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미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2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에 따라 박성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접수된 안건은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며, 위원회 회기 일정은 2015년도 9월4일부터 9월 8일까지입니다. 오늘은 위원장 및 간사선임 그리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박성호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문경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문경훈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훈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문경훈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액을 조정하고 2014년도 국.도비 보조 사업이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설치. 운용하는 기금 중 계획에 변경이 발생한 기금의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쪽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로 총 3,620억 원이며, 기정예산 3,450억 원보다 170억 원이 늘어난 4.93%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242억 원, 공기업포함 특별회계가 244억 원, 기금이 13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 세출예산 총괄 증감분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가 4억7,000만 원, 국. 도비보조금 44억4,000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120억9,000만 원등, 총 17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도 세입예산에 맞춰 인건비 2억3,000만 원, 물건비 5억7,000만 원, 경상이전비 21억3,000만 원, 자본지출 94억3,000만 원, 보존재원 12억5,000만 원, 내부거래 25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8억8,000만 원등 총17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가 4억7,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4억4,000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108억4,000만 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157억5,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에 맞춘 세출분야 예산은 인건비 2억3,000만 원, 물건비 5억7,000만 원, 경상이전비 21억3,000만 원, 자본지출 94억3,000만 원, 보존재원 12억5,000만 원, 내부거래 25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8억8,000만 원등 총17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7쪽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예산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 중 2억 원 이상 증액 요구한 자체사업 목록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기금 12억5,000만 원,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5억 원, 공용주차장 확충사업에 7억 원, 군도8호선 도로확포장 사업에 5억 원,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전출금 12억5,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2억 원, 상하수도사무실 증. 개축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보조사업 중 총 사업비 2억 원 이상 주요사업 목록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 9억 원, 종합운동장 테니스장개선사업에 5억 원, 맞춤형주거급여지원 수선유지급여 위탁비 2억8,500만 원, 운수업체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2억4,400만 원, 용화터널 확포장사업에 10억 원, 소하천정비사업에 4억 원, 재난 예.경보시설 정비사업 3억 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 2억600만 원, 비닐하우스현대화사업 2억9,500만 원, 축산지열 냉난방 시설 지원사업에 8억3,000만 원, 돼지 구제역 백신접종비 지원에 3억8,500만 원, 가축살처분 보상금지급에 16억5,800만 원, 거점소독세척시설 설치사업에 4억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자체자원 부담액과 지역경제활성화비등의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5년도 기금운영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 11조에 따라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총 운영되는 10개 기금중 지방채상환을 위한 1개 기금이 운영상 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철원군지방채상환기금은 철원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20%에 해당하는 12억5,000만 원을 추가 조성하여 총 44억5,000만 원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편성근거 및 사유입니다.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영변경은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와 변경계획으로 인해 기존 성립된 예산을 추가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하며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과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 및 당초 계획과 변경이 발생한 기금의 운용계획을 반영한 것으로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는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0억 원을 증액한 3,62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45억 원 증가된 3,241억8,300만 원, 특별회계가 13억 원 증가된 243억5,900만 원,기금이 12억 원 증가된 134억 5,900만 원이 각각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추가경정의 세입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44억 6,000만 원이 증가한 3,241억8,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재난예 경보시설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4억7,000만 원 증액 되었고, 보조금은 국비 30억9,000만 원 증액 및 도비보조금 14억3,000만 원 증액되어 44억4,2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 95억5,000만 원이 증액 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회추경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4억6,000만 원 증가한 