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필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황순자 의원이, 부위원장에 이기주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유경 의원이, 부위원장에 홍복조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5년 8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고,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가결, 1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21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황순자 의원, 박왕규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상인1․3동 지역 우점기 의원입니다. 배보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227회 임시회 동안 추가경정 예산 및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8조]는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안 [제11조]에서 [제20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평가 등에 관한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는 것으로써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우리 구에서 출연하는 달서인재육성재단과 달서문화재단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위한 법적규정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의료법 시행규칙」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1]에서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의 개설허가·신고사항의 변경은 장소 이전 변경 신고의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안 [별표 3]에서는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MB 이하의 전자파일 복제물을 무료로 제공하는 한편,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수수료 부과 기준을 시간 단위로 개선하고, 1시간 이내의 열람은 무료로 제공하는 등 정보공개수수료 기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인「의료법 시행규칙」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수수료의 제목과 요율이 변경되어 자치단체의 법규 정비는 이에 따라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관련 법령이나 개정 절차에 있어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점기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운영할 우선 계약 대상자를 조례에 추가로 반영하여 이해 당사자 간 상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또한 현행 매점 규모 제한 규정 폐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 계약대상자의 생업지원 확대를 도모하는 등 개정 법률 취지에 부합되도록 제출된 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 대상자 이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도 우선 대상자 범위에 포함시키는 한편, 허가 매점 규모 제한 규정 폐지 등 관련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춰 시의 적절하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후속 조치인 것으로 판단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률인「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동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춰 현행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기본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보다 구체적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나아가 양성평등 정책 효과 증진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작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사회 각 분야에서 양성 간 평등한 참여 환경 마련을 위한 각종 시책 마련은 물론, 성차별·성희롱 예방 등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각종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개정 조례안 역시 상위법 개정취지에 부합하게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게 지방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규정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여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에 맞춰 현행 달서구의 평생교육진흥사업에 관한 사업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시 규정하면서 이들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개정 조례안 역시 상위법 개정취지에 맞춰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달서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주 의원 외 6인 발의) 9.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달서구12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화덕 의원입니다. 배보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27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61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말을 드립니다. 제22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협동조합 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지역 공동체에 맞는 협동조합 지원책을 마련하여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의 건전한 활동을 위해 다양한 공동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위해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여건 조성, 교육, 홍보 등 그 밖에 협동조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협동조합 지원 심의를 위해 협동조합의 전문가, 구의원,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지원 위원회를 10명 이내로 두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 법률,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 각종 전문적인 자본 및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는 협동조합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하여 적극 지원토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협동조합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극대화, 경제적 약자인 영세 상인이나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의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지역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위하여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 및 지하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은 물론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제11조]까지는 지하수 관리 위원회 