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호열
황호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입니다. 익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소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이 조례개정안이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죠?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방금 전문위원께서 “기본계획 및 육성계획”을 “실천계획”으로 이렇게 하자고 나왔는데 내용은 같은데 이렇게…….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용어만 변경된 것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용어만 바꿔도 별하자는 없겠죠?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수정안이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목이 있잖아요, 몇 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각각 수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따로따로, 건건이. 묶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어떻게 다른가 누가 설명 해 줬으면 좋겠네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내용은 조례에 있는 용어를 “기본계획”, “육성계획”을 “실천계획”으로 바꾸는 내용인데요, 각 조문에 있는 용어를 통합해서 바꾼다는 내용은…….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의견이 어떻게 보면 상이하게 틀릴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이. 한데 제가 알기로는 ‘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조’에서는 건건이 이걸 바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 좀 해 주시라 이것이죠. 제 의견이 틀린 것인가 아니면 전문위원님의 뜻이 맞는 것인가 이 말씀이에요.
호열
황호열위원장
우리 김정수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뜻은 알겠죠?
인기
김인기전문위원
‘조’ 단위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내용이 같기 때문에 ‘조’나 ‘항’을 전부 다 나열을 하고 원 내용을 모두 바꿀 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그것들이 아무 것도 아닌 것이지만 무지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의 뜻에 존중하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그러면 수정안?
정수
김정수위원
아니, 지금 결정된 건 아니고 제 의견이에요.
호열
황호열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정수
김정수위원
예.
호열
황호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위원
아까 수정안대로…….
호열
황호열위원장
지금 김정수 위원님이 제안한 여기 수정안이 있고 개정안이 있잖아요. 개정안은 기술센터에서 올라온 거예요. 수정안은 우리 전문위원이 올린 것이고.
인기
김인기전문위원
집행부 안대로 해도 문제가 없고 저의 안대로 해도 하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원안가결해도 문제가 없대요.
정수
김정수위원
원안가결로 합시다. 왜냐하면 똑같은 거예요, 이게.
호열
황호열위원장
그래요,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정수
김정수위원
예.
호열
황호열위원장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입니다.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기존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이것은 우리 로컬푸드 매장이 설치가 되면 익산 로컬푸드 매장에 있는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조례를 신규로 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김민서위원
소장님, 김민서 위원입니다. 운영 조례안에 보면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공유재산관리법에 5년 이내로 돼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한 2년 정도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서
김민서위원
본위원도 생각을 해 보니까 2년에서 3년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도 봤고 그에 앞서서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봤는데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거기에 제4조6항을 보면 “그밖에 로컬푸드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고 돼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십니까?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밖에 로컬푸드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것을 둘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육성 지원계획에 수립시행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이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물 정도는 규칙이나 시행으로 해도 충분한데 이것이 법으로 과연 근거나 가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것을 집어넣고 살을 붙여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칙으로 제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무팀하고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려면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별도 만들어서 하면 운영하는데 효율성이 있겠다, 이런…….
정수
김정수위원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만들어놓았을 경우에는 이와 비슷한 것들은 별도로 또 조례를 만들어놓을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로컬푸드 하나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익산시 전체적인 조례가 바꿔지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만 가지고도 이 시설물 관리 및 운영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만 가지고도. 그런데 세부적으로 이것을 뒀어요. 그러니까 시행이나 규칙으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제시를 합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소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지금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계획, 우리 공유재산 관리죠?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 운영조례가 별도로 필요한가요? 그래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만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부적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영 조례를 제안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과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존중을 한다면 저희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그 시행규칙으로 저희가 정해서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해서 규칙으로 정해서 추진하는 것도 집행부에서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그러면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든지 조례안으로 만들든지 법적인 문제를 잘 파악해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또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육성 활성화 하고는 문구자체는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잘 한번 보시고, 내용에서 지금 시설물 사용료, 시설물 투자액은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재산평가액의 1/1,000로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받고 또 우리가 이것을 전문인들한테 활성화를 위해서 줬을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지원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자체운영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다녀오셨지만 완주 같은 데도 한 3년 정도는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할 때는 서로 집행부와 의회와 토론을 같이 가져서 심도 있게 해야 합니다. 자료는 줘서 위원들이 잘 알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는 조금 시간적으로 이해하는데도 문제가 사실 있어요. 이런 것을 할 때는 미리 간담회를 가져서 어느 정도 중요점을 찾아서 설명하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는데 조금 그런 절차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30/1,000 이내에서 감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건 어떤 식의…….
