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90회 임시회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천고마비를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무더위가 한 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올해 초 계획했던 일들이 결실을 맺어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과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 진행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위원회 심사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2.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박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조귀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주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의 직제순에 따라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146호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은 아시아드대로 46번길 45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운영 기간이 3년으로 오는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지난 3년간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위탁 운영한 결과,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을 공개 채용하여 친절하고 높은 수준의 복지서비스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관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주민만족도평가 결과 이용주민 대부분이 복지관 이용에 만족하였으며 특히, 사회복지프로그램 관련 공모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 공모사업 지원금으로 독거어르신들과 함께 텃밭을 조성하는 등 사업추진실적이 우수하므로 계속하여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어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147호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월드컵대로 46번길 11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3년으로, 오는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하서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지난 3년간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민간 위탁 운영한 결과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을 공개채용해서 건강가정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였고, 수탁기관 자부담금의 성실한 납부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고유 업무 추진 및 아이돌봄사업 등 별도로 위탁한 사업도 적극적,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등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하므로 계속하여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어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등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7조까지는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분석평가 대상과 분석평가의 시기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역할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소관 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와 수당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16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하수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법체계상 균형을 맞추고 불합리한 부분의 합리적인 개정을 통하여 지하수 시설의 적용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제2조, 제3조, 제9조, 제12조, 제13조에서 상위법령인 지하수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과 조문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명칭 및 용어를 안 제19조에서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용조문을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안 및 식품위생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심의위원회 구성을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포함되도록 변경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기금심의위원 위촉 해제 사유에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였고, 안 제6조의2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62조제4항에 따라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14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부산시 조례의 개정에 따른 우리구 조례를 현행 행정여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상위법령과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별표8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제14조 제1항 1호에서 8호를 삭제하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해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사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불부합한 인용 조문의 개정 및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 정비로 효율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사항을 구 행정구역 내에서 당연히 분리 배출해야 하는 사항으로 조례상에 명시하고 별표에서 배출 방법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신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60조 제1항 등 상위법령에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조례상 동일한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비하였으며 그에 따라 안 제8조 제4항의 단서조항과 별지 제1호에서 3호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제안 설명드린 주민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귀례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다른 단체나 여기 위탁 신청한 데는 없습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민간위탁을 계속해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직영을 할 것이냐 그 여부를 의회에 동의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별도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공개모집을 할 것인지 계속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법인에 대해서 갱신을 해 줄 것인지를 뒤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이 조례 올라온 것 보니까 거의 기존 하고 있는 단체에서 계속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프로그램 103개의 수강료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로 수강료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수강료 하고 이를 테면 수집, 분석 내용을 자료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조귀례 국장님을 비롯하여 주민복지국 과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처음으로 조례가 정해지고 거제종합복지관측으로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처음으로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김봉석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안설명이라든가 검토보고서 등등 내용을 본다면 현재 하고 있는 학교법인 화신학원이 잘 하고 있다 라고 평가됩니다. 저 역시도 현지 확인을 통해서 잘 하고 있다는 부분을 느낀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앞으로 보완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즉, 말씀드리면 화신학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탁을 받고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업체가 단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몇 가지가 된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이 부분에 다른 물론 선정은 선정위에서 합니다. 선정위원회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의회에서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만 저희들이,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할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 이 부분을 논의하는 부분입니다마는 그러나 다른 이 정도 되는 학교법인 화신 정도의 부산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군데가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거제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새로 건립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이 복지관을 민간위탁을 하면서 화신학원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3년간 민간위탁을 화신학원에 하고 있는데 그동안 매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특별히 크게 문제되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복지관을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법인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사실은 부산시 내에 사회복지법인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법인 여러 가지 법인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부산시에 53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46개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해서 민간에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46개의 복지관을 한 법인에서 여러 개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른 법인들이 그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너무 간략하게 답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위탁 기간이 2012년 12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2012년 12월 당시 공개모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공개모집한 업체가 약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 저희가 실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다섯 군데 정도가 신청한 걸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수탁을 받고자 공개모집 당시에 서류 제출한 업체를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공개모집 당시에 연 얼마의 물론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합니다마는 전체 관리 비용에 대해서도 측정이 되어 있죠?