3,241억8,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증감을 살펴보면 일반공공 행정분야 17억 원등 분야별로 전체적으로 증액되었으나, 사회복지분야는 1억1,100만 원이 감액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예산 성질별 예산규모는 전체의 45.9%를 차지하는 자본지출이 81억8,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경상이전과 내부거래가 46억3,4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증액 내용은 자체사업으로 지방채 상환기금 및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25억 원, 근대문화거리테마공원조성 5억 원, 공용주차장확충 7억 원, 도로확포장사업 5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및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증개축 공사 4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국 도비 보조사업에는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 및 종합운동장 테니스장개선사업에 7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및 재난예.경보시설 정비사업에 7억4,000만 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및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5억 원, 축산지열 냉난방 시설지원사업 8억3,000만 원, 가축질병 및 방역사업지원에 25억3,000만 원 등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증액 사유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자체사업 2억 원 도표와 8쪽에 2억 원 이상 보조사업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에 특별회계입니다. 2015년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억8,700만 원이 증가한 243억9,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기타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00만 원, 전년도이월금 2,8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2억5,000만 원으로 총 12억8,7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의 도시계획시설편입용지에 따른 보상금 12억5,000만 원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보조금반환금 등 3,7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 10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금회 제출된 계속비 변경사업 중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조성사업, 김화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차별 투자금액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용화터널 확포장사업은 터널굴착완료에 따른 내부방수사업을 위한 연차투자금액 변경 및 사업비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기금운용 변경은 변경계획은 철원군에 설치된 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을 비롯한 10개 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금운용 규모는 134억5,9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금회 기금운용 변경대상은 철원군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12억5,000만 원 증액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금년도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예산 편성으로 대부분 투자사업과 필수경비에 대한 조정, 국·도비 변경내시 및 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국 도비 반납에 등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국.도비 신청시 정확한 수요판단 및 예산편성으로 국 도비를 반납하거나 증액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며, 일부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도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년도 예산 편성에 참고해야 하며, 일부 계획공정에 차질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여 계획된 사업시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3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44억6,311만1,000원이 증액된 3,241억8,33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관.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4억7,000만 원이 증액된 1,474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특별교부세로 재무과의 벽면형 도로명판 확충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총괄과에 재난 예.경보시설 정비사업의 3억 원, 원우지천 소하천 정비사업의 1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44억4,216만5,000원이 증액된 1,141억9,86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등의 30억916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자치행정과등 7개과에 국고보조금 25억8,301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32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의 기업지원과에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의 3,143만9,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에는 관광문화과 등 5개 실과소에 3억9,470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관광문화과 등 12개 실과소에서 14억3,300만4,000원이 증액된 182억9,29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95억5,094만6,000원이 증액된 332억8,89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잉여금은 87억 원이 증액된 311억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6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6쪽입니다. 법정잉여금은 지방채상환 및 도시계획시설보상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각 20%를 반영 25억 원을 증액 총 8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8,033만5,000원과 도비잔액 7,061만1,000원으로 총 8억5,094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갑수 위원입니다. 31쪽에 아까도 말씀들 하셨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중에 우리 그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사유가 뭐죠? 뭐 여기 보면 노인생활환경시설, 저소득층주거급여 뭐 이런 부분에 예산이 덜 쓰여 졌는데 과다 편성이 된 거예요?

