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박선자 의원 발언

제176회 제2차 특별위원회2015-09-07

회의 전체 보기 935턴

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산업국,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공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산업국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홍기석입니다. 항상 우리 과를 아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184쪽에 사업규모 정안면 고성천 하천정비가 구체적으로 저수지 밑에서부터 운궁리까지입니까?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운궁리 도로 공주-천안간 도로를 지납니까? 아니면 그 밑에까지 1.3㎞입니까?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그게 밑에 한 전체적으로 1.3㎞ 양 구간을 합한다고 했는데 저수지 밑에서 도로 있는 데까지 밑으로까지 쭉 내려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하천이 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면 좌 473, 우 862 플러스해서 1,333이라는 것입니까?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면 저수지 밑에서 여기 밑에까지 가다보면 1,333m가 용역을 한 것입니까? 그전에도 저도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이것으로는 적지 않나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지금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20억 원만 설치해놨거든요, 사실상 시비로 거기에 하천에 지방을 쌓으면 도로를 해야 된다던가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아직 그거는 시비는 보태지 않고 도비만

종운

이종운위원

도로보다도 집 한 채 들어가는데 교량 있지 않습니까? 교량 밑에도 그분들이 물을 대기도 무척 힘들고 이게 아시죠? 거기? 가보셨습니까? 그 사업이 그 안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들어갑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물 양쪽으로 대는데 거기까지? 그래요.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또 혹시 입찰차액이 나오면 연장해서 소진하기를 부탁드릴게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찬식

배찬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181쪽 반포면 자율방재단 컨테이너 구입이라고 해서 500만 원 1식 했는데 컨테이너 구입이 가능한 것입니까? 지난번에 제가 컨테이너를 소규모 사업으로 2개를 올렸는데 시에서 컨테이너는 지원해줄 수 없는 품목이라고 해서 2개 다 저는 지원을 삭제됐는데 여기는 컨테이너가 올라와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위원님께서 꼭 필요하다는 사업으로 넣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컨테이너는 장소에 설치하고 용도에 맞아야 되는데 토지용도에 안 맞으면 설치하는 방법에 어려움이 있어서 항상 문제점은 사실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본 위원도 꼭 필요해서 올렸지 필요하지 않은 것을 올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품목이 컨테이너는 품목이 아니라고 했는데 품목이 여기에는 올라와 있고 누구 것은 되고 누구 것은 안 되고 이게 차별화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우리 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어린이공원이 어디로 옮긴다고 말씀하셨네요. 조금 전에 설명해주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못 들어서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그게 어린이 교통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을

찬식

배찬식위원

지금 어디에 있죠?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농업기술센터 바로 위에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거를 다른 데로 옮겨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옮기는 게 아니고 그거를 시민안전센터로 고칩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린이 체험장이 10억 원, 또 민방위 체험장이 10억 원 해서 2건을 합해서 체험시설을 시민재난안전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해서 더……

찬식

배찬식위원

통폐합하느라고 그래서 이게 전부 삭감된 거예요, 인건비 이런 거? 그래요. 그리고 뒤쪽에 이거는 여기 소관이 아닌가 하천골재사업 특별회계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건이 더 있습니다. 하천골재사업에 1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89쪽에는 준설토 매각수입이 2억 9500만 원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매각이 다 됐기 때문에 세입예산이 줄기 때문에 뒤에 있는 세출예산도 마찬가지로 금액을 감액했습니다. 한 번 보시면 뒤에 190쪽이 되겠습니다. 190쪽에는 세출예산 중에서 금강 하천시설장비 유지비 2000만 원 감을 해서 전체적으로 9800만 원을 감했고 밑에 죽당 억새단지의 원상복구 인허가 부담금이 1억 1000만 원 그 뒤에 예비비에서 3억 700만 원을 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도 죽당 억새단지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이상 그건 아직 보면서 관리만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설명을 드릴까요? 193쪽에 있습니다. 193쪽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입금 사업인데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에서 하는 것인데 기타 회계전입금으로 이렇게 해서 목을 변경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바꿔서요, 그 뒤쪽에 보면 194쪽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60만 원을 증가시켰는데 60만 원이 백제보 지원사업이 60만 원이 추가로 지원돼서 1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강보와 백제보하고 5㎞반경 이내에 있는 마을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금년도는 분강리에 LED 조성사업은 60만 원을 가지고 활용토록 하겠고 기타는 우성지역에 포장사업 거기에서 1700만 원 지원한 바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189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있죠? 그런데 순세계잉여금과 세계잉여금하고 다른가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이 금액은 골재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하면서 남아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163억 3234만 3000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기획담당관님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세계잉여금이라는 표현이

찬식

배찬식위원

이 밑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되어있는데 189쪽에 순세계잉여금과 세계잉여금하고 다른가 해서요, 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세계잉여금이라는 게 국고에서 1년에 실제로 수입된 금액에서 지출금액을 뺀 이후 국고에 남은 출납잔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계잉여금이라는 게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작년에 하천골재사업에 수입에서 남은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비가 아니고 하천골재 관련된 예산이 작년에 지출하고 남은 돈 올해 넘어온 돈

찬식

배찬식위원

지출된 금액을 빼고 나머지 출납잔액이죠? 순세계잉여금과 세계잉여금하고 다른가 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같은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배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풍수해보험이라는 것이 무슨 보험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풍수해보험은 국비지원 돼서 하는 보험인데 이거는 풍수해로 재난 중에서 화재는 포함이 안 되고 풍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볼 경우 거기에 보험료로 지원이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는데도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80%를 지원하는 차상위계층하고 저기가 있어요. 어려운 양반들 이 집에는 국비를 80%를 지원하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분들한테 일률적으로 들어주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러면 풍수해 때 어떤 피해를 봤을 때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농작물이든 주택이든 어떤 물질적이나 이런 피해를 봤을 때는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그게 시설물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하고 비닐하우스 해당되게 지원을 하는데 이게 국비지원을 받아서 개인이 내고 해서 보험을 산재보험 중에서도 풍수해 비와 태풍 이것까지 해서 시설물 피해 농작물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런데 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보니까 852만 9760원 많은 금액이 반환하게 됐는데 이것은 보험금이라고 하면 미리 보험을 드는 거 아닙니까? 들어놓고 피해를 봤을 때는 보험혜택을 받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보조금이 반환되는 경우는 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사실은 표시해놓은 것과 같이 2011년도부터 14년까지 정산을 쭉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산한 내역을 이번에 한꺼번에 반납하는 사항인데 안 드는 이유는 대부분이 시설물만 하기 때문에 아직 주민들은 홍보를 많이 안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국가적으로 큰 홍보가 잘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만큼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을 안 들어간 것이 국비지원금만큼 조금 남더라고요. 그래서 잔액만큼 이렇게 반납하는 겁니다. 4년째