전체 저희가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는 전액 시비로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4억 몇 천에서 5억 몇 천까지 연도별로 차이가 납니다마는 그 외에 우리가 민간위탁 수탁자를 선정할 당시에 법인에서 얼마 정도를 복지관을 위해서 쓸 것이냐도 아마 그 당시 심사 자료의 기준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지금 현재 화신학원에서는 그 당시에 3억 5,000만 원을 거제종합복지관을 위해서 쓰겠다 이래서 지금 현재 다 전입금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했던 바 입니다마는 현재 1년에 우리 예산이 5억 4,000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시비 외의 업체 법인에서 얼마를 쓰겠다는 그 부분까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김용을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용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2명이 서면 제출하여 의안번호 172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호 및 제2조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는 적용범위, 제5조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이며, 안 제6조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등이고, 안 제7조는 임산부 자동차 주차안내 표시, 안 제8조는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는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2명이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존에 장애인 주차장에다가 한 칸 정도 늘려서 거기다가 임산부나 노인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법으로 허용이 될 수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하고 부산시 주차장 조례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보면 2%에서 4% 정도는 장애인한테 주차 면이 할당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 조례에 보면 3%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으로 정한 거고 장애인 관련 법에 보면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 그 다음에 보훈청에서 보훈청장이 인정을 해 가지고 보행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장애인 주차장 표지를 주고 주차 면에 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는 뭔가 하면 모자보건법이라든가 영･유아 임산부라든가 여기에는 명확하게 “몇 면을 해라” 그런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권고적인 사항이고 그러면 아까 금방 김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한테 넣으면 안 되냐 어차피 교통약자이니까.

그렇죠. 거긴 늘 비어 있잖아요.

노인이나 임산부나 장애인 하고도 상충이 됩니다. 장애인이 “왜 법에 없는 걸 왜 임산부로 해 가지고 우리한테 넣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옛날에 보니까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민방위교육 때입니다. 지하 구민홀에서 민방위를 했는데 그때 교육을 받으러온 사람이 임산부 주차장에 차를 대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신문기자가 와가지고 “왜 임산부 자리를 정해놨는데 왜 차를 빼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당시 직원은 당연히 빼는갑다 해 가지고 차를 빼라 했습니다. 주차 이동시켜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노? 그런 근거가 어디 있노?” “임산부를 그려 놨지 않느냐?” “그런 말하지 많고 법적인 근거 있으면 내 놔라” 해 가지고 결국 인정을 하고 놔두고 나중에 법을 찾아봤습니다. 찾아 보니까 이건 법적인 게 2% 라든가 3% 라든가 하는 게 아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4조3항인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주민들한테 규제를 할 때는 반드시 법령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의 권리제한이라든가 의무부과를 한다든가 벌칙을 할 때는 반드시 법령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인가 하면 주차 면 2%를 할 것 같으면 일반 사람의 주차가 계산해 보니까 구청으로 치면 192면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면이고 4면으로 늘어납니다. 4면 뿐만 아니고 한 면당 1.5로 계산하면 6면이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번 금요일하고 어제까지 세 번 걸쳐 가지고 한번 나가봤습니다. 3일에 걸쳐 가지고 날짜로는 3일인데 6번을 나가 봤는데 주차장이 비어 있습니다. 사진도 일부 찍어 놓다가 임산부 표지가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임산부 표지는 하나도 없고 제가 통계를 한번 보니까 부산시에 작년 말 인구통계입니다. 356만 명인데 장애인 등록이 16만 9,000명, 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출생아 수가 2만 5,831명입니다. 1년 기준입니다. 이건 0.7% 정도 됩니다. 연제구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작년 말까지 1,507명, 0.7%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 8월 31일까지 조사해 보니까 959명, 0.45%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로 정하는 것은 왜냐하면 주민들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데 오지도 않는 임산부를 위해서 자리를 비워놓는다고 그리고 일반차량이 와가지고 장애인 주차장에 댔는데 “당신, 여기에 대면 안 된다, 이동하세요.” 하면 또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도 없이 나가라 하느냐 오히려 민원이 커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조례, 부산시도 그렇고 사상구라든가 진구 조례를 보면 그게 몇 %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이렇게 하면 규제를 강화하는 게 아니냐.

우리구만이라도 특히 공공장소에 가보면 장애인 주차장이 있어요. 몇 바퀴를 돌아도 일반차량은 댈 데도 없고 그런데 임산부까지 더 해놓으면 그러면 이 좁은 주차장에다가 일반 사람들이 주차장 이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구만이라도 공공장소에 임산부, 노인, 교통약자들이 댈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발의자인 김용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걸 임의적으로 장애인 주차장을 임산부가 쓰게끔 만든다, 임산부 주차장을 장애인도 같이 쓰게끔 만든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조례상에서 정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심도 있는 다른 안이 나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약자인 장애인이나 지금 그 외에 우리구를 본다면 많은 주차구역 내의 장애인 주차장이라든가 임산부 주차장 지금 두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의 청사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야 만이 우리가 말로만 살기 좋은 동네, 살기 좋은 지역 연제구 이걸 외칠 것이 아니고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하나씩 구심점 있는 부분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엔 부산시를 포함해서 여섯 군데가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본다면 약 80몇 군데가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시기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던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6군데가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우리 연제구민의, 그래야만이 뭔가 출산율이 높아가지 않겠나 그런 어떤 절박한 마음으로 인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 의견도 종합해서 길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