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축산과, 경제협력과,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기병입니다. 농업정책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국비 13억 328만 3,000원, 기타지원금 3,617만 8,000원, 도비 3억 2,982만 1,000원, 군비 6억 6,711만 원 등 총 23억 3,699만 3,000원이 증액된 222억 6,57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민 유치지원, 귀농인 정착 지원 및 화합프로그램 운영,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6차산업 활성화 지원 등에 1억 5,820만 원이 증액된 17억 2,23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행복한 농촌 지원을 위하여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농촌축제 지원, 농촌체험 안전편의 시설확충 등에 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5억 4,5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유기질 비료 지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홍천쌀 경쟁력 강화 지원 등에 11억 707만 6,000원이 증액된 128억 2,94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예특작 생산지원을 위하여 시설원예품질개선, 비닐하우스 현대화 등에 3억 3,092만 3,000원이 증액된 37억 8,7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유통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산물 가공유통 지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지원 등에 3억 1,395만 원이 증액된 30억 3,5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보전적 지출성격의 지난 회계연도 국비 및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비 5건에 2억 1,879만 9,000원, 도비 17건에 9,918만 8,000원 등 총 22건에 3억 1,7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에 의거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후계농·여성농업인의 한마음 행사로 당초 2,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을 삭감해서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귀농인들의 생산 농산물 마케팅 지원비로 이것을 전액 삭감해서 귀농귀촌홍보비 및 박람회 참가비로 변경하였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홈페이지 개발구축비로 당초에 2,200만 원이었는데 구축잔액으로 해서 4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귀농인 생산 농산물 마케팅 지원비를 당초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해서 귀농귀촌인 주민초청행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체 부기 정정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입니다. 귀농귀촌 화합프로그램 운영은 당초 2,400만 원을 191페이지의 귀농귀촌 화합프로그램 운영 과목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그다음 민간인 자본사업보조로 귀농인 주택수리비를 당초 4,000만 원에서 1,375만 원을 삭감해서 2,6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닐하우스하고 신규영농 정착 지원홍보비로 이렇게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입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타보상금으로 귀농인 정착 지원금으로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귀농인 화합프로그램 운영으로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비로 800만 원이 증액된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6차산업 활성화 지원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 군비가 100%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농촌지원 사업비로 새농어촌건설운동 활성화 지원비로 1,10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축제 지원 사업으로 농촌축제지원으로 해서 괘석2리 바회마을이 화전민축제를 중앙에서 따왔습니다. 그러면서 국비 1,500만 원, 군비 1,5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홍천군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유지보수비로 당초 1,500만 원이 세워졌었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촌체험 안전편의 시설확충으로 해서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0%, 군비 5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 사업비로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으로 1,400만 원을 증액해서 27억 17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로 이것은 신규로 11억 48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홍천쌀 경쟁력 강화 지원비로 벼 원료반입 설비 지원, 소규모 도정공장 시설개선 지원 등으로 1,750만 원이 증액된 1억 9,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벼 재배용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으로 이것이 당초 2억 8,500만 원이었는데 7,000만 원이 삭감된 2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으로 당초 8,670만 원이었던 것을 4,900만 원을 삭감해서 3,72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자재 공급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으로 해서 당초 2억 8,800만 원을 2,264만 4,000원이 감액한 2억 6,53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당초 1,800만 원이었던 것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씨감자 채종포 선별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선별지원으로 도비, 군비해서 1억 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사업으로 당초 7,300만 원이었던 것을 102만 3,000원이 삭감된 7,23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책사업입니다. 농작물 한해대책에 따른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자부담이 6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으로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으로 해서 신규 사업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운영으로 일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해서 927만 1,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생산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엽연초 친환경 재배지원으로 당초 1,460만 원을 200만 원 삭감한 1,19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으로 4,476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5,10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보조 사업으로 당초보다 5,200만 원이 증액된 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고랭지채소병충해 방제사업으로 당초 3억 2,000만 원을 7,827만 2,000원이 삭감된 2억 4,17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협과 연계한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비가림하우스, 저온저장고, 덕재 배 파이프지원사업 지원으로 당초보다 834만 원을 감액한 7억 9,36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강원홍천인삼축제는 당초에 인삼하고 한우축제가 별개로 추진하는 것으로 봐서 저희 과에 인삼축제로 해서 1억 원을 편성했었는데 함께 추진하면서 저희가 1억 원을 감액해서 축산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단호박종자 구입 지원비로 당초 8,200만 원을 2,133만 6,000원이 감액된 6,09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소득유망작목 육성으로 당초 5,00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과채류 방제기 지원입니다. 과채류 방제기 지원 사업은 당초보다 7,5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사과명품과원조성입니다. 사과명품 과원조성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고랭지 채소단지 가뭄대책 관수장비 지원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홍천 미니단호박 홍보마케팅 지원으로 1,9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유통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찰옥수수 포장재 지원, 농산물 P박스 지원 사업으로 690만 원이 삭감된 2억 4,3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으로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원예농산물 저온유통 체계 구축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보다 100만 원 삭감해서 6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로확대사업입니다. 이것이 로컬푸드사업 시설장비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출하확대지원 사업비로 2억 3,88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 사업으로 1,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무활동비로 반환금 및 기타로 해서 국고반환금 2억 1,879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9,9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보시면 지금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6차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도 지금 국·도비 관련해서 2억이 돼 있는데 주로 사업과 관련된 것은 어느 쪽으로 집중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이죠? 6차산업에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6차산업에 관련 돼서는 각종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주로 투자되는 부분은 어느 쪽에...

저희 같은 경우는 6차산업이 제의가 와서 6차산업이 무엇인가 한번 인터넷에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1차 농림수산업하고, 2차 산업제조, 3차 서비스업을 통합해서 기존에 생산만 하던 그런 농가가 고부가가치 상품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체험프로그램 형식의 그런 서비스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서면 같은 경우는 4개 마을 정도 권역 내지 마을 단위로 이렇게 있고, 그쪽에서는 향토특산품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지만서도 6차산업이 앞으로 우리 홍천군 내지는 우리 대한민국 농업이 가야 될 길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신규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차산업 이 분야는 거의 초기다 보니까 컨설팅 위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6차라는 것은 생산부터 가공·판매까지 일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관내에도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책도 우리가 엊그제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같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상황이라고 보고요. 지금 관내에서 우리가 6차가공산업을 지금 하고 있는 농가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니까.

이 사업은 일단 홍천 단호박 명품화 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국비가 50%, 도비가 9%, 군비가 21%, 자부담이 20%로 해서 1억 2,000만 원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요. 아마 관내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농가가 분명히 있죠?

지금 농가 개별단위로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요. 지금 컨소시엄 사업단 구성비로 해서 단호박으로 신규로 해서, 올해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홍천 단호박 명품화 사업추진단이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해서 사업단이 2014년도에 해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명품화 사업 그거하고는 별개로 해서 2년차 사업으로 해서 내촌농협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총 3억 원 예산을 요구가 되는 사업인데 올해 일단 자부담 빼고서 50%로 해서 1억 2,000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지 이 6차 부분에 있어서 관내에서는 단호박... 내촌농협에 지금 지원해주는 거 외에는 없다, 이것이죠?

