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그리고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장자녀 등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수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장자녀 등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장자녀 등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장자녀 등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장자녀 등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장자녀 등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총 예산액은 4,000만원이고, 지급하는 금액이 절반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 금액이 과잉 인원으로 인해서 오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없어요?

현재 기준으로는 대상이 늘어난다고 해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검토보고에 보시면 통장들의 연령대가 대부분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미달이거나 졸업을 하여 대학 이상을 다니는 연령대가 많기 때문에 추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추가될 것은 아닙니다.

통장 연령대의 현재 분포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가령 젊은 분들이 통장으로 교체되거나 했을 때 좀 더 많은 인원에게 지급해야 될 시기도 올 것을 감안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 범위 내에서 물론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 범위의 절반 정도가 지급되었는데, 그러다보면 현재 지급되는 금액보다는 상회할 수도 안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적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장학금의 지급 대상은 조금 늘어납니다만 현 조례 5조에 보면 ‘장학생의 정원은 통장 정수 15% 이내로 선정한다’는 퍼센티지를 어느 정도 명시해서 통장자녀 장학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나름대로 내부 선발기준에 의해서 하는 장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인원의 15% 이상 되면 심의에 따라서 퍼센티지를 맞춰야 하니까 별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2013년도의 성적미달 제외 인원이 8명이고, 2014년도, 2015년도 각각 2명 이렇게 대폭 줄었습니다. 통장단 회의에서 2015년 2월에 두 사람이 성적미달로 요청사항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성적이 100분의 60 안에만 들면 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예, 지금 현재 조례는 그렇습니다.

100분의 60 안 같으면 웬만하면 들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여기서 볼 때도 2명 정도가 제외되었는데...

예.

물론 통장들께서 이렇게 요구했을 때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통장단들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나름대로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합니다만 제가 보니까 급여로 월 20만원 정도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회의를 참가할 때 2회에 걸쳐 2만원씩 해서 4만원 정도를 받고 있고, 추석 명절에도 2회에 걸쳐서 20만원씩 해서 40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통장자녀에게 이런 장학금 혜택이 주어진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1988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상당히 오래 되었네요? 그 이후부터 지급을 했다는 겁니까?

예, 그 이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장학금 지급의 사유로 볼 때 통장이 무급제이지 않았습니까? 거의 무급제이다시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은 돈이지만 유급으로 지급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런 대안으로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급이 되어왔는데... 제가 생각하건대 조금 전에 담당 부서 직원분께 말씀을 듣기로는 분기별로 40만원 정도가 지급된 것으로 해서 4분기이니까 1년 단위로 하면 160만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인당 160만원이 지급되는데, 사실 160만원 같으면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학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볼 때 적정한 돈이라고 보거든요. 또 통장의 수고로움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통장 개인적으로도 혜택을 받고 있고, 취지가 통장을 무급으로 했을 때 이것이 지급되었다는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해 보면 상당한 혜택을 받는다고 봅니다. 아까 조사에 의하면 중복수혜자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1명이... 그리고 다른 구청의 조례를 보니까 통장당 한 자녀만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11명에게 중복으로, 그러니까 두 자녀가 있을 때 두 자녀 모두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일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통장 중에서도 장학금을 주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계가 원만한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두 자녀에게 줄 경우에 32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런 것은 결국 조례상 중복수혜에 대한 규정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중복수혜를 할 경우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시대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인데요. 1988년도에는 자녀들이 많은 실정이고, 지금 가면 갈수록 학생들이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예전에는 학과수업을 열심히 해서 100분의 60 안에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학생들이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진로 방향으로만 집중하는 성향이 많아서 100분의 60에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예체능에도 확대하자는 그런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통장 한 사람의 한 자녀에게만 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학생 수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많으면 한 통장에 한 자녀로 두고, 학생이 좀 없을 때에는 참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보니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적지 않습니까? 5%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상을 중학생이나 대학생으로 확대시키는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굳이 고등학생에 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비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아직까지 의무제도가 아니고, 사회의 일원으로 나가기 위한 기초단계를 학습시켜서 사회에 진출하도록 만드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제반지식을 가르쳐서 내보내야겠다고 생각해서 고등학생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는 어느 정도 자신이 학업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 볼 때 가는 것으로 보고요.