호열
황호열위원장
30/100.
용균
김용균위원
예, 30/100 이내에서 감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어떤 뜻에서 정한 것인지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공유재산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11쪽에 제17조 사용료감면에 대해서 법으로 저희가 규정이 돼 있는 것을 발췌해가지고 상위법을 적용한 겁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상위법에 맞춰서 한 거다 이거죠? 제5조를 보면 취급품목이 나와 있어요. “익산시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가공식품, 그런데 뒤에 단, 지역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할 경우 제휴푸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건 로컬푸드의 취지에 맞지 않는데 왜 그걸 삽입을 시켰는가요? 지금 우리가 로컬푸드를 육성시키는 것은 지역농산물을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시설을 갖추어서 사업을 일으키라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지 상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전에 농산물을 우리 생산자들이 나와서 좌판을 해서 팔고 그랬어요, 앞에서 직접. 노점상으로 그런 것을 더 현대화시켜서 그분들에게 이익을 주고 그분들에게 편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로컬푸드를 만드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제품을 만들고 이런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제휴푸드를…….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시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익산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을 부득이 군산이나 인근 김제 이런 데서 같이 공유해가지고 할 수 있는 품목을 일부 둘 수도 있다, 그런 의도에서 제안을 했는데요,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운영자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그분들 편익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사실 가공식품 자체도 제가 볼 때는 가급적으로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본위원의 취지예요. 이것은 분명히 농축산물을 직접 직거래하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지 하나의 사업체, 작은 마트 같은 기분을 느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우리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부족한 경우 제휴푸드,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오과장님이 직접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오형식입니다. 제휴푸드를 삽입한 목적은 저희가 어느 쇼핑을 가더라도 원스톱쇼핑을 해야 만이 소비자가 한 번에 물건을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우리 익산 관내에 나오지 않는 것들을,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기호성 있는 농축산물에 대해서 일부 어느 정도 갖다놓자, 그런 것이고 갖다놓을 경우에 거기에 인증되는 것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농산물 위주로 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가공품도 내내 우리 익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진열대에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농가의 수입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도 하고 또 소비자가 다양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가공품과 같이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한대로 로컬푸드의 활성화에는 취지가 맞아요. 그런데 원래 로컬푸드를 만들었을 때 근본취지는 직거래장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외국어로 말하면 벼룩시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로컬푸드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해서 우리 농민도 좋고 우리 소비자도 좋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근원을 찾도록 같이 노력을 하게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심사위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심사위원 제도는 지금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심사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심사…….
용균
김용균위원
무조건 시장님이나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주는 겁니까?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위탁관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균
김용균위원
그렇죠, 시설물 관리도.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로컬푸드 위탁 관련된 것은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서 평가표를 만들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취급품목도 심사위원이 있다고 했어요, 취급품목.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심사품목도 여기에 구체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내부의 방침을, 어제 벤치마킹 갔다 온 것처럼 고령자 65세 이상, 익산 관내 생산물, 영세농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안전성 이런 것들을 염두해두고 기준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조례로 만든 모든 심사위원들은 항상 의원님들이 두 분 정도는 우리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에 항상 넣어줘야 돼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다음에 다룰 익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거기에도 보면 의원이 안 들어가 있어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심사위원들도 우리 국장이 거기는 위원장으로 돼 있고 그러는데 그런 때도 항상 의원들이 한두 분은 전문적으로 가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의에 있는 사람의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길 바라고, 이것은 너무 이야기하다 보면 길어지니까 우리 위원들끼리 같이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박철원 위원입니다. 