예산, 중앙부처에서 예산내시를 해서 저희가 전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중간에 이제 사업량이라든지 그런 뭐 계획에 의해서 변경되는 부분은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간혹 사업자 선정수도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뭐 중앙부처나 도에서 내시된 사업에 의해서 예산액이 가감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입니다. 저기 35쪽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62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에도 이렇게 62억 원씩 발생이 돼요? 어떻게 되요? 이게 재원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순세계잉여금은 그 세출예산에서 발생하는 게 있고, 세입부분에 저희가 당초 세수목표보다 더 결산했을 때 세입부분 징수 좀 초과 징수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잡은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추경에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뭐 좀 의미하는 부분이 없나요?

그게 이제 저희가 1회 추경 때는 세출부분 결산 위주로 됐고, 2회 추경에는 세입 또 결산에 하고 세출잔액 남은 것을 그렇게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

이게 그 우리가 2014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자료를 제가 들쳐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권 네. 저희가 매년 발생하는 양은 거의 여기에 흡사해요. 더 이상의 더 늘거나 뭐 적거나 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해 가는 것이 그게 원칙입니다. 박남진 위원 지금 이 62억 원 중에는 2014년도 2015년도 사업 중 발생한 잔여금도 꽤 많죠?

어쩌든 순세계잉여금이 좀 발생하지 않는 예산이 짜여 져야하고 또 집행이 잘 이뤄져야 한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좀 이 백, 지금 우리가 170억 원 정도 예산 속에 순세계잉여금 62억 원이 비율로는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당초 예산보다 12억5,448만2,000원이 증액된 116억3,96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 기금전출금으로 12억5,000만 원, 국.도비 정산액 반환이 1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먼저 설명 드리고, 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원읍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번 추경에 인도 및 도로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1개 읍면당 2,000만 원씩 공통적으로 배분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철원읍은 그 일환으로 2,0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김화읍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000만 원과, 쉬리 공동체관 운영을 위해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갈말읍은 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899만3,000원과 시설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송읍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초소 수리비용으로 400만 원, 인도 및 도로변 환경정비 2,000만 원, 그 다음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이 되겠습니다. 공통으로 한 시설비 2,000만 원, 자산취득비에 110만 원, 그 다음에 복지회관 일반운영비에 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남면이 되겠습니다. 근남면은 시설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지방채상환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12억5,000만 원을 더 조성이 되면, 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억5,000만 원을 세입을 더 잡았고, 4쪽에 저희는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상환 지출이 되어서 12억5,000만 원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는 2개 단위사업에 5억52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요구했습니다. 먼저,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비로 기금 400만 원과 도비 120만 원에서 520만 원을 증액했고, 다음은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기존예산 5억 원에다가 5억 원을 증액해서 10억 원을 편성해서 요구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이제 지금 방금 토지매입한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연차사업으로 금년도에 예산이 토지가 확보되어서 2017년까지 연차사업으로 하는 걸로 계속비사업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남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근대문화거리 토지매입은 지금 진행이 어떤,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15억4,900만 원을 집행했어요. 토지매입비로, 전체예산 소요액이 한 35억 원이 되는 데요. 요번에 추경에 5억 원이 더 협의가 되어가지고 요것까지 집행하면 금년도에 한 20억 원 집행되고, 내년도에 토지를 15억 원해서 완료하는 조건으로 금년도 계속비사업 지금 말씀한 예산규모를 국회에서 제출하게 됐습니다.

지금 토지 매입하는 데는 어려움 같은 게 없어요?

네. 거의 협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됐습니까?

네.

그럼 절차상이나 뭐 어떤 우리가 공기나 이런 것은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내년도 국비가 한 8억6,000만 원 반영이 됐거든요. 거기서도 조건을 토지매입 완료하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다 확보 하실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올해 예산 확보해서 기재부 예산 통과해가지고 8억6,000만 원 반영됐습니다.

아, 그게 당초 1차 년도에는 설계비 외에는 안 주는데 설계비보다 더 많이 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확보되면, 100% 확보되면 이제 연차사업으로 2017년부터는 그 실시사업비를 배정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조가 잘 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당초예산은 350억5,958만2,000원이며, 이번 2회 추경은 1억199만8,000원을 감액한 349억5,758만4,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연금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활근로참여자 인건비를 1억3,063만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비가 1,472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희망키움통장 지원을 1,354만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사업비를 1,875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발형사업비로 1,335만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근로 어르신 일자리사업비로 9,276만2,000원을 증액하였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비로 8,153만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을회관 신축사업비로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이 5억3,605만9,000원이 계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및 감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당초는 10억5,795만6,000원이며, 이번 2회 추경예산으로 3,755만1,000원이 증액된 10억9,55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변경 원인으로는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로 934만5,000원과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반환금 2,82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7페이지 보면 있죠. 마을회관 신축하는 게 5억 원을 감액했는데 지금 이게 부락에서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감액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만약에 저거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앞으로 있어요. 이게 …….

지금 이제 감액된 것이 군탄 3리하고 이평 15리거든요. 군탄3리 같은 경우는 유명아파트인데 거기로 상가동이 없고 하니까 이걸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고요. 이평15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공아파트인데 그것을 상가동 같은 게 평수가 너무 적어서 마을에서 지금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 지금 뭐 신축부지가 선정이 안 되니까 감액을 하는데 앞으로 향후에 2016년이라든지, 그 당시에 하면 다시 할 수 있는 사업인거죠?

네. 네. 그게 확보만 되면 재추진 하겠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알았고요. 다음에 6페이지 보면 공공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9,200만 원이 이번에, 아니 9,100만 원 주는 거예요. 이게?

증액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저 어르신 공공근로 일자리는 주로 이거 읍면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일괄 다하는 겁니까. 이게 …….