이유가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지금 장학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학생에게도 장학금을... 그 대신에 통장 한 분당 한 자녀만 혜택을 받도록 규정해서 폭을 확대시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00분의 60에 대해서 해제시키자는 말씀을 함에 있어서 제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사실 운동에서도 1등, 2등, 3등... 규정에 따라 입상을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또 장학금을 주는 어느 단체에서도 이렇게 특정한 성적에 달해야만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조합원입니다만 농협조합원에서도 대학생 자녀에게 혜택을 주는데, 자녀가 B+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준을 두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무제한적으로 줬을 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냥 성적과 관계없이 다 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도덕적 해이라든지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함은 그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될 때... 아까 예체능 분야 학생들의 성적이 좀 떨어진다, 그런 경우 다른 구청에는 예체능 학생에 대한 특별 조항을 넣어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적이 떨어진 학생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를 대비해서 따로 조항을 두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아예 없애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다 이해를 하는데, 앞서 행정지원과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생 같은 경우는 본인의 판단여부에 따라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계속해서 진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하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대학생 같은 경우는 일단 대상에서 빠진 것이고요. 고등학교까지는 안 가는 경우가... 본인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은 고등학교는 통상적으로 대부분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고등학생 자녀로 했던 것이고요. 성적 같은 경우도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만 올림픽에 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다 1등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올림픽에 나가는 것 자체도 그것으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들의 성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성적으로만 되다보니까 공부를 하다보면 잘 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는데, 부모가 통장이라는 역할을 맡아서 지역에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 자녀가 장학금을 받는 것이지, 자녀가 공부를 잘 해서 장학금을 받는 것은... 취지 자체가 부모를 보고 자녀한테 주는 것이지, 자녀를 보고 부모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것이 주가 되느냐에 따라서 성적을 바라보는 조건도 완화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성적 같은 경우는 꼭 1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 기준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물론 여기 3개 구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했습니다만 대다수의 구에서는 이 부분에 아직까지 그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통장이라는 직책이 물론 상당히 고생을 하고, 행정 말단에서 수고하시는 것은 알지만 여러 가지 혜택을 사실은 적지 않게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장이 봉사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장자녀에게 이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는 만큼 그에 따르는 도덕적인 최소한의 룰은 만들어놔야 된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부분에서는 저와 생각이 다른데... 고등학생 자녀는 어차피 의무교육이 되다보니까 다 진학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지급 금액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반 정도밖에 지급을 하지 못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지급 대상자가 5%밖에 안 되니까 15% 정도까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10%의 여윳돈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을 확대하자는 것이지요. 제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학생이나 대학생으로 확대를 하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중수혜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대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도록 이 정도에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학금을 방금 검색을 해서 찾아봤는데, 장학금이라는 것이 학업을 보조하는 지원금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학업이 우수한 자에게 줄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줄 수 있다, 이렇게 종류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느끼기에 장학금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조례안 명을 ‘장학금’이 아니라 ‘해운대구 통장자녀 등 학업 지원금 지급 조례’ 가칭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김삼수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3조1호에 ‘성적이 우수하고’라는 부분을 ‘품행이 단정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학업이 우수한 부분을 배제하는 형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조례 개정안을 올릴 때 성적 조항은 애초에 삭제를 하고 올렸는데,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관련 부서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로 내용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학금이라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원금이라는 의미와는 조금 다르지 않나 해서 주변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장학금이라는 의미로 대부분 인식되기 때문에 그대로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금이라는 명칭을 계속해서 가져가게 되면 아까 최영곤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들이 끊임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체 통장 수가 485명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485명에서 15%이면 총 몇 명이지요?

72.75이니까 73명 정도 됩니다.

73명인데... 과장님, 현재 2015년도 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면 어느 동에는 2명, 어느 동에는 1명, 전혀 없는 동도 있고, 전혀 없는 동은 성적이 안 됐거나 고등학생의 자녀가 없거나 해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 때문에 지급이 안 된 것이지요?

