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인숙 의원 발언
종하
신종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문화예술진흥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문화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장재철 입니다. 평소 지역주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오시고 특히 저희 문화교육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신종하 위원장님, 서정해 부위원장님, 차수환 위원님, 이재숙 위원님, 정인숙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로는 구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 육성하여 보다 나은 삶을 영유케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안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총 4장 19개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제2장은 문화예술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보조금지원 및 행사의 위탁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에는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의 위탁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또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축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3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축제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문화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대구광역시 동구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총 5장 1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목을 대구광역시 동구 축제운영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대구광역시 동구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로 어떤 조정하였고 제2조에는 축제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제4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하여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규정을 신설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무추진단 운영규정을 신설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제5조에는 평가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축제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축제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문화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보조금지원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개정되었고 또한 상위법에 지원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자체관련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어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보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동구 교육환경 개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는 학교의 급식 식재료 구입사업과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어학체험학습 지원사업을 본 조례안에 추가해서 학교경비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문화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영어마을 체험학습은 우리가 기존해 왔었잖아 그죠? 했는데 그래 이걸 그러면 조례로 신설을 지금 안을 하나 만들었는 거예요? 하자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이게 원래 어떤 지방재정법에 어떤 근거해 갖고 대구광역시 동구 보조금지원에 관한 어떤 조례상의 그게 일부 개정된 게 지난 12월 31일자로 개정된 내용이 각 그 어떤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 관련된 어떤 조례를 일단 제정이나 개정을 해서 이제 지원하도록 그게 변경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학교경비관련해서 식재료라든지 그 다음에 그 영어마을 지원하는 사항도 여기에 기존에 되어 있는 우리 교육경비조례에는 명시가 없기 때문에 요 사항을 추가해서 해야지 만이 앞으로 지원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이제 지방재정법이 바뀌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 바뀌는 거 따라 가지고 이거를 이제 우리 조례안에 넣어 가지고 그 제도권 안에서 하자 이런 내용입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되면 기존 지원하는 거는 이제 앞전에 지원하듯이 그런 식으로 예산에 편성되고 의결만 하면 이제 지원되는데 그 근거를 각 그 세부 조례로 만들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이래 되면은 이제 무조건 해 줘야 되잖아 그죠? 앞으로는 이거는 이래 되면?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 옛날 같은 경우는 돈이 없으면 안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래 되면은 무조건.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그런게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회에서 통과 안되고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자체에서 안되고 하면 꼭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예. 예산범위 내에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게.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그거는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동구에 그래 초등학교 5학년들이 그거를 다 갈라 카면은 기존 주는 만큼 돈을 줘야지 되지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죠? 그라고 또 이걸 이래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그러면 안 된다 캐, 그 예산을 안 된다 캐뿌면 5학년 학부형들이 난리 날 건데. 그 신종하 우리 위원장님 그 통과를 안 시킨다고 하고 이칼건데 그런, 저는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걸?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예. 일단 기존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구광역시 동구 보조금 어떤 그 관련 어떤 조례에 그기 이제, 거기서는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 중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경비에 관한 어떤 조례는 요런 세부적인 사항이 포함이 안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원할라 카면 요런 근거가 일단 마련되어야 되고 마련되고 난 뒤에 예산이 어떤 확보라든지 예산범위 안에서 요래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여기 뒤에 보면은 우리가 신설되어 있는데 보면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어학체험 학습지원, 문구를 지금 요래 놨거든 그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그게 이제 저기 어디고 대구경북영어마을에 그 하는 어떤 그 수업과정에 보면 글로벌 양성이고 그런 쪽이 이제.