현재는 시작 단계입니다.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유지보수 지원에서, 사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1,500만 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된 것이 농촌체험 안전편의 시설확충 지원에는 신규로 예산이 선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농촌체험휴양마을이라고 하면 이것이 사실은 앞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될 하나 중에 또 하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 유지보수 지원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은 오히려 체험마을 그쪽에서는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당초에 군비로 해서 순수하게 1,500만 원을 세웠는데, 이 뒤에 보면 402-01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쪽으로 해서 추가편성을 하면서 이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촌면 외삼포1리에 있는 대평마을 체험시설확충 지원으로 해서 보수비가 그쪽 보수비로 세워졌던 것인데, 나중에 도비가 30%, 3,000만 원 지원이 되면서 그쪽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증액해서 세워진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4개 권역 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대평마을도 하나의 포함사항이라고 보지만 어쨌든,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노후화 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게 민간 안전편의 시설확충 지원 쪽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이 됐다고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어찌되었든 앞으로 우리가 이런... 농업정책과에서는 이 농촌체험에 관련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많은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요. 사실 이 농기계 관련된 부분은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안전의 사각지대에 많이 놓여있는 농기계인데, 하단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에서 300대, 12만 원씩 해서 예산이 돼 있는데. 이 농업기계 등화장치라는 내용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경운기나 트랙터 등이 밤에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안전적 장치가 없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다 안전장치를 부착하는 것인데, 이게 부착형이 있고, 고정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어떤 자료에 의해서 300대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에 농기계가 사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지원... 물론 국도비가 수반되다 보니까 그런 사례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진짜 고령이신 어르신들이 도로에 나와서 운전을 하다 보면 사실 사망사고도 많이 나고 이런 부분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데, 기왕에 등화장치를 지원해준다고 하면 전수조사를 해서 연차별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그리고 농번기 때는 항상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런 시설물을 달았다손 치더라도 흙이나 각종 이물질로 인해서 사실 그게 안 보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농가에 주의사항을 신신당부해서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특산물 판로확대(로컬푸드사업 시설장비지원)에서 402-01에 보시면 시설장비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도 똑같이 서석농협 하나로마트에 지원되는 것인가요?

예. 이것은 유정란 선별시설 설치하는데 이렇게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죠?

서석농협입니다.

서석이죠?

예.

이 용어 자체를 우리가 로컬푸드, 로컬푸드하지만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직매장 구축 해서 여기도 다 서석농협이겠지만, 사실 이 용어선택에 있어서 로컬푸드 해서 우리가 공산품 때문에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마트에다 로컬푸드 명칭을 붙여서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우리가 로컬푸드의 기본목적과 개념은 사실 공산품 부분은 배제된 부분이 되어야만 로컬푸드로 봐줄 수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용어선택이라든가 명시를 할 때 다른 명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적절치 않은가. 그리고 로컬푸드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금년 9월 9일이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날 법원에서... 하는데 그것은 판결을 봐야 될... 제가 여기서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이 지나서 이렇게 도래되는 부분인데, 해를 넘기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꼭 의지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서와 법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 부분을 끌고 갈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실 위원님이 로컬푸드라는 명칭부터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예산서상 로컬푸드로 돼 있으니까 명칭을 로컬푸드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얘기하면 꾸러미사업과 포장... 뭐 이런 식으로 길게 나갈 수도 있는데, 전국적으로 로컬푸드라는 것으로 이렇게 통일화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로컬푸드라는 것은 결국은 지역에서 생산된 향토농산물을 이렇게 꾸러미로 만들던지 아니면 재포장을 해서 농가별로, 아니면 단위별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판매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생각은 로컬푸드라는 것이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 판로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고 그렇게 앞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예산과 다른 부분이지만 지금 홍천농협이든, 서석농협이든 각 관내 농협들이 물론 여기서 생산한 농산물은 다 가지고 올라가지만... 그렇죠?

예.

가락동이나 이런 데로 다 올라가잖아요. 거꾸로 하나로마트나 그런 데서 파는 것은 거기서 또 사서 온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물론 일부는 지역농산물이 거기 들어가 앉아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급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이, 진짜 우리가 말로만 지역농산물친환경 얘기만 하지 실질적으로는 좋은 것은 다 위에 팔고 그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그리 좋은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또 가격이 싸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그런 것도 농업정책과에서는 농협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지역농산물을 진정으로 팔아줄 수 있는 농협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89쪽 중간 부분에 여성농업인 한마음 행사 예산이 1,000만 원으로 조정이 되고, 1,000만 원을 삭감하는데 이것이 아마 거의 전액으로 매년 지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산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지난번에 아마 한해가 심하고 그럴 때쯤 될 것 같은데, 화촌종합운동장에서 행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애시당초 네 개 단체가 참여하기로 했다가... 그 사항입니다.

여하튼 예산이 삭감됐다 하더라도 명년도 행사에 삭감 이유가 없다면 종전에 지원되는 대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초 네 개 단체가 참여하기로 했다가 두 개 단체가 아마 참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와 연관된 사업비가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감액된 부분이 아마 다른 과목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국도비보조사업이 다른 과목으로 별도로 편성 안 되고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죠? 여기 예산서에 보면 그러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온 지 한 달 좀 넘었는데, 뒤에 반환금 기타에 보면 저희가 국비나 시·도비반환금이 총 3억 1,700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나 이게 해도 실제 농민들이나 필요로 하는 분들이 신청을 안 하면 사실상 그것을 소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를 못 해서 예산이 남는 부분을 반납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전액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한 꼭지에 포함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이 아닌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민들이 실제로 수요가 많은 쪽으로 해서 전액 그쪽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92쪽 중간에 농촌축제 지원을, 이것은 바회마을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 부기에 바회마을을 표시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 표시를 안 해주니까 이것이 그러면 농업과 관련된 축제에 다 포함되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원되는 축제의 명칭을 표현해주시는 것이 맞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로컬푸드에 대해서 중복되는 얘기는 안 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오늘 신문에도 보도가 됐지만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좋은 사업하는데 비춰져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기능적인 측면을 우리 행정에서는 군비를 별도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주셔야 하지 않겠나. 좋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상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지난해 연말에 예산이 편성된 뒤로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지연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요. 지난해에 서석조합장님하고 간담회를 이 자리에서 할 때도 비수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질 것이냐, 그것을 저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그쪽에서 대답은 우리 홍천지역에서 못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그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로컬푸드가 과연 소비자한테 신선한 것을 공급하는 측면은 맞지만 외지에 있는 물건을 우리 홍천에서 판매를 해줄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개인적인 의문감이 있어서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로컬푸드 사업에 본연의 목적이 잘 추진이 되려면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한 가지는 어제도 과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렸지만, 벼 수매 재정지원 장려금이 연도폐쇄기가 어차피 조정이 됐기 때문에 연내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3회 추경에 매년 예산이 편성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연도폐쇄기가 국비하고 마찬가지로 12월 말로 변경이 되는 첫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년 같은 경우는 시행결의해서 이월해서 2월까지만 나가면 당해 연도 예산으로 이렇게 지출이 가능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출까지 일단은 12월 말까지 지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제 군 농협지부 추진관계자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일단 사전에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다가 예산이 확정되면 그렇게 해서 갈 시간이 아마 일주일 내지 열흘뿐이 안 될 것이다, 일단 저희 군에서는 농협까지 12월 말까지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한번 같이 노력을 해보자... 그쪽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과장님은 행정직렬인데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식견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주어진 일이시니까 홍천농협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오신 지 1개월 됐다고 그랬죠?

7월 22일자로 왔습니다.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업무파악하려면 한 6개월은 걸리더라고요.

그럼 물어봐야 시원한 대답은 못 듣겠네요. 혹시 예산이 심의내려오기 전에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결정을 한 그 예산들을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그것은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예.

본 위원이 해 보니까 예산편성은 다 됐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소진이 다 되느냐, 이게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급해서 사전사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또 그렇지 않고 보조나 이런 것이 내시가 되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속에 보면 시급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체크가 됐나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요. 못 하셨다니까 제가 한 꼭지, 한 꼭지 질문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192쪽에 새농어촌건설운동 활성화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새농어촌 활성화 지원이라는 것은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그러한 마을을 지원하는 예산이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새농어촌 건설운동이 돼 가지고 도에서 3억을 지원하죠?

예, 1차로 3억 지원합니다.

1차 3억 지원되고 2차로 심사를 해서 또 2억을 더 지원하고...

3억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3억까지요?

예.

작년에 대상마을이 2개 마을 아닙니까?

예.

금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지원이 됐습니까?

작년까지는 도에서 15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개 마을만 선정하는 것으로 도에서 확정이 되다 보니까 군에서 1, 2위 두 개 마을만 도에다 추천해라 이래서 지난번에 외부 인사들이 오셔서 이렇게 자체심사를 했습니다.