예, 성적이 안 되거나 학생이 없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해서... 1인당 연간 총 금액이 얼마예요?

73명 곱하기 40명...

1인당...

1인당 분기별로 40만원이요. 총 160만원입니다.

총 160만원입니까? 저도 최영곤위원님의 발언에 동의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160만원을 통장들한테도... 물론 자녀가 없는 분들은 어차피 봉사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고, 그렇지 않고 통장님들이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생이라도 있으면 금액을 하향해서 절반씩이라도 하면 전체 금액 대비는 같을 것이고,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았다는 자부심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분기별 금액을 하향을 해서 범위를 넓히는 방법도 통장님들에게 오히려 격려가 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고등학생이 숫자로 파악하면 한 학기에 30~40명 이내 정도 되거든요. 성적이 안 되어서 못 받는 사람까지 합쳐서 37명 정도의 고등학생이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으로 지급을 확대시켰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통장에 위촉된 분들의 자녀가 고등학생만 있을 수도 있고, 대학생만 있을 수도 있거든요. 대학생은 학비가 일반 사립하고 국립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학생의 학생 수가 많으면 고등학생 수준과 거의 비슷하게 지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장학금에 대한 지급 혜택의 인식이 희박해져서 오히려 이상한 생각이 안 들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가령 대학생에게 해당이 되면 연간 160만원 정도의 금액 같으면 한 학기 절반밖에 안 되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물론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300만원까지 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한데... 제가 통장자녀 장학금 통계를 봤을 때는 하나의 생색내기밖에 안 되는 것 같다, 물론 고등학생인 자녀들에 한정해서 하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지만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하다보면... 아까 이야기대로 장학금이라기보다 통장님들이 어느 정도 봉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상차원이지, 이 금액 가지고는 자녀들에게 장학금으로 크게 보태지는 부분에서 별반 혜택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장학금 지급 조례를 정했으면 그래도 다양하게, 어차피 통장 전체 정수의 15%로 정해져있으니까... 아니면 정수를 조금 더 낮춰서 하면 예산범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요. 금액을 낮춰서라도 다수 통장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에 안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저희들이 부산시뿐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 기준이 통장자녀 장학금을 고등학생까지 하는 기준으로 정해져 내려오는데요. 위원장님과 최영곤위원님이 지적하신 대학생까지 하는 확대범위를 저희들이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든지, 해운대구만이 확대를 해도 괜찮다면 조례를 바꾸더라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조례가 발의된 것은 고등학생 자녀를 둔 통장들에 대해서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도 확보되고... 지급을 못 받는 사람이 많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많아봐야 3~4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의 장학금 같으면 현재도 그런 실정에 가있으니까... 지금 전년도나 2015년도 성적미달로 못 받은 학생이 2명으로 소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도 지급이 되겠고, 최영곤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등학생 자녀를 둔 통장님들 중에는 통장님 임기 몇 년을 할 동안에 누적이 되어서 한 사람에게만 집중적으로 몇 차례를 지급한단 말입니다. 2번, 3번을 받는 이런 폐단, 그래서 단 1회로 제한한다든지 조정을 해서 다른 통장님들도 똑같은 혜택을 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겠다...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우연찮게 통장이 되다보니까 혜택도 보게 되겠지만, 한 사람에게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1회에 한해서 한다든지 임기 내에 1회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면 여러 사람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같이 골고루 통장 장학금이 지급되다보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영곤위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결론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 대상을 유연성 있게 검토해 보시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구에는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진구하고 금정구, 제가 두 구만 찾아봤습니만...

저희들도 예전에 중학교의 의무교육이 없을 때는 했습니다.

금정구와 북구가 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 폭을 좀 더 유연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돈이 이렇게 남아도는데, 혜택을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에 통장 한 분에 한 자녀만 혜택을 받도록 명시를 해 놓았으면 좋겠다, 2~3번 받는 분들이 아까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전혀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알았을 때 상당히 불만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회에 한해서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례 개정 사항입니까?