정해
서정해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내용이 그래 영어마을체험학습 경비보존 근거마련 하면서 문구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영어마을체험학습 안 하고 딴 걸 지금 해도 된다는 그 내용이에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이제 그러이 이제 지금은 요게 설명하기 쉽게 말씀드려서 대구경북영어마을 쪽이라고 말씀드리지만 그게 꼭 그쪽 편에 한정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할라카면 이제 영어마을이라는 그런 거를 표현을 써서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내용에는 이제 그런 어떤 기관에 대한 명칭은 넣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그래 영어마을 아니고 다른 것도 지금 그러면 그 하면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는, 이제까지 우리가 영어를 계속 몇 년 해 왔잖아 그죠? 그래 왔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신설이 되면은 영어마을 아닌 다른 것도 지금 돈 있으면 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꼭 줘야 되는 건 아니고 예산만 일단 지원된다 카면 가능하지마는 그러나 예산이 이제 의결을 또 의회에서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꼭 요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사항은 아닙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어학체험학습 지원사업 이래 가지고 그래 여기 또 여기 보면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 내용이 있겠죠? 그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영어 아닌 다른 데서도 와가 그러면 좀 하자 카면, 해 돌라 카면은 할 수 있다는 이게 그 광범위한 지금 포괄적인 지금 이 내용 같은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영어마을체험학습 이래 가지고 돈을 우리가 5억 얼만가, 5억 7,000인가 이래가 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이래 놓으면 이거는 너무 그 광범위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 되는게.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뭔가 하면 어쨌든 간에 이게 사전에 이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해서 요구해서 이제 의회에 승인을 올렸는 그런 부분인데 집행부에서도 중구난방 식으로 무조건 다 이래 그 의회에 예산편성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항은 아니고예. 이제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의회 또 의결해 주면서 예산편성을 통과시켜줘야 되는 부분인데 요게 있다고 해서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 이거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그 교육경비 심의 2억을 지금 학교에 2억을 지금 예산을 편성하잖아 그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 그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런데 저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영어체험마을 캐 가지고 5억 7,000 같은 경우 우리가 이래 정했지만 이거는 글로벌 인재양성 해가 어학체험학습 지원사업 해가 이걸 해뿌면, 자 그러면 예를 들어가 뭐 안 그래도 우리 지자체에 돈도, 예산도 그런 부분에서 거기도 2억 나갔는데 여기도 지금 마음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 예를 들어 과장님이 자 그러면 여기 글로벌인재양성 어학 카는 거는 중국어도 되고 되거든 그죠? 그 중국어 한다고 구청에 와 가지고 돈 이거 내용 있네 내놔라 카면 과장님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란고? 안 그렇습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그 부분은 이제 그 너무 이제 부위원장님 넓게 자꾸 이래 해석을 하시니까.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조례 만드는 거 만들라 카면 지원조례를 우리가 잘 안 만들라 캅니다. 예산을 지원해놓고 만들, 서정해 그 의원이 만들어 가지고 통과해 놨는데 저한테 찾아 와가 “의원님 이거 발의해 놓고 와 돈 안 주노?”카면 그런게 있을 수가 사실 있거든? 근데 저는 이 그러니까 너무 이거 포괄적으로 지금 이래 놓으면은 뭐 심도 있게 해서 안 했겠나마는 과장님이, 그 이거 좀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문구 자체가 조금 그런 같은데? 과장님 괜찮, 뭐 과장님 생각은 아무.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부위원장님 너무 이래 조금 너무 걱정하시는데 이거는 사실은 저희들 그 다른 어떤 만약에 예산 뭐 무조건 학교라든지 어떤 다른데서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이제 편성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실지로 아니고예. 어쨌든 간에 예산이라 카는기 뭐 또 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기존에 어쨌든 얘네도 뭐 의회에서 예산통과가 되는 같으면 영어마을 쪽은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근거기준이라고 일단 그래 판단해 주시면 되고예. 뭐 아까 전에 우리 알다시피 너무 뭐 이래 영어나 예를 들어서 뭐 중국어나 일어나 너무 어떤 그런 쪽에 이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항에서는 아마 통제가 될 것 같습니다. 되고 실지로 뭐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도 없고 하기 때문에예. 물론 향후에 뭐라고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제 이해도 되고 하시는 부분이지마는 뭐 그래 안 하셔도.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조례 보니까 현재 우리 조례 보니까 이런게 있는데 그렇게 찾아올 수 있을 수는 있잖아 그죠? 이게 이제 문구, 옛날에 영어체험마을 그런게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학 쪽에서는 아예 이렇게 생각을 안 했는 부분인데.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요게 이제 전에도 영어체험마을이라는 어떤 그런 거는 사실 없었습니다. 사실은.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 없었고 그냥 우리가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가잖아 조례안에 그죠? 이 내용이.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보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예산계에 갖고 있는 그 조례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사실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있었는데 그러나 개별조례에 포함을 해서 해야 지만이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조례를 만들어, 추가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 추가하는 부분이지 앞전에 영 없었던 그런 부분은 사실 아니걸랑예.
정해
서정해위원
자 그럼 과장님 됐고 그 다음에 위에 또 지금 학교 급식 식재료 구입사업 이거는 그러면은 여기도 그러면, 그 학교에 급식 식재료 구입사업 이거를 그라면 지금 구체적인게 뭐 어떤 거예요? 이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현재 이거는 저 지난해까지는 저게 복지정책파트 쪽에서 이제 지원이 된 부분인데 금년에 이제 이게 업무가 이제 문화교육파트가 되다보니까 학교 교육에 대한 급식관련해서 저희의 이제 부서로 넘어 온 사항인데예. 요거는 뭔고 하면 저 학교에 통상 400명 이상 되는 초등학교에 대해서 이제 시비 반, 구비 50대 50으로 해서 이제 학교에 급식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400이하 되는 부분은 시교육청에서 직접 이제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단지 시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못하니까 시에서 50%를 부담하고 구에서 50%를 부담해서 하라는 그런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어떤 시에 그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어떤 그런 보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임의대로 뭐 더 준다든지 어떤 그런 어떤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 들기 때문에 이 부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그전에는 그라면 맨 복지 쪽에서 이렇게 해 왔다는 건데 저 요번에 안에 내용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요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3의 2 요거는. 