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진 의원 발언

박창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과 군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현장 방문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15년도에 추진중인 주요사업 현장 방문을 통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장방문 일정은 9월 7일은 군위읍, 소보면 9월 8일은 효령면, 부계면 9월 9일은 우보면, 고로면 9월 11일은 의흥면, 산성면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복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6일 제211회 군위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이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됨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해 해제권고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된 장기미집행 161개소 중 해제권고 대상은 효령면 중구리 소재의 소로 1개소입니다. 해제사유는 현재 대상지에 3m폭의 소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미개설된 폭원은 하천위로 결정되어 있어 도로설치 시 하천을 복개해야하는 등의 자연조건과 주변에 우회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군위군 양성평등기본조례안, 군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안, 군위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구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양성평등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촉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양성평등정책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14조까지는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성주류화조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및 통계, 성인지 교육, 정책결정과정의 양성 참여, 폭력예방통합교육 등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22조 까지는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기능, 위원회의 구성, 회의 개최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 27조까지는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양성평등주간 행사개최, 단체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군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군위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 실현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7조까지는 분석평가의 대상, 시기, 작성과 결과의 반영 등 실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3조까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분석평가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18조까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과 분석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근거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군위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여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구성 운영조례를 군위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구성 운영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는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구축, 아동여성예방계획수립, 관계기관의 협력요청, 지속적인 정보제공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에 대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15조까지는 지역연대의 기본원칙, 기능,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장의 책무, 위원임기, 회의안건, 실무사례협의회 구성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보완 수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군위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안, 군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군위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구성 운영 전부개정조례안은 군위군이 종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양성의 평등한 의견을 반영하고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실현하여 실질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양성평등기본 조례안, 군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군위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구성 운영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윤훈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취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전통상점가의 이전이나 소멸로 보존 필요성이 상실된 경우에 취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 또는 변경 등록 시 상위 법령 규정에 없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제13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6월 24일부터 2015년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 공간에 대한 제도적 사용계획, 교통약자 등의 요금감면, 이용시간별 요금체계 등을 명시하여 주차장 이용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주차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 부설 주차장 이용규정 기타 건축물법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등 불합리하게 규제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별표 1입니다. 다음은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감면대상 차량은 긴급 자동차와 공무수행 차량 등입니다. 안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주차장의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 항목을 신설하고 관리 수탁자의 선정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입니다. 다음은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건축물 신축 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 설치 면적, 설치 거리 등을 명확화 하였으며, 공장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은 지역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시설 면적 350㎡당 1대를 525㎡당 1대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 13조와 14조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환경사업소장 최균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수도 업무추진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군위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첫째, 수도계량기 동파는 사용자의 관리 소홀보다는 기온저하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동파 시 현재 수도사용자가 내도록 되어있는 계량기 대금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급수설비 시 필요한 수도계량기 설치 위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셋째, 업종별구분표를 명확히 표기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계량기 동파 시 계량기 대금을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둘째, 급수설비 시 수도계량기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정을 신설하며 셋째, 가정용과 업무용에 이중 등록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 업무용 내용을 삭제하고, 구분내용을 명확히 표기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6월 17일부터 2015년 7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 대책에 따라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을 늘리고, 최대 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30일로 늘리고, 분할납부 횟수 4회로 규정하는 것이며,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6월 17일부터 2015년 7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