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득재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2회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8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6건, 건의안 1건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8월 27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조례안 10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1건,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건 등 총 1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회부 및 부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는 김창관ㆍ김경석ㆍ손혜미ㆍ이한영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는 장미화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연구 및 모니터링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자치 연구단체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으며, 경제복지위원회에는 류명현ㆍ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18인이 찬성한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안, 김영미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미화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는 김철권ㆍ이한영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하였고, 서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완료 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며, 최규ㆍ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이 찬성한 「지방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시도 중단 촉구」건의안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지역구 출신 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전명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6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지방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시도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과 개인의 소득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고 납세의 적정여부를 조사ㆍ확인할 세무조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6일 기획재정부가 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9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법률안이 통과되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세무조사권을 박탈하게 되면 과세자료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사ㆍ과표 경정 요청권은 유명무실하며, 지방소득세 과세자료가 취득세 조사시 취득원가 확인에 활용되는 기존 지방세 세무조사도 제약받게 되어 결국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하면서도 그 지방세의 적정여부를 조사ㆍ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이로 인해 탈세와 세무비리가 만연해지고 결국 자치단체의 핵심권한인 재정권과 조세권을 침해하고 자치분권을 약화시켜 지방자치를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세구조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 대 2인 반면 세출비율은 4 대 6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조세의 80%가 국세에 집중된 체계에서 지방은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중앙정부 중심의 세수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지방세 비중은 주요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 정부매칭사업의 증가, 사회복지 확대에 따른 세출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할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법안 발의의 이유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조사로 기업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고 투명한 납세 자료에 의해 조세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기업은 세무조사를 두려워하거나 번잡하게 여길 이유가 없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엄연한 독립된 법률적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이를 다시 국세에 종속되도록 예전 방식으로 환원하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에도 역행하고 2013년말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정책목표에 부합하게 설계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또다시 정부의 국세청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은 조세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조세정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기획재정부의 시대착오적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고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권을 강화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고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축소시키는 조세비리를 반드시 제거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지방자치 권한을 약화시키고 조세정의에 역행하는 법률안 제출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독립을 지킬 수 있도록 본 의원과 전명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6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지방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시도 중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지방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시도 중단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