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1호)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대호입니다. 제가 울산에 온 지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현장도 배우고 업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익히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일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대호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우리 울산시에 오신 것을 산건위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통건설국은 우리 시로 봐서는 핵심 심장 같은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그다음에 도로, 우리 시민들에게 최고 편의를 제공해야 될 그런 부서의 수장으로서 우리와 같이 열심히 힘을 합칠 것을 기대하면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석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성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님.

김대호 국장님 축하드리고, 그동안 송병기 국장님께서 장기간 울산 전체 교통을 책임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하시는 것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울산에 계시는 동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울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또 좋은 제안들, 정책들을 많이 펼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마실택시가 몇 곳에 운영하고 있습니까?

마실택시 지금 3개 마을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어디죠?

언양읍 옹태마을하고 두서면 선필마을, 수정내마을 이렇게 3개 마을입니다.

지금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응이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해당 지역만 있으면 다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고 금년에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분석해 보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 법이 지난번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법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상위법에 속해 있는 걸 나열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런 면이 많습니다.

그러면 8가지 이외에 따로 빠진 내용이나 이런 것은 추가로 해야 될 내용이 없습니까?

예, 추가로 할 내용 없습니다. 이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할 사업은 각각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게 이번에 지방재정법 지침에 따라서 개정을 하는데 이렇게 나열된 부분이 혹시나 누락돼서 혜택을 못 받거나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검토가 확실히 됐느냐 저는 이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고심을 많이 해서 검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학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울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울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91호)

반갑습니다. 문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1호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문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석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성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 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식룡 위원님.

제가 조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법에 보면 택시공영차고지가 있는데 울산에 혹시 계획하고 계신 곳있습니까?

현재에는 계획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장래에는 지금 법상으로 보면 GB지역 내에도 택시공영차고지를 해줄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고 있으니까 장래적으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첨부자료에 비용추계 있죠. 답변 누가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비용추계 세출에 보면 유가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카드결제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 제복지원, 택시 운수종사자의 날 지원을 조례에 정하는데 이 지원에 대해서 지금 지원금을 누구한테 줍니까?

현재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수종사자의 날 같은 경우에 이것은 비용을 누가한테 줍니까?

이것까지는 조합에 주고 있고요. 시에서…….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까? 이것을 누구한테 주느냐 고 물어본 게 전체적으로 사업자한테 주는 건지 누구한테 주는 건지 이것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전체 다 조합에 주고 있습니다.

전체다 조합에?

예, 딱 하나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수종사자의 날 같은 경우에 택시회사를 주는 게 아니고 택시조합을 준다 이거죠?

예.

노조에 주는 게 아니고?

노조에 주는 것 아닙니다. 조합에 줍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을 보니까 택시 운수종사자의 날에 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물건은 다 가겠지만 전 종사자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이런 것을 개별회사로 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업체하고 노조하고 같이 간담회를 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운수종사자의 날 행사에는 일부만 참여하니까 이것은 없애버리고 애초에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제복을 구입하는데 제복도 1만 4500원짜리 제복을 구입하니까 물건도 안 같아서 옷을 안 입으니까 운수종사자의 날 행사 이 돈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제복구입 하는데 좀 해서 하고 운수종사자의 날을 없애자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까?

예, 협의는 금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제복 한 벌씩 주죠?

예.

제복을 한 벌씩 주니까 운수종사자가 사실 이 옷 한 벌을 가지고 씻고 그 다음날 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왕 줄 것 같으면 두 벌이라도 줘서 제복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운수종사자의 날도, 전체 우리 택시 조합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6000여명.

약 6000명 이상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수종사자의 날 행사 가면 10%도 안 온다 이거죠. 600명도 안 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과연 그래서 이 돈이 6000명 중에 10%도 안 오는데 이 돈을 전체 지원하는 게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개별 회사별로 줘서 그 회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것은 운수종사자의 날이라도 운수종사자 전체를 위해서 주는 건데 10%도 오지 않는 행사에 행사비를 다 지원해주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이 물론 운수종사자의 날 행사하면 비번하는 사람들만 참석을 하겠죠. 그러니까 참여자가 저조한데…….

그러니까 목적하고 맞지 않다 이거죠.

그렇게 해 왔고 또 불참자, 참석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부 기념품 정도 해 줬는데 그것도 하다보니까 일부만 참여하는 게 맞지 않다 해서 같이 협의를 한 게 내년부터는 운수종사자의 날 행사 이것은 아예 하지 말고 옷이라도 한 벌 똑바르게 하자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하고 꼭지가 틀리는 것 아닙니까? 제복지원은 제복지원이고, 제복지원은 똑같은 복지지만 제복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주는 것이고 운수종사자의 날은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옷 한 벌 준다고 격려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런 건데 그 돈을 옷으로 바꾸는 것은 안 맞다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운수종사자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그런데 하다보니까…….