예, 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평생교육진흥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문화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대구광역시 동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 및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집행 및 지원에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총 3장 17개의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조에는 경비보조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원항목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평생교육협의회의 임원구성 및 임기, 회의 등에 관하여 여성사업의 참여율을 높이고 위원회의 비상설화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 단위에도 평생학습센터의 설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습관의 사용료 등은 평생교육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하도록 현재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에 어떤 관해서 구청장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 조례의 어떤 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앞에서 사실 지금 6조에 구성 및 임기에서 위촉직 위원 해 가지고 구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이렇게 명시를 하셨잖아요? 이렇게 뭐 총 열두 명 이내라서 뭐 이렇게 명시를 하셨는데 좀 전에 저기 동구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아까 차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그 왜 구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은 명수를 이제 기재를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한 열다섯 분 정도에서 의원님들 두 분 정도를 그냥 생각하고 있, 이제 하면 될 것 같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제 두 분을 하든 한 분을 하든 뭐 거기 정한대로 하면 되는데 이제 조례안이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어떤 거는 명시를 하고 또 어떤 거는 명시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만 그냥 하는 걸로 끝나는게 아니고 이렇게 뭐 여기는 딱 의원 한 명으로 이제 명시가 되어 버린 거고 그러니까 한 명 이상은 무조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앞에 조례는 그렇게 열다섯 명 중에 두 분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만약에 한 사람 해도 그만이고 두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걸로 이렇게 이 조례 자체가 이제 명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한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요건 요대로 하고 요건 요대로 하셨는지, 어떻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현재 요거는 현재 평생교육 그 어떤 협의회 관련해서는 총 열두 분으로 현재 구성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앞전에 거는 이제 그 15명 이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명시를 하지 않고 좀 유도리가 조금 의원님을 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조금 더 확대 했는 사항이고 여기서는 현재 열두 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 정도만 참여해도 충분히 안 되겠느냐 싶고 그라고 또 교육관련이기 때문에 여기는 또 교육 그 학교라든지 관련되는 어떤 또 기관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 할라카면 의회 의원님은 한 분 정도로 이래 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해서 한 분으로 그래 어떤 그런 결정을 냈는 사항입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재숙
이재숙위원
예, 저는 뭐 두 분을 하든, 한 분을 하든 그건 큰 그 의미는 아닌데 조례를 이렇게 이제 또 보면서 명시를 하고 안 하고 그 의미 때문에 여쭤본 건데 뭐 이렇게 우리 앞에 그 문화예술진흥은 이제 뭐 좀 유도리 있게 한 분할 수도 있고, 두 분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그냥 하셨다고 하니까 일단은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같은 조례가 쭉 올라오면서 똑같은 위원회인데 이렇게 열두 명이서 한 명 뭐 열다섯 명, 두 명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은 가능한데 표시되고 안 되고가 또 차이가 있어서, 예 일단 이상입니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 운영 근거마련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동 단위에서 그걸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센터를 한다는 이야기에요? 아니면은 이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 운영 근거마련 이래 되어 있는데 뭐 이거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이게 각 동에 이제 그 꼭 주민센터에서 설치하는 거는 아니고예. 거기서 이제 어떤 단체라든지 이래 해서 각 동마다 이제 그 지금까지는 구에 평생학습관이 이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그 동 단위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꼭해야 된다가 아니고 동에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준 근거를 마련해 줘야지 만이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요게 어떤 동 단위도 그 학습관을 설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그런 어떤 사항입니다. 그러니 운영관계는 뭐 동에서 직접 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예. 동을 통해 갖고 어떤 단체로 해서 뭐 운영한다든지 그런 어떤 학습관 자체를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세부적인 사항은 이게 또 그 각 동에서 기존에 어떤 각 프로그램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사실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보면 이제 학습관련 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많은데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뭐 총괄적으로 하면서 뭐 어떤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총괄관리정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어떤 쪽에서 사실은 동 그 학습관이 설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이제 이게 상위법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 동구도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하는 그 목적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동구가 평생학습관이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현재 평생학습관이 운영이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그러면 이제 근거가 마련이 되면은 그에 따른 부수적인 세부사항들은 앞으로 이거는 그 어떻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요게 이제 근거가 요번에 일단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제 실지로 각 동에서 이래 그 주민센터 통해 갖고 어떤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기는 쉽지는 않은 걸로 그래 판단은 됩니다마는예. 이게 이제 만약에 여기에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또 시행규칙을 정해서 어떻게 운영한다든지 그 조례 하위에 시행규칙을 정해서 이제 또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거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을 정해서 이제 어떤 운영 어떤 근거를 다시 한번 더 마련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건 시행규칙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시행규칙을 만들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게 이제 이거는 뭐 예를 들어가 그 비영리단체에 또 수탁도 할 수 있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렇습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그래 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음, 그러면 그 예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가 직접 아니고 위탁하면은 그 사람들은 돈을 받고 또 이렇게 하겠네 그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이제 이 부분은 어쨌든 예산범위 내에서 이제 지원은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사업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도 또 봐야되고 요거 관련해서 보면 중앙정부에서 사실은 평생학습관련해서 또 어떤 그 공모사업이라든지 그 수탁 받은 데라든지 일부 그런 데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이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예. 