홍중

윤홍중위원

보험금이라는 것은 시에서 보험을 들어줄 것이고 아마 한정돼서 딱 정해져서 내려올 것인데 만약 이런 보험금을 이렇게 들지 않고 반환하게 돼서 만에 하나 풍수의 피해를 봤다 할 경우에는 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큰 문제가 그럴 때는 어떤 대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지금 여기 있는 보험은 개인이 들면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국가보조비가 남은 것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시에서 전체적으로 드는 게 아니고 개인이 요청했을 때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개인이 들면 거기서 보조를 40%, 30% 지원을 해줘요. 많이 안 들기 때문에 한 4년째 우리가 200만 원씩 1년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합해서 한 800여만 원을 국비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런데 100%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일부 3∼40% 지원해준다고 하면 아마 보험에 가입할 사람이 많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보조금을 늘리던가 해서 많이 가입을 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해야지 3∼40% 지원해준다고 하면 아마 거의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물에 대해서 보험금을 산정할 거 아닙니까? 시설물이 면적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면 보험금이 전부 다르겠네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전부 건축이기 때문에 시설물이 되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차이가 있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윤홍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190페이지에 하천골재사업 관련돼서 이게 일반전출금 용수천 생태하천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생태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국비가 나오는 게 따로 있지 않나요? 혹시?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국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다른 지자체도 지금 생태하천 정비사업이나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국비가 나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골재채취 기금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국비랑 다르지 않나 의아해서 여쭤봤거든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이건 국비하고 달라서 우리는 금강골재는 말 그대로 금강과 연결된 거기로만 쓰도록 이렇게……

동일

김동일위원

그건 알겠는데 용어자체가 용수천 생태하천정비 생태하천 정비 사업은 제가 알기로 계속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하천 정비사업이요. 국가의 보조를 받아서 시비를 붙이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하천골재 기금에서 이걸 전용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오히려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이게 국비는 나오고요, 시비부담금 분야를 이 하천골재사업이 있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

아, 매칭할 때 시비부담을 여기서 한다?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시비 부담분

동일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치를 안 가봐서 그러는데 저희가 예전에 한 번 죽당지구 현장방문 갔을 때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여기에서 나오는 기금에 대해서 예전에 도천리에서 평목리 연결도로가 지지부진해서 이 기금으로 어차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때 현장방문 때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연결도로 기반시설이 잘돼야 하는데 거기가 중단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도에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몇 번해서 용역비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정확하게 예산이 섰다는 것입니까?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지금 예산은 결정된 것은 아닌데 엊그저께 이현우 국장하고 얘기를 했더니 용역비를 세우겠다 그래서 우선 시작을 해놓고 본인이 그만두더라도 용역비를 세워놓고 그만두겠다 해서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그게 몇 년 된 것인데 아시잖아요. 제가 언론자료 찾아보면 공주시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2012년도에 다 완공한다는 거였어요. 원래 그런데 지금 그때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용역세우고 하면 몇 년 기다려야겠네요. 저는 지금 하천정비사업 기금에 골재채취 관련된 기금자체가 어차피 금강하천 주변으로 쓸 수 있다고 하면 그 당시에 그런 아이디어가 저는 있다고 하면 그렇게도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어차피 금강보도 연결된 상태에서 너무 오래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지금 또 용역 세운다, 예산 세운다 그거보다는 우리가 어차피 하천기금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검토는 안 된 것인가요? 안 됩니까?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많이 했는데 사실은 도비나 국비를 해야 될 사항이라 시비로 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시비를 들여서 할 사항은 아니고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그때 얘기할 때 시비를 들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비가 들어갈 때는 들어가야지요.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어쨌든 공주시의 기간사업 중에 하나가 안 된다고 하면 돼야 하는 거고 그건 상관없는데 그때 얘기했을 때 그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가능은 한가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이것도 국비부담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천골재사업을 하면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은 50대 50으로 국비를 가져가야 정산을 한 번 해야 되거든요. 아직 정산을 못하고 있는데 정산을 하면 국비로 지원이 되고 시비가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가지고 구체적인 것은 국가나 도에서 해야 원칙인데 거기에서 늦어진다면 우리도 검토할 사항은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도천리 평목리간 연결도로 남은 게 한 35억 원 정도이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자체가 사업량에 거의 다 왔어요. 왔는데 그 구간을 못해서 지금 몇 년째 방치 아닌 방치가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오히려 얘기하신대로 아까도 똑같은 말씀이시네요. 우리가 국비 부담을 시비에서 용수천 생태하천 했듯이 도비가 붙는 부분에서 시비가 얼마큼 붙겠다는 이쪽에서 의지를 보여주면 도에서도 오히려 용역하기 쉬울 것 같은데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지속적으로 도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역할을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도한테도 그만큼 제시를 해서……