설치·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7조]까지는 지하수 관리 특별 규제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제24조]까지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할 수가 있어 구의 재정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달서구12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달서구 월배로 73길 53(송현동)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 구역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구역은 달서구 12주택재건축 정비 예정 구역 월배로 73길 53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역 면적은 83.849㎡로써 2006년 6월 12일 2010대구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구청장이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구역은 월배로 73길 53(송현동) 일원 83.849㎡ 지역으로, 주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 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계획세대수는 1,431세대이며, 기존 세대수는 414세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구역은 구역 주민 68%의 동의를 받아 2014년 12월 30일 정비구역 입안 신청되었으며, 관계 기관 협의와 주민 공람을 거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달서구12구역 정비 계획 및 정비 구역 지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덕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달서구12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달서구12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서재령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재령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2동, 장기동 출신 서재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피력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신당동 통장 위촉 과정에 부당하게 업무에 개입하여 권력을 남용했고, 막말과 폭언으로 본 의원 지역구에 와서 집회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의원은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오늘은 또 기자분도 한 분도 안 오셨네. 지난 6월 26일 공 모 통장으로부터 “돈 없고 백(back) 없는 사람은 통장도 못합니까?” 하면서 상대원은 돈이 많아서 농협에 이사가 된 것 같고, 지역유지 두 분이 통장으로 무엇이든지 시켜달라고 하니 거절할 수가 없으니, 통장심사 서류 접수를 하지 말 것을 부당하게 강요한 진정서 내용을 접수 받아 감사실에 사실 확인을 위해서 본 의원이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통장위촉 과정에 본 의원이 부당하게 개입한 것처럼 교묘하게 작성해서 우리 달서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아니해야 될 것이 공개되었고, “공무원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고, 최소한의 명예와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했습니다. 공무원이 감사실에서 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기보다도 사실 확인을 요청하기위해서 감사실에서 동장을 감사실로 한번 오라고 했겠죠? 감사는 거부해 놓고 우리 의회에 “의장님! 의회에 진정서가 접수되었으니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고 글을 올려서 누가 봐도 억울하게 당한 것처럼 화려하게 포장을 해서 여론 관심을 끌어서 본 의원을 탄압하기 위해서 조회수 하루에 약 3,600여 건의 조회수를 올릴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조작되었다는 의혹과 연관하여 용산2동 노 모 동장은 본 의원의 업무추진비 자료요구에 불만을 품고 노조 사무실에 찾아가서 하소연한다는 것은 무엇이 그렇게 켕기는 게 있습니까? 그것도 비노조 간부공무원이 한 동을 책임지는 동장으로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면 앞장서서 문제를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조사무실에 찾아갔다는 것은 본 의원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집회와 연관시켜서 어떻게 해 볼 의도로밖에 본 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의원의 집행부 견제와 감시는 정당한 의정활동이며 구민의 대변자로서 약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이면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 본 의원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탄압하기 위해서 통장위촉 과정에 부당하게 업무에 개입하고 권력을 남용한 것처럼 신당동 통장위촉 과정에 잘 아는 사람이 떨어지자 도를 넘는 감사를 요구하였고, 다른 동의 통장위촉 과정에 개입하여 공무원을 다그쳤다는 등 공무원에게 만행을 저질러 참다못해 1인 시위를 한다고 공무원 노조의 일방적인 보도 자료로 본 의원에게는 단 한 번의 반론의 기회도 없이 그대로 기사화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후에 신당동장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공무원 내부 행정망을 통해서 공개사과하리라고 본 의원에게 용서를 구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새올(새롭고 올곧은 행정 시스템)에 그 동장은 영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새올(새롭고 올곧은 행정 시스템)에 공개사과를 올리는 것은 앞으로 공무원 하기에 좀 그러니까 거기에 올리지 말고, 본 의원한테 사과문을 하나 쓰라.” 그래서 쪽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과하고 나가면서 “부의장님, 저 혼자만 당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본 의원을 탄압하기 위해서 노조에 찾아와서 책임지고 집회를 못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날 저녁 노조 집행부와 만나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집회를 못 하도록 애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에서는 한 번 결정 난 것은 어쩔 수 없으니 그러면 통장 부당 업무개입은 거론하지 않겠다. 그 동장은 저하고 약속을 하고 갔기 때문에 “부의장님한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켜…….” 그 동장의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절하고 갔습니다. 이렇게 난데없이 본질은 온 데 간 데 없고 막말폭언으로 변질되어서 본 의원 지역구에 찾아와 집회를 하면서 “막말폭언 갑질하는 서재령 의원 달서구의 수치다. 사퇴하라!” 그것도 모자라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입에 담지 못 할 욕설을 퍼부어 대놓고, 공무원 인격은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한 지역구의 주민의 대표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인격과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히고 우리 가족들이 당하는 고통과 치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굴하지만 공무원 노조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굴한 걸 공개되지 않은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구의원은 면책특권이 없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든지 어떤 게 있으면 언제든지 법적 조치를 해도 좋습니다. 자, 의원은 자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벌써 10분 지났나? 