제복은 적어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씻고 벗고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두 벌 정도, 이것은 기본적인 돈이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예산수용 범위가 된다면 제복은 제복대로 가고, 운수종사자의 날은 행사가 계속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하자는 게 아니고.

노조도 그렇고 그다음에 업체도 그렇고 같이 해 보니까 운수종사자의 날 행사 이것은 참여자가 극히 미미하니까 오히려 이것보다는 제복 구입하는데 돈을 더 돌려서 그쪽으로 많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협의가 돼서 내년부터는 운수종사자의 날을 안 하기로 업계하고 노조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결정이 됐네요?

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지금 조례가 동료 문병원 의원님이 제정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유가보조금 지원이나 카드결제수수료나 택시 운수종사자 제복 지원을 죽 해 왔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해 왔습니다.

죽 지원했는데 그 당시의 법적근거는 어디를 통해서 했습니까?

금년에 보면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강화가 되어버렸는데 그전에는 지방재정법을 보면 보조금 관리 조례도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거기에 포함시켜서 포괄적으로 지원해 왔는데 금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사업 하나하나를 조례로써 제정하라 그래서 하나하나를 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왜냐하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금 조례 제․개정안이 각 실․국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예, 5월에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도 초안을 해서 택시업계와 노조하고 같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용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협의를 본 와중에 문병원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셔서 우리한테 의견조회가 넘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서 중단하고 우리 의견을 같이 제출한 겁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특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SOC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런 지원에 관한 조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중교통도 그렇지만 각 건설 쪽이나 교통건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조례 개정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부다 세부적으로 거기에 대해 나열을 해서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는 국장님 어떻게 다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교통건설국 소관은 자전거, 지금 말씀하신 버스, 택시, 주차 일체 조례정비를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통과하면 저희는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울산시 전체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 부분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조례 제정되기 전에는 포괄적으로 묶어가지고 자유롭게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 조례에서 누락이 되고 나면 지원을 전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산편성 자체도 안 될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서 또 아까 말씀하신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택시 운수종사자의 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행사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지금 과장님께서 동료위원 질의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활성화 안 시키고 만약에 없앨 것 같으면 확실하게 없애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피복비나 이쪽으로 복지차원을 더 돌려주고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실질적으로 택시 운수종사자의 날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앞으로 삭제해야 된다는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죠?

택시 운수종사자 의 날 행사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명시 안 해 놨고요. 그다음에 제복분야에 대해서는 근로여건개선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조례를 정비하실 때 지금까지, 물론 지원받는 당사자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하면서 없앨 것은 없애고 더 해 줘야 될 것은 해 주고 같은 금액 내에서 한다면 그런 세심한 절차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조례를 동료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저도 사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거 하지만 오늘 조례를 2건 정도 하다보니까 다들 지방재정법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다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버스택시과장님, 저도 동료의원이 조례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만 조례 자체가 항상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 자체가 예산이 수반되고 그러면 금년도 8월, 9월에 내년도 당초예산 지금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의해서 조례를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이것만 정비하면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이번에 정비가 안 되면 금년도에 내년도 당초예산 지원을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적어도 이런 조례를 집행부에서, 제가 비용추계서를 3개월 전에 물었어요. 3개월 전에 제가 택시과에 카드결제수수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상향할 수 없느냐, 뒤에 사무관님 제 이야기 들은 적 있죠?

저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분명히 누구에게 했습니다. 하니까 수수료는 전국에서 제일 높다, 그다음에 택시운수종사자 복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운수종사자의 날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것은 노조가 반발이 심해서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개월 지난 지금에 와서는 또 이렇게 말을 바꾸고 적어도 이런 조례가 나오면 집행부에서 최소한 금년도 8, 9월 정도 되면 예산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전에 이런 조례에 대해서 간다고 하고 말도 일괄적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다 놓치고 지금 동료의원이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올라온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대응이 늦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먼저 알고 대응을 해 주고 또 의원들이 이런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7월부터 업계하고도 협의를 해 오고 하면서…….

7월부터 협의를 한 것 같으면 과장님, 제가 그 말을 이해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7월부터 하는 것 같으면 제가 그때 5월인가 얘기를 했어요. 5월인가 6월인가 그래서 예산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처우개선 차원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러면 적어도 집행부에서는 그 정도 같으면 우리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다든지 어떻게 된다든지 그 정도는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동료의원이 먼저 알고 조례 제정을 하고 지금 와서 답변을 하고 이것은 안 맞죠. 이상입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학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