동일

김동일위원

이게 부서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도로연결 건설과에서 하시나요? 건설과에서 하시는 거죠? 도천리 평목리 연결도로는 건설과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죠? 이 부분들 좀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도로가 제가 알기로 꽤 오래됐죠? 그런데 계속 용역비다, 도로다 그렇게 하실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빨리 연결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시비부담이 꼭 타당하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때 위원님들이 당시 현장방문 때 얘기했던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제가 봐도 어차피 솔직히 하천기금이라고 세워봤자 마땅히 쓸 데 없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다 낭비성이지 건설적으로 쓸 수 있을 때 한 번 두 과가 협의해서 이 부분들이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건설과하고 우리가 협조체계를 잘 구축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건의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안전이 대한민국 화두가 되다보니까 이제 막 시작을 해서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것도 많아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서 184페이지에 고성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하천정비사업 할 곳이 상당히 많죠?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재원대책과 추진계획 같은 거 세워놓으신 거 있나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하천을 할 때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국가하천은 국가적인 책임이 있고 금강이 되겠고, 또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할을 하는데 약 77곳 정도가 돼요. 우리 공주시가 그러니까 그거는 도비와 국비, 우리 시비로 일부 해서 원칙적인 책임은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고성천도 마찬가지로 지방하천에 해당이 됩니다. 도비로 2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밑에 소하천은 우리가 관리하는데 약 530개 정도의 소하천이 있어요. 소하천 관리는 먼저 우리 10년 기본계획이 2003년도에 되어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지나가면 10년 후에는 재수립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우리가 530개를 지형도면 고시하고 계획을 재수립하는데 약 100억 원 가까이 시비가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천관리를 위해서 앞으로도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계장님은 우리 소하천만 해당이 된다니까 계장님께서는 소하천 관리계획을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재원이야 뭐 우리 재원으로 100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네. 그런 부분도 상세히 어떻게 재원을 연차사업으로 할 것인가까지 해서 재원대책과 추진계획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고성천이 지금 도비만 이렇게 20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방하천인데 고성천을 도비로만 하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 지방하천도 도비로만 이렇게 정비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천은 2014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서 설계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도비포함해서 시비를 10억 원 확보해서 추진해라 이렇게 해서 계획서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분만 20억 원만 하고 그 밑에 도로라든가 할 때는 시비분이 추가되는데 이거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도비 지원된 부분만 예산올리고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상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시비로 꼭 들어가야 하느냐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도에서는 고성천이라는 것만 알지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 같은 것은 몰랐을 거란 말이야, 우리 시에서 올렸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순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 맞죠?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2014년도 전체적으로 서류를 봤어요. 그랬더니 정안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정안천 정비를 하는데 지류하천인 고성천까지 포함을 시켜달라 우리 공주시에서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도에서는 그건 할 수가 없다. 사업비총액비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추가로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럼 별도로 하겠다고 해서 2014년도에 별도로 분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설계를 작성하고 도비 20억 주고 시비를 보태서 시에서 해라 이렇게 나왔는데 우선 그 20억이 와있는 상태 이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난번에 식수확보차원에서 공주시 관내 네 군데 저수지정비를 대대적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었나요, 고성천 정비하고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그거는 농지계 건설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 전에 했던 농어촌공사와 연계되는 사업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성저수지 둑 높이기사업과 연계될 수 있지 않나 이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글쎄 그때는 제가 정확한 거는 몰랐는데 둑 높이기사업은 농어촌공사의 사업이기 때문에 밑의 하천과는 많이 연결을 안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하려고 하지.

병수

박병수위원

가능하면 국책사업을 할 때 붙여서 지혜를 모아서 비즈니스가 필요하다면 비즈니스를 가열차게 해서 붙여서 우리 예산이 덜 들어가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고, 제가 정리를 해보면 고성천은 2013년도에 계획수립을 할 때에 기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도비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고 시비 부담이 없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사실은 소하천에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소하천은 순수한 우리 시비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제가 소하천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계장님이 잘 들으셔야 될 부분이 우리 과장님 말씀이 530여 개가 된다고 그랬어요. 재원은 1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소하천을 한번 다시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어려우신 점이 있더라도. 거기에 보면 진짜 불요불급한 것이 있을 것이고 진짜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하천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도로의 변형으로 인해서 하천으로서의 용도가 사실상 폐지돼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분류는 하천으로 분류돼 있어.

병일

송병일하천관리팀장

기본계획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이번에 100억이 들어간다는 게 사실상 우리가 소하천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괜히 주민들한테 불편만 - 개인 땅을 갖고 있는데 전부 소하천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용도적으로 쓸 수가 없는 입장이 많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을 이번에 전부 종합정비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필요한 하천은 관리하고 필요치 않은 거는 배제시키고 민원상의 문제점 됐던 데는 지금처럼 확실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재정비계획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과장님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적지 않게 자기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게 상당히 민원으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지역마다 꼭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지형 지세가 많이 변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수십 년 전에 하천으로 분류돼 있던 데가 현재는 하천으로 용도가 사실상 폐지된 데가 너무 많다 이 말이야.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 해서 계획을 철저하게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정안천 정비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정안천 정비사업은 지금 교량 3개를 포함해서 보물리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촌까지 연결되는 사업인데 지금 보상만 하고 있는 상태예요. 보상을 70억 정도 우선 투자를 해가지고 거의 보상비는 완료돼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해가며 우선 보상을 하고 2015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으로

종운

이종운위원

지금 2015년이거든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2016년부터.

종운

이종운위원

좋아요, 그런데 2016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하셨지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데 인근의 우리 주민들 의견수렴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지역구가 거기라서 그거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민들 의견은 어떤데 어떠냐 그래서 이참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정안천 정비사업은 사실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시행할 사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 직접 시행할 계획이고 우리는 보상만 해주는데 주민 공람과 여러 가지 설명을 몇 번 했어요. 그런데 둑이 높아지다보니까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얘기하시고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종합적으로 제가 전부 메모를 했어요. 그래서 도에 지방하천관리사업뿐만 아니라 이번 사업 시행하는 도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요,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도 안 됐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손수 주민들 만나봐가지고 메모를 하셨다니까 그 메모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메모한 게 있고 메모한 것을 갖고 편리한 시간에 조만간에 본 위원한테 과장님께서 오셔서 설명하면서 저도 메모한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그런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업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김광태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주셔야지요?