자료제출 요구는 정당한 의정활동입니다. 동장 업무추진비 자료요청 했다고 노조 사무실에 가서 하소연하고 난 다음, 여기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저 뒤에 계시는 분. 업무추진비 자료요청 하지마라! 3년에서 5년 치 자료요청 하지 말 것! 예, 더 이상 공무원 노조의 감시를 받아가면서, 탄압 받으면서 의원직 할 생각 없으니 시시비비를 가릴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집회를 주도하기 위해서 여론의 관심을 가지도록 인터넷 조회수 하루 약 3,600여 건의 조회수를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해서 업무는 보지 않고 특정장소에서 조작했다는 의혹이 우리 주민들에게 의심을 받고 있는데, 왜 공무원 노조에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공무원의 명예를 지키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노조에서 반드시 수사를 의뢰해서 사실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무원 노조에서 주장하는 언론보도 내용과 본 의원이 지금까지 9년 2개월, 일수로는 3,350일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달서구청 공무원에게 공적인 자리, 사적인 자리에서 막말과 폭언, 만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질합시다. 대질! 구민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서재령 의원님 발언시간 10분이 초과되었습니다. 마무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본 의원의 잘못이 확인되면 모든 법적 문제와 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시간도 지났고,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의장님이 뭔 말씀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말 한 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실인지 아니든 간에 의원이 이렇게 당하고 있고 당했는지 또 그렇게 했는지 밝히기 위해서는 의장님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노조에서 수사 의뢰를 안 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 의장님께서 수사 의뢰해서 사실을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잘못되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만약 우리 의회에서 유야무야 넘어가면 우리 7대 의회는 집행부의 눈치만 보는 이중대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재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성1·2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광복 70년 행사를 통해서 우리 자랑스러운 달서구에서 대한민국사랑실천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그리고 여성가족과 총무과 직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복지정책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러한 대상을 받은 것은 평상시 우리 구청장님의 남다른 애국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가 광복 70년을 맞이해서 이러한 광복을 맞이한 것은 우리나라의 115만 명의 애국지사들이 흘린 핏방울로 이 나라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두 분의 순국선열의 유언을 소개하겠습니다. 유관순 누님의 유언입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코와 귀가 잘려져 나가고 내 손과 발이 부러지는 고통은 참을 수 있사오나, 나라를 빼앗긴 고통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윤봉길 열사의 유언입니다. “고향에 계시는 부모 형제 동포 여러분, 더 살고 싶은 것이 인정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택해야 할 오직 단 한 번의 가장 좋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100년을 살기보다 저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의, 가족의 미래보다 조국을 선택했습니다. 100년을 살기보다 조국의 영광을 지키는 기회를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도 많지만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 정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물을 치기도 전에 고기가 뛰어들었다.” 이 말은 매국노들이 앞장서서 나라를 팔아먹은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세는 어떻습니까? 얼마 전 중국은 대군사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중국은 또한 우리나라 700년 고구려 역사를 동북공정으로 지방 정부로 예속시켜 버렸습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때의 가미카제 특공대가 사용한 제로센을 복원시켜서 일본 창공을 날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열도가 환호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태평양을 호령 했던 군사대국을 향해서 줄달음을 치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전문가에 의하면 2020년이 되면 핵폭탄이 20개나 된다고 합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첫째도 두 번째도 해야 될 일은 바로 애국심 고취가 아니겠습니까? 이 애국심 고취를 위해서 본 의원은 상화로를 호국의 거리로 만들자, 특화사업을 하자 또한 애국자 양성소 우현서루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애국자 교육기관으로 만들자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서 깊은 상화로에 대형 태극기 설치를 엄숙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형 태극기는 남다른 상징성이 있습니다. 어떤 상징성이 있느냐 남북이 통일된 땅 덩어리가 커다란 중국과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세기, 6세기 장수왕, 광개토 대왕 시절에 그 대고구려의 영광스러움을 이 대한민국이 부활시키자는 상징적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약소국의 서러움을 떨쳐내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늘 가슴이 아픈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1895년 10월 8일 새벽에 명성황후가 일본 깡패들에 의하여 무참히 시해된 명성황후의 한, 독립 만세를 부르다가 시체가 여섯 토막 난 유관순의 한, 강제로 끌려가 인생을 망친 20만 위안부의 한, 이 한을 어떻게 풀겠습니까! 그것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달서구가 이 위안부의 그리고 명성황후의 민비의 한을 잊지 않겠다는 뜻으로 대형 태극기를 만들어서 마침내 그분들의, 한인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제가 왜 유천사거리를 말하고 있느냐 유천사거리는 달서구의 관문이며 교통 요새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뒤편에는 이번에 광복회에서 발표했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진정한 애국자는 누구냐? 바로 민족시인 이상화의 친형인 이상정 장군이야말로 대구를 대표하는 애국자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바로 그분과 그분의 친동생 민족시인 이상화의 묘가 그 옆에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대한민국 최대의 애국자 양성소를 만든 이동진, 이일우, 이상악 3부자가 바로 그 묘에 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에 가장 많은 독립자금을 내놓은 분은 조선일보에 나왔습니다. 바로 이해영 일가입니다. 그 6형제는 전 재산을 팔아서 중국에 건너가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돈을 얼마를 내놨느냐 2조쯤 내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현서루를 만든 이동진, 이일우, 이상악 3부자는 얼마를 내어놨느냐 1조쯤 독립 자금으로 내놨다는 것입니다. 