만약에 저기 그 어떤 구 예산이 지원 근거는 되어 있지만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사항 같으면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이게 그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하는 어떤 그런 거는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에 정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동구교육발전장학회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장학회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문화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장학회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를 이끌어갈 인성과 재능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하여 설립된 동구교육발전 장학회의 위상과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이사의 수를 현실에 맞게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의 임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구교육발전장학회의 위상과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장학회의 이사의 정원을 현재 1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25명으로 확대토록 하려는 어떤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그 우리 정원은 열다섯 명인데 지금 현원은 맨 그대로 열다섯 분이에요? 아니면 몇 명이에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현재는 거기에 이사가 스물다섯 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장학회 관련해서 정관에 이제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정관은 시교육청에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지만이 정관이 정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요 부분이 이제 우리 조례는 15명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25명으로 오래 전부터이래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학금 기금하고 또 관련 있다 보니까 인원이 조례에 조금 보다 좀 많게, 많이 많게 일단 그래 지금 이사가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원래 12인 이하로 일단은 조례가 되어 있는데 현행이, 지금 스물세 분이면 이제 더 초과해서 했지만 이때까지 그냥 운영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쵸? 조례 그거 상관없이. 그러면 스물다섯 명으로 확대를 해가 뭐 더 추가로 이사 분들을 뭐 모시거나 그러지는 않아도 되겠네? 기존인원으로 해 가지고 하니까? 이제 조례만 바꾸는 거고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지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지금 저희 장학회 이사 명단 좀 볼 수 있습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저희들 명단 가능합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장학회 이사님들 역할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후원도 물론 하시겠지만 후원도 받아오시고 처음에 장학회 만들 때 취지가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현재 장학회 이사님들 역할이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뭐 정원 이제 뭐 조례를 지금 저는 그대로 뭐 타당하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또 이제 정원이 열다섯 명인데 현원이 스물세 명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바꾸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제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요 사항이 해당되는 역할을 잠깐.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장학회에 어떤 이사들의 어떤 역할은 현재 장학금이 지금 현재 한 40억 정도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되어 있는 부분, 기본 재산은 실질적으로 장학금, 장학생 금으로 줄 수 없고예. 그 이자분 갖고 매년 한 1억 정도 이내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사회에서 그 장학생 어떤 지급결정을 해 줘야지 지원이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사회의 어떤 그 장학생 선발부터 해서 기준이라든지 금년에 어떤 장학생을 선발할 것인지 그런 심의를 거쳐서 현재 그 할 수 있는기 이제 이사의 어떤 역할이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주변에 어떤 타 이사로 영입할 사람에 대해서 또 추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장학회 어떤 기증을 하고자 기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이제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해서 어떤 취지를 설명하는 그런 어떤 사항이 있고 현재 그 매년 이제 장학회 이사는 일정한 금액을 일단 또 후원하도록 이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일정한 금액만큼은 이제 기금을 납부하는 걸로 그래 어떤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저희들 수당은 지급하죠? 위원회 구성할 때, 장학회. 왜냐 하면.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장학회 이사 분들한테 수당은 지급하는 거 없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그러니까 장학금을 우리가 1년에 한번 주잖아요? 그러면 모이는 거는 이제 거기 이제 선발해 가지고 심사도 하고 어떤 학생을 장학금을 줄 것인지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럼 회의는 보통 몇 번 정도 합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회의는 통상 한 세 차례정도는 합니다. 뭔고 하면 이제 2월 달에 지난해 그 사업결정 승인 집행 했는 거에 대해서 승인 및 이제 그 예산안 관련해서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할 것인지 그거 결정하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그래 하고 금년 6월 달에 임시회를 또 했습니다. 임시회를 하면서 그때는 장학회 이사 중에 지정을 해서 이제 지원하겠다 라고 해서 그게 이제 동부경찰서 어떤 자녀 쪽에 1,000만 원을 이 사람이 지정 기탁했는 부분을 이제 이사회에 입금시키고 지정기탁으로 해서 심의를 해 줘야지만 이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한 번 있었고 그리고 현재는 또 10월 달에 이제 한번 할 계획으로 통상 세 번 정도는 하는 걸로 그렇게.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일단 수당은 나가는 수당은 없다는 얘기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수당은 저희 나가는 거 없고 전에 이제 그 이사회에 이사장이 전에 그 이제 구사할 때 그때는 이제 월급형태로 이제 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 구청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해 주는 그런 사항은 이제 없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명단만 좀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이거 몇 년째입니까? 지금 장학회가?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장학회가 2009년도에 이제 처음 발족이 됐습니다. 2009년도에 발족했으니까 지금 한 6년 정도.
정해
서정해위원
이거 왜 동에서 한 명씩 뭐 월 그 들어올 때 200만원씩인가 뭐 하는 그거 내용 맞죠?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그거하고는.
정해
서정해위원
그거는 뭐예요? 그 동에마다 200만원씩 그 장학금인가, 내가 자치위원장 할 때도 그때 내가 낼라 카다가 용비사원에서 돈을 냈는데.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그거는 아니고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그거는 뭐예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그거는 현재 장학회 이사로 되어 있을 때는 연간 200만원을 일단은 내도록 내부적으로.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맨 그게 그 내용 맞네 그러면?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내부적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200만원 카는 그게 맨 요게 이사 카면 요게 이사 쪽에 이야기 같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갖고 금년도에 내부적으로 또 이사하면서 지금 기금이 200만원 적다 그래 갖고 한 300만원은 일단 부담해야 안 되느냐 그래 갖고 지난 6월 달에 1인당 한 300만원정도 내는 거로 내부적으로.