금년에 심사한 것은 내년 얘기고. 작년에 3억을 지원 받은 농가... 새농어촌건설운동 지원 마을이 금년에는 어떻게 됐느냐, 받았느냐.

금년에 받아서 모곡3리하고 북방면...

아니, 글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받아서 성적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2억에서 3억으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그 금액은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확정이 안 됐어요?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 금년에 우리가 몇 개 마을을 선정해서 내년도에 새로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에 올린 것이 2개 마을이라고 했죠?

예.

어디어디입니까?

2개 마을이 개야리하고 서석면에 있는 검산2리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단계에서부터 대개 몇 년차에 대해서 올라가죠?

그것은 보통 빠르면 2년차에 되는 마을도 있고, 늦으면 4년차에 되는 마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일련의 사항을 몰라서 질문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을 해봤던 사람인데, 우리가 심사를 할 때에 되도록이면 공정성을 기해야 된다, 그리고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하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예를 들면 어디서 내려왔다 해서 하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이 부작용이 많이 따르거든요. 금년에 심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부작용이 나오는 소리를 저도 들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괘석리의 바회마을 축제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회마을이 아직 조성도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축제지원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관계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축제를 해야지, 지금 괘석리 화전마을이 조성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조성 되지도 않았는데 축제를 한다, 축제지원을 하겠다,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의논을 해봤어요?

이것은 중앙에서 각종 마을단위 축제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두세 군데 신청을 한 것 같은데, 바회마을만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것은 좋은데, 조성도 안 됐는데 무슨 축제를 하겠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 하여간 조성하는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조가 돼서 이 사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예산 성립단계 전이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실제 저희한테 문서로 확정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글쎄, 못 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죠. 예산서가 심의 중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93쪽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업인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이것은 기존에 우리 읍·면에서 상당기간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도비가 수반되면서 군비를 예산확보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재 농촌에 보면 예산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여러 국가와 FTA 체결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농촌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이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중국과 FTA 체결이 되어서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하면 농민들이 어려움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내재 돼 있거든요. 이럴 때에 우리가 농민들을 잘 보듬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불리지역 직불금도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95쪽 중간에 농기계 교통 안전표지판 제작 보급하는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예.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삭감을 한 것입니까?

이것은 실제 안전표지판 제작해서 밑에 있는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국비하고 도비가 추가지원이 되면서 그쪽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세운 거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얘기했듯이 국도비가 내시가 되니까 그러한 문제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요지는 대강 다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해서 답변하는 사항을 전부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농촌의 농기계가 많은 양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농기계가 규정에는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안 나올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농기계가 자동차전용도로에 나왔을 때 안전에 대해서 참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러한 예산이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가 돼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도비가 내시되는 것을 전혀 예측 못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더군다나 농업정책과는 농민에 대한 보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각도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 일시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하고 그럴 때에 다각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0쪽 상단에 보면 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농특산물 판로확대사업으로 시기적으로 2회 추경에 세워야 되는 것이 적절한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소류가 11개 품목, 그다음에 서류가 1개 품목해서 저희가 공동선별하고 또 농협으로 이것을 사업이 이렇게 지원이 돼서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답변을 2회 추경에 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것은 사전상 승인요구가 돼서 예산요구가 돼 있던 것이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도비가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있던 것이지, 2회 추경이 마땅하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2회 추경 때...

그렇다고 하면 이게 우리가 아직까지도 지금 예산소진을 못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2회 확정 되어야지만 하니까. 어떻게 소진을 했어요? 어느 정도 했어요?

사전 사용을 했기 때문에...

했어요?

예. 100%는 아니지만 농협으로 해서...

어느 정도 소진했습니까? 담당계장님?

60% 정도 했습니다.

일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되지만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전상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 그중에는 시급성이 있는 것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예산이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런 사항을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담당과장께서도 세밀하게 챙기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195쪽에 한해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스프링클러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예.

이 사항이 한해대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긴급으로 한 사항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서 잡음이 많이 나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잡음 나는 얘기 못 들었어요?

어떤 사항으로...

결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품목에 대해서, 또 스프링클러가 작년에도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지원이 됐는데 이게 지금 농가에 다 사장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이 금년에는 스프링클러를 세트로다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스프링클러는 필요가 없고, 다른 품목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 이래서 정산을 보려면 스프링클러를 해야 된다, 이래서 이게 사장되는 이런 사항들이 왕왕 있습니다. 제가 농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런 사항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 거 담당부서에서 알고 있습니까?

스프링클러가 한해대책이...

아니, 그런 것은 다 알고. 그런 내용을 아느냐 이 얘기에요. 그런 내용을.

그것은 지금 처음 듣습니다.

파악을 해보세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자재를 일괄 구입해서 농협에서 구입했든, 어쨌든, 해올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러 어느 자재는 내가 작년에 받은 거 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면 되니까 다른 품목으로 가져가고 그렇게 정산을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왕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꼭 틀에 박힌 그런 품목만 해야 된다고 강조할 일은 없다,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정산을 보기 위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를 농가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몇 개 면에는 이게 좀 늦게 시작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이왕 농민들이 한해대책으로 인해서 농가에 긴급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필요한 품목을 농가에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좀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시고, 현지에 한번 알아보세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읍·면에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경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6억 417만 원보다 8억 6,059만 8,000원이 증액된 244억 6,4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 환경감시대 인건비로 강원도 제1회 추경에서 도비보조금이 1,197만 원이 증액되었고, 군비를 1,196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심사용역비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북방면 소매곡리에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타운에 설치한 고품질 퇴액비 자원화시설이 10월에 준공됨에 따라서 11월과 12월, 2개월간 민간위탁 운영비로 1억 2,8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관리 CCTV 4대 설치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입찰잔액 3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사업비 당초 4개소에서 율전1리에 1개소를 추가하면서 사업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금으로 하오안리에 있는 생활쓰레기소각장, 재활용분리장 등 민간위탁 입찰잔액 1억 4,60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홍천강 생태하천복원사업과 내면 자운리 비점오염저감사업 3억 774만 4,000원을, 소매곡리 하수처리장 확충사업과 신축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로 8억 4,3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843만 1,000원과 도비보조금 79만 2,000원, 총 922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85억 5,178만 7,000원에서 63억 6,276만 9,000원이 증액된 349억 1,4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비보조금 하수처리장 확충사업과 내면 자운리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3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특회계에서 홍천강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5억 200만 원과 수계기금에서 비점오염저감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으로 4억 3,55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과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3억 8,985만 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3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으로 하수처리장 배수선비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 8,823만 1,000원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북방면 소매곡리에 신축한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11억 5,1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85억 5,178만 7,000원에서 63억 6,276만 9,000원이 증액된 349억 1,4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홍천읍 배수펌프장 및 북방면 소매곡리에 신축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5억 8,8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으로 3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내면 자운2리 침사지 설치사업으로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토지매입 및 설계비로 추가분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홍천강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8억 3,6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변 쓰레기수거 인건비로 수계기금에서 4,526만 2,000원과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상단에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원가조사 용역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입상미생물 생산플랜트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운영비, 재료비, 감리비, 부대비를 감액하여 시설비로 3억 6,2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수계기금 반환금 1억 6,7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81쪽부터 185쪽까지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313쪽부터 319쪽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하단부에, 사실 저는 맑은 물 보존에서, 수질환경 해서 올라와서... CCTV 설치가 사실은 이번에 에너지타운이나 인근에 저는 CCTV를 설치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남면 용수리 계사... 개축으로 인해서 민원 때문에...

예. 안 모 씨 그분이...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달아주는 어떠한 근거가 있는가요? 요구하면 다 해주는 것인가요?

근거는 미약합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2,000만 원이라는 돈이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민원소지를 발생했으면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 사실 맞는 것이잖아요. 또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안 모 씨 자체에 CCTV가 있습니다. CCTV가 있는데, 주민들이 못 믿는다는 것이죠.