요건 이제 강원도 일자리 사업으로 추가가 된 내용인데요. 요거는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경로당 도우미 정도 한 60분 정도, 그 다음에 지역아동, 환경정비, 전담인력 인건비 이렇게 해서 9,276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공공근로, 아니 주로 사업 규모가 명목이 노인네들 일자리사업이 보면 교통캠페인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지금 요 증액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네.

증액된 부분은 주로 딱 말씀드리면 어디 부분이에요.

경로당 도우미라고 해가지고요 읍면별로

네?

경로당, 경로당에서 이제 경로당 나오시는 분들 경로당 청소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분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에다가 청소해주고 …….

환경정비하고

요런 것만 하는 거예요.

네. 그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들이냐 하면, 물론 어르신들 명목으로 해놓고 이게 일자리라고만 해놓다 보니까 사실 뭐 그냥 주기가 힘드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걸 뭐 감독. 감시하라는 게 아니고, 이게 오히려 그러다가 사고 날 우려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 그래서 관에서 이런 일자리 창출을 해 놓고 어르신이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그 문제가 우리 관에도 책임의 소재사항이 있단 말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요거는 항상 어르신 일자리하면서 정말 우리 관에서 돈을 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노인네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우리 관에서 정말 감독이라도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안전사고 예방이 되겠금 요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관리 감독 철저히 해서 사고예방의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입니다. 1쪽 보시면요. 장애인 연금 중에 4,000만 원 감소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그런데 그게 보니까 예산서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당초 지원예상 인원 감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 연금 …….

요거는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등록된 장애인, 18세 이상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반영이 돼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현재 저희가 작년보다 대상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현재 그래서 8월 달 현재, 한 358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때 인원을 좀 많이 계상을 하다보니까, 이게 국.도비 예산이 이게 사업예산이 그래서 변경이 좀 됐습니다. 대상자가 좀 감소됐습니다.

처음 예상한 것보다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뭐, 전수조사를 안 하신건가요. 어떤 거죠 이유가 예상보다 줄어든 것 …….

아마 이제 작년을 기준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적합한 소득인정액이 상향조정, 그러니까 인정액은 변함이 없는 데, 대상자들이 좀 재산이라든지 소득이 조금 증가가 되어가지고 대상자가 조금 감소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소득에 대해서만 변경돼서 변경된 것이지, 개인적인 걸로 뭐 작년에 연금을 받던 분들이 특별히 못 받는 그런 경우는 없는 거죠.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은 …….

네, 소득이 변경됐기 때문에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게?

현재 8월 현재, 358명 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358명이요.

네.

연금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지급이 보조금 같은 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어떤 개념인거죠?

네. 매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금액이 좀 틀립니다. 대상자들이 전부다 일정한 금액이 아니고요. 그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와 소득에 따라서 8만 원에서 28만 원 차등이 있고요. 그리고 시설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한 7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차상위계층 경우에는 7만 원 이렇게 좀 …….

그 자료 좀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그 주민생활지원과에 추경예산이 1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감소됐습니다.

아! 1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지금 마을회관을 우리가 지금 5억 원을 감액을 해서 예산을 재집행한 내역을 보면 4억 원을 어쩌든 더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5억 원을 지금 마을회관 예산을 5억 원을 지금 감액을 해서, 1억 원을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이 이제 감소 편성이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4억 원을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 사회복지사업의 어떤 그런 예산은 당초에 완벽하게 세울 수는 없나요?

이게 저희가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변경내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각 시군별로 조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변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9,100만 원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세우신 부분은 마을회관 예산을 조금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건가요. 아니면 …….

아닙니다. 이거는 국.도비 예산인데요. 저희가 이제 일자리를 좀 발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제초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요거는 경로당 도우미로 해가지고 경로당에 오셔서 이제 청소도 하시는 분 일자리를 발굴하다. 봐서 저희가 도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타 시군에 남는 돈을 저희가 추가로 받은 걸로 아시면 되시겠습니다.