저도 제5조 취급품목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에 보면 농민들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걸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원스톱쇼핑, 원스톱으로 우리가 쇼핑하는 게 사실은 시민들한테는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말씀하신대로 제휴푸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행부의 말도 맞고 김용균 위원님의 말씀도 맞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문구를 여기에 넣었을 경우에 제휴푸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어제 모악산 거기 갔을 때도 그 여자분이 설명을 하실 때 좀 늦더라도 농민들을 교육시켜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을 교육해서 생산을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아무래도 빠른 성과를 위해서 그런 교육이나 그런 생산을 하는 것보다는 제휴푸드를 갖다 장사를 하는데 같이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제휴푸드도, 쉽게 말하면 익산에서 김이 나오나요? 김 같은 경우도 익산도 있는 것 같은데. 김 공장.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수산물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가공만 하는 사조산업이라고 있긴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 식으로 저희가 김이나 기호식품은 많이 먹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갔을 때 이런 게 없다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원스톱으로 쇼핑이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구를 넣은 것 같은데 기왕이면 문구를 넣어버리면 아무래도 농민들에게 교육이나 이런 생산을 위해서 유도를 못하고 그냥 사다가 놓은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우리 익산에서 생산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없는 품목은 무조건 다른 데에서 갖다 넣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제휴푸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문구는 없앴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위원님 말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문구는 있으되, 저희하고 위탁이 어느 업체가 될지 법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하고 협약을 할 때 이러한 사항들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거기에 삽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위탁하는 법인에서 다이렉트로 제휴푸드를 선정하거나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 농산물에 대해서 제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전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고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협약을 맺더라도 나중에 저희하고 상의를 할 때 아무래도 이런 문구가 있음으로 해서 협약하는데 좀 강력하게 제재를 하거나 이런 일은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없앴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곽동일 계장님, 과장님, 제휴푸드를 그냥 포괄적으로 해 놨어요. 익산에서 만들어내는 가공식품이라든가 제휴푸드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어디에서든지 만든 품목을 갖다가 매장에서 판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휴푸드를 우리가 쓸 수는 있되 익산에서 가공한 농산물, 아까 얘기한 사조김이라든가, 익산에서 지금 가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냥 제휴푸드를 쓸 수 있다고 이렇게 해 놓으면 대한민국 어느 공장에서 만든 것도 갖다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익산관내에서 만들어낸 가공농산물에 한해서 입점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제한적인 문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돼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하여튼 그런 검토를 해 주시고,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도 짚었는데 사용허가기간을 소장님도 2년으로 하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어디 토대로 해서 5년 이내로 잡았습니까? 사업장의 운용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상위법이 있을 텐데.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상위법인 공유재산관리법 참고법령에 12쪽 보시면 제19조 기간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그런 모법을 적용을 한 겁니다.
김태열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2년으로 한다고 하니까 제가 얘기를 않고…….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세부적으로 규정이나…….
김태열위원
그다음에 사용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거기에 대략 십이억 몇 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2억 5,000만 원.
김태열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했을 때는 새 건물을 지었을 때 그 감정이 거의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12억 원에다가 땅값까지 포함했을 때는 약 24억 원 정도 잡아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연 2,40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돼요. 사용료 1항에 대해서. 그다음에 2항은 좀 상황이 어려울 때 30/10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줄여서 받을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랬을 때 1,600만 원 정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로컬푸드를 한다고 해서 서민들이 농사지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지고 온 물건들을 이렇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수수료 중에 임대료가 많이 포함을 하게 될 경우 운영에 차질이 있을 텐데 상위법인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로컬푸드 운영에 대해서는 따로 정할 수는 없는지.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을 한 이유인데요, 우리가 관련법령 참고자료 사용료 감면 제24조2항 거기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해서 제17조 사용료의 감면에서 조례로 정해야 감면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감면하는 그 내용이 없어요. 기존에 제정돼 있던 조례에는. 그래서 시설물을 같이 운영하면서 세부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감면 이 내용도 조례로 정해야 된다는 관련 상위법이 있기 때문이 제17조 사용료 감면, 이것 때문에 올렸는데…….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감면까지 계산을 했어도 꽤 부담이 갈 것 같아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추정을 한 결과로는 이 조례를 제정해주신다면 저희가 총 1년에 사용료 부과 예정금액은 1,267만 원 정도 나옵니다.
김태열위원
1,267만 원이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1,267만 원 정도요.