아니, 그렇다고 또 해주면 어떻게 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제 본인 안 모 씨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요. 그래서 감시용으로도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제가 회의 장소에는 그날 다른 일이 있어서 가지는 못했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하고 갔었는데, 회의 때 아마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례로 환경위생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진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것은 걷잡을 수 없는 문제로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입장이 곤란할 부분이 항상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그런 차원이 없이 단지 민원해소차원에서만 이렇게 해준다면 그 민원도 어떤 민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함에 있어서는 업무에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뒤에 184페이지 보시면 청소업무 민간위탁관리에서, 입찰잔액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런데 억 단위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인가요?

예. 금액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34, 3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그렇게 생깁니다. 100%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성이든, 청정이든 다 있잖아요.

예.

어쨌든, 인건비부터 해서 기본적인 것은 다 용역을 주잖아요.

예.

기본 아우트라인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다고 타 시·군에서 우리 쪽으로 입찰을 보는 사람은 없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실성이 안 맞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이 현재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관련에서, 관내에 지금 영농폐기물 집하장이 설치 안 된 데가 대다수죠?

많습니다.

그렇죠?

예. 마을마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바람에 날리고 여기저기 쌓아놓다 보니까 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런데 설치가 어려운 것이 부지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마을에서 공동적으로 다 수거를 해서 한쪽으로 모아놓고서 이것을 수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비닐폐기물, 농약병,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시골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영농폐기물 집하장이 없는 데는 무분별하게 막 가져다 모아놓는다는 말이에요.

예. 일부 모아놓느라고 나름대로 농민들은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그런 공동장소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놓다 보니까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봉초등학교 위에 올라가면 경로당 외길 쪽에 보면 동네 사람들이 영농페기물 처리장 해서 거기다 써놓고 비닐을 거기다 쌓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것을 유휴지... 그러니까 노는 땅이 있다고 하면 동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일시에 그런 것을 정리를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은 데만 이렇게... 지금 저도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안 된 데가 거의... 아주 한 면에 하나도 없는 곳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몇 개소 안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래도 14개소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우리 10개 읍·면에 많은 지역이 분포 돼 있지만, 또 범위가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광범위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영농폐기물 집하장 부분에 있어서는 하루속히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혹시 동네에서 어떤 요구에 의해서 해주는 것은 아닌가요?

동네에서는 서로 하려고 합니다. 서로 하려고 하는데, 막상 부지를 내놔달라고 하면 그때 가서는 잘 선정이 안 되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군에서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현실이 그런 부분이라고 하지만, 10개 읍·면 이·반장 회의를 통해서라도 일단 홍보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읍·면에 사용할 수 있는 부지는 있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안 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맨 밑의 부분에 여기도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에서 이것도 3억 5,000이 나오는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 그쪽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위 항목에 하수찌꺼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죠?

이것은 소매곡리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면서 하수처리장에 증설을 또 합니다. 1만 1,000t에서 1만 6,000t으로 증설을 하면서 같이 사업이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타운 쪽에다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슬러지가 거의 안 나오는 추세죠?

슬러지가 거의... 현재는 지렁이농장이라든가 이런 데로 나갔고. 소각도 했었는데, 그런 것을 퇴비화시설을 하면서 그쪽으로 다 들어갈 것입니다. 다 들어가고...

기본만 늘고 이제 그런 쪽으로 다 들어가는데...

예.

그러면 기존의 지렁이농장 이 사람들은 그냥 가져가는 것이죠?

처리비용을 우리가 주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퇴액비시설에다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는...

앞으로는 외부로 나가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예.

지렁이농장도 갈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예.

지렁이농장 냄새 때문에 한번 고충을 겪은 적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이 막 반출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분이야 좋은 뜻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군민들한테는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입니다. 185쪽 맨 마지막에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보면 이자포함으로 돼 있는데, 국고보조사업으로 했으면 이자포함이라는 것이 왜 생기는지 설명을...

이것이 과거에는 국비를 사용하고 이자를 반납을 안 했는데, 최근에는 이자포함해서 다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자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그전에는 이자는 그냥 군비로 잡아서 썼는데, 지금은 이자까지 다 반납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이자액을 산출하려면 그것도 쉽지 않겠는데... 모든 국고보조사업이 다 그래요?

아니, 일부 그런 것이 있고. 환경부 쪽이 특히 더합니다.

거기서는 그렇게 한다고요?

예.

그래서 '이자포함'이라고 해서 국고보조사업이 이자포함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고요. 관련사항은 아니지만 환경위생과에다 건의 하나를 드리면요. 연봉교 바로 위에 거기서 홍천읍에서 강변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무궁화 축제할 때도 남산교 위에다 야시장을 운영하고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사장에서 나오는 오수를 해결하는 것이 원시적인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허드렛물을 양동이 같은 것으로 해서 들고가서 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수관로 있는 쪽으로 가서. 그런데 그것이 행사를 제가 볼 때는 한 번 하고 안 하는 것은 아닐 것인데 대단히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환경위생과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도 행사를 꼭 강변축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행사를 할 것인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법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315쪽에 보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6억이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이것이 1억 300이 금년도에 증액이 됐는데요. 먼저에도 한 10억이 그랬고요. 이번에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니, 순세계잉여금을 얘기하는 것인데 원인자부담금이 왜 나와요?

순세계... 거기 원인자부담금하고 이자, 잔액하고 이런 것이 좀 남아서...

이자, 잔액이라는 것이 아니라 잉여가 많아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불용액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이 구체적인 내용을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26억이라는 것은 총 예산은 349억 중에서 26억은 프로테이지가 큰 것이거든요. 왜 이런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금년에도 보면 사업이 340억 정도가 되는데 금년에 회계연도가 12월 말까지 아닙니까?

예.

이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미처 예산을... 이제는 사고이월이 안 되잖아요. 명시이월이 아니면 이월을 못 시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면 금년에 예정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런 불용액이나 이런 것이 더 많은 발생을 초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시기를 잘 선택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원인행위가 10월까지는 다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이것이 다른 특별회계와 비교해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이 돼서 염려스러워서... 금년에 이제 회계연도가 바뀌고 연도폐쇄기가 조정이 됐으니까 내년에는 더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대비해서 사업의 선정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20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56억 2,437만 1,000원으로서 국비가 65억 2,518만 2,000원으로 25.5%, 지특회계가 12억 8,720만 8,000원으로 5%, 도비가 22억 6,055만 6,000원으로 8.8%, 군비가 155억 5,142만 5,000원으로 60.7%입니다. 기정예산액 246억 770만 9,000원보다 10억 1,66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시설비에서 당초 360ha였으나 383ha로 23ha가 증가됨으로써 보조금내역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숲가꾸기 국고사업은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시설비가 4억 6,300만 원이 감액되면서 206쪽에 민간자본이전 대리경영 숲가꾸기로 변경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집행잔액을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선도 산림 경영단지 조성사업도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시설비에서 마찬가지로 시설비 집행잔액을 민간자본이전 대행 사업비로 6,100만 원을 변경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상단부 강원공공숲가꾸기 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 39명을 더 배정을 받아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사업으로서 주택용 펠릿보일러를 당초 13대에서 3대가 감소된 10대로 보조금내역이 변경돼서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청정 홍천 산양삼 산업 육성사업에 있어서 나라꽃 무궁화축제와 인삼, 한우축제에 홍보행사 운영을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3,800만 원을 감액해서 산불예방 및 진화자생단체인 42개 단체의 지원을 위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궁화 중심도시 육성입니다. 무궁화테마파크 관리를 위한 시설보수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무궁화수목원 조성을 위해서 2억 4,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현재 과수원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3,999m²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9쪽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강원프로젝트 꽃묘 구입을 위한 가을철 국화를 1만 본 구입하기 위해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검산리 화단조성을 부기변경을 위해서 풍암리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생태숲 조성·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에 따른 목조시설물 방부도색을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등산로 조성 및 관리는 마의태자 넘던 숲길조성 사업비로 행치령에서 아홉사리고개 구간에 숲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바로 아래 보면 문화유산 및 시설보존 관리 단위사업 세목을 변경해서 등산로로 바꿔서 부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공원관리를 위해서 공원시설 소규모 보수를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공원관리 제설장비 2대와 보관시설을 위해서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신아파트 앞 소공원 조성을 위해서 지난번에 14억 5,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보상비와 시설비가 부족해서 1억 4,230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반환금 및 기타는 2013년과 2014년도에 예산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가의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08페이지 무궁화테마파크 시설보수에서, 1,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3,000만 원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보수를 할 예정이시죠?