글쎄 복지사업에 어떤 예산 특성상 이렇게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애당초에 어떤 예산들이 정확하게 서서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할게요. 우리 실장님하고 우리 부군수님 계셨고, 이제 말씀 한마디 드리겠는 데 지금 저, 우리 예산 2회 추경 아닙니까? 2회 추경인데 사실상 당초예산에 우리 마을회관 같은 것, 5억 원이 이게 당초예산에 선 거거든요. 그리고 또 추경에 보면 급하게 막 세우는 예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초예산에 이게 사실 세울 때 사업 검토라든지 모든 검토를 정확히 해서 당초 예산에 올려줘서 해야지 해 놓고 있다가 삭감하고 다른 데로 가고, 당초예산은 사실상 어느 예산에 편입이 될 예산이 있는데도 그걸 못하고 또 이런 사항으로 5억 원씩 감액되다 보니까 좀 불합리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부서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이게 뭐 당초예산에 얼마 들어갔다. 또, 추경에 얼마 필요하다고 해서 또 하고, 또 당초에는 필요 없다고 그래 놓고 하다보니까 또 몇 억 원씩 나오는 실과부서가 있단 말예요. 이게 ……. 그런 것을 사실 눈에 보이잖아요. 딱 보면 이게 사실 마을회관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해서 내년도 예산하지마는 사업부지가 있냐! 없냐! 그것을 확실히 정해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 좀 거기다가 감액해서 그런 그 편성을 해줘야지 다른 예산에 하지도 못하면서, 지금 와서 벌써 중. 하반기 지나고 또 이제 보니까 감액 들어가고 다른 예산 못 쓰잖아요. 그리고 새로 또 들어가는 예산은 하지 않는, 눈에 안 보이니까 거기다가 한꺼번에 하신다니까 추경으로 또 들어가서 몇 억씩 세우는 이런 부서가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부군수님이나 실장님한테 좀 주문을 드릴 테니까, 당초예산 내년 당초예산 할 때는 이런 것을 좀 감액해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추가로 내시된 상황이여서 그 사업추진을 하고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사업내용에 포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승선 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2억691만2,000원이 증액되어서 212억6,00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 계상된 내용은 철원체육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각종 체육대회 참가지원의 2,000만 원, 철원DMZ국제평화마라톤대회 개최지원의 3,000만 원,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위해서 기금이 2억 원이 확보가 되어서 그 기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테니스장 하드코트 설치사업도 기금이 1억5,000만 원이 추가 확보되어서 종합운동장테니스장 개선사업으로 변경해서 1억5,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서비스 증진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에 1,7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창의적 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 교육운영 강사비에 200만 원은 감액했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1,932만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업무추진여비 이것도 2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다가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비에 766만1,000원, 일반보상금으로서 학교밖 청소년지원을 위해서 6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지원에 50만 원, 자산취득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316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반납금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4년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사업 국비정산액 반납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2,99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는 983만5,000원을 반납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할게요. 저 1페이지에 보면 각종체육대회 개최해가지고 200만 원 또 이번에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

네.

이게 뭐 2회 한탄강 전국테니스대회인데 이게 왜 예산 당초에 없었어요. 이게 ...

네. 당초에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작년도에는 이게 풀비로다가 사업을 진행시켰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제외시켰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또, 발생이 좀 됐습니다. 그 사유는 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조건을 달아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게 ...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지금 이거 추경예산에 확보되지도 않은 것 같다가 여기다 진행하는 중에 이거 또 올려놓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저 이거는 대회는 진행이 된 거거든요.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고, 이게 이런 사항이 뒤에 보면 반환 사항도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여기 저 잔액 집행 잔액 남은 이런 것 많은 데 이거 또 보면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뭐 집행잔액도 400만 원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2,900만 원 중에 ...

네.

그런데 그런 쓰지도 못하고 있고 저 추진 중에 있는 사업도 새로 또 이런 것 같다가 집어넣고 또, 대회를 자꾸 개최하려고 하면 뭐 무슨 의미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물론, 이제 동호인들의 요구도 있겠죠. 어쩌든 간에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뭐 우리 과장님 말씀한대로 추진에 국비를 받는다든지 도비를 받는다든지 이건 하나의 제가 볼 때는‘눈 감고 좀 이렇게 감춰 가는 것이 아닌가?’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동호인들한테 우리 관에서 너무 휘둘러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요거는 그런 사업은 아니 없습니다. 요거는 분명히 그런 사업은 아니 없습니다.