일환

김일환전문위원

명시이월사업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제가 받지를 못 했는데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위원장님 제가 대신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537쪽입니다. 기업경제과의 명시이월된 것이 3건인데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국비로 공업용수나 폐수처리나 진입로를 국비로 지원하게끔 법으로 근거가 돼있는데 현재 송선일반산업단지나 남공주산업단지 2개의 산업단지는 지금 사업자가 착수를 안 했기 때문에 이월하는 것이고, 송선일반산업단지의 폐수처리도 역시 공기가 부족해서 3건에 대한 부분이 내년도로 명시이월된 부분으로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두세 가지만 드려볼게요. 200쪽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수립 용역으로 해서 22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산성시장과 인근 상점과의 상권 활성화구역을 지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지정돼 있는 데에 대한 예산인가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재단설립이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산성시장과 활성화구역 전체를 아우르는 재단이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예,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전통시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소상공인진흥재단에 연구용역을 한번 해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세 가지 하고 시설비로 해서 네 가지 사업비로 8731만 6000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예산요구사유는 상인들의 경쟁력강화와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요구한다고 하셨는데 산성시장에 등록된 총 상가 점포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650개 정도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650점포 정도, 그럼 상인연합회에 가입돼 있는 회원 수는 혹시 아시나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30%정도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럼 200점포 정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럼 나머지 70%는 상인회나 아니면 미가입자로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원화된 상인조직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비는 상인회로 지원이 나가지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래서 상인회와 상인연합회의 갈등이 상당히 심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럼 혹시 이 조직을 일원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방법은 없을까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경제과에 경제정책담당 할 때 전통시장을 담당했습니다. 그때부터 상인회와 상인연합회를 같이 봉합해서 나가자고 했고 제가 마침 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몇 차례 상인회 회장님과 상인연합회 회장님하고도 만나고 했는데 그분들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을 나서서 한다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같이 합쳐지면 사실 행정도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항시 일하는데 무척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동안에 윗분들이 나서서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수시로 이상욱 회장님이나 노수권 회장님 만나서 같이 나가는 게 좋겠다고 몇 차례 말씀드렸고 사실 저희 시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원화돼서 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항시 저희 기업경제과가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물론 과장님과 부서 직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고 역할을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이원화된 조직이 계속 유지가 되면 산성시장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경제과에서 그런 중재역할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느 누구도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업부서에서 중재를 해서 두 단체의 임원들을 모셔서 화해하고 이게 부서 간에 어떤 불편함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전혀 잘못 가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역할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예, 그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다음에 201쪽에 보면 홍보관 조성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위치가 자료를 보니까 산성문화공원 바로 그 뒤쪽이네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산성시장 홍보관이요? 문화공원 주변에.

기영

박기영위원

산성시장에 관련된 어떤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전시한다는 거 아닙니까?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위치선정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미니식물원 선정할 때도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개진됐었고 우왕좌왕하다보니까 지금 미완의 미니식물원이 만들어진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장방문객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차장 쪽으로 많이 오시잖아요, 개인적으로 오시는 경우는. 그래서 주차장 근처에 홍보관이 있어야 거기에서 내려가지고 물론 공주시민도 방문할 수 있지만 외래 방문객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관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위치선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위원님 사업비가 5310만 원이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사서 홍보관을 짓는 것은 재정형편상 어려운 부분이고요. 홍보관 조성하고 방송시스템 정비하는 두 가지 사업을 5310만 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다면 한정된 적은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그 예산을 더 보태서 실제 그 목적에 부합되고 활용할 수 있는 또 그런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쪽에 위치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은 솔직히 접근성이 별로 없어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당시에는 빈 점포를 활용해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홍보관을 조성하려는 방침이 있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진할 시에 해당 지역 김동일 의원님과 박기영 의원님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물론 김동일 의원님과 저한테도 같이 협의해주시면 좋겠지만 우리 상인회나 상인연합회 쪽하고도 서로 협의를 해서 적정한 위치를 찾아서 최대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박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도 같은 질문인데 동일한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사업보조는 상인회로 다 가는 건가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건 다 상인회 사업인 거지요?

광태

김광태기2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산성시장 홍보관 조성이나 방송시스템 정비 이거는 어디에서 제안이 들어온 겁니까?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상인회에서 도에 공모를 해서 공모돼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앞에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상인회와 상인연합회가 두 가지가 존재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들은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취지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렇고 다들 그런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재래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지원이나 건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인회 외에는 안 들어오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담당자분들도 상인회 의견만 들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상인연합회와 상인회는 구분이 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상인회가 재래시장의 모든 대표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산성시장상인회가 있고요, 상인연합회는 공주시상인연합회가 있는데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상인회가 공주시 전체 재래시장을 대표한다고 보시고 그쪽에서만 들어오는 모든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시는 입장이시냐는 거지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건가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전통시장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신청하시는 사항이고요. 유구전통시장이나 저희가 전통시장이 3개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혹시라도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뭐냐면 공주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다, 어떤 민원이 있다, 어떤 정책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연구하느니 거기 단체가 있으니까 이 단체에서 하는 것만 예산 세우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비굴한 예로 경제과에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들을 제기했었어요,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런데 저희도 이 부분들을 상인회에 얘기하는 게 더 빨라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지역의 박기영 의원님이나 저도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뽑은 대표입니다. 누구나 대표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에 계신 상가연합회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상인분들의 의견도 하나씩 대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100% 다 상인회이고 한번 다 물어보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이런 일을 한다는 것들을 정말 시장 상인분들한테 다 물어보시면 모두가 공감했다고 할 거 같습니까? 물론 다 100%는 안 돼요. 제가 처음으로 이런 얘기하는 건데 지금 전통재래시장을 살리자고 하는 일들의 대부분들이 보면 너무 집중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자꾸 직원분들이 바뀌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추진되는 일들 진짜 중요한 일들 다 빠져요. 그리고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예산들 이 예산에는 전통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고 시설에 대한 개선들이 많은데 지금 통로가 하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지금 우려가 됩니다. 하다못해 저희 시의원들이 상인회 밑에 입니까? 저희도 상인회에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역의 민원들을 해서 경제과에 얘기해도 이 사항을 상인회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겁니까? 지역의 민원사업들이?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거나 우리 공주시에서는 주체가 상인회이지 상인회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 과장님, 과장님.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주체가 상인회이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그 주체를 얘기한 겁니까? 그럼 저는 주체 아닙니까?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시는 상인들 상대로 상인회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상인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주체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재래시장에 있는 일들이 한두 건이에요? 지금 사업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의 하다못해 가로등 문제 아니면 도로문제 이런 것까지 다 민원제기를 해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런 것도 다 상인회가 주체입니까?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가로등과 도로는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

