조사하는 사업과 양천향교 활용사업 국비 반환금으로 2012년도 사고이월분 사업과 2014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의 합계 2716만 2000원을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4쪽의 시·도비 반환금으로 양천고성지 발굴 조사비 및 문화재 방재 시설 설치비 및 양천향교 전통문화마당 새단장 지원비 등으로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으로 1167만 4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5쪽 관광안내 구축을 위한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 반환금으로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실시에 따른 낙찰 차액으로 국·시·도비 각각 30만 8000원의 합계 61만 6000원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강희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저기 말입니다, 과장님!
희순

강희순문화체육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2014년도에도, 2012년도에도 반환금을 안 하고 있었습니까?
희순

강희순문화체육과장

2012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가을에 돈이 내려오는 바람에 또 용역을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2013년도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 반환금을 편성하지 못해서 2012년도 예산이 2014년....
영철

이영철위원장

2014년도 이월시켰기 때문에 그런다?
희순

강희순문화체육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국장님 그런 경우 있나요? 12년도 것을 올해 ′15년도 추경에서 반환했다고 그러는데 이월되면 그럴 수 있나요?
병주

최병주안전행정국장

이월되면 한해가 걸를 수가 있죠?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럼 실질적으로 2013년도 것인데 그렇다?
병주

최병주안전행정국장

예, 실질적으로 2013년도는 예산편성을...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런데 말이요, 그러면 과장님!
희순

강희순문화체육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쉽게 말해서 2013년, ′14년도 거요. 구분하면 얼마나 돼요?
희순

강희순문화체육과장

2012와 13이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아니 13, 14 아니요?
희순

강희순문화체육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반환금을 이�품毒� 적어오면 우리가 몰라도 된단 이야기예요.
희순

강희순문화체육과장

아, 여기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고요, 2012년도에는 5000만 원에 대해서 386만 원을 반환하고, 2014년도에는...
영철

이영철위원장

아니, 전체 지금 반환금이 문화체육과의 반환금이 얼마에요?
병주

최병주안전행정국장

′13년도하고 ′14년도하고 2012년도는 ′13년도에 포함...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럼 2012년 거는 이월시켰으니까 2013년에 포함을 시킨다 하더라도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보조금 반환하는 금액이 얼마가 돼요?
희순

강희순문화체육과장

총이요? 저기 편성한 금액이 전체가 다 반환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추경에 편성한 게 얼마에요?
희순

강희순문화체육과장

3억 2000.
영철

이영철위원장

3억 2000중에서 2014년도 건 얼마고 2013년도 것은 얼마예요? 자료 나온 거 있어요?
희순

강희순문화체육과장

′13년도와 ′14년도를 각각을 구분은 제가 못하고,
영철

이영철위원장

못했죠?
희순

강희순문화체육과장

예,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냐? 2013년도 안하던 거 들어오면서 두리하니 할려고 하면 안 되지. 이런거를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할 줄 알았는데 이 책자에는 e호조시스템이 안 돼서 못한다고 그럽시다. 설명만은 2013년도에 반환을 유감스럽게도 못했습니다, 그 반환할 금액이 있었음에도 전용을 해서 써버린 거예요. 그냥 저기서 사업비로 써버렸는데 그래서 2013년도 하고 2014년 것이 얼마인데 그중에서 2013년 거는 어떻고 2014년 거는 얼마입니다 하고 설명이 돼야, 전부 보조금이에요, 지금. 왜? 전부 예산이 추경에 보조금 반환이 태반인 이유가 제때 안 해가지고 예산 멋대로 쓰고 제때 안 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니까 설명만이라도 과장들이 나와서 제대로 할 줄 알았는데 설명도 제대로 안하니, 앞으로는 그렇게 해요.
희순

강희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당해연도 것만 있는 게 아니라 2년, 3년치 이월까지 시킨 것 있으면 금액만 늘어났는데 이 금액중에서 몇 년 회계연도 거는 얼마, 몇 년 회계연도 거는 얼마라고 앞으로는 그렇게 설명해주세요.
희순

강희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위원장!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신창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창욱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제가 지금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내년 예산 준비하고 있죠?
희순

강희순문화체육과장

예.