아니 글쎄, 그런 사업이 아니 ... 아니 지금 추진 중이라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왜 그런 추진을 하고, 그럼 아주 거기서 다 받아서 한번 치르던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 1회도 아니고 벌써 2회 추경이에요. 재원이 이렇게 쓸 때가 없느냐! 제가 뜻은 그거예요. 지금 이런 데 추경예산도 이런 데 갔다가 정말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 많으냐! 내가 그런 뜻에서 질의 하는 거예요. 이게 ...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당초예산에 이런 게 있으면 좀 충분히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추경 때 이렇게 돈 쓸 때가 없어요. 지금 이게 사업하자고 하면 사업 거기 돈이 없어서 안 된다. 뭐 이렇게 가는 데 먹고 치고 하는 것은 여유를 두고선 말야 추진 중에 있는 것을 우리 과장님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

알았습니다.

좀 이게 저거 하셔가지고 당초예산에 충분히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그런 예산범위를 바꿔 달라! 그런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이에요.

김갑수 위원입니다. 3쪽에 보시면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지원에서 강사하고 체험프로그램하고 별도로 했다가 강사운영비를 체험프로그램으로 이전해 쓰신 것 같은 데, 그 강사가 교육 강사가 처음에는 교육 강사 운영을 하시려고 하다가 이 체험 프로그램에 한 것은 사유가 뭐죠?

이게 이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요게 사업이 당초에 인건비를 삭감하는 이유는 채용이 5월 달에 됐습니다.

지금 학교 밖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학교밖 센터에 연관된 프로그램.

그러면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행사운영비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학교밖 청소년지원 기정액이 없는데 요번에 증액이 됐거든요.

아, 깎은 부분을 증액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인건비를 조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비를 증액시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

아,

인건비를 다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5월 달에 채용이 되어서 인건비가 남는 부분을 조정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로다가 사업비로 돌려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이거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요.

네.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확정이 3월에 됐습니다. 3월에 되어가지고 사람을 채용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인건비가 당연히 남게 되죠.

네.

네. 그래서 뭐 그 부분에서는 부의장님 현장에서 말씀하신 내용대로다가 좀 보강대책을 강구해서 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우리 보시면 이제 1쪽에 보시면요. 그 용역예산 2억 원 정도가 지금 설계용역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그전에 타당성 검토용역도 다 끝나신 건가요.

타당성 검토 용역은 그래서 올려서 국민체육센터가 승인이 돼서, 공모사업에 승인이 돼서 진행을 시켜갖고, 현재는 재정투융자사업 거기까지 지금 확정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확정되니까 2억 원을 기금으로 내려주니까 군비에 되어 있던 것을 2억 원을 까서 조정해서 허가된 사항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럼 순차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타당성 검토 내용이 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나와 있죠.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볼 수 있나요. 그것 좀 주문 드릴게요.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보충 질의 더할게요. 과장님 1페이지에 보면 체육공원시설 유지보수비 5억 원 감액해가지고 그 뒤에 다시 시설사업비로 5억 원을 바꿔, 이거 저 명목 바꾼 거죠?

네.

그런데 이게 5억 원은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비로 쓸 수 없는 돈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그 종합운동장 옆에 있는 테니스장 4면 확보를 4면 클릭코트를 하프코트로 바꾸기 위해서 도비 1억 원에다가 군비 4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저희가 그 사업에 맞는 시설보수개선사업으로다가 이 기금으로 1억5,000만 원을 확보를 하니까 1억5,000만 원을 확보하면서, 군비에서 1억5,000만 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사업의 성격에 맞겠금 그 사업의 명칭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수사업을 이 사업으로 바꾼 거네. 그냥...

네?

보수를 같다가 사업으로 바꾼 거예요. 지금 ...

네. 당초에는 이제 테니스장 하드설치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기금을 주는 사업의 목적이 시설보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 시설로다가 사업을 변경해서 ...

유지보수사업인데, 사업비를 완전 바꿔 버린 거네.