왜 부서가 따로 있어요? 전통시장 안에 있는 건데.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가로등은 교통과에서 하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주체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왜 주체가 상인회입니까?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아니, 저희들 상담주체는 상인회이지요, 상인회.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저희는 아니에요? 시의원들은 아닙니까?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시의원님들 의견을 자문 받고 그러는 거지요.

동일

김동일위원

자문 받아서 안 되잖아요, 지금 제 얘기는. 지금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주체 얘기 자꾸 하시는데 어차피 상인회와 상인연합회가 예전에는 같이 있었다가 지금 갈라져서 그런 얘기하시는 거고 그거는 풀어가야 될 문제예요. 제가 그 문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 문제들이 상인회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과장님? 저 역시 하는 얘기가 있고 박기영 의원님이 얘기하신 게 있을 거예요, 소소한 민원부터 큰 민원까지. 그런데 그런 민원들이 어디로 다 귀결이 되냐면 상인회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게 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과장님 주체를 얘기하세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그런 말씀은 처음 들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처음 얘기해서 모르셨다는 거니까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앞으로는 저한테 직접 말씀해주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동일

김동일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건데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제가 …… 처리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신대로 우리는 상인회에서 그냥 받아가지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의원들도 돌아다니면서 상가에 대한 부분들, 상인회에 대한 부분들의 여론을 듣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202페이지에 특수목적법인 SPC 출자, 이 SPC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그것은 특수목적법인 SPC입니다. Special Purpose Company인데요 특수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남공주산업단지 시행사인 솔브레인과 계룡건설에서 저희 시에 요청이 와서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하는 그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 2에 따라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타당성 검토 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절차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특수목적법인 SPC가 남공주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주체가 되는 것들을 한다는 건가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특수목적법인을 하기 위해서 5억 원을 출연하는데 저희 시에서 1억, 계룡건설에서 2억, 솔브레인에서 2억 이렇게 해서 저희가 1억을 출자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남공주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계룡건설과 솔브레인, 우리랑 같이 법인을 지분형식으로 해서 여기 산업단지를 개발할 계획으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개발이 아니라 타당성 검토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걸 하기 위해 맞는지를 검토하는 건가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지방공기업법에 그것을 하나의 용역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게 통과돼서 하게 되면 산업단지 조성은 언제정도에 시행이 되는 겁니까?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용역절차를 밟아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제가 시기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선자