김태열위원
토지가격감정을 해서 계산해 본 거예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정가 감정가로 해서. 건물이 997만 5,000원 정도 하고요, 토지에 대한 사용료가 27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태열위원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도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가서 봤지만 현재 거기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해 가지고 그것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수도, 광열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이렇게 임대료까지 됐을 경우, 그리고 거기는 조건이 관광객들이 꽤 많이 오고 주차장시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인프라가 잘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양동에 설치하려고 하는 자리는 주차시설이나 이런 인프라가 아주 뒤떨어지는 것으로 봐요, 거기에 비해서. 그랬을 때 매출이 거기보다 저는 1/2이냐, 1/3이냐 까지도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초창기 때는 더 어려움이 있을 텐데 임대료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런 염려 때문에, 실제 이 조례로 지정이 안 돼 있으면 50/1,000으로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비를 산정을 했을 때는 한 9,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9,000만 원 정도면 누가 임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감면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9조2항에 기록된 제17조제5항, 제6항에 따라 사용료를 30/100이내의 범위를 감경할 수 있다, 를 50/100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까? 의회에서 정할 수 있습니까?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정할 수 없습니다. 상위법에.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위법을 최대한으로 적용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겁니다.
김태열위원
장사가 잘 돼서 농가들이 물건가격을 정해놓고 10을 수수료를 주고 자기가 찾아가는 게 9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10%가지고 인건비나 수도, 광열비 이런 세 모든 것을 다 내고 계산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는데 처음부터 어려움이 닥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경험이 미숙하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잘 안 알려진 상태에서 뭔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로컬푸드 한다고 앞에 나선 사람들만 빚쟁이 돼버리면, 그런 것까지도 우려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법에 근거한 사용료를 명시해서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고 활성화를 시키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김태열위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익산시처럼 임대로 내놓는 지자체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특별한 경우로 운영하는지 찾아서 다음에라도 조정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걸 부탁드릴게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임대료는 법적으로 무조건 내게 돼 있잖아요. 많이 내느냐 조금 내느냐 이 차이거든요. 아까 김태열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운영주체가 누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저희 위원님들은 전부 다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공모했을 때 과연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익산농협이 될지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될지, 또 지금 왕궁농협에서도 냈잖아요. 여러 군데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이걸 누가 할지 몰라요. 그래서 임대를 누가 할 때 그 차이점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제 갔던 모악 거기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운영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나 현재 잘 운영하고 있는 익산원협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서 할 때는 사실은 감면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는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임대료 부분은 우리가 차후에 운영하면서 얼마든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례로 다시 제정해서 감면해 줄 수 있다, 그렇죠? 맞습니까? 중간에라도,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감면해 줄 수 있습니까?
김태열위원
2항에 적용이…….
호열
황호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2년 했어, 2년 해서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운영비가 비싸요. 우리가 봤을 때 수익도 많이 못 내고. 그랬을 때 조례개정을 해서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의 사용료를 산정한 것이고 더 이상의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위탁을 공모해서 선정할 때 농업인들이 중심인 그런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위탁을 공모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호열
황호열위원장
그리고 만약에 임대료가 비싸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조합을 꾸려가지고 할 때 안 될 때는 다른 방법으로 별도로 지원하는 방법을 만들어놓아야 돼요. 그렇죠? 규칙이 됐든 그렇게. 그런 방법을 찾으면 될 겁니다. 임대료가 비싸면 별도로 뒤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또 모색하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사료돼요. 예,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주체가 누가 될지 모르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용료 감면의 문제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익이 안 나고 적자가 나면 사용료를 감면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은 여기에서 빨리 마무리 짓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주체가 되고 그 주체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보고 그때 다시 조례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운영 조례 중에서 감면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어떤 규정이 없다면 지금 현재 로컬푸드 협동조합이라든지 농업인 단체에서 참여하고 싶어도 1년에 9,000만 원씩 내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원론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음에 위탁동의안이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9,000만 원 내고 신청 자체부터 못하겠다, 그런 얘기들을 사전에 저희가 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업인 조직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50%라도 해서 조례대로 한다면 우리가 위탁대상자를 모집을 할 때 농협이나 원협 이런 데서만 신청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밖에 안 되잖아요. 임대사업자가.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로 농업인들이 참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감면조례를 만들어서 위탁자를 뽑자, 그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그분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쉽게 말하면 참여시키기 위한 좋은 뜻으로 조례를 만드셨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특혜 아닙니까? 그 사람들 참여시킨다면.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법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특혜는 아니라고 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저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체가, 모르겠어요, 이 사용료 감면의 문제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음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참여를 안 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염두해 두고 있다는 식으로 해서 참여시키고 그쪽 단체에서 됐을 경우에 다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야지, 저는 그 생각이에요.