정해
서정해위원
아, 200에서 한 300정도로 올렸다 이야기네 그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이거 1년에 1억 지원해가 주로 어디 곳에 지원합니까? 1억을 지원 한다매? 1년 동안을.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통상 이제 한 1억 이내정도를 지원하는데예. 그게 이제 보면 중학생 저소득층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지원을 해 주고예.
정해
서정해위원
중고등학생 장학생 학비지원입니까? 그냥 뭐.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학비보다도 어쨌든 장학 50만원이라든지.
정해
서정해위원
그냥 장학금으로?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장학금으로 이제 지원하고 그 다음에 대학생을 또 지원합니다. 대학생은 이제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이제 서울에서 공부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학교 성적에 따라 갖고 학교장학금을 만약에 여기에 등록금이 200만원 같으면 학교장학금이 한 100만원 나온다 그러면 차감하고 실지로 한 100만원 정도만, 차감 금액만큼만 우리 이제 지원해 주는 걸로.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니까 이제 동구관내에서 고등학교 졸업해가 서울에 학교 갔는데 성적이 좋다든지 아니면 아까 뭐 저소득이나 이런 애들한테 등록금 50%인가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그 1년에 1억 미만을 가지고? 그 이야기예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 이제 대학생 같은 경우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최대 200만원?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최대 한도가 이제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자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내 퍼뜩 여기 들셔 보니까 신구조문대비표에 각, 저번에는 현행 각 1인을, 1인인데 여기는 지금 명으로 했거든 그죠? 바뀌면서.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이거는 개정 여기 뭐 개정 주요 내용에도 이 내용 들어가야 안 됩니까? 인자를 명자로 바꾸는 거는? 그냥 해야 되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이제 그거는 저 저가 제안설명하면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래 언급하는 그런 부분이고 요거 간단한 사항은 이제 제안설명하면서 안 해도 요 안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요 사항보고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여기 인 카는 거 없잖아? 그냥 여기도 15명, 15명, 25명되어 있는데?
재숙
이재숙위원
11명 이상 2인은 1명을 포함한.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이제 1인 되어 있는 거는, 1명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요새는 저.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용어에서 명으로 바꾸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1인을 포함한 이래 되어있는데 여기는 1명을 이래 했거든 그지? 그러이끼네 우리가 지금 현행에다 개정안을 하면 인자를 해야 되잖아?
재숙
이재숙위원
인을 명으로 바꾼 거.
정해
서정해위원
어디있는데?
인숙
정인숙위원
앞에.
정해
서정해위원
있어요?
재숙
이재숙위원
예.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거기 이제. 신구대조 그 앞에, 앞쪽에 보면.
정해
서정해위원
아, 여기 뒤쪽에?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아, 앞에 주요 내용만 봤구나?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앞쪽에 보면 그.
정해
서정해위원
여기 있구나. 그렇지 없으면 안되죠 그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예, 과장님. 그 장학회에 인원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 선별도 이사회에서 합니까? 학생을 추천 받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 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추천 받은 학생은.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추천은 일단은 우리 구를 통해서 추천을 일단 받아갖고예. 이사회에서 최종 추천 받은 인원을 갖고 이제 조정도하고 그 다음에.
인숙
정인숙위원
그 조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이제 그거는 저희 부서 담당 쪽에서 관련서류를 보고 소득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성적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자료를 받아서 이제 이사회에 제출하면 이사회에서 이제 전체 금액도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적이라든지 나름대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럼 한 6년 해 오셨는데 해 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추천된 학생이 많이 탈락되는 학생들도 많았나요? 다 주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뭐 이래 최대한 뭐 이래 홍보도 해 갖고 없지만 그래도 이제 또 보면 조금 몰라 갖고 신청 못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일단 그래.
인숙
정인숙위원
그럼 이 장학회에 학생들 다른 장학금하고 중복되지는 않죠? 그런 거는 자세히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이제 그게 이제 그 어떤 장학생으로 결정되고 난 뒤에 대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등학생은 어떤 그 그런 기준은 없고예. 그냥 금액 결정되고 하면 되는 대로 주는데 단지 대학생들은 그 학교장학금이라든지 어떤.