네. 그렇죠. 거기에 맞겠금 기금이 내려온 성격에 맞겠금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5억5,000만 원인데요. 이게 5억 원은 기본설계용역비고, 5,000만 원은 저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구단위 그러니까 지금 군민체육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지금 체육시설공원으로 되는 지구를 변경시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

민원봉사과장 이양식입니다. 민원봉사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7억5,660만9,000원이고 7억854만6,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가 내용은 운수업체 재정지원 1억5,086만4,000원과 공용주차장 확충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소 내용은 저소득 주거급여 1억6,58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시설비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한 사유는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가 되겠습니다. 준공 경과기간이 오래된 공동주택부터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고, 저희 철원군에서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주택정책지원 맞춤형주거급여 지원에 저소득층 주거급여 4억5,158만3,000원이 감액변경 되었습니다. 2015년도 주거급여사업 국도비 예산변경과 일부감액내용이 예산과목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수선유지급여 위탁비로 2억8,576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저소득층 주거급여 4억5,158만3,000원에서 과목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유는 주거급여법에 의해서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해서, 하반기 때부터 집수리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저희는 대상이 49가구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지원액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계상액은 당초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됐던 예산액이 민원봉사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개선 운송 운수업체 재정지원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의 9,376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에 2억4,462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사유는 저희가 농촌버스 운송사업 수익분석과 교통량조사 용역에 따른 재정지원이 변경 확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리교통질서 공용주차장 확충사업 시설비에 화지7리 주차장 조성사업 2억4,900만 원과 화지12리 주차장 조성사업의 4억4,8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요 계상된 내용은 최근 주차장시설이 없는 화지7리와 12리에 주차난 해소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부대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존지출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에 한옥건축지원비 반납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2014년도 강원도 한옥건축위원회 심의를 걸쳐서 저희가 한 동이 지원 결정이 됐습니다. 건축주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내용으로서 강원도 한옥건축지원조례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한옥건축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을 취소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갑수 위원입니다.

2쪽에 보시면 운수업체 재정지원에서 이 용역을 철원군에서 했죠?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벽지노선은 9,3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비수익노선은 2억4,400만 원이 증감을 했습니다. 아까 근데 감소했다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그 말씀 이게 증액이 된 겁니다. 감액이 된 것이 아니고 근데 우리가 용역해서 이게 뭐 감액된 부분보다 증액된 부분, 지금 1억5,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 백마고지에서 신탄리 뭐 긴 구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또 줄어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해서 뭐 1억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더 증액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용역결과가 뭐, 벽지노선은 감액요인이 있었고 비수익노선은 증액요인이 뭐죠?

“마이크 미사용”운영경비에 대해서 타이어 수리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3년간 평균상승률 적용해서 1.6% 같이 적용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증가된 요인은 인건비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억5,000만 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저희가 아직 다음 도비 확보액이 1억800만 원 정도가 지금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증감액은 4,2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난 7월 간담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저희 박남진 의원님도 지적하셨죠. 그 이사들 인건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저희가 회사 이사들 인건비이지만 적절한 것 같습니까?

아! 그 부분도 저희가 용역결과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

아! 그 이사들 인건비도 저희 철원군에서 용역을 줬습니까? 과연 적당한지! 타당한지!

아마 용역, 네. 용역결과에서 저희가 이제 나온 ...

용역을 하셨다 그러면 그 자료를 과연 그 금액이 적당하고 타당한지 용역을 주셨다고 하니까 그 자료 좀 ...

네. 그거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좀 꼭 주시고요. 이게 뭐 용역 안 하니만 못했잖아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쪽에 맨 하단에 한옥건축지원비 반납 있잖아요.

네.

철원군에도 한옥이 많이 있나요.

한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반납은 이유가 뭘까요.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작년에 이제 저희가 한옥지원사업으로 철원군에서 한 동을 지원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도 1,500만 원 지원하겠다고 결정이 된 사항인데 이분이 시공과정에서 한옥 당초설계와 시공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도에서, 심사과정에서 취소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했다가 이제 받지 못한 경우이네요.

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우리 과장님 화지7리, 화지12리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현재 신규 사업이에요. 새로 거기서 있는 보수사업이에요.

아, 요건 신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요.

네.

그럼 당초에서 산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없었어요. 원래가 ...