테마파크 시설관리를 위해서 거기 연못에 용수와 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용을 위해서 관정개발을 했습니다. 관정까지 이어지는 전기공사비가 없기 때문에 전기 인입에 따른 시설비용입니다.

그러면 이 비용은 자체 전기를 끌어오기 위한 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관정을 파는 이유는 무엇이죠?

거기 보면 시설관리 용수가 지금 없기 때문에 자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연못이 자체 분출수에 의한 물로 연못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뭄이라든지 연못의 물 흐름이 없다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물이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못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작년에는 왜 이렇게 못 했던 부분일까요?

이것이 조성된 지 4, 5년차가 되고 있는데, 용수에 대한 부분을 처음부터 아마 검토를 못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당초 계획대로 분수대가 계획은 돼 있었잖아요. 공사내역에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분수대는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은 한번도 없죠?

예. 여름 8월 초 정도 오후에 두세 번씩 가동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냄새가 심하고 해서 가동을 최소화 했습니다.

지금도 상태는 안 좋죠?

예.

중요한 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관정 팠잖아요. 그렇죠?

예.

전기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면 물은 무엇으로 끌어올려요?

물은 관정을 팠기 때문에 모터를 설치해서 이제...

모터는 안 사요?

그것이 같이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1,000만 원에 전기하고 모터하고.

수중모터 값이 만만치 않을 텐데. 전기공사도 그렇고.

아닙니다. 거기 1.5마력짜리로 해서 같이 가능합니다.

1.5 마력에?

예.

전기하고 다 포함된 금액이라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3,000만 원으로 다 해결이 된다, 이것이죠?

예.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공사를 하셔서 수질악화로 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급히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여기 내용과는 같은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진입도로 토지매입은 다 끝났잖아요.

예. 다 끝나고 공사도 완료가 된 것입니다.

공사도 다 됐고?

예.

그러면 기존의 계획대로 사업은 끝난 것인가요?

예. 테마파크는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에 당초에는 진입로에 임도도 개설하게끔 되어있죠?

그 임도를 농어촌공사에서 이용하는 수로 위를 복개해서 그 위로 다니는 것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수로 복개하는 것을 협의가 안 돼서, 그래서 임도는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임도도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상태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농어촌공사의 수로 위를 복개해야 되는데 그 복개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때 지금 차도 있는 데만 매입을 한 거예요? 아니면 지목별로 매입을 한 거예요?

차도 있는 부분만 매입을 한 것입니다.

차도 있는 데만?

예.

정확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궁화수목원 조성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수원부지매입비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것이 거기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7억 4,000만 원까지 들어가는 그만한 토지에요?

이것은 7억 4,000만 원이 아니고 당초에 일반시설사업비로 5억이 편성 돼 있었고, 부지매입에 필요한 예산은 2억 4,000만 원입니다. 반영하는 것이.

2억 4,000?

예.

보상비는 과수나무 때문에 이렇게 과하게 잡혔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과수원은 그대로 활용한다는 먼저 보고가 있었는데 그것은 또 그렇게 활용을 하실 것이고.

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6만 원짜리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6만 원이요?

예.

이것은 가리산자연휴양림에 야영장 부지가 일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대부 받아서 쓰는데 연간 대부료가 약 5만 몇 천 원 돼서 6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이...

예.

그러니까 연 6만 원씩 나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210페이지 공원관리에 있어서, 우리 공원이라 하면 꽃뫼공원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공원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토리숲하고 꽃뫼공원, 그다음에 무궁화공원은 근린공원이고, 어린이공원은 주로 연봉의 자작나무공원, 희망리... 이렇게 해서 7개소가 있고, 전체 15개소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제설장비를 우리가 2대를 100만 원씩 해서 사잖아요.

예.

이 제설장비로 공원의 제설작업이 가능할까요?

지난해까지는 이 장비도 없어서 인력으로다 제설작업을 하고 그랬는데, 하여간 최소한도로 확보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장비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아서 잘 판단을 해서 하시겠지만,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다음에 우신아파트 관련돼서는 이것이 소공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당초에 우리가 부지매입비로 4억 정도가 돼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조성비로 7억 원 정도가 돼 있었고.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이 추가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어디에 있죠?

매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지장물이 보니까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처음에 예산 수요를 감안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처음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그거에 대한 용역도 주지만 감정평가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할 때는 크게 차이가 안 났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지금 1억 5,000이라는 돈이 또 이렇게 많이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사전에 수요예측을 못한 것은 맞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부지매입비와 조성비 관련돼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 가격에는 맞아 들어가는 것이죠?

예, 더 이상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추가예산은 없다?

예.

예.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이죠?

지금 업체까지 선정이 돼서 바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요?

예.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설계는 물론 다 끝났을 것이고.

예.

그러면 거기에 남아있는 과실수 같은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생각인가요?

그것은 거기에 보니까 밤나무하고 대추나무, 그다음에 백합나무가 있는데 생태숲하고 또 저희가 무궁화수목원 쪽으로 이식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식하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무궁화테마파크는 저희 동네라서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정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을 때는 유지비도 상당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전기비용이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요. 늘 지켜보면서 이렇게 보면 테마파크는 저희 동네지만 규모면에서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좀 더 테마파크에 걸맞은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그래서 진입로를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도 아직도 여의치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군수님이 한번 말씀하시기를 큰길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도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이 테마파크 찾아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앞으로 좀 더 어떤 발전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무궁화테마파크를 조성해 놓고 5년차 이렇게 운영을 해 오면서 보니까 군민들 중에서도 취약계층, 노인 분들, 장애인 분들, 그다음에 유치원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도 규모면에서 조금 작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래 하단 부분에 토지주 두 분을 여러 번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 분은 팔 의사가 있는데 한 분은 아직까지도 매각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절충을 해 가면서 매각을 한다고 하면 확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하면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은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를 테면 송학정인데 지금 테마파크를 만들어놓고 그쪽 이용률은 많이 높거든요. 물론 많은 인원이 행사 말고 유동인구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내권에서 많이 분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면적이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볼 때는 작다는 느낌이 있어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천읍에 무궁화공원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무궁화공원에 잣나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면적대비 많다고 느끼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잣나무가 옛날에는 수령(樹齡)이 얼마 안 돼서 괜찮았는데 지금은 아주 엄청 아름드리 잣나무로 커 있는데, 앞으로도 더 클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안전사고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고. 단위면적당으로 볼 때 너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저것이 한 10여 년 전에 솎는 작업을 하다가 다시 중단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밖에 여론도 한번 들어보시고 해서 무궁화공원의 잣나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가 볼 때마다 그런 것을 느꼈었는데, 지금 나무가 커서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지치기 작업을 해야 되고. 또 일부 솎아내는데 너무 또 많이 솎아내면 나무가 서로 의지하고 있다가 솎아내면 바람에 의해서 부러질 우려가 있습니다, 눈이 오고 하면. 하여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정비계획을 세워서 수목정비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신도비가 있거든요. 삼성 프라자 맞은 편 쪽.

예.

그런데 이것이 잣나무가 그런 데 있는 것은 가지치기를 해서 훤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거기하고요, 그다음에 연봉검문소에서 외곽으로 들어가고 실로 들어오는 데 보면 무궁화고장 홍천... 인가 있잖아요.