...

만약에 우리가 1회에 한해서 자녀 장학금을 겹치지 않고 중복이 되지 않게 지급한다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례 개정 사항입니까?

그것은 조례보다는 세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례 개정과 상관없이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개정이 되는 것 같으면 오늘 조례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예.

세부 규칙이나 이런 부분도 아까 최영곤위원님이나 다 말씀하셨듯이 형평성이 있게, 또 사기진작 차원 부분도 강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원부의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김삼수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병철위원입니다. 일단 해운대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7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조에 제한 사항이 있는데, 1항에 보면 ‘질서관리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다음에 ‘시간제한 및 무대설치 외 지역에서는 공연을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려고 조례안을 만드는데, 사실상 규제로 다가올 수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해운대해수욕장에 버스킹 존으로 설치되어 있는 단상이 있지 않습니까? 단상에서 공연하는 팀들도 있지만, 통행에는 조금 불편하기는 합니다만 거리에서 마술공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노래를 부른다든지 제가 이번 여름에 그런 팀들을 훨씬 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리한다는 차원으로 이렇게 제한 사항을 둬버리면 이 목적과 제안 취지에 어긋나는 규제적인 조례가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해운대해수욕장 쪽에 주로 많이 위치하고 있고요. 제한을 둔 이유가 뭐냐 하면 버스킹 존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벤트광장까지가 마지막입니다. 노보텔을 지나 파라다이스호텔부터는 숙박시설이 들어와 있고, 팔레드시즈 같은 경우는 주거시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공연들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 해서 그쪽까지 제한을 둔 것이고요. 소음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숙박업소 같으면 하룻밤 자고 가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주거시설 같은 경우는 거주하시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실제 여러 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지만 대학로 주변에는 이런 여러 민원들 때문에 거리공연 자체가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대 앞 같은 경우는 너무 무분별하게... 규제는 되어 있는데,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10개 팀이 동시에 공연을 해버리면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상인들은 분명히 민원을 제기하는데, 단속하러 나가보면 1개 팀만 단속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 팀만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부분은 지켜달라는 의미에서 제한사항을 두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다시 드리면 제한사항이 질서관리원을 배치하고, 시간제한 및 무대설치 외의 곳에서 공연을 금지하도록 하면 사실 자유로운 문화로 버스킹이라는 문화가 도입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반감이 생길 우려가 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원금을 주고 경연대회를 만들고 그런 거에는 공감을 하는데, 제한사항을 두지 않더라도 경범죄 처벌법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자체적인 행정 규제로도 충분히 지금 여기에 써져있는 제한사항을 만족시킬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질서관리원까지 두는 옥상옥[屋上屋]을 만들어서 규제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서관리원을 둔다고 해서 365일 공연하는 장소에 항상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 문구는 물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당직근무자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이 무분별한 경우가 있을 때 나가서 제지를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는 것이고, 장소를 제한하는 부분은 사실 해운대 같은 경우는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단체들하고도 여러 번 만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공감을 나눴고요. 광안리하고 좀 다른 측면이 광안리는 공연을 하고 있는 자리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이 없는데, 해운대 같은 경우는 일부가 공원으로 되어있고, 거리공연을 하는 친구들도 그것이 직업이니까 하다가 캐스팅을 받는 것도 좋지만 일부 자기들 앨범을 판매한다든지 모금활동을 통해서 일부는 기금을 하고 일부는 자기들 수익으로 가져가기도 하는데, 공원 내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도록 법으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풀어놔버리면 공원 안에서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불법인지도 모르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속원이 가서 ‘여기는 공원이라서 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지요. 미리 안전장치를 두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규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7조가 규제하는 측면이 좀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나서 제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7조는 삭제하고 아예 빼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리고 차라리 규칙으로... 청에서 다른 시행 방안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거기로 탄력적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조례 명칭이 해운대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한 조례안이지요?

