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식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1호)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대호입니다. 제가 울산에 온 지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현장도 배우고 업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익히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일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대호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우리 울산시에 오신 것을 산건위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통건설국은 우리 시로 봐서는 핵심 심장 같은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그다음에 도로, 우리 시민들에게 최고 편의를 제공해야 될 그런 부서의 수장으로서 우리와 같이 열심히 힘을 합칠 것을 기대하면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석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성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님.

김대호 국장님 축하드리고, 그동안 송병기 국장님께서 장기간 울산 전체 교통을 책임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하시는 것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울산에 계시는 동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울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또 좋은 제안들, 정책들을 많이 펼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마실택시가 몇 곳에 운영하고 있습니까?

마실택시 지금 3개 마을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어디죠?

언양읍 옹태마을하고 두서면 선필마을, 수정내마을 이렇게 3개 마을입니다.

지금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응이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해당 지역만 있으면 다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고 금년에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분석해 보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 법이 지난번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법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상위법에 속해 있는 걸 나열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런 면이 많습니다.

그러면 8가지 이외에 따로 빠진 내용이나 이런 것은 추가로 해야 될 내용이 없습니까?

예, 추가로 할 내용 없습니다. 이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할 사업은 각각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게 이번에 지방재정법 지침에 따라서 개정을 하는데 이렇게 나열된 부분이 혹시나 누락돼서 혜택을 못 받거나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검토가 확실히 됐느냐 저는 이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고심을 많이 해서 검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국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개정안 부분에 있어서 제3조(재정지원의 대상)에 있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각 호를 명시를 해가지고 빠진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한번 훑어보면 제2호에 보면 “법 제5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했다 말입니다. 이것을 해 놨는데 종전의 현행 제3조는 “재정지원의 대상은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종전의 제50조제2항 법을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다른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50조제1항과 제2항이 여기 각 호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데 법 제50조제2항제5호에 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이 호는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없어도 되는 겁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이런 게 필요 없는데 향후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넣어야죠. 지금 다른 것은 우리가 법 제51조에 제1항, 제2항이 여기 어느 정도 다 들어갔다 말입니다. 우리가 개정하는 부분 2호에 법 제5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이 그 제50조제1항, 제2항이 다 수용되어 있는데, 이 항만 놓고 보면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법을 전체적으로 처음에 수용할 때보다 빠진 것은 제50조제2항제5호가 빠져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감차를 한다든지 폐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 어떻게 이 부분을 조에서 반영시키는 겁니까?

현재는 이 부분이 발생을 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앞으로 또 개정을 하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미래의 뭔가 감안을 해서, 예상을 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조례를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는 부분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폐업을 한다, 감차를 한다, 구조조정을 한다 이 때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 법을 지금 조례로 제정했을 경우에는 이 법이 어쩌면 악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향후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할 적에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을 수용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고민을 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5호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반영을 안 시킨 부분이다 말입니다.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폐지된 부분이 있죠? 지금 제7조하고 제8조가 삭제됐죠?

예.

그렇다면 제7조에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조항이다 말입니다. 제7조 보면 사후관리 부분인데 이게 삭제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 조례에서 사후관리를 하게 되나요?

그래서 제7조하고 제8조 이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뒤에 보면 제17조를 신설했습니다. 제17조를 신설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조례 준용이거든요. 지금 지방재정법이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준용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7조, 제8조를 삭제한 대신에.

원래 조례란 다 한꺼번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찾아서 또 준용을 찾아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지금 보조금 관리 조례하고 지방재정법이 이것보다 더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사실상 일부분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제7조, 제8조를, 강화된 조례를 여기에 세분화해서 넣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재정지원대상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각 호 명시를 해서 또 넣는데 이것은 또 우리가 다른 법에 준용을 시켜버린다 이러면 조례 제정하는데 일관성이 없죠.

그런데 각 호에 넣은 그 내용은 지방재정법에서 앞으로는 각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각 조례에 각각 명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후관리’ 조례라든가 ‘지방재정지원의 중단 등’ 이런 내용은 언제든지 보조금 지원 조례가 일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이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 조례나 법이 바뀔 때마다 따라서 이것을 수정을 못해 주니까 아예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해서 하면 앞으로 향후에 법이나 조례가 바뀌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보조금 조례 한 번만 바꾸면 이런 부분은 다 통용이 되니까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개정을 안 해도 되니까 이 부분을 준용하겠다 이런 의견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수용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이런 부분도 향후에 고민을 해서 명시를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가 일관성이 있는 조례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도 봐지거든요. 한꺼번에 우리가 눈에 딱 보면 이 조례를 통해서 다 나타나야 되는데 또 다른 조례를 찾아서 준용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우리 고객들이나 이 조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번거로움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7호)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학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울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김성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울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성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울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91호)

반갑습니다. 문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1호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문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석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성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 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식룡 위원님.