인숙
정인숙위원
예, 국가장학금도 있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그 회사 같은 데서 장학금을 지원 받고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장학금 저희들이 그 어떤 제외를 합니다. 이기 통상 지급되는게 한 2월정도 지급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학비관계 통지되는 부분이 보통 보면 연말 1월까지는 통지되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금액 중에서 장학금 얼마는 혜택보고 나머지 금액은 학교에 입금하라는 그런 어떤 고지서 나오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갖고 학교에 이제 조회하면 이 학생은 장학금으로 얼마 지급된다 그 통보 오면 그 금액을 200만원한도 중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입금 시켜주는 걸로 일단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뭐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또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농협이나 이런 데서 보면 또 조합원 자녀장학금 이런 것도 나오면 그런 거는 솔직히 조회가 안되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도 중복되지 않도록 가능한 그런 전제가 좀 붙었으면 좋겠어요. 장학금 중복되지 않도록. 여러 사람한테 기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좋은 말씀인데 실제로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되는게 농협이라든지 그런데는 또 표시를 이래 안 낼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저런데 대학교라든지 그런 데는 공문으로 보내고 하면 명확하게 공문으로 해서 보내주는데 뭐 마을금고라든지 그 다음에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기들 어떤 사람들이고 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숙
정인숙위원
예, 농협장학금 같은 것도 커요. 100만원씩 주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그런 것도 과장님 좀 번거롭지만 이왕이면 뭐 여러 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장학회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장학회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동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
14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체육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문화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어떤 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재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총 7개의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는 구청장의 직무로서 구민의 생활체육진흥을 위해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며 제4조에서 제5조까지 경비의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조금 지원근거와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생활체육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더 읽어 보실랍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어떤 생활체육은 그 주민들의, 국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어떤 체육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사항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자발적으로 행하는 자기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건강증진의 한 방법으로 하는 생활체육이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자발적으로 하는데 경비를 지원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물론 운동 체력증진이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한 부분은 그 어떤 시설설치라든지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이제 구축을 해야지 만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구라든지 이런 거는 좋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활동지원, 또 사무국운영 및 체육진흥에, 아,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는 맞아요. 사무국 운영, 자기들이 어떤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함에 있어 그 모임에 대해서 사무국 운영경비까지도 지원해 준다는 거는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이제 거기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각 구마다 생활체육회가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보면 사무국이 이제 있어 갖고 사무국 안에는 이제 총무팀이나 사업팀이 있어서 그에 대한 어떤 이런 연합회가 사실은 또 구성되어 있는 그런 거를 총 관장도 하고 시장배라든지 구청장배, 안 그러면 자체적인 어떤 체육행사를 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예, 잠깐만요. 생활체육연합회에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생활체육이라 카는 모든 종목에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일단 그거는 꼭 연합회만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고예. 예산범위 내에서 보면 경로당에 가서 어떤 노인들, 어르신들 거기 보면 건강증진을 위해서 해 주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 그 지도자 설명도 있고 지도자가 파견해서 가서 해 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 장수체육대회라든지 어떤 그런 실질적으로 연합회 소관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이제 유소년 그 어떤 발굴이라든지 그런 어떤 활동을 생활체육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사무국에서 직원들이 이제 하는 사항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가 그렇습니다. 연합회에 어떤 그 활동을 위해서 꼭 그 지원하는게 아니고 현재 우리 동구가 32개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 중에서 실질적으로 한 1만 3,000명이 있는데 그런 사람 각자의 어떤 그 지원해 주는건 아니고 그렇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서 생활체육회가 있는 그런 어떤 사항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생활체육회 사무국에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금액 아시고 있습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현재 생활체육계 통해 갖고는 지방보조금으로 해서 이제 결정된 부분이 한 1억 4,600만원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동구 생활체육회에 지원되고 있습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조금 결정해서.
종하
신종하위원장
우리 그 시비 외에 우리 구비는 얼마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요 사항은 실질적으로 구비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전체적인 어떤 사항은 이보다 더 많습니다. 한 4억 정도가 이제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대구시에서 체육기금 갖고 이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예. 그 다음 대구시에서 이제 시비로 해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처럼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회는 한 4억 정도가 이제 운영비로 쓰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예산의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현재 요게 그 어떤 예산 보조금을 현재 지원하고 난 뒤에 이게 자체 이제 그 생활체육회에 임원이 있습니다. 임원이 한 43명 정도가 각 연합회에 그 회장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에 또 이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한 43분이 이제 이사가 되어 있는데 그쪽 편에서 이제 사업계획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결산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그 결산 승인된 부분을 또 구청에 제출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항목별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매년 또 정산을 받아 갖고 이 정산내용이 조금 안 맞다든지 문제가 있고 해뿌면 직접 이제 생활체육회에 가서 확인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사항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4억여 원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자발적인 체력증진을 위해서 하는 운동에 이렇게 거금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 한 개 하는데 100만 원, 200만 원짜리가 수두룩한데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그 부분은 소관이 아니라 갖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기왕 줬는 거 뭐 다른 얘기하자고 카는 게 아니고요. 이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못하고 있는 판에 자기 건강증진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이래 보조금을 줄 때는 그 관리하나는 똑 부러지게 좀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저기 이게 뭐 일부개정조례안도 아니고 그냥 새로 생활체육진흥조례안이 그냥 새로 나오는 거잖아예? 제가 궁금한게 우리가 지금 생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따나 지원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따로 그 생체에서 하는 건 행정지원과에서 하잖아요? 문화교육과로 이것도 다 들어왔습니까? 지금 우리 생활체육.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옛날에는 이제 그 직제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래 그런데.
재숙
이재숙위원
그렇죠. 저희들도 예.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지금은 또.