예, 표지석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고 무궁화가 어디 있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잣나무만 보인다고. 그래서 차제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표지석 있는 부분도 저희가 3년 전에도 거기다 인공폭포를 만들고 그런 구상까지 했었는데, 도로점용 협의가 안 돼서 못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또 표지석의 문구 자체도 문제가 된다는 그런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태극기와 그다음에 무궁화로 된 조형물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용역을 주시든지 하셔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무궁화의 고장 홍천입니다.' 했는데 잣나무하고 단풍나무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꼭 무궁화가 만개해서 보일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먼저도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홍천읍에서 북방면 삼거리 간에 무궁화가로수를 심어서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개화시기가 많이 지난 것 같지만, 성수기 때는 아침에 출근할 때 산뜻한 기분을 많이 느꼈는데 아마 저만 느낀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산림과에서 고생하셨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또 나무가 크다 보니까, 가지가 늘어지니까 인도 쪽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것이 또 방해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자꾸 뚫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던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그 구간을 무궁화테마거리로서 지정을 해서 식재를 관리하고 있는데 하여간 수목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13페이지 전문승용마 시범생산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쉽다는 부분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점검을 철저히 해서, 하시려는 분들이 거기에 적합한 분들이 해줬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그런 부분이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추후에 정확한 사업내용을 가지고 농가가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보시면 학생승마체험 지원에서, 지금 홍천관내 6개교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6개교가 전부 다 기존에는 춘천으로 갔었잖아요. 그렇죠?

예, 춘천.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우리 관내에는 할 데가...

대명에 하나 지었잖아요.

대명에... 예.

대명에도 전국에서 알아주는 승마장이 돼 있다고 하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자꾸 외지로 내보내지 말고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이것이 꼭 대명에만 의존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에 당나귀 사업하는 데가 두 곳이 있잖아요. 우리 숲속동키마을도 이번에 하나 생겼고. 동키마을 같은 경우는 승마하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고, 그 외의 두 곳에는 넓은 대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같이 접목을 해서 하면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왔을 때 당나귀도 타고, 말도 탈 수 있는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다 보면 학생들도 그런 쪽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명에 가서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승마와 관련돼서는 노력,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송어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인삼송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부터 처음 시작을 했죠?

예.

그런데 이 인삼송어에 대해서 우리가 의학적으로나 용역이 돼서 인삼송어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나온 부분이 혹시나 있습니까?

지난해 저희들도 메디컬허브연구소에다 성분검사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기간 사료를 급여 못해서 그런지 뚜렷하게 성분이 나올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삼송어'라고 명칭을 하는데 이것이 자치잘못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삼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먹여서 어떤 근거가 제시된 부분에 효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돼 있다면, 용어 자체도 좋지만 만에 하나 이것이 한두 달, 며칠만 먹이고서 인삼송어라고 하면, 자치잘못하면 홍천군의 위신이 깎일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인삼송어축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다면 매년 어떤 사업비를 적정하게 해서 지속적으로 먹여서 키울 수 있도록, 그러면 1년 내내 키운 것을 1년짜리 송어를 가져다놓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기한을 둬서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인삼송어로서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겠구나, 하는 부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꾸준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215페이지 늘푸름 홍천한우 홍보와 관련에서, 이것이 늘푸름홍천한우를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지금 모든 것이 생산도 중요하지만, 마케팅 분야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요즘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울에 직매장도 있기도 하지만 소비자들이 요즘은 인지도나 이런 것을 보고 많이 찾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인지도가 늘푸름홍천한우냐, 아니면 홍천한우냐, 이게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늘푸름홍천한우는 하나의 브랜드라는 말이에요. 홍천군에서 홍보해야 될 것은 홍천한우로 해야 되는...

홍천한우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하는데 우리가 축협에다 택배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죠?

택배도 보면 서울 같은 데서도 지금 우리 한우의 문제가 서너 부위는 홍천에 없어서 못 팝니다. 그런데 소 한 마리 잡으면 이제 그런 분야는 7, 80kg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 비선호 분야 처리가 어려운데, 축협에서 아마 고심 끝에 축협장님이 우리 아시다시피 관내에 군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일선물로 해서 기장미역 한 10인분 넣고, 거기다 편지 하나 써놓고 이렇게 사진... 국거리용 해서 이게 비선호부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만 5,000원짜리, 5만 원짜리, 주문자 10만 원짜리 해서 요즘 장병들도 하다못해 이등병들 10만 원 이상 받습니다. 그래서 군부대를 많이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반응이 좋고 해서...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와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는 아니지만 관외 장병들한테 집에다 보낼 때 택배비는 지원을 요구해서 이렇게...

아니, 그것을 요구한다고 주면 어차피 축협은 장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축협에서 택배비를 물고, 축협에서 물량을 소비해야 되는 것이 근본취지인데 이것을 군에서 택배비까지 줘서 축협에다 그렇게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달라고 해서 그냥 주는 것이지, 조금 전에도 타 실과하고 얘기했지만 이것을 어떤 근거로 주느냐 이거예요.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그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많고 적고를 떠나서...

관심을 이제 축협에서는 그만큼 군이나 이런 데서 관심을 주십사 하고 이렇게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외적으로 홍보 전략을 많이 세우잖아요. 행정에서 많은 광고비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면 팔고 이런 거, 택배 이런 것은 본인들이 해야지. 많고 적은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분은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은 있어야 될 것이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저희들이 농가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지, 축협에 돈 1,000만 원...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계산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홍천 늘푸름한우축제... 1억이 농업정책과에서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축산과에도 1억이 있었고.

예.

그런데 여기에 2억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제가 모르겠어서...

5,000만 원이요?

예, 2억 5,000만 원.

그것은 농업정책과에서 1억 원 삭감해서 온 것이고요. 5,000만 원은 거기서도 아시다시피 인삼도 사실 요즘 재고도 많고 어렵습니다.

아니, 어렵다고 하면 전 농가가 다 어려워요.

그런데 축산농가나 인삼농가에서는 축제를 다른 데를... 하여튼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금산리, 횡성, 자꾸 얘기해서 뭐 10억 얘기하는데 그렇게는 못해 주고... 죄송하지만 작년에도 저희들이 2억 5,000 줬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줬는데...

작년 수준 정도는 이렇게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5,000만 원 더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작년 수준으로 그냥 준다는 얘기죠?

예,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5,000만 원은 이렇게 주는 결과가 돼 버리는 것이죠?

요구는 몇 억씩 달라고 하는데 예산도 없고 5,000만 원만 그렇게...

아니, 앞으로 문화재단 생기면 거기서 돈 많이 벌어서 할 것이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명분이 없는 돈을 작년에 그만큼 돈을 줬다고 해서,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예산이 줄어야지 예산이 작년에 줬다고 해서 또 주면, 축제 때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한우축제 때 부스도 많이 해놓고, 천막도 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1회성이라는 말이에요. 돈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럴 것이면 차라리 영구적인 시설로 하든지, 1차적으로 보관했다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해야만 예산절감이 되는 것이지, 매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하냐고요. 천막도 근사하게 잘 치잖아요. 물론 운동시설 때문에 영구적으로 해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정도는 시설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는가. 제가 계산이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가축시장 개보수 지원 사업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개보수하는 부분이 현대화사업 지원하는 것도 사실 이게 결과적으로 축협에 다 지원해주는 것이죠?

예, 축협에. 축협 가축시장입니다.

물론 여러 축산 농가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좋지만, 사실 여기에는 전자경매시스템이 지금 가장...

예, 거기다 그것을 할 것입니다. 횡성 같은 데는 했습니다. 이제 저희도 방법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타 지자체 보면 2009년 이전부터도 자동경매시스템을 많이 도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이제 현대화라는 것은 전자경매시스템만을 가지고 현대화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그러면 경매시스템을 하게 되면 몇 농가 정도나 한꺼번에 응찰할 수가 있죠?

저희들이 전체시장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지만 자체적으로 열흘에 한 번씩하는 송아지 경매는...

축협에서 사업계획 올라온 것은 없죠?