호열
황호열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7조3항에 보면 수탁자가 관련시설물의 위탁기간 만료로 1개월 전에만 하면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결격사항이 없는 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약을 했을 때 1개월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닐 수 있으나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심의회도 하고 또 그동안 실적 같은 게 좋았나, 그런 것을 다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1개월이면 그 시간에 다할 수 있습니까?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법률로 돼 있는 상위법에 1개월로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 익산시에서 공유재산관리법 시행조례 이런 것들이 전에 수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법이 2015년 1월 20일에 일부개정이 된 법인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2항에 보면 1개월로 정해 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적용을 한 겁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그 1개월이라는 법을 꼭 따라야 되는 거예요? 상위법이라?
호열
황호열위원장
그게 소장님, 상위법에 1개월로 딱 못이 박혀져 있어요? 제가 볼 때는 1개월 가지고 도저히 타산이 안 맞아요.
경숙
강경숙위원
1개월 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하냐고요.
철원
박철원위원
1개월 전이면 3개월 전에 해도 된다는 얘기지 굳이 꼭 1개월로 못을 박는 건 아니잖아요. 1개월 전에 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전문위원, 강경숙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설명)
경숙
강경숙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호열
황호열위원장
알았어요.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는 것으로 하고 토론에 들어가게요.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부위원장입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논의한 결과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입니다. 익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소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지금 우리가 탑마루 공동사업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국·도비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그 국·도비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금 저희가 의뢰를 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1항제4호가 바뀌었습니다. 2014년 5월 18일 개정이 돼서 2016년 회계년도부터 적용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올린 겁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다른 모든 단체도 조례가 없이는 보조금을 우리가 할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지원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그러면 아까 설명하실 때 농산물 집합, 선별, 포장, 상품, 저장, 출하 이런 복합시설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지금 농협이나 농업법인, 그런데 농업인들이 조합을 많이 형성해줘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데 어제도 로컬푸드 갔더니 거기도 그 지역 농업인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니까 보기 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걸 육성시킬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아셨죠?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려면 위원회 구성에 꼭 의원들이 한 분보다는 두 분씩 들어가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행정은 행정대로 생각이 있지만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왜 그러냐면 예산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야지 잘못했다가 예산이 깎이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서로 행정도 잘 되고 우리 의회나 생산조합원들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도 항상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의원들이 한 2인 정도 꼭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알았죠?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우리 집행부의 안이 보안사항이 있다면 보안을 해 주셔서 제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익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부위원장입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논의한 결과 익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입니다.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자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돼 있죠?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런데 보면 잘못된 행위 같은 것을 너무나 풀어주면 시민이나 이용자들에게 불합리한 것은 있지 않을까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매시장이 어떠한 위법을 한다든가 또는 질서를 파괴한다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바로 제재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세부적으로 규제를 한다는 것은 상위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해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사항들은 조례로서 일단은 세부적으로 담지 말라, 하는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어떤 상벌문제라든지 평가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거기에서 어떠한 제재가 이루어지면 저희 지자체에서는 시행만 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고발을 해라, 하면 고발을 하고 벌금을 부과해라, 하면 벌금을 부과하고 하부기관에서는 그 역할인데 또 상위법에 없는 내용들을 시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규제대상이 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한 사항들입니다. 공문으로 온 사항들을 정리해서 한 겁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유인물은 잘 봤는데요, 지금 국가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국민들의 규제를 완화시키자는 차원에서 되고 있는데 그래도 농수산물 도매시장 같은 데는 농산품, 과일, 채소 이런 많은 것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잘못된 회계가 됐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 법령에 의해서 제재를 하지만 그런 건 우리시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조례는 개정이 되지만 철저한 감독을 꼭 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도매시장 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은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중도매인만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법인에 대한, 시장도매인에 대한 것은 왜 삭제를 하는 것인가요? 오과장님 설명을 해 주셔 봐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오형식입니다. 도매시장 법인은 상위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평가하는 도매시장과 중도매인을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평가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상위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상위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다?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또 시장도매인도?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중도매인만 평가하고 거기가 부당행위를 못하게만 우리가 관리감독한다, 그런 뜻으로 제정하는 것인가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시장도매인은 상위법에 의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관리를 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절대 불편을 드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라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검토보고서에 수정한 것도 안 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균
김용균위원
상위법에 의한 것, 규제완화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기
김인기전문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93조1항에 보면 실시할 수 있다, 라고만 돼 있어요. 실시방법이나 절차 이런 부분이 준용한다든가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2항에 평가방법, 절차 등은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이 내용은 넣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 내용만 수정으로 하고 다른 건 마찬가지로 해주면 되겠어요.