박선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3쪽에 어르신 및 여성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지금 여성 일자리창출 인건비가 1억여 원이 삭감되었는데 일자리창출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확산되어야 되는데 1억 원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농촌이 고령화되다보니까 사실상 예산이 있어도 참여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다른 예산으로 ……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여성일자리가 일할 분이 없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일할 분이 안 계시다고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예, 그 임금이 싸기 때문에 저임금이기 때문에 참여자가 없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그럼 지금 일할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이게 삭감이 된 건가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주위에 보면 그와 반대되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진짜 여성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하려고 해도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삭감되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인건비가 1시간에 5580원 최저임금이라 하루 일을 해도 2만 7900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받고서 일할 분들이 사실 없습니다. 시골에 가면 보통 7만 원, 8만 원 받는데 하루에 3만 원 받고 자기가 교통비 하고 도시락 싸오고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참여를 시켜서 하면 좋은데 안 되기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예,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기업유치 홍보제작비가 14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당초예산 1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번 7월 달에 기업유치의 기업에 대한지원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400만 원을 이번에 증액해서 팸플릿을 저희들이 기업유치 활동할 때 활용하고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 회의할 때 한 부씩 나눠드리기 위해서 4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아니 효과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했을 때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느냐를 묻는 거거든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방문을 하면 제안서류를 홍보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가서 업무를 쭉 보셨기 때문에 과연 공주에 홍보를 해서 좋은 기업이 오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공주에 오는 기업은 전부다 공해 많고 타 지역으로 입주 못할 수 있는 그런 기업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홍보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또 기업투자유치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생각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탄천산단을 쭉 돌아보면 정말 한심스러울 정도로 공해가 많고 와서는 안 될 기업들이 전부다 정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홍보를 해서 좋은 기업이 오겠느냐 그래서 여쭙는 거고요. 사실 물론 고생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정말 공해가 많고 와서는 안 될 기업이 와도 우리는 몰랐기 때문에 유치를 했어요. 이제는 시민들도 알만큼 알고 공해가 많고 어떤 기업이 우량기업인가를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량기업은 하나도 없다라고 봅니다. 탄천산단만 비교해보면 삼화페인트, 미원화학, OCI 현재 오려고 하는 램테크놀러지 이게 와서는 안 될 기업들인데, 전부다요. 지금 공해가 많은 기업이 유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못쓸 타 지역에서 쫓겨나는 램테크놀러지 이런 회사가 정착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이게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과연 공주시민을 위해서 이런 기업을 유치해서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홍보제작비 1400만 원, 기업유치활동 여비 이렇게 서 있고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 포상금 서 있고 한데 이것은 필요 외의 예산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예산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만 원을 증액했고요, 여비는 당초에 기업유치활동 여비가 3000만 원 서있는데 이번에 임기제공무원이 채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삭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또한 기업유치 유공 공무원 포상금은 상반기에 실적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하여튼 과장님 기업경제과에 간지 얼마 안 되었지만 앞으로 모든 것도 다 중요하지만 진짜 기업 하나 유치할 때에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정말 그 기업이 와서 공주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유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예, 질문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윤홍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아니, 왜 손은 왜 그랬어요? 싸웠어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니까 건강을 잘 챙겨 가면서 하시고 기업체 유치 잘되고 있죠? 윤홍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아무리 급하더라도 바늘을 허리에 매서 바느질을 못하듯이 앞으로 어떤 지역은 청정지역을 그대로 가면서도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초지일관 정책을 펴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환경문제가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된 지가 오래됐으니까 그런 문제를 지역의 의원들과 지역민들하고 상의를 해주시고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계속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204페이지에 보면 탄천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국비 집행잔액 및 잔액반납이 나와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7억 5000 반납 부분에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예, 그거는 탄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예산이 총 130억 원입니다. 따라서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입찰차액?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예, 총 130억 원에 대한 입찰차액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걸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그것은 목적 이외는 못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상당히 아까운데 머리를 잘 써서 돌려써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최대한 활용은 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박선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여성일자리창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노임 단가가 5000원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선호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한다. 이러면 사실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시에 대해서 신뢰의 박수를 못 보냅니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런 국비에서 내려온 예산을 가능하면 풀로 활용을 해서 풀로 활용하려면 전체 제가 볼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시민들한테 이런 일자리가 있다는 것을 중단 없이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아요. 5000원이 아니라 3000원짜리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양반들이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런 목적보다도 시간을 무료하게 집안에서 아니면 일거리 없이 방황하는 것을 싫어하는 나머지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더 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런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김동일 위원께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주옥같은 얘기입니다. 비단 우리 기업유치과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어떤 시책이 됐든 주체는 여러분들이 돼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그건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주체가 여러분들이 돼야지 어떻게 해서 단체가 됩니까? 그러나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관련 단체, 현업종사자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시의원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죠. 전문가의 자문 내지는 그1월 1일 게 해서 행정행위를 멋있게 해서 나가야지 주체권을 그 사람들한테 넘긴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물론 자주 계원들을 교체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야말로 전문가들도 사실은 미미한 상태에서 일을 하려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돼요. 개인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행정행위를 듬성듬성해서 나중에 다시 또 세우고 내리고 고치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히 그 지역에 대변을 하러가는 지역 대변인인 시의원들의 의견을 여러분들이 많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보다는 둘이 낫지 않습니까? 둘보단 셋이 낫고 그렇잖아요. 귀담아 들어서 그분들이 억측에 가까운 제안을 하면 이것은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해서 곤란하니 이런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시의원들의 존재가치를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고 여러분들의 행정행위를 우리가 적극 뒤에서 서포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잘 해오고 계시고 과장님들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공주시에서 골치 아픈 일만 맡아서 다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손도 이상하게 저렇게 된 거 보니까 성질나서 싸웠나 어쨌나 걱정이 됐는데 하여튼 고생하는 김에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방금 박병수 부의장님이나 김동일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상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상인회 전체 상인수의 30%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에다가 재래시장 관련 모든 예산을 전부 지원한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6대 때 미니식물원 최종 부지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실제 그때 김동일 위원님과 제가 지금 현재 선정되어 있는 부지가 온당치 않다. 부지 선정을 잘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앞의 가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상인회 간부임원이 저희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책임지고 우리가 해결하겠다 그랬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앞에 부지매입을 못 하고서 반쪽짜리 미니식물원을 만들어놨어요. 지금 산성문화공원 그 주변에 데크 시설물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그것도 결국에는 상인회에서 신청을 한 사업이에요. 전체 구성원의 30%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단체에다가 모든 것을 전부다 위임을 해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더 많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일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자꾸 발생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예산편성 용역권을 가진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부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구성원수를 50%이상으로 늘려달라. 늘려라 그래야 대표성을 인정하겠다. 그래야 예산을 지원해주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말씀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문호를 개방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뜻있고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야 되고요. 상인연합회에서 들어가서 만약에 그분들로 하여금 어떤 문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분들도 저도 수차례 만났고 아마 김동일 위원님도 만나서 대화를 나눠봤을 텐데 지금은 그분들도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같이 들어가서 우리가 이런 거 전혀 안 하겠다. 같이 들어가서 같이 해보자 그런 뜻을 저희들한테 전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시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저는 그쪽 상인연합회라든가 상인회 쪽도 한 마디 하고 싶은데 너무 진지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빠지겠습니다. 그리고 205쪽 보면 내부거래지출에 대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세종 천연가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4100만 원 잡혀있네요. 동현 1통, 동현 2통, 석장리동 이게 어디서 지원하는 거예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세종시에 열병합발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하는 것인데요, 5㎞반경 이내 지역이 석장리하고 동현1, 2통 3개 부락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본지원사업하고 특별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거 2개 사업을 그동안에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주민 편의시설인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있어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현재 그동안에 지원받은 금액이 특별지원 사업으로 3억 1500만 원 그것은 발전되기 전에 받는 금액이고요, 기본지원금은 매년 받습니다. 현재 세종시하고 공주시하고 비율로 따져서 받는 부분인데요, 배분할 때는 면적하고 인구, 관할지역…… 해서 저희 3개 부락이 받는데 현재 기본지원금은 3억 3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3개 부락이 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마을회관에 대한 무선마이크 사업을 하고요,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체육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어디 마을회관 리모델링 해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3개 부락 석장리하고 동현1, 2통

찬식

배찬식위원

동현2통은 여기 외에도 우리 따로 별도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리모델링비로?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은 리모델링 및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배 위원님 말씀은 리모델링 필요성은 체육시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체육시설이요? 체육시설은 어떤 체육시설이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부락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체육시설을 거기다가 설치한다는 거예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마을회관 내든지 외부든지 장소가 있으면 설치하는 것으로 마을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하니까요.