재숙
이재숙위원
이제 문화교육과로?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체육계가 있어서 별도로 있기 때문에.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따로 여기에서 이제 경비지원이라고 이렇게 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해가 또 나오는게 같은 맥락이에요? 아니면은 이때까지 해 왔던 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하겠다는 그 의미에서 조례안을 새로 냈는 겁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아, 요거는 일단 기존에 지원되는 어떤 그런 사항을 이제 예산계에서 보조금 관리조례가 각 부서마다 별도로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기존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제정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그럼 기존에 이제 지원되는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고 그러면 뭐 저기 아까 위원장님 말대로 감독이야 할 수 있겠는데 제가 5조에 어차피 저희가 뭐 지원이 계속 되고 있는데 지도감독,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 받는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실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이게 이 큰 금액이 나가면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구가 바뀌어야지 정상 아닌가 싶은데 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안 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문구상으로 보면. 근데 이제 이 금액자체가 워낙 또 생각보다 사실 엄청 크거든요. 아까 건설과 예산하고 좀 뭐 비교하는 건 그렇지만 이래 되는데 주면서 하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좀 해 달라고 아까 주문도 하셨었는데 여기에서 막상 5조에 보면 이제 실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니까 이 문구 수정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과장님 입장에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이거는 뭐 꼭 한다라고 뭐 규정 안 해도 사실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제 이래 할 수 있다라는 문구로 이제 그래 하는 사항이고.
재숙
이재숙위원
예, 당연히 하는 건 맞는데.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이제 이거는 그냥 이래 해도 충분히 이 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래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이거 옛날에도 몇 번 바꿨잖아. 얼마 전에 다른 것 가지고 이거 수정했었거든.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정산검사밖에 없어요. 실적보고, 정산검사 이런 거밖에 없어요. 성과평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 조례안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도 아까 이재숙 위원 이야기하셨지만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만 되어 있지 감독을 실시하며 정기적인 감사를 하여야 한다 등의 내용들이 없어요. 우리 지방보조금이나 자본이전 같은 데 보면은 거기 감사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걸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돈 던져주면 그냥 끝이에요. 그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실지로 끝은 아니고 실지로 그.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제가 좀 격한 표현을 썼는데 거의 뭐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래 따지고 드는 직원이 없어요. 그러이 뭐 국비는 먼저 받아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그런 속설이 나올 정도로 제가 아는 모 단체는 우리 구청에서 주는 한 달에 20만원 가지고 한 5명 모여 가지고 회추해요. 회추. 다달이, 자기 돈 한푼 안 내고. 모 경로당 같은 데는 돈 자기들 아껴가 모다 놨다가 임원진들이 그냥 나눠 쓰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세금이 줄줄 샌다는 소리를 듣는 그럽니다. 제가 여기 지금 감사장이 아닌데도 내가 좀 격해서 이래 말씀드리는 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 이런 예산이 집행되는 곳에는 항상 그 필요한 조치들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이거 뭐 요번에 이거 조례 때문에 상당히 그 지금 일이 많았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고 어차피 이런 안들이 우리 동구 구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해야될 또 사실 우리 이 자리가 그런 자리고 한데. 그러면 우리 여기 생활체육회사무국 운영을 지금 거기에 회장님하고 국장님은 임기가 지금 정해진, 임기가 바뀌어가 있나요? 아니면 옛날처럼 종신제로 그래 하나요? 아니면은. 그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현재 그 동구생활체육회 회장은 실지로 임기제 입니다. 임기제인데 내년 2월 달에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사실은. 그거는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상위 어떤 법령에 더 이상 못하도록 내년 아마 2월 16일인가 이래 이제 정리가 되도록 되어 있고 그동안에는 이게 뭐 상위법에도 그렇게 어떤 관련규정이 몇 회라고 명확히 없어서 그런지 이게 한 10년 이상 지금 회장을 했는 거로 그래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요번에는 이제 그 내년 2월 되면 임기가 마치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전에 그 이사회 선거를 통해서 새로 회장을 선임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있고 사무국장은 뭐 어떤 그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보니까 회장하고 늘 같이 이래 이제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그 사무국에서 회칙이나 이사회 이런 것들을 우리 구청에서, 구청에 어떤 보고를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그거 갖고 있고, 보유하고 있고 구청에 그런 걸 이사회에 회의록 같은 거 혹시 보고하나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이사회에 관련되는 어떤 그 사항을 구청에 제출을 하고 이제 책자로 이래 만들어 갖고 한 부씩 제출을 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지예 이제 자기 이제 이사회하면 구청에 실무자나 한번 이사회 하니까 참여를 좀 해 달라고 일단 그렇게 하고 안건 심의하는데 있어 갖고는 뭐 이제 자기들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책자하고 이사회에 어떤 자료를 저희들이 일단 받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일단 받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그 내용을 갖고 거기서 우리가 뭐 이렇게 수정하라 이런 거는 자기 그런 권한은 없죠?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그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사회에서 어떤 발언권은 실제로 없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발언권은 없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캤던게 우리 위원장 캤듯이 돈을 그래 지금 4억이 가는데 거기서 그래 자기 그 뭐 구청에 없이 자기들끼리 그래 이사들 해 가지고 해뿌면 사실 우리 뭐 관리감독 말만 그렇지 큰 그기 없는 내용이 아닙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이제 그게 이제 이사회에는 실질적으로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어떤 권한 자체가 없이 이제 관계되는 사람만 참석하지 이사회에 발언권 자체는 그렇고 그 다음 단지.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제가 하는 말은 그래 어차피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자격은 없지만 일이 끝나고 났을 때에 그러면 그래 된다 카면 우리가 돈을 4억 줘 가지고 관리감독 뭐 할 수 있다 이래 놓고 자기들 이사회에서 통과되어가 다 해뿌면 그 뭐 우리 구청에서 이거 관리감독 한다 카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이제 그게 이제 그 이사회에서 그래 결정된 거를 저희들한테 보내주고 하면 이 내용이 맞는지 그 이사회에 보면 뭐 연간 행사라든지 일정이 다 나와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일단 받기 때문에 그 받고 난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 있으면 어떤 그 문제 제기를 하게 되고.