호열
황호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정 가결한다는 얘기죠?
용균
김용균위원
예, 제93조2항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부위원장입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논의한 결과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입니다.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제가 간단히.
호열
황호열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우리가 로컬푸드는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제18조 통합센터 운영에 보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합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로컬푸드는 수익을 올리는 것도 될 수 있는데 “전부” 라는 이런 단어를 여기에 넣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소장님 어때요? 4쪽을 보면 통합센터 운영에 관해서 있습니다. 3항을 한번 봐주세요. “운영비 및 인건비 전부 또는 일부”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부” 라는 그런 것을 조례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통합센터라 하면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건데요, 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하면 민간위탁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전부” 이렇게 포함이 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의 조항을 넣은 것이구만요. 이렇게 맞춰서.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급식지원센터 때문에 저희가 전부,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체가 없기 때문에 “전부 또는 일부”라는 용어를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준공은 12월로 잡고 있어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2월 말에 만들어집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운영은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까?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12월에 준공이 되면 1월 달에서 3월 달까지는 동절기라 많은 농산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우선 3개월간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위탁동의자가 선정이 바로 되면 거기에 나올 물건을 누가 낼 것이며, 언제 낼 것이며, 얼마만큼 낼 것이며, 이런 것들이 사전에 조율이 돼서 오픈이 되면 바로 준비한 물건들이 나와서 진열이 돼서 소비자들한테 판매가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이번에는 꼭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민간위탁자가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시에서 줘야하지만 우리의 근본취지는 농촌에 살고 계시는 농업인들, 직접 가꾸는, 만드는 분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주려고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소장님은 알아야 합니다.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꼭 갖추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오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꼭 해서 민간위탁을 우리가 주지만 민간위탁자 그분의 이익이 아닌 우리 농가, 농업인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해 달라는 걸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의회에서 반드시 통과를 해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안 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5%정도, 제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의 준비성이 부족한 그런 점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컬푸드직매장을 해야 되겠다, 또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동의안이 빨리 통과가 되고 늦게 통과가 되고 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미 거기에 들어갈 품목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벼룩시장 형식으로 해 왔던 분들이 대부분 참여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안 된다, 판단되어 집니다. 단, 지금 상태에서 이 내용들을 하루라도 빨리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 차이인데 저는 이런 것들이 불확실한 것들이 있다는 것들이에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도 준비가 덜 돼 있는 부분들이 과연 그게 하려고 하는 업체한테 득이 될 것인가, 실이 될 것인가. 또 충분한 기간들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상태에서 민간위탁 선정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늦어져서 12월 중에 한다면 운영주체가 선정이 되려면 1월 정도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뽑아야 하잖아요. 직원들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전문지식을 갖출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다음에 토요일 날마다 하고 있는 농가들은 그때그때 생산되는 물건만 가지고 오는데 이 로컬푸드직매장은 매일 물건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물건하고 매일 상설매장에 진열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공급을 해주는 그 시스템을 갖추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아니고 하나의 위원이지만 우리가 11월 2일 날부터 11월 13일까지 의회기간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11월 2일 날은 못하고 우리가 그게 불가피하게 빨리 끌어서 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는 그 기간에 먼저 최우선을 둬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들은 부족하지 않다. 그다음에 또 이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가 된 상태에서 이미 준비는 계속해서 될 거란 말이에요. 집행부에서도. 