현재는 해운대해수욕장만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에 조금 더 공간적인 장소가 마련되어서 확대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거기까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등록제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규제 대상이 되어서 활성화 부분에서는 문제가 안 있겠나, 거리공연이라고 해서 굳이 해운대해수욕장에 한정을 둬야 되는지 저는 좀 의문스러워요. 해운대해수욕장은 물론 관광철이 아닌 비수기철을 겨냥해서 하는 버스킹 공연인데, 해수욕장뿐만 아니고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거리공연 자체 활성화 이런 것 같으면 중간에 해수욕장이라는 명칭은 없는 것도 오히려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비단 해수욕장의 거리공연뿐만 아니라 반송이나 반여, 재송 어느 지역이라도 사실은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도 활성화 조례안이 적용된다면 그 단체, 그 공연을 하는 팀들도 구에서 뭔가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좀 더 활발한 부분도 있지 않겠나 해서 저는 해운대해수욕장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 명칭을 거리공연이라고 뒀기 때문에 굳이 안에 해수욕장으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이나 그 주변에 구남벌이나 여기에 집중적인 조례는 문제가 있겠다 해서 거리공연 자체를 할 것 같으면 해운대구 전역으로 확대해 가는 조례안이 되어야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예, 공감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한이 걸립니다. 향후에 이것이 더 커진다고 하면 구역사라든지 재송동이나 반여, 반송 쪽에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해수욕장관리 팀장하고 여러 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 역시도 공감하는 바이고, 변경을 한다고 하면 2조2항에 있는 ‘해수욕장’ 부분을 ‘해운대구 내의 공간’으로 변경할 용의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활성화 조례안 목적부터가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수욕장하고 인근 상권지역 사계절명소를 활성화하는 차원이라고 조례에 목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거리공연이라고 했을 때 해운대해수욕장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해운대구에 한정하는 것이 목적에 부합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한다고 하지만 조례 개정을 또 해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애초부터 할 때 해운대 전역을 통틀어서 거리공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좀 더 의논을 하도록 하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산을 찾아오고 해운대를 방문하는 이유가 해운대의 화려함을 많이 보고 찾아옵니다. 번쩍번쩍한 건물들을 많이 보게 되고, 해운대 역시 그러한 물질적인 성장은 상당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인문학도시 해운대라고 해서 지원도 받고 있지만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문화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바람이 불다보니까 해운대해수욕장에 뜻하지 않게 거리공연을 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었고, 저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운대구가 조금 문화적인 측면에서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10여 개 팀이 등록되어 있고요.

작년에 너무 무분별하게 오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등록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등록절차가 복잡하지는 않고 간단하게 신청만 하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확대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렇게 더 활성화되어서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없었습니까?

앞선 사례가 없기 때문에 여러 군데 많이 다녔습니다. 실패 사례들도 많이 봤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수성연못에 이런 것들을 설치했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하다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움이 생겨서 결국 수성구청에서 다 철거해 버린 사례가 있었고, 여수 같은 경우는 여수엑스포를 기념해서 일부 자기들이 비용을 들여서 서울에 있는 친구들을 데려와서 하다보니까 지금은 지역에서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사례도 있고, 부산 같은 경우도 광안리해수욕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문화 공연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많이 만났습니다. 이런 조례안을 직접 보여주고 대화를 통해서 수정하여 그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예를 든 곳에서는 조례까지는 만들어지지 않고 자발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광안리도 그렇습니까?

광안리 같은 경우도 없습니다.