신창욱위원

지금 기획예산과로 다 간 거는 아니죠? 요구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내년 예산사항이.
희순

강희순문화체육과장

아직 부서에서 내년사업에 대해서 편성단계에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부서에서?
희순

강희순문화체육과장

예.

신창욱위원

제가 늘 이야기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을 좀 요구한 게 있는데 지금 변함없죠?
희순

강희순문화체육과장

예.

신창욱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구

박상구위원

위원장님 의제와 약간 벗어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영철

이영철위원장

괜찮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왜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편안하게 질문하는 거고, 부담 갖지 말고, 우리 의원들이 왜있다고 보십니까?
병주

최병주안전행정국장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렇죠. 우리 국·과장님들 공무원들은 왜있습니까?
병주

최병주안전행정국장

저희 존재 가치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녹을 먹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최종목표물은 하나입니다. 구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존재가치가 필요한 겁니다. 일례를 한 두가지만 들어보면 예전에 우리 여기 앉아계시는 동료위원님께서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예산을, 집행부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을 통과를 못시켰습니다. 점잖아서 그럴까요? 점잖은 의원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본 위원 사례를 한 번 들어볼까요? 지금 현 청장이신 노현송청장님께서 화곡2동 제가 화곡2동에 동사무소가 22개 동 중에서 최고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아본 결과 화곡2동이 최고 낙후돼있고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었습니다. 지금 의제에 벗어난 이야기입니다만 38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화장실 하나밖에 없어서 단 한 칸밖에 없어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아우성을 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여 문화센터, 동사무소를 지어달라고 했더니 지어줄 수 없다,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고. 결국 요구하고 촉구하고 싸우고 해서 짓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의원은 깡패의원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출마할 때는 4년 주기로 선거를 치릅니다만 국회의원, 대통령 모든 선출직이 국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이나 등등 지역을 위해서 가만히 앉아서 눈만 껌벅껌벅, 고개만 까딱까딱 하라고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가정에 가면 어떠한 사업의 목표가 있듯이 우리 위원들도 당연히 구민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지역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하여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얻어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하여 우리 공무원들도 능력에 또한 경륜에 따라서 지금 사무관이 되고 서기관이 되는 겁니다. 분명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은 점잖아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또한 형평성 논리에서 지역에서 조그마한 동에서 잔치하는 불우이웃돕기 등에 예산이 지원이 나가는 것과 강서구 전반적으로 예산을 추구하는 부분이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예전에 어느 특정한 동에서 노인들을 위한 갈비탕을 사주기 위한 어떠한 잔치에 우리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행사입니까? 그건 행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개인의 어떠한 이익추구를 위한 행사의 잔치고 한마당입니다. 우리 강서구의 큰 행사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허준축제 어디서 합니까? 또한 다음으로 추구하는 부분이 뭡니까? 근린방화축제, 그다음에 뭐죠? 신록축제 아닙니까? 형평성논리에 의해서 나름의 세금을 공동분배하고 우리가 거기에 추구하는 구민들로부터 세금을 뜯어먹었을 때는 원활하게 구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보조를 잘 맞춰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추후에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저는 임기가 끝나는 동안까지 눈이나 깜박깜박대고 고개나 까딱까딱대는 이런 의원은 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의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의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은영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환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기환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박순영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박순영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박순연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서무를 맡고 있는 최정화 주무관입니다. (최정화 주무관 인사)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5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 경예산은 기정예산 19억 1870만 원 보다 7904만 2000원이 감소한 18억 39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고보조금 3938만 원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과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사업에 시비보조금 3966만 2000원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169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3억 1412만 원 보다 3639만 6000원을 감액해서 152억 77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9페이지 강서구립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구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과 운영지원사업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이 당초 예산편성 금액보다 하향 교부됨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790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 두 개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01만 7000원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 8개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738만 원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94쪽 유아 및 초등교육 부문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통합형멘토링사업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35만 3000원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95페이지 평생직업교육 부문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시비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했던 강서마을학교사업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89만 6000원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이은영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익