지금 조례가 동료 문병원 의원님이 제정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유가보조금 지원이나 카드결제수수료나 택시 운수종사자 제복 지원을 죽 해 왔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해 왔습니다.

죽 지원했는데 그 당시의 법적근거는 어디를 통해서 했습니까?

금년에 보면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강화가 되어버렸는데 그전에는 지방재정법을 보면 보조금 관리 조례도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거기에 포함시켜서 포괄적으로 지원해 왔는데 금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사업 하나하나를 조례로써 제정하라 그래서 하나하나를 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왜냐하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금 조례 제․개정안이 각 실․국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예, 5월에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도 초안을 해서 택시업계와 노조하고 같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용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협의를 본 와중에 문병원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셔서 우리한테 의견조회가 넘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서 중단하고 우리 의견을 같이 제출한 겁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특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SOC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런 지원에 관한 조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중교통도 그렇지만 각 건설 쪽이나 교통건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조례 개정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부다 세부적으로 거기에 대해 나열을 해서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는 국장님 어떻게 다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교통건설국 소관은 자전거, 지금 말씀하신 버스, 택시, 주차 일체 조례정비를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통과하면 저희는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울산시 전체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 부분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조례 제정되기 전에는 포괄적으로 묶어가지고 자유롭게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 조례에서 누락이 되고 나면 지원을 전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산편성 자체도 안 될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서 또 아까 말씀하신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택시 운수종사자의 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행사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지금 과장님께서 동료위원 질의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활성화 안 시키고 만약에 없앨 것 같으면 확실하게 없애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피복비나 이쪽으로 복지차원을 더 돌려주고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실질적으로 택시 운수종사자의 날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앞으로 삭제해야 된다는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죠?

택시 운수종사자 의 날 행사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명시 안 해 놨고요. 그다음에 제복분야에 대해서는 근로여건개선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조례를 정비하실 때 지금까지, 물론 지원받는 당사자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하면서 없앨 것은 없애고 더 해 줘야 될 것은 해 주고 같은 금액 내에서 한다면 그런 세심한 절차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조례를 동료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저도 사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거 하지만 오늘 조례를 2건 정도 하다보니까 다들 지방재정법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다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질의는 없고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먼저 변식룡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정법이 개정돼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동료의원이 조례를 발의하지 않고 시장제출을 해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이 예산을 본예산 편성할 때 편성이 못 되면, 이번 여기에서 조례를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까, 과장님?

그때 5월에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버스와 택시…….

5월에 개정됐으면 7월 임시회에 올리셨어야죠. 지금 올려가지고 이번에 만약에 산건위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버스라든지 우리 보조금 지급하는 그 조례 전체를 다 이번 회기에 같이 상정되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각 시․도마다 다르다 말입니다. 지급하는 내용이 시장, 도지사마다 다른데 이것은 다른 내용 등등을 선거법에 문제가 있으니까 재정법에 의해서 다시 수정해서 올리라고 확정을 지어 낸 내용인데 그러면 7월에 올려가지고 다시 수정이 한번 돼서 9월에 와서 확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9월에 와서 올린 것이 우리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택시업계는 혜택을 못 보는데 그 감당을 버스택시과에서 다 하는 겁니까? 늦었다 이 말입니다. 5월에 재정법이 통과됐으면 7월 임시회 때는 올렸어야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잖아요. 이제 임박해서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그것도 우리 동료의원이.

맞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신중하게 하고 업계와 운수종사자들하고 다 같이 논의를 거쳐본다고 늦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신중하다는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원 주는 것을 50원 주고 150원 주고 변경이 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신중한 게 있는데 작년에 줬던 것 올해 주는 것 재정법에 의해서 그대로 하는 것, 법을 제정하는 건데 입법하는 건데 왜 7월 임시회에 안 올렸느냐 이거야. 8월엔 휴무고 9월에 올 것 같으면 다음해 예산에 수반되는 건데. 질의는 이렇게 하고 정회를 신청했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