아파트 내에는 있었고요. 그 뒷부분을 저희가 새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개인사유지가 있고 사유지 옆에 군유지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같이 적용해서 철원초등학교 거기랑 같이 쓰겠금 그렇게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 내에는 아파트는 원래 주차장이 아파트사람들한테는 관계가 없잖아요.

주차장도 아파트 내에 있거든요. 있는데 좀 초교 쪽에서도 부족한 면이 있고, 그 뒤에다가 일부 많이 세워놓고 그래가지고 ...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 있는 사람들은 주차장이 밀려서 못 대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아파트는 다른 외지 주차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파트 저기 주차난 해소를 하는 거예요.

아파트도 아마 일부 조금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주차장 부지가 어디 소유지가 사유지에요. 어느 거예요.

사유지가 있고요 일부 군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요거 자료를 제가 화지7리, 화지12리 그 부지 소유자 내역을 좀 1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원농협 주차장내에는 이거 뭐 농협, 농협부지에요 그게 여긴 ...

농협부지가 아닙니다. 철원농협 바로 옆에 있는 개인부지이거든요.

이것도 사유지죠.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이제 사유지 한 개 가지고 쓰게 되면 철원농협 그쪽에 길에 많이 세워놓기 때문에 사유지 한 개가지고 쓰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

아니 그러니까 7리 주차장으로 말하면, 몇 대 정도 하고 우리 12리는 몇 대정도 주차할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 화지리 농협주변에는 한 20대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20대 ...

그 다음에 산호아파트 뒤쪽에 보면 한 60대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60대.

네.

요거 저 아까 자료를 우리 예산계수조정 전에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입니다. 지금 박성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차장 조성사업이 7억 원이 있어요. 우리 주차장사업은 건설과에서는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건설과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산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차장이 있는데 증설차원이죠. 기존 아파트는 뭐 기존 주차장은 조성이 되어 있고요.

아파트 내에는 있겠지만요. 거기 초등학교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 또 어린이집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어린이집과 어떤 안전문제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럼...

아니요. 안전문제는 아니고요. 있다 보니까 뒤편에 너무 즐비하게 서 있으니까 통행이 불편하다고 민원도 계속 제기가 되고, 제가 단속도 많이 나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차장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 뭐 현장 확인을 다니면서도 이렇게 각 지역의 주차장이 정말 굉장히 시급한 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에도 그 벌써 2년 전 뭐 신청을 하고 해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주차장사업 같은 경우엔 당초예산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셔야지 이게 7억 원씩이나 되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추경, 2회 추경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적고 한데 생활 어떤 민원성 예산, 이런 쪽에서 다양하게 좀 이렇게 작은 예산들이 많이 쓰여지는 쪽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 데 이렇게 7억 원씩 뭐 한 과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다보면 적은 예산가지고 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게 화지7리 같은 경우에는 좀 거긴 시급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요 산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좀 반영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셔야지, 이거 뭐 재원도 없는 추경예산에다가 몇 억씩, 한 5억 원짜리 이런 걸 넣어버리시면 다른 데 이렇게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적어진단 말이죠. 그런 것을 좀 지적하고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초 2015년도 업무보고 때 농촌버스운영 활성화로 해서 사업비가 10억3,600만 원이 업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정액은 12억 원이고, 지금 예산에는 예산액은 13억5,000만 원입니다. 증감이유하고, 이유하고 용역 아까 용역 말씀드린 용역결과, 요 자료 요구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수선유지 말씀하시는 거죠.

요게 그 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다가 국토부로 이제 이관이 됐습니다. 2015년 7월1일자로 시행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각 시군에서도 건축 그런 분야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요 근데 저희가 요 사업 추진하는 내용은 이제 국토부가 LH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대상가구에 대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국토부에서 저희가 ... 저희하고 LH 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LH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탁사업입니다.

아, 그거는 나중에 LH 에서 지역별로 아마 안배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사업도 뭐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해가지고 그 사업별로 아마 쪼개 질 겁니다.

그렇게 배려하겠습니다.

네.

같이 쓰려고 합니다.

아니 토지매입이 아니고요. 사용 승락 받아가지고, 매입하는 것은 저희가 한 동 밖에 없습니다. 한 개소 ...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