고재익위원

우리 담당과장 보고에 의하면 국·시비보조금 하향교부에 따른 국·시비 감액편성을 했잖아요? 그 사유가 뭐예요? 국·시비보조금이 왜 하향 교부됐어요?
은영

이은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예산편성할 당시에 저희 구립도서관이 7개였습니다. 그래서 개관시간 연장 신청을 7개 도서관이 다 했는데 지금 시에서 도서관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예산은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7개를 신청했는데 6개만 내려왔습니다, 보조금이. 그래서 한 개 도서관에 대한 야간시간 연장에 대한 보조금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어디를 감액한 거예요?
은영

이은영교육지원과장

강서영어도서관이 개관시간 연장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규모가 작다보니까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영어도서관은 몇 시까지 운영해요?
은영

이은영교육지원과장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다른 도서관은?
은영

이은영교육지원과장

10시까지 합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영어도서관 6시까지만 하게 되면 나머지 일반인들은 사용하기가 거의 이용하기가 어렵잖아요?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은영

이은영교육지원과장

그렇긴 한데 영어도서관은 거의 영유아, 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자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도서관에서도 그래도 성인들을 위한 야간시간을 연장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6개만 내려왔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은영

이은영교육지원과장

내년에도 저희도 다시 신청할겁니다. 8개로 할겁니다, 내년에는. 가양도서관까지.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하향교부된 거예요? 아니면 사전에 상의를, 협의를 한 거예요?
은영

이은영교육지원과장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의 총액에서 구별로 배분을 하는데 저희가 구립이 많습니다. 구립 개수가 많다보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는 4개가 개관시간 연장을 했었는데 점점 곰달래도서관, 등빛도서관해서 점점 저희구가 수요가 늘어나니까 영어도서관까지는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가양도서관까지 신청을 할 건데 아마도 영어도서관은 힘들지 않나싶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지금 현 시장이 발산1동에 743번지 시립도서관 지으려고 계획 다 세우고 거점 시립도서관으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었는데 그걸 무산시키고 결국은 작은 도서관개념, 결국은 작은 도서관개념이 동사무소에만 있는 도서관개념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구립 정도에 이런 중소규모의 도서관을 확충하고 거기에 따른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사실은 그걸 무산시킨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큰 시립도서관이 생기면 지금 국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더많은 시간을 더 많은 전문가가 더 많은 도서량을 확보해서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발산1동에 시립도서관을 지으려고 할 때는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강서구 지역도 그 주변지역에 이용객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던 건데 이런 나름대로 결국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큰 도서관도 필요하고 작은 도서관도 필요하다, 큰 거는 안되고 작은 것만 한다, 이것도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큰 것 다 없애야 될 것 아니에요? 있는 것. 그건 아니잖아. 있는 거는 그냥 놔두고 새로운 것 할 때 큰 도서관을 안 하고 작은 도서관만 한다, 그런데 아까 담당과장은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하향교부했다고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면 받아올 수 있지는 않았나요?
은영

이은영교육지원과장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나마 두개를 더 받았습니다. 4개였다가 6개를 받은 건데요,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8개를 다는 못 받을 것 같고 7개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8개 못 받을 것 같으면 저한테 이야기해요. 저도 나와서 앞장서서 돈 내놓으라고 할테니까. 그리고 시립도서관 그 사업 잘 어떻게 용역 추진되고 있어요?
은영

이은영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공고중. 지금 어떤 공고까지 나와 있습니까?
은영

이은영교육지원과장

지금 내발산 743 부지에 문화시설건립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을 공고중에 있고요.
재익