찬식

배찬식위원

장소가 없을 경우 거기는 장소가 없는데 외부도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제가 현지는 갔다 오지 않아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것은 방안이 안 서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예정이죠? 예정인데 현실에 맞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체육시설을 못하거나 하면 또 다른 것으로 대처할 수가 있고 골고루 해주는 거죠?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이건 어차피 지원금 받아서 하는 거니까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해서 편의시설을 어차피 마을주민 편의시설이잖아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예, 주민복지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받은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계속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주니까 기왕이면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으로 그거를 잘 파악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배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읍·면·동에 기업추진위원들은 선임하셨어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현재 금년도 6월 달에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 10명 이내로 9월 달 중으로 위촉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종운

이종운위원

아직 위촉은 안 됐어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아직 위촉 안 됐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리고 의당면에 파쇄공장 온다고 했었는데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안 설명자료 보시면 1쪽에 특화요소 발굴사업이 있어요. 특화요소는 아직 특화적인 것은 아직 발굴이 안 된 것이고 발굴을 계획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전문컨설턴트한테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발굴하신다는 얘기죠? 아직 있지는 않은 것이죠?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예, 그것도 그렇고 2쪽에 보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계약을 하신다고 했고요, 이것도 용역계약이시고 또 3쪽에도 보면 시장매니저 같은 이야기는 제가 조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떤 매니저를 이야기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또 산성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에서 시장고객을 유입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계획인데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취미교실이 뭔지 고객선 그리기 행사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전통시장 운영실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운영실태 진단은 저희가 이것은 도에서 도 전체 전통시장을 실태진단해서 2016년도에 사업을 반영해서 하는 진단이고요, 상권 활성화구역 지원 아까 재단설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한 사항이고요. 세 번째,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은 시장매니저를 채용하는 것인데 작년도에 2014년도에 문화관광시장이 끝났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매니저를 채용해서 상인조직 경쟁력 강화하고 시장 활성화를 하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자담이 포함돼서 하는 사업이고요, 산성시장 공동마케팅 행사는 댄스스포츠 동아리하고 라디오DJ하고 고객선 그리기 캠페인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도비지원 공동사업으로 된 사항이고요.

영미

김영미위원장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취미교실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고객을 말씀하시는 시장을 보러 오는 고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댄스에 아무 제한 없이 들어와서 같이 할 수 있는 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대부분 이런 예산들이 가면 상인회로 넘어가면 지금 상인회, 상가번영회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예산들이 가면 거의 상인회 내부 임원들의 잔치가 돼버리거든요, 고객들이 정말 얼마나 그 안에 산성시장을 찾아오는 고객들을 얼마나 많이 포함을 시키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고객선 그리기는 뭐예요? 그러면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그것은 통행로에 물건을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노란선으로 양쪽에 그려놓는 선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그렇고 또 홍보관 조성 6쪽에 홍보관 조성이 있는데 홍보관은 방송시스템 시설이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문화공원 내에 방송시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당초 빈 점포를 활용해서 산성시장 홍보관을 만드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사실 5310만 원 갖고서 두 가지 설비를 하기는 더 이상 예산에 맞춰서 홍보관을 만들고 방송시스템을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지금 박기영 위원님이나 김동일 위원님께서 산성시장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비단 두 분뿐이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산성시장에 대해서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께서 이 산성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사업비를 투자하셔서 많이 활성화를 시키는데 기여를 하신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사업들이 정말 얼마나 활성화가 됐는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시장 안에 고객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런 것을 지금 정확하게 다시 진단할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지금 이거를 쭉 넘겨보면서 이것저것 여쭤본 것은 뭐냐면 전문컨설턴트나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다 다 맡긴다고 하셨는데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까 김동일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상인들의 어떤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그들만의 잔치가 아닌가 그런 우려가 많이 있고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머지 상인회 빼고 나머지는 거의 사업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의견이 반영되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주체도 김동일 위원님께서 도대체 “이 사업의 주체가 뭐냐?” 과장님께서 사업의 주체가 상인이라고 하셨는데 사업의 주체는 상인회가 아닙니다. 각자 개인의 상인인 것이지 상인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무조건 감정적으로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제가 모든 민원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부서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일을 추진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면 이 용역과 전통시장 전문컨설턴트 물론 전문가이시겠지요. 전문가이시겠지만 이 전문가들이 통계를 낼 때는 전국의 전통시장이 거의 비슷한 실정에 있겠지만 어떤 통계적인 것으로 기본적인 사항에서 통계를 낸 것이지, 우리 지역실정에 얼마나 맞게 통계를 내고 용역을 하실 것인지 정말 저는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까지 그런 결과를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지만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우리가 피부로 느낄 만큼 활성화되지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점이 지금 이정도 됐으면 지금 이 시점이 공무원들께서 힘드시겠지만 상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시면서 어디가 문제점이 있는지 어디가 가려운 곳인지 어떻게 해결해줘야 되는 것인지 직접 나서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예,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제가 다시 상인회한테 제가 말씀을……

영미

김영미위원장

상인회만 무조건 맡겨주시지 마시고……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고요, 연구용역 관계는 소상공인진흥재단에 있습니다. 전문으로 재래시장에 대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용역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하게 다 개인, 개인 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저도 제가 따로 조사한 의견도 내 드리겠습니다. 용역하실 때 부탁은 용역만 맡기지 마시라고요, 직접 실정을 공무원들께서 발로 뛰셔야지 그래서 그 내용을 수렴한 것을 가지고 용역단체에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용역 혹시 결과가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께도 다 한 번씩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태