예,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사전에 점검을 해서 예산을 이제 2회 추경에서 결정되면 돈을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알고서는 해줘야지, 그냥 달란다고 이렇게 줘버리면... 그러면 거기에는 비가림시설도 해야 될 것이고, 계류장 시설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기계, 전기, 소방, 방역시설, 기타 등등해서 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도비신청할 때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해서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번 사업내용에 대해서 잘 점검을 해주시고. 요즘 보면 보조금 내려줘야 사실 자부담이 크게 안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다 그렇게 또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무조건 주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쓰임새에 맞게 잘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썼는지 관리·감독하는 것도 더욱더 중요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19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축산분뇨처리지원 민간자본이전에서, 축사환경 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느 개인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요?

예. 축산농가에다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축산농가?

개별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공동사항이 아니고 개별적으로요. 개별시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농가에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한 농가당 어느 정도 예산이 들죠?

저희들이 반납하는 축사환경개선은 자부담 50% 보조고요. 액비저장조 사업은 한 개소에 기본이 1,700만 원에 기금사업으로 해서 70%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 자부담이고요.

쉽게 설명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 그러면 그런 것을 따졌을 때 한 농가가 만약에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자부담도 있을 것이니까 얼마가 되든 간에 퍼센트(%) 따져서 그만큼은 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처리, 지원할만한 규격이 있습니다. 기본표준모델이.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개수로 따져서 규모가 작은 것을 지원은 안 해주고요. 이것은 표준설계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맞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왜냐하면 이게 4억 2,000... 이런 것이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몰릴 수 있는 여지가 혹시나 있지 않는가. 또 이런 것으로 지금 많이 아시겠지만 다른 쪽으로 유용을 해서 걸려서 이렇게... 그런 사례들도 사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농가는 한번 걸리면 또 이것을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요즘은 과거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보조사업 사후관리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바뀌었는데 그마만큼 머리는 또 뛰어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고 거듭되는 부분인데 축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에서, 홍천한우 판매점 홍보지원에서, 이것이 5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사실 이런 쪽에는 예산을 많이 집중 투자를 해서 이런 거야말로 진짜 홍천한우를 홍보하는데 가장 행정에서 해줘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500만 원을 가지고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판매점도 먹고 살아야 되고 행정에서도 많은 홍보를 해야만 우리가 홍천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고, 판매점은 또 그것을 믿고 우리 홍천한우를 많이 공급을 요할 것이며, 한우를 먹어본 사람들은 재차 찾을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홍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폭넓게 활용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0페이지 보시면, 이게 사랑말한우에 3억 원이 나갔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우직거래 활성화 사업해서 공모사업을 받았습니다. 전국의 10개소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1월 28일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도를 거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선정한 것이 4월 7일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가경정 성립 전 사용승인요청을 6월 1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해서 6월 5일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6월 9일 우리가 사업을 시행해서 그 시행결의안으로 보조금교부결정을 6월 10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완료는 금년도 7월 16일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픈해서 의정부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경기도 의정부시인가 거기에다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예.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공모사업에 무엇이 선정됐다는 거예요?

한우직거래 활성화 사업장으로다가. 전국에서 공모를 해서 강원도에서 춘천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춘천은 사업비가 우리보다... 그래서 이것이 10억인데 자부담 4억, 융자 3억, 국비보조 3억, 이것이 금년도 처음 시행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집행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안 내려주고. 금년에는 돈을 이리로 내려줬습니다.

그렇죠?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단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융자도 있고, 자부담도 일부 있고, 국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직거래 판매점...

예, 직거래 판매점입니다.

그것을 하는데 이제 정부에서 그런 예산을 들여서 3억이라는 돈을 그쪽으로 줬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이런 것을 왜 사랑말 말고 우리 홍천축협에서는 못해요?

축협은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축협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농가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농가에서도 법인 같은 거 결성하면 마을단위도 되고 가능합니다.

그런데 홍천군에서는 그렇게 축산농가가 법인설립한 데는 없나요?

이게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전국의 경쟁이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렇죠.

금년도 사업양이 전국에 10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개소 중에 강원도가 두 개, 그중에 홍천이 됐다?

예.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도 하고, 지난번에 현수막 걸린 거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6차산업이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국에 가서 2등 한 것입니다, 평가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입니다. 짧게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4쪽 중간에 축제용 송어관리 용역에서, 1,787만 5,000원을 신규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있는데, 예산이 수립이 되면 용역기간은 짧게 주나요? 이것이 아무래도 결과물이 연말 전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용역은 저희들이 검수서부터 관리까지 전체해서 용역을...

그러면 이것이 용역의 범위나...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송어검수부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오염 같은 거 안 되게 그런 관리까지, 하천관리 전체를 다 해서 광범위하게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용역에 참여하시는 분은 전문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송어 분야에 있어서?

예. 강원대학교에서 전문가들이, 책임연구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축제와 직접 연관이 되면 문화관광과 쪽의 예산이 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축협에서도 송어가 축산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쪽에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하여간 어떻게 보면 검수서부터 관리까지 하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 부분이라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215쪽에 명품축제에서,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것이 잘 협의가 돼서 토리숲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먼저는 별개로 하겠다고 해서 세웠던 것인데 하여튼 얘기가 잘 돼서...

그래서 예산 적인 콘셉트가 사실 축제는 투자에 비례한다고 개인적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억이 금년에도 꼭 1억이어야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발전적으로...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축협이나 인삼조합에서 별도로 자부담 성격으로 추렴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부담을 4,000만 원씩...

각각?

예. 그 외에도 각자 조합에서 상당히 예산을 아마 사용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명품축제가 좀 더 나은 축제로 거듭하려면 행사의 질도 높여야 되겠지만 거에 따라 가는 것이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명품축제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7쪽 하단에 보면 살처분보상금이 있는데 살처분보상금이 제가 내용만으로 볼 때는 연중 아마 대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물론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1억 7,500이 예산 삭감을 하겠다는 편성인데, 그러면 지금서부터 12월까지는 이런 사안이 발생될 여지를 가지고는 있는 것인지.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금년도 아시다시피 구제역... 이렇게 했지만도 하여튼 많이 협조해서 그런지 저희 지역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위에서부터 이렇게 예산이 줄어서 1억 7,5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발생한다면 바로 아마 국비를 내려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여기에서는 기집행액이 있는가 보네요.

금년에 살처분비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없다고요?

앞으로 연말에도 있으니까...

그러면 7,500만 원 정도만 남겨놓는다, 이런 얘기인가 보네요.

예. 7,500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1억 7,500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억 7,500만 원이 이렇게 해서 국도비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각각의 보조비율에 의해서 삭감이 되면 별도로 정산절차를 거친 모양이네요? 그렇게 해서 명확히 나오는가 보네요?

국비니까 위에서부터 삭감이 됐으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아... 위에서부터 삭감지시가 있었다고요?

예.

내시가 있었다고요?

예.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협력과장 양성모입니다. 경제협력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에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66만 8,000원 증액된 103억 6,67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안정 및 지원비로 353만 7,000원을 증액하고, 그중 물가안정 관리 269만 5,000원, 서민상권보호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비 763만 2,000원, 전통시장 시설 개선비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비 중 근로자 육성 지원비 256만 2,000원을 감액하고, 중소기업 경영활성화로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업투자유치 역량강화 사업비 중 기업유치활동비 300만 원을 감액하고, 신규농공단지 조성비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투자촉진사업비 집행잔액 9,833만 8,000원, 지식산업추진 및 지원비 30만 3,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지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비 1억 원을 삭감하고, 국도비보조금으로 확정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4,966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및 강원도형 예비마을기업에 각각 2,000만 원,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비 4,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반환금 및 기타액 3,56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321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2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9만 4,000원 증액된 3,3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6만 6,000원, 전년도이월금 3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2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예산은 3,377만 7,000원으로 39만 4,000원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비 반환금으로 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농공지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3,069만 3,000원 증액된 31억 8,9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임시적세외세도 지난연도수입 6억 3,0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3,069만 3,000원 증액된 31억 8,9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관리운영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신규농공단지 조성 예비비로 6억 1,06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협력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23쪽부터 229쪽까지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321쪽부터 328쪽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25페이지 시장현대화사업 추진 관련에서, 추진사항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재 계속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마치고 설계심사까지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나 안 이루어지고 있죠?