고재익위원

구상이 발표됐어요?
은영

이은영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구상에 대한 용역을 하는 거죠.
병주

최병주안전행정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발산1동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우리나 입장이 다 똑같습니다. 거기는 시립도서관을 애초부터 서울시, 계속 요구를 해왔던 사항이고, 우리도 그렇게 희망을 해서 붙였는데 서울시가 지금 도서관을 대규모의 도서관, 시립도서관정책을 폐지를 하고 이런 중규모도서관 정책으로 돌아서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시립도서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으면 우리한테 땅을 매입을 해서 중규모의 도서관을 지어라 이게 요구사항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지 않느냐? 애초부터 시에서 사업을 판단했고 그거에 대해서 또 아파트 같은 것도 짓는 그런 기회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보이코트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역주민들, 또 발산동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수명산 그쪽 아파트 주민들이 시장면담을 해서 시장이 전향적으로 거기에 대해 앞으로의 필요시설이 뭔가? 문화복지시설이 뭔가? 또 도서관을 포함해서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을 해줘서 용역을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도서관 뿐만 아니라 진짜 거기에 필요한 앞으로 장래의 수요시설, 도서관 복합적인 시설을 뭘 해야 될 건가? 용역을 진행해보자. 그런데 그것도 전적으로 그 부지를 활용해서 시에서 투자를 해서 지어야 된다는 게 우리 기본생각이고 구 예산에 한정돼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근래에 국회의원중에 도종완 국회의원께서 근대문화유산문학관인가 아마 이런 유적지를 찾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걸로 올렸는데 그거에 따라서 용역을 진행중이었는데 그거가 그후보지로 여기도 괜찮다! 그거는 도서관, 근대문화박물관, 뮤지엄 이렇게 복합적인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없는 그런 시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사실은 그것도 시에서 토지를 공유해야 되는 무상공유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있고 그 와중에 용역을 잠시중단을 했는데 그와 상관없이 다시 용역을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 지금 우리 발산동 뿐만 아니라 강서구 전체에 필요한 시설이 뭔지 한 번 수요조사를 하는 그런 용역을 진행을 시켜서 그거에 따라서 서울시에다가 진단을 해서 서울시가 그런 시설을 하게끔 하는 게 최대의 과제라고 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그 용역은 언제 끝나요?
은영

이은영교육지원과장

용역을 저는 지금 어떻게 하던지 11월 말 까지는 끝내고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어떤 형태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럼 11월 까지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 예산 반영하기가 어렵잖아요. 최소한도 서울시도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 작업에 들어가 있을 텐데 ,우리보다 약간 빠르잖아요. 정부는 이미 나와 있고.
병주

최병주안전행정국장

제일 문제되는 것은 용역도 용역이지만 서울시에서 거기에다 무엇을 하겠다 하는 실무차원 실무부서의 그거라든지 정책방향을 하는 게 제일 과정이라든지 시간이 뭐 금년에 용역을 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한다 그거보다도 물리적인 시간은 지금 내년도에 반영하기는 솔직히어렵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용역 결과에 대해서 또 총력을 기울여야 될, 행정적으로 노력을해야 될 그런 분야입니다. 그게 결과가 나오면 한번 다시 지역 구의원님들이라든지 전체 보고를 드리고, 필요하면은 시·구 의원님들 까지 다 같이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힘을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사실은 그 743번지 그 건이 지역만의 일은 아닙니다. 발산1동 만의 일은 아니고, 사실은 그게 마곡수명지구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온 사업의 일부거든요. 서울시에서 마곡수명지구의 부지를 매입에서 아파트를 짓고 거기에 따른 지역 편의시설로서의 시립도서관 개념이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와서 자꾸 변질되고 있긴 하지만 의회랑 서울시에서 지어서 자기들이 관리운영까지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강서구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강서구 예산이 지금 정부에서 위탁한 사무, 또 서울시에서 많은 사업에 그 자금 충족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강서구 재원도 거의 서울시 구중에서도 낮은 수준에 속하잖아요. 어떻든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렇다고 제가 여기 공무원들한테만 떠 넘기는 건 아니에요. 같이 힘을 합쳐서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결국은 우리 강서구에 가장 알맞는 시설이 들어와서 운영됐으면 좋겠다하는 취지입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은영