정해
서정해위원
제 말이 그 말이라.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과장님 그긴데 과장님은 뭐 카니까. 그라고 여기에 지금 그 아까 우리 이재숙 위원도 캤지만 위에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해야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할 수 있다 카는 이거는 문구가 안 맞으니까 위에 지금 그 4조 2항에 보면은 위탁사업에 대하여는 관리감독해야 한다 여기는 지금 이래 되어 있는데 그 아까 이재숙 위원님 캤던 여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위에는 위탁사업은 해야 된다 해야 한다 이거 지금 말이 지금 좀 안 맞거든요. 어휘 자체가. 이 한 거는 수정을 하든지 위에는 위탁사업에는 관리감독 해야 하고 거기는 구청에서 하는 거는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할 수 있다 카는 거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이런 내용이잖아 그죠? 과장님.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이제 뭐 은밀히 말하면 그렇게 이제 해석을 또 할 수 있다 카는게 일단 맞긴 맞습니다마는예. 통상적으로 최근에 모든 어떤 조항이 보면 너무 강제적인 어떤 뭐 진짜 어떤 문제되는 거는 이제 강제적으로 조항을 넣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이래 너무 강제적인 어떤 그런 사항은 이제 좀 피하기 때문에 요런 문구가 드간 사항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과장님 위에는 그러면 위에는 위탁사업에는 왜 관리감독 해야 한다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우리 구청에서는 왜 일반 그냥 여기 생활체육 이거는 왜 할 수 있다 이거 그래 그거를 이거 과장님이 이거 무슨 생각을 갖고 했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직원이 이래 해가 올라 왔는 거를 그냥 이거 했는 거예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여기 이제 그 예산계에서 보면 대구광역시 동구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24조에 어떤 감독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게 이제 보조금 어떤 사항으로 판단을 하면 요거만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지방보조사업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의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요래 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요게 그 밑에 보면 제6조에 어떤 다른 조례의 적용사항에서 보면 이 조례에 정한 우리 조례입니다. 6조에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금 관련해서는 여기 예산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요런 어떤 총괄적인 사항은 조금 그 참고를 해서 요 부분에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고 관리 어떤 권한이 강화되어 있다고 그래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요래.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그거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래 위에는 왜 그래 관리감독 해야 한다 되어 있고 밑에는 감독 실시할 수 있다 이걸 제가 문의를 하는 거예요. 그 이거 그러면 위에도 그러면은 관리감독 할 수 있다 관리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래 하지 왜 위에는 요래 놓고 밑에는 요래 놓나 내 그거를 지금 저 질의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과장님.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위에 사항은 어떤 관리감독에 대한 어떤 사항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어떤 완전 통제적인 사항이고 지도감독에 관련된 사항은 너무 어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너무 통제적인 그런 문구를 또 안 쓰다 보니까 사실은 이걸 할 수 있다하는 그런 어떤 사항 쪽에서 작성된 사항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보조금 다른 부서에 그 저 조례도 보면 지금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제가 본 위원이 듣기로 작년인가 언제 여기 한번 할 때 실시할 수 있다 이거를 수정을 몇 개 했는 걸로 지금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사실은 이 부분은 뭐 그렇게 강제적으로 강하게 해도 큰 문제없는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사실 어쨌든 예산지원 해 주고 뭐 그런 부분을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일단은 그 조금 강하게 일단 문구를 넣어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은 좀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 전반적인 사항은 이래 지도감독 할 수 있다라는 용어를 최근에 이게 강제 어떤 너무 규정보다도 조금은 완화하는 그런 어떤 추세입니다. 이게 모든게. 그러다 보니까 이래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공무원들이 예산 지원해 주고 난 뒤에 어떤 문제 있으면 책임부분이 따르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실지로 또 아니기 때문에 요래해 놔도 충분하게 어떤 지도감독 될 수 있는게 아니겠나 판단은 좀 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율 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지도감독 등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 받는 생활체육관련 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를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체육진흥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체육진흥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7. 현장방문의건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봉무동 파크골프장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