구청에서 특별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광안리 같은 경우는 전기만 사용할 수 있는데, 신청절차가 조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신청을 해야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위치 제한이 걸립니다. 해운대처럼 무대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데,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 구간까지 아니면 어떤 가게 앞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 김삼수위원님이 버스킹 존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보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점 높이 평가합니다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지역에도 홍대거리라든지 서울 같은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조례가 안 만들어졌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리행사 집단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굳이 해야 되느냐,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거리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CD판매를 해서 수익도 창출하고 또 공연을 감상하시는 분들이 돈을 내기도 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잘하면 캐스팅이 되어서 전국무대에 가서 스타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 볼 때 하나의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한 장인데, 생각을 전환해서 보면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활성화 차원 이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송정에도 지난번에 한번 가봤습니다만 길에 선을 그어놓고 주차비를 받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해수욕장에 파라솔을 설치하고 돈을 받지 않습니까? 역발상을 해보면 오히려 돈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제대로 버스킹 존을 만들어서 관리를 잘 하면 공연으로 엄청나게 몰릴 것인데,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위원님처럼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만 거리공연이라는 것 자체가 앞서 한병철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명원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말 그대로 자유로운 무대를 하기 위한 것이고요. 제가 조례를 만든 가장 큰 목적은 해수욕장의 비수기, 대부분 해운대구를 방문하는 분들이 여름에 집중됩니다. 그런데 부산 해운대에는 여름에 해수욕장 말고도 가을이나 겨울에 오면 거리공연, 이런 문화들이 있다, 해운대 주변에서 공연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3주 연속 1등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정도로 실력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이 사람들을 위한 무대를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고, 그것이 해운대구에서 하나의 상품이 되어서 해운대가 겨울에 와도 볼거리가 있게 만들고 싶은 취지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이런 행사들을 하려고 하면 어떤 계획이 있고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 이유 없이 하다보면 연속성도 없어질 수 있고, 또 구청장이 바뀌다보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해운대에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취지이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비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런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몰려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해수욕장만 예를 든다면 공연을 하면 이런 사람들을 보러왔다가 가는 길에 주변 시장이나 이런 데서 커피도 한잔할 수 있는 것이고, 길거리 음식도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상권활성화가 되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출연료를 지불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출연료를 지불할 수는 없기 때문에 1년에 1번 정도 이 친구들에 대한 무대를 만들어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등록된 공연 팀이 10개라고 했습니까?

16개 팀이 있습니다.

16개 팀들이 직업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여름 한 철에 수입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수입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해운대에서만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행사에 캐스팅이 되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A팀의 출연료가 50만원이라고 해서 꼭 5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10만원을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료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100만원을 받기도 하고... 사실 이분들이 그렇게 여유로운 삶을 사는 분들이 아닙니다. 어렵게 살지만 자기들의 꿈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입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등록제라는 팀에 대한 제한 조건을 둠으로써 사실 젊은 영혼들이 팀을 만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시험의 무대, 데뷔무대로 삼으면서 도전의 장으로 활용하는데, 이렇게 등록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 등록 조건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6개 팀에 대한 등록 조건은 따로 있습니까?

간단한 전화번호, 대표자 명의...

아, 그 정도입니까? 실력이나 이런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선별할 수가 없어서요.

그러면 일단 등록만 하면 공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등록을 굳이 안 해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등록제를 두게 될 때 자격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까다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화번호하고 이름만 기재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해서 무분별하게 흩어져서 하는 것을 통제하겠다는 말씀인데... 아까 이명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정된 장소 외에서 하는 경우에 제재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또 그렇게 제재를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만 그랬을 경우 오히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인력들이 수고스럽겠지만 지금처럼 관리를 하는 것으로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등록제라는 명분하에 너무 신인들의 무대를 제한하는 부작용이 없을까, 버스킹 존에 대한 지정된 범위 내에서 공연을 꼭 해야 된다는 이러한 조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한 통제가 필요하다, 그런 점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말이 길어집니다만 만약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하면 행사 대여료를 내지요?

