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중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사항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19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박정순 의원께서 구청, 사하경찰서, 사하소방서의 을지연습 훈련장을 방문하여 근무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지난 정례회 이후 위원회 위원 추천사항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 및 「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회」위원으로 오다겸 의원을, 「지역아동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위원으로 전영애 의원을, 「지역아동센터위원회」위원으로 조문선 의원을 각각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사하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사하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채창섭입니다. 지금부터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구정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사전에 상임위원회의 의견 조율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장방문 대상지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삼십오만 사하구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늘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조문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1항에 지방의원의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입법권”을 명확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2일 본 의원이 조례 제정을 준비하던 중 공무원 노조위원장 외 4인으로부터 조례 제정을 자진 철회하라는 종용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원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언제부터 의원 발의할 조례를 노조위원장 결재를 받아야 합니까? 더 이상 의원의 입법권에 관여하시지 마십시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2항에 “공무원은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위원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은 보수를 대변하는 새누리당 2중대이며 그런 이유로 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위원장은 공무원 신분이기에 정치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1항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하구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을 보면 의원을 비방하는 글이 수백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내 통신방은 IP 추적이 불가능한 시스템의 허점을 가지고 치외법권적인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의회와 의원을 농락하십시오. 최근 개발된 백신프로그램을 가동하여 하나하나 추적해 내겠습니다. 의회는 삼십오만 구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의원 1인당 2만 4000명의 구민을 대표하고 있기에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은 구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집행부는 의회와 의원들의 말을 잘 경청해서 민의를 실행해야 합니다.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직원들의 청렴교육을 다시 시키고 복무기강을 잡으십시오. 의장님께 건의합니다. 이번 사태의 전말을 철저히 파악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삼십오만 구민들께 천명합니다. 땅에 떨어진 의회와 의원들의 위상을 다시 세워 구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겠습니다. 구민들의 자존심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