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민 의원 발언

정종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간략하게 의견을 좀 구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의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 조례안의 책임관리 부서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좀 혼선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의원이 이 조례안을 발의한 취지 자체는 앞서 박인영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과 유관된 조례로서 제가 발의한 조례가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한 조례안의 특별조례라고 한다면 제가 발의한 조례는 기본법적인 성격이 있고, 조례안 핵심 취지 자체는 주민의 보행환경 확보를 위한 구청의 책무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이 중점인 바 이 조례의 책임부서는 앞서 박인영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와 상당히 연관되어 있고 조례의 성격적으로도 상당부분 중첩된 부분이 있는 바 책임부서를 동일한 부서로 조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 제2조 제10항 ‘위원회의 안건 처리 기간은 60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주민들 특히 민원인들의 업무와 관련해서 즉시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11항을 보면 ‘동일한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의 반복심의는 최초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신설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여쭤보면 위원회의 안건의 처리기간이 60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반복심의를 한다는 것은 위원회에서 조건부를 제시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하는 절차의 결정에 대한 이행을 통해서 심의를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회에 걸쳐서 심의를 하는 것도 이 처리기간 60일 내의 범위 내에서 3일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단순히 수정이나 정정이 가능한 사항들이 아니고, 도시계획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많은 재산상의 이해관계자가 있을 수도 있고 공간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건데 자칫 이 규정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함에 있어서 이 규정에 쫓겨서 심도 있는 심의가 되지 않을 위험은 없는가? 60일 내에 처리해야 되고 그것 또한 그 60일 기간에 맞춰서 3회에 걸쳐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자칫 심의위원들의 의견 표명에 있어서 압박의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두 번째로는 아까 박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칫 이것이 심의과정에 있어서 서면심의의 빈발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좀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간략하게 좀 표명해 주십시오.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안건 중의 상당부분은 구청이나 공공기관이 추진한 사업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심의안건이.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센터 등 지원하는 경우에도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이 어쨌든 그 센터 같은 경우도 금정구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심의가 금정구에서 주관하는 위원회에서 하다 보니 자칫 심도 있는 심의의 제한적 측면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들이 어쨌든 제대로 된 심의가 규제개혁 만큼이나 중요한 측면이 있으니 그런 측면의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좀 잘 살려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부산시내 16개 구군 중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특별회계가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는 수영구 해운대 두 군데, 수영구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고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현재까지 시행중인 특별회계는 16개 구군 중 14개 구군이라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 조례와 관련해서 타 지자체들의 조례를 좀 검토해 보니 어쨌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소는 지자체별로 상당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금정구에서도 지난 제1회 추경에서 이와 관련된 해소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금정구에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을 구청이 다 매수를 할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런데 현재 금정구가 이와 관련해서 대비 측면에서 확보한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 입니까?

그렇다면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7000만원의 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에 대한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금정구의 재정여건상은 이 부분에 대한 매수 등을 통한 민원인 지역주민의 장기부담을 완화시키는 현실적 방안은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현재 측면에서.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일몰제가 적용이 될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들이 매수 청구를 했을 때 구청이 매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제해야 되는 사항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를 하겠다는 부분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때가 타 지자체들에 비해서 상당히 늦은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래구와 서구의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의 15%에서 30% 해당액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금정구가 이번에 입법 추진하고 있는 15%이내라고 규정한 지역은 동구와 강서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8개 구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5% 해당액이라고 그 금액을 확정적으로 명시한 지역이 남구 사상구 진구 사하구 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등 총 8개 지자체인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금정구가 이번에 15%이내라고 한다면 구 재정의 여건이 대단히 열악해지고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으며 올해 같은 경우는 20%도 하회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에 관련된 기금특별회계의 출연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긴 대단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5년 내에 이 부분에 적극적인 금정구가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 한다면 2020년이 되었을 때 금정구의 도시 관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단히 어려운 측면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 한다면 이렇게 15%이내라고 구체적이지 못하게 규정하기 보다는 부산의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해당액을 특별회계에 출연하는 방식이 좀 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84조 1항 2항 등을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도면이 고시된 이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50%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용 토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에도 50% 감면하고 철도보호구역내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50% 감면하는데 말 그대로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50% 감면하면서 구세의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긍정적인 것보다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4년도 결산기준을 놓고 보니까 금정구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감면해준 지방세가 2억151만280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매년 이렇게 2억원 이상의 지방세수의 감면을 통한 세수의 사실상 감소도 있고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민원도 야기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도시계획시설 중에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소의 작업이 단순히 민원해결 뿐만 아니고 금정구 구세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구청의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갖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구청이 가질 수 있는 넓은 재량을 인정하기 보다는 15% 해당액으로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구 재정의 여건상 그 변동이 초래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회에 대한 동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입장을 표명하기는 대단히 예산 부서가 아닌 관계로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토론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입장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안 제3조 제2호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이내'를 ‘15% 해당액'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