한 집안에 애국자 한 명도 어려운데 7명의 애국자가 달서구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분이 내어놓은 독립 자금은 1조쯤 됩니다. 이런 애국심을 기념하기 위해서도 우리 달서구가 대형 태극기 하나 설치할 수 없다는 겁니까? 구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곽대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그리고 제가 두 번째는 바로 종합청사에서 유천네거리를 거쳐서 기념관까지 2.5km를 태극기와 순국선열들의 얼굴을 함께 게재해서 우리 뼈 속 깊숙이 애국심을 심자는 두 가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제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묶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박왕규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태극기 아저씨로 잘 알려진 우리 박왕규 의원님께서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펼치고 있는 나라사랑태극기 게양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한 결과로 오늘 오후에 시상식이 있습니다마는 도전한국인운동본부에서 주관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회 추진위원회에서 실시한 ‘제1회 대한민국 나라사랑 어워드’라고 해서 태극기 선양 부문에서 대상을 오늘 오후에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질문해 주신 박왕규 의원님과 또 태극기 게양운동, 사랑운동에 함께 나서 주신 우리 주민들, 의원님들, 우리 학생,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애국심 고취를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유천교 네거리에 대형 태극기 게양하는 문제, 또 하나는 상화묘소 이제 상화기념관이 건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 있는 주변으로 해서 호국의 거리를 조성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것은 지난번에도 애국자 양성소를 포함해서 5분 자유발언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것은 한 3년 전에 검토를 실무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천네거리 말씀하신 성서IC 부근, 남대구IC 부근으로 해서 관문 도로에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나, 또 아니면 공원이 굉장히 오픈 되어 있는 곳으로, 개활지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그곳에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는데 일부 그것을 또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박왕규 의원님께서 다시 또 말씀을 주셨는데 그 상화로 유천교 주변에는 잘 아시다시피 대형 건축물 또 아파트에 들어서서 어느 정도 높이에 어떻게 세워야지, 그것이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의문이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좀 더 수렴을 해서 그 문제에 관해서 의원님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주신 상화기념관에서 청사나 상화로로 둘러서 상화로를 포함해서 청사를 아우르는 그런 거리를 호국이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상시 게양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 주신 것은 내년도 6월에 상화기념관이 준공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관은 우리고, 묘소는 또 달성군 경계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은 저희들이 상화기념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화 형제 또 윗대부터 애국운동에 나선 것을 기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첫 번째 문제는 다시 한 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론을 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소에 우리 학생들 특히, 주민들이 나라사랑 운동에 관해서 또 애국운동에 관해서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늘 앞장서 주신 데 대해서 박왕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오후에 수상을 하게 됩니다마는 금년도 나라사랑태극기달기운동에 달서구가 대상을 받게 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신데 이 기회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한번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답변에 첫 번째 보니까 일부 지자체 단체에서는 대형 태극기를 설치한 예가 있지만 아직 광역시에서는 대구에서는 없다고 그랬는데, 저는 참 이게 아쉬운 것이 지금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대전도 있고, 지금 최근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안동에도 지금 설치가 되었고요. 또 다부동 전적지에도 이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우리 달서구…….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달서구에 지금 봉사특별시고, 특히 태극기 선양에 있어서 지금 전국에서 1등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로 애국심이 넘치는 곳인데 그 기념을 삼아서 대형 태극기 한번 설치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전은 심리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원자폭탄만 갖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면 온 국민의 애국심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저는 큰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연구하셔서 내년부터 꼭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또 감사드릴 것은 뭐냐 하면 원래 이상화 기념관은 조그맣게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확대되었느냐, 구청장님께서 5월 21일 이상화 시낭송대회를 열어줬기 때문에 그 집안이 감사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기념관 크게 된 게 다 구청장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이왕하신 것 거기다가 대형 태극기 만들어 가지고 완성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곽대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무엇보다도 우리 달서구가 이번에 전체에서 태극기 달기 1등을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달서구민 전체가 노력한 결과이기 때문에 대형 태극기를 만들어서, 이번에 공동 1등을 했는데 다음에는 단독 1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달서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구정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박왕규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 질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27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10일간 계속된 제227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함께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자료 제출과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2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