그래서 이 동의안과 별도로 그 준비과정들은 하나하나 다 할 수가 있다는 것들이죠. 단, 제가 염려하는 것들은 뭐냐면 과연 민간인들이 하나의 협동조합으로 구성이 돼서 그분들한테 갈 것인가, 아니면 농협이나 다른 기타 기관들에게 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은 좀 더 해볼 필요성들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도 개인이지만 걸어 다니는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가 맡아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 라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때 정해지더라도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어제 딱 보고 와서 우리가 느꼈던 것들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협동조합형식으로 추진되어 온 그분들이 일을 하면 그분들에게 양질의 것을 제공할 수 있고 그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판단이 서졌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나 더 큰 의견들을 들어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정해도 늦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행정에서는 지금 여기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사전조사를 했고, 그 참여하겠다는 업체들을 일일이 맨투맨으로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들어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의향조사를 할 때 5개 단체, 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대부분 농협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않겠다, 하는 쪽으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달부터 농업조직이 돼 있는 협동조합 그쪽의 세부적인 계획과 앞으로 운영을 했을 때에 대응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여러 번 미팅을 해서 그쪽의 의견을 수렴해봤고, 그래서 위탁자를 선정을 할 때에는 우리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조직에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러한 내부 심사기준을 정해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고, 그래서 이게 11월 2일부터 의회가 있다고 하지만 통과가 되려면 본회의에 마지막 날 11월 22일 날인가 통과가 되는데 그때 하면…….
정수
김정수위원
11월 13일 날 통과됩니다.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11월 13일 날 하면 저희가 공고해가지고 그 사람들 또 심사해서 평가해가지고 선정한다면 12월 중순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너무 촉박하다, 그런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건물은 지금 실제 건물공사 들어가면 2개월이면 거의 다 끝납니다. 공사는. 왜 그러냐면 행정절차가 시간이 걸리지 공사진행이 되면 건축물은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완공이 될 겁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12월 중순까지는 완공이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 소장님…….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공사업체하고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수
김정수위원
소장님, 생각인데 지금 정도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 멈춰져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5개 업체 중에서 협동조합형식으로 이게 가려고 한다면 한 2개나 이런 업체들은 그 안에 테두리 안에 들어가야 될 입장들이다 이렇게 판단되어 지더라고요. 그런 정리들이 필요하더라고요. 무조건 5개 했다고 그래서 5개 업체만 가지고 선정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별도의 어떤 공고가 이루어지고 이런 절차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염려하는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못하겠다, 했던 그런 데에서 우리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지금 경쟁력에서 5개 업체가 뒤떨어져요. 그러면 5개 업체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나는 그러면 이 협동조합 안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내가 협동조합원이 돼서 들어가겠노라고 어떤 협의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들이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어느 어느 업체가 들어왔다, 이 내용은 모릅니다. 하지만 들은 풍월로는 조금 약한, 제가 볼 때도 ‘농사의 농’ 자도 모르는 제가 약하다, 판단되면 얼마나 약한지는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선정되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더 체계 있고 짜임새 있는 그런 준비가 없으면 그분들이 선정되기는 힘들다,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의안도 우리가 지금부터 똑같은 출발점에서 똑같이 시간을 줘서 이렇게 출발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부결을 한 뒤로도 저희가 의향을 표현한 그런 업체들을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왕궁은 우리는 한번 의향을 제시를 했는데 하지 않겠다, 하는 의견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쌀협동조합 거기에서도 우리는 참여를 않겠다, 하는 의견을 들었고, 그다음에 익산농협 조합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다, 참여하려고 하는 의향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원협 조합장님도 우리는 않겠다, 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뒤로 이것은 우리 농업인들이 조직한 이런 단체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쪽하고 세부적인 조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수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런 염려는 없도록 제가 충분히 조율을 사전에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회의중지
12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상임위 활동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