전체 필지 중에서 일부인데요. 아마 10% 정도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 정도가 보상협의가 된 것이고?

안 된 거.

안 된 거?

예.

이것이 지금 10%가 보상협의가 안 돼서 사업이 진행이 못 되고 있는데, 금년에는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될 것 같습니까?

그 10%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금 시장하고 그 시장에 이번 추석 대목하고, 그다음에 연말연시를 비켜서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개진이 시장에서 한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과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600만 원이 섰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느 부분에 소요가 되는 부분인가요? 여비?

60만 원입니다.

60만 원...

여비입니다. 이것이 추진단장이 그 돈이 없어서 여기에...

많이 좀 드리세요.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가시화가 되면 이제 교회 부지 쪽으로 우리가 시장을 옮길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엊그제 보니까 그 앞에 예쁜 조형물도 가져다놨더라고요.

예.

그런 것을 봐서는 그쪽으로... 그러다 보면 거기가 당분간 주차난은 또 생기겠죠. 시장이 그리로 가면 그마만큼 사람들이 그리로 많이 몰리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226페이지 내실 있는 중소기업지원에서, 모범근로자 연수에서, 90만 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어느 한 분한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 그러니까 주로 근로자의 행사 때 시상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시상을 받으신 분들 중에 선발을 해서 연수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수를 보내는데 지원금이 이거밖에 안 주나요, 1인당?

도협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를 연수했는데, 예년 같은 때는 해외연수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주로 제주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예산을 봐서는 주로 한 명만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희 올해 세 명 갔습니다.

세 명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많은 지원은 못해 주네요. 정액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밑에 강원푸드박람회 참가하고, 강원그린박람회 참가에서, 15개 업체하고 4개 업체가 있죠. 그렇죠?

예.

이 업체하고 지원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체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참가하는 업체 등 부스를 저희가 임대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스 하나당 200만 원의 임대가 됩니다.

부스 하나당 200만 원?

예. 그러니까 작년에 15개 업체가 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15개 업체를 예상해서 3,000만 원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행사는 어디서 했던 것이죠?

이게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 15개 업체라는 것은 관내업체일 거 아니에요.

관내업체입니다. 작년에 갔던 업체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갈 때는 다시 한 번 또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에 대해서 어느 업체가 갔다 왔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 갔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2014년도. 그리고 이 농공단지 관련에서, 지금 문화재 조사는 다 끝났는가요?

예. 문화재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와서 문화재 시굴조사를 했나요?

지표조사만 끝났고요.

지표조사만 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가능성여부만 확인한 것이고?

그러니까 문화재지표조사 해서 시굴조사 대상이 된다면 그때 시굴조사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지정 받기 전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문화재는 있죠?

문화재가 없기 때문에 시굴조사를 그래서 안 한 것입니다.

당초에 간담회 때 우리한테 보고 할 때는 86평 정도의 문화재가 있다고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 그거하고는 그러면...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게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치...

화동리?

예.

그러면 유적은 전혀 없다, 이것이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아는 것이 아니고 지표조사 했을 때 거기에서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왔느냐는 얘기죠.

지금 말씀드린 것이 그 85m² 그 부분만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것이 문화재가 여기 86평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척을 시켰다?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그것을 여쭙느냐 하면, 우리가 사업을 2017년까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문화재가 나오다 보면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이것이 조기에 달성 못할 수도 있는 우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그런 것부터 빨리빨리 선행을 해야지 그냥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사업은 크게 달리 없잖아요.

지금 실시설계하는...

아니, 설계는 당연히 이제 별도로 가야 되지만 가장 급한 것은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가 어떻게 보면 상위법으로 가장 사업을 우선시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지표조사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시행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문화재지표조사 때 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시굴조사용역을 내기 때문에 바로 시작이 됩니다, 시굴조사는.

그러니까 이 제척된 부지는 만약에 이것이 농공단지 부지라면 이 바깥쪽이 되겠네요, 제척을 시켰으면.

아마 그렇게...

이 안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그리고 국방부하고는 협의가 다 끝났는가요?

조건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부 협의를 했는데 거기도 어느 부지로 땅을 선정을 해줘야만 우리가 그쪽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최종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그렇죠?

예.

한전하고는요?

한전하고도 아직 협의 중입니다.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빨리빨리 조속히... 일단 행정적인 문제나 기본적으로 우선시 되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이라도 빨리빨리 구상과 계획을 짜서 하루속히 매듭을 짓고 가야만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우리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련에서, 도로명판 설치를 102개소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명판은 도로가 '로'급이 있고 '길'급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판을 보수라든지, 새로 신설될 때에 설치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이 관내에... 이게 읍·면 전부 다 해서 102개소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올해 설치할 것이 그렇고요. 전체 도로명판은 2,37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2개소에 관련된 것은 읍에 관련된 것인가요? 아니면... 읍·면에?

관내 전체.

관내 전체?

예.

도로명판이라는 것이 사실... 일단 건축물에 붙이는 것은 다 붙였잖아요. 그렇죠?

아니, 건축물에 붙이는 것은 건물번호판이고요.

아... 건물번호판?

예. 길에 대한 명판은 도로명판입니다.

전신주 같은 데 붙여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것이 시내 강변로 같은 경우는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그런 것으로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전환을 할 수는 없는가요?

사업비도 많이 들고, 관리비도 많이 들어서 시범적으로 홍천 군지부에서 잣고개 가는 길, 연봉 길, 이런 몇 군데만 시범적으로 우선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소 늦어지는 감이 있던, 아니면 예산을 과하게 잡던 해서... 사실상 그게 도시 미관에는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두운 것도 또 밝힐 수가 있고. 그래서 이중적인 효과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도로명판 설치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그런 시설물로 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예산이나... 도로 중앙이나 어두운 지역들은 불을 밝힐 수 있는 부분으로 유도해서 시설 설치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경관주택 지원 사업 관련에서, 금년에 신청가구가 다섯 동이 지금 신청이 된 것인가요?

신청은 아직 안 했고요. 예산만 우선 확보해서 연말에 신청을 받아서 건물이 우선 올해 다 준공이 되어야 하니까 연말에 가서 신청을 받아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경관주택으로 선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업은 신청을 받더라도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겠네요?

내년 1월쯤이나 이때 해서 지원금을... 경관주택을 선정해서 그때 시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미리 초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그렇죠. 집을 지어놓고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준공된...

준공된 건축이 경관주택의 선정기준에 부합이 되어야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선정받기 위해서는 선정기준도 사전에 행정하고는 협의를 해야겠네요.

미리 협의에 관한 그런 사항은 없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어쨌든, 경관주택 5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서, 이것이 50%에서 80%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집밖 건물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예.

아파트?

조례에 의해서 아파트에 소규모 배수관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보수할 때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관리비용 하니까 저는 관리비 측면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공동주택에 별도의 그런 사업이 또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도로명주소는 제가 알기로도 저도 신주소를 쓰고 있는데, 많이 홍보가 돼서 어떻든 도로명주소로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주민과의 관계 설정할 때에 행정지가 표시가 안 돼서 곤란을 많이 겪고 있었는데, 아마 이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개인적 생각은 도로명주소는 결국은 국민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우리가 도로명주소 바로 앞에, 우리 집이 뭐 북방면 송악정로 ◦◦◦인데, 북방면 하화계1리 송악정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이거 막대한 예산을 국가에서 만들어놓고...

국토교통부에서 그러한 사항을 꼭 넣게 해달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결국 이게 관철이 되어야지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북방면 송악정로 ◦◦◦를 하면, 저는 제가 사는 동네가 하화계1리로 알지만 다른 사람은 거기에 구만리인지 노일리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즉흥적으로 고칠 수는 없고요. 하여튼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건의를 하셔서,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거든요.

하여튼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