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설치운영등에관한조례안

경제복지위원회 김옥란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지원하고 편의시설에 대한 적정한 검사를 통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2008년 10월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동구지원센터를 개설하였으나 자치법규도 없이 막연하게 운영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1조 제2조에는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3조부터 제25조까지는 편의시설 사전 점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에서는 오래 전부터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있고 타 여러 구에서도 이미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음에도 우리 구는 지금까지도 그러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장애인 등이 법령에서 정한 각종 시설을 이용할 때 보다 편리하도록 사전에 편의시설을 점검함이 마땅하며 이러한 점검을 통하여 장애인 등이 사회생활에 불편해소는 물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존감 회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을 위해 많은 자료 수집과 세밀한 검토 등을 통하여 마련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은 기 배부한 공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경제복지위원회 전영권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장애인 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 복지관련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나아가 장애인의 생활안정은 물론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상위법령인 장애인 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설치 목적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회 회의와 수당 및 운영 세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에는 시각, 청각, 지체 장애 등 수많은 장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하여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자치단체의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을 위해 장시간 많은 검토와 자료수집을 통하여 마련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은 기 배부한 공문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목공예전시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대근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저희 창조경제과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원재 경제복지위원장님, 박종희 부위원장님, 김종태 위원님, 김옥란 위원님, 전영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담당 계장은 하계휴가 중인 관계로 담당자 이순식 주무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동구 목공예 전시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산품인 목공예를 계승 발전시키고 전통문화가 전수될 수 있도록 우수 인재 발굴과 전통문화 공예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품격 있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목공예 전시장 위탁운영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15조로 구성되어 있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법,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 위탁 수칙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목공예 전시장의 설치 목적, 위치,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를 지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7조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 및 업무와 기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운영 관리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관계 법령 및 조례 협약서 상의 준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 수탁자의 의무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2조는 위탁계약의 해지 사항 및 손해보험 가입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목공예 전시장을 수탁 받은 자에게 시설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사항을 보고 받고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제15조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준용과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 조례가 제정되어 동구 목공예 전시장 문화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년?

연 500씩.

그러니까 7월말까지 그대로 놔두면 되잖아.

내년 7월까지 하고 난 뒤에 남는 잔액이 150만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남아 있어요?

예, 예.

급하세요? 급해요? 과장님.

검토할 시간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절차적인 말씀은 다 잘 들었고예.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목공예가 뭐냐하면 주민들이 여론이 있잖아요. 우리 특산물이잖아요? 동구의 특산물인데 이게 홍보가 옳게 안 돼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모든 아까 김종태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술자가 외부로 다 나간다. 그러니까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로 떠나는 거예요. 지금 동구는. 근데 우리가 동구의 특산품을 놔놓고 그거를 갖다가 활성화 못 시키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조례를 이거를 법적 근거를 둬 가지고 우리 상품의 목공예에 대한 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거 조례를 지금 발의하는, 조례를 제정했잖아 그지요?

예.

조례를 그거 하는 운영에 대한 거를 설치하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거 갖다가 복합적으로 전부다 하셔 가지고 안에 내용물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지요?

예.

그러면 우리 목공예에 대한 거 발전과 어떤 모든 기술적인 거 모든 면을 갖다가 복합적으로 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므로 해서 우리 동구에 대한 특산물에 대한 것을 갖다가 널리 전국에 지금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전국에 가도 무슨 행사나 이런 데 가면 우리 동구에 대한 특산품이 전시가 안 되어 있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그지요?

예.

이게 특산품이라 하는 거 허울 좋은 특산품이에요. 근데 전국에 잘 몰라요. 사람들이. 동구에도 주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잖아요?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널리 홍보가 안 됐다는 거예요. 동구청에서도 문제가 있잖아요. 특산품을 정해 놓고 홍보도 안 하고 판매도 안 되고 기술진들 전부다 외부에 다 나가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지금 이런 조례로 지금 늦은 시기예요. 이것도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를 해서 우리 특산품 살리기 위해서 동구에 뭔가 뭔가 보여 주기 위해서는 이거를 좀 빨리 시일 내에 좀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례는 지금 빨리 잘 했는데 검토를 다시 한번 하셔서 이거를 시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목공예에 대해서는 특산품을 살리기 위해서 과장님까지 열성적으로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목공예에 대해서 동구에 누구 못지 않게 어느 타 구 못지, 타 구도 그렇지만 전국에 동구에 하면 목공예. 중국에서 들어오고 이러면 싸져 가지고 되지도 안 하지만 제품에 대한 국산으로 이용해서 널리 알려줄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3조에.

3조에.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조례를 이렇게 만든다고 수고를 하셨는데 지금 중간에 이래 보니까 위원님들하고 집행부의 관계가 뚜렷하지가 않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어차피 조례를 해야지 방금 이야기는 우리 측에서는 조례를 해 가지고 어차피 더 수정하고 그리고 관계 기관에 있는 목공예 관계자들 불러가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자는 이야기하고 지금 이대근 과장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하면 우리가 이게 있어야지 지금 한창 내년 예산 신청하고 하는 거 우리 본 위원들 알고 있습니다. 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견은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아직까지 우리 11월까지이니까 12월까지이니까 조금 더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날 거 안 같으니까 우리가 10일날 전에는 언제든지 모여 가지고 또 관계자들 불러 가지고 이야기도 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10일날 상정이 된다고 보면 그 전에 서로 조율해가 다시 한번 그래 하도록 하는 방법이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렇지. 그래 하이소.

그러면 과장님 통과를 시켜야 된다하는 거 분명하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동구재활용센터선별장재건립을위한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나용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원재 경제복지위원장님, 박종희 부위원장님, 김종태 위원님, 김옥란 위원님, 전영권 위원님께 오늘 동구 재활용센터 선별장 재건립을 위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환경 분야에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제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1999년 개소한 동구 재활용센터 선별장이 화재로 전소되어 재활용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며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선별을 지원하기 위해 재활용센터 선별장을 빠른 시일 내에 재건립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동구 재활용센터 선별장 피해 현황은 선별장 건물 그리고 자동 선별기 두 대, 컨베이어 두 대, 압축기 세 대, 분쇄기 두 대, 감용기 한 대 등 내부적인 기계 장비가 소실되었습니다. 다음은 동구 재활용센터 선별장 재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립 예정지는 공항로 31길 26 불로동 소재 현 청사이며 부지 면적 2,640㎡ 약 800평이 되겠습니다. 지상 1층으로 규모는 전과 동일하나 앞으로 안전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건립코자 합니다. 선별장 내 기계 장비는 혁신도시 이시아폴리스 등 아파트 증가와 주거환경 개선으로 동구 유입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폐기물 배출량을 고려하여 기존 기계장비보다 업그레이드하여 1일 처리량을 10톤에서 20톤 이상 처리 가능한 시설로 확충하고자 합니다. 동구 재활용센터 선별장 재건립 총 사업비는 47억원으로 건축비 32억원, 기계장비 설치비 15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소요 예산은 지방행정공제회 재해 복구 공제 가입금 보험금 15억원 정도, 국비 특별교부세 12억원, 시도 보조금 15억원을 확보하여 부족분 5억원 정도를 구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 청사 부지 활용 재건립 시기는 9월중에 건물에 대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12월 중으로 공사 착공할 예정이며 준공은 내년 6월말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를 임시로 대행업체 본사 서구 이현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운반하여 선별 처리함에 따라 대행업체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작업의 효율성 저하로 수거 지연 등에 따른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별장 건립이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