예, 공공목적으로 한다든지 할 때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고 홍보도 들어가 있고 하는 것은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점용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저는 김삼수위원님이 좋은 조례안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 지지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굳이 이렇게 등록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너무 제한적으로... 자율적인 통제, 자유스러운 공연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공연팀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적이 등록제라는 방법을 동원해서 제한하는 측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작년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친구들하고 여러 번 의견교환을 나누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 등록 절차가 복잡하다든지 오디션을 본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간단한 절차입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가 말 그대로 거리공연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무대를 만들어주는데 누가 와서 어떤 공연을 하는지 이름도 알아야 하고 연락처 정도는 알아야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뭘 할 수 있는데, 그냥 혼자서 왔다가 가버리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소한의 절차만 알려주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차려주는 무대에서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이 어떻게 보면 저희 관광특구에 걸맞은 조례안이기도 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 문화 균형차원에서 해운대라는 상권활성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절대 문구수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령 버스킹 존을 해운대해수욕장 안에서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명시를 해 놓으면... 반송, 반여, 재송 쪽에도 공연을 할 수 있는 소규모 동아리들이 많습니다. 그 팀들이 지하철역 앞에 버스킹 존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안을 가지고는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버스킹이라는 것이 길거리를 공연하면서 기분 좋게 주는 돈은 받는 그 자체가 자기들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자꾸 급수를 올려주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산이 없이도 구에서 버스킹 존이나 이런 부분만 정해지면 규제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규제는 어차피 공연법에 의해서 몇 데시빌 이하의 음을 사용하게끔 규칙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고, 등록제도 사실 해 놓으면 활성화 차원에서는... 결성되어 있는 아무 동아리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고 하면 버스킹 존이 없어서 사실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만 구역별로 활성화를 시켜주면 누구나 가방 몇 개씩 들고 와서 전기를 연결해서, 가는 사람들을 신나게 해 줄 수 있는 거리공연, 이 부분은 정말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만 문구나 내용은 좀 수정을 하는 것이... 저는 다른 목적보다도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별하게 문구 자구수정을 하자는 제안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해운대해수욕장 안에서 공연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거리공연의 취지에 맞게 하려면 음향기기를 과다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이 분이 음향기기를 틀어버리면 옆에서 공연하는 사람의 음향이 다 묻혀버립니다. 그러다보니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진짜 오고 싶은 친구들이 못 오는 경우도 발생이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 분의 실력이나 성품을 떠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거리 제한을 둔다든지 아니면 음향기계의 소리를 조금 낮춘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아이돌밴드 중에 씨엔블루라는 팀이 있습니다. 부산 출신의 가수가 있는데, 그 친구들은 새로운 앨범을 만들게 되면 일본에서 거리공연을 해서 반응을 보고 우리나라에서 앨범 발표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일본에 가면 인기가 있는 그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경에서 거리공연을 하게 되면 시의 허가를 받아야 거리공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절차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좀 다듬지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임말숙입니다.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할 것을 발의하겠습니다. 제1조의 내용 중 ‘해운대해수욕장 및 인근 지역’을 ‘해운대구’로 수정하고, 제3조2항의 내용 중 ‘해운대해수욕장 여유 공간의 일부’를 ‘해운대구 여유 공간의 일부’로 수정하고, 제6조제1항의 내용 중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거리공연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거리공연 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6조제2항의 내용은 삭제하고, 제7조1항의 내용 중 ‘질서관리원을 배치한다’를 ‘배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7조2항의 ‘무대설치 외의 곳에서는 공연을 금지한다’를 ‘금지할 수 있다’로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말숙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임말숙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장 김기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14회 임시회와 더불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황병두위원장님, 그리고 김삼수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실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62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는 총 정원이 917명이고, 집행부의 자료에는 919명이거든요?

순수 일반직으로 구청장은 정무직으로 되어 있고, 별정직하고는...

아, 빠지고...

일반직의 경우로 표시가 되어서 2명이 빠졌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내년 1월 1일자로 우동이 분동되면 다시 조정을 해야 되고, 지금 하게 되면 불과 4개월 정도 남았는데, 굳이 이것을 변경해서... 그때 되면 또 변경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까지 행정 소요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았습니다.

동 설치 조례라고 하는 것이 동장의 정수와 직접적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가 있는데, 그 정수 조례가 통합을 완성시키려고 하면 일단 동장을 정원에서 감해야 됩니다. 또 지금 줄어드는 정원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 임시적으로 배치해 놓으면 한 번 정원을 증원하면 다시 감원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고, 어차피 동장 정수를 반드시 줄여야 통합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장 정수를 줄이면서 일반직 여유분에 대해서 일단 감원을 해 놨다가 분동할 때 다시 증원을 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감원된 부분들은 해운대구 안에서는 안 되고 다른 지역으로 가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실상 정원에 있어서는 현원이 늘 40~50명이 비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