이은영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은영

이은영교육지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보조금 얼마 받죠?
은영

이은영교육지원과장

보조금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네.
은영

이은영교육지원과장

국·시비 보조금이,
영철

이영철위원장

얼른 생각 안나도 돼요.
은영

이은영교육지원과장

3억 5000 정도...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렇습니까? 몇 프로 집행하죠?
은영

이은영교육지원과장

거의 지금 4200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거의 90% 정도는 집행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지금 우리 강서구에 전체 일반예산의 집행률은 알고 있습니까? 몰라도 돼요. 찾아보세요. 그래서 불용액이 나는 걸 왜 물어보느냐? 해년마다 반환금에 불용액은 나옵니다. 보조금에 불용액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에요. 얼마를 쓰고 나면 계속 있는데 이거를 2년치 해버리는 이런 예산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가 물어 보는 거예요. 반환금이 보조금을 우리는 몇%를 받아서 몇%를 집행하고 해년마다 몇% 정도 남는데 올해도 반환금이 이래서 몇%를 반영해야된다 이렇게 설명들을 좀 해야, 오히려 추경이 뭡니까? 하나는 감편성, 보조금 안 내려 왔으니까 감편성, 나머지는 보조금이에요.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설명들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도. 남의 돈 쓰고 남으면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예요, 제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개념정리가 필요하고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보조금 들어왔는데 우리는 해년마다 몇%는 못쓴다, 불용이다 이것을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 회계규칙이 바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나마 4000만 원이 2013년도 건 얼마, 2014년도 건 얼마 구분할 줄 알아요?
은영

이은영교육지원과장

2013년도에 600만 원 쯤 됐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리고 2014년에는 한 3400만 원, 그거만 알면 다행이에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의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보전산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공보전산과 소관의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득 공보전산과장님은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공보전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진표 언론지원팀장입니다. (홍진표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정삼봉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정삼봉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명석 영상정보팀장입니다. (박명석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강미정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강미정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김덕영 도시관제팀장입니다. (김덕영 도시관제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신경숙 주무관입니다. (신경숙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편성된 세입예산은 없으며, 공보전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책자 175쪽에서 173쪽 설명서 99쪽에서 10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 예산 총액은 44억 276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2억 7509만 7000원 대비 1억 525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하드웨어적 장애발생요인 최소화 및 안정적인 장애 관제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후된 통합 정보자원 관리 시스템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8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청 청사내 방송장비 노후화로 안내방송 및 행사운영에 불편을 주고 있어 최신 방송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신속한 안내방송 및 안정적인 행사 운영을 지원하고자 자산취득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의 이자액을 반환하고자 2012년부터 ′14년까지 3개년도 이자반환금 14만 8750원과 초등학교 CCTV의 통합관제센터 연계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국고보조금 미집행으로 1억 497만 5900원을 반환하고자 편성하였으며, 직원 신규 발령 및 복직으로 인한 직원 급량비 및 여비 부족에 따른 기본경비 67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고병득 공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전산과 소관의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민원여권과 소관의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옥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우정옥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우정옥입니다.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유석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우해윤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경자 여권팀장입니다. (김경자 여권담당주사 인사) 우해윤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우해윤 서무담당주무관 인사) 황성하 팀장님과 진안철 가족관계등록팀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8억 311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8억 3108만 1000원 보다 1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책자 사업설명서 10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증액사유는 재무활동비인 보조사업 반환 편성으로 인한 것이며, 이는 2014년도 서울시 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민원실 운영 보조금 200만 원 중 민원실 안심근무환경 구축을 위한 CCTV 2대 추가 설치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구매비로 총 188만 8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11만 2000원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우정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의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7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의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