김광태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건설과장 정건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건설과 제2회 추경안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리한 도로망 확충 등 도로유지 노후 도로유지 관리, 노후용 관리 교량보수 외 2건에 6억 원, 시·도 확포장으로 미불용지보상 외 5억 원, 지역 간 균형개발 마을회관 및 경로당 확충사업으로 16억 9100만 원을 총 27억 9100만 원 명시이월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후교량보수, 교량정밀안전진단 지원 및 차량진입 볼라드 정비 및 비규격 볼라드 철거지원, 정안천 자전거광장 철거공사비는 정안천 정비공사 지원으로 불가피하게 노후위험 교량보수 외 2건에 6억 원과 도로 미불용지 보상은 협의 취득지원 및 지원과 신풍-화흥도로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 절대공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5억 원을 이월했습니다. 마을 공동이용 시설관리는 제1회 추경 편성 및 사업내용 선정지원, 사업부지 확보 지원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16억 9100만 원을 명시이월한 내용입니다. 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저수지 준설 5개소 해서 다섯 곳이 어디어디죠?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D급 저수지로 재해위험 저수지 5개소는 계룡 등대골, 홍두깨, 사곡 운암, 유구 신달, 이인 반송 저수지 5개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요. 221페이지 보면 농어촌 확장공사로 화봉도로 있지 않습니까? 뒤에 사진을 보니까 도면 사진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죠?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화봉서 올라가다가 고속도로 교량부터 쭉 평정리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평정리 어디 회관까지 가는 것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설계해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거기보다도 사진을 보니까 회관 쪽 갈수록 좁아요. 평정 1구, 2구 회관 가는 쪽이 더 도로가 좁다. 그 얘기입니다. 시내버스 돌기도 힘들고 유념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주 정안간 4차선 도로에서 장원구간하고 모란구간에 논산국도에서 관리하는 앙카박스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새서 물이 차서 자전거라든가 이런 것은 못 다녀요. 그런데 차들은 물을 튀기고 경운기도 물을 튀기고 다니는데 이것을 주민들하고 저도 논산국도에 얘기를 했어요. 우리 것이 아니라 당신들 것이던데 보수 수리 좀 해라. 그런데 구체적으로 한 번 가보셔서 저랑 우리가 논산국도한테 협조공문이라도 보내야 하지 않나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논산국토유지관리소 조치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운궁리에서 모란까지 내려오는 구간에 정안휴게소 진입도로 있죠? 정안휴게소 진입도로가 협조를 할 때 같이 해야 하는데 4차선 내려오면서 알밤유통센터 쭉 내려가서 다시 유턴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그 사람들이 펜스를 쳐놓은 것을 내려가면서 철거를 해주면 바로 진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앙카박스 빠지면서 가면서 사고도 없고 그것도 같이 현장 저랑 답사를 해보고 담당직원하고 가서 그것도 한 번 같이 논산국도한테 협조 좀 해주기로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점검해서

종운

이종운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게 있는데 한옥마을 입구에 보면 진입로 있잖아요? 그 전에 수도과에서 사업을 했는지 절개를 해놓고서 임시포장을 해놨는데 들어가면서부터 울퉁불퉁한 게 계속 이어져 있죠, 현장에 나가보신다고 했는데 가보셨나요?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예, 상수도사업한 구간이더라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들어오면서부터 요철이 있어서 아주 불편하거든요,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를 해놓더라고요, 한 번 확인해보시고 아스콘 포장이 필요하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공주 한옥마을을 찾는 분들이 다 그 길을 지나가는데 들어서면서부터 울퉁불퉁해서 차가 갑자기 튀거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노후위험 교량보수해서 4억 7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노후된 교량이 우리 많죠? 사실은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무슨 이유가 있어서 삭감이 됐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정안천교 보수 안전진단에 의해서 나온 내용인데요,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 222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사업 50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이건 세계문화유산이 아니라 세계 보물 2개를 다시 품게 되었다 이 말이지, 그렇지요?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유네스코에 등재된 보물을 품고 있는 도시답게 뭔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눈에 띄는 게 바로 이런 도로표지판입니다. 두 번째 포장상태라든지 주차장 관계, 주차장 확보문제 여러 가지 쭉 연결이 되는데 관계 계장님이 누구세요? (담당팀장 자리에서 일어나며) 계장님, 앉으세요. 가능하다고 그러면 가능한 게 아니라 꼭 하셔야 되지. 다른 지자체 같은 데를 쭉 다녀보시고 특히 부여, 익산, 경주 같은 데 문화유산 등재된 데, 오래된 경주 같은 데는 잘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봐서 수없이 벤치마킹도 좀 하고, 그리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해외 일본 같은 데는 참 잘 돼있더라 이 말이지. 그런 데 가서 보고접목을 시키면 좋은데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하여튼 담당팀장으로서 이런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꼭 좀 신경을 써서 물론 지금까지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뭐냐면 전문가들이 공주지역의 정서라든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용역을 주면 그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사실은 외떨어져있는 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사실 면사무소 그런 것이 전 시장시절에 많이 이루어졌는데 용역하시는 분들이 지역주민들과 상의해서 마을회관에 필요한 창고랄지 이런 것을 충분히 얘기를 듣고서 설계를 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소위 멋스러움이라고 할까 요즘 패러다임에 맞춘다고 시골의 정서에 맞지 않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면사무소라든지 마을회관이 많이 서있습니다. 얘기가 약간 빗나갔는데 어떤 용역을 준다하더라도 실제 지역민들이나 - 다른 지역을 가보면 해답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앙증맞게 멋있게는 했어, 송선농공단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고가다리에서 우측으로 송선정비공장을 들어가다 보면 거기 멋있게 짤막하게 해놨어요, 2m, 3m정도로. 사실 그곳은 가까이 가서 확대경을 들이대지 않으면 알아먹을 수가 없는 - 송선농공단지 내에 기업체가 수없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 웬만큼 차에서도 눈에 띄어야 되는데 그게 나무색깔에 볼록 튀어나온 것도 거기다가 무슨 하얀색 광색칠을 한다거나 해서 바탕색과 대비가 돼야 되는데 그냥 나무에다가 판각처럼 파놔서 도대체 알아볼 수가 없다 이 말이지. 그것도 내가 보니까 틀림없이 용역을 줘서 그네들이 주장한대로 한 것 같은데 멋스러움도 좋고 요즘 세상 돌아가는 패러다임을 따라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을 왔을 때에 그런 것이 눈에 띄고 확실히 이쪽이 송선농공단지네, 이 안에는 어떤 업체가 입주하고 있네. 여러분들이 직접 다녀야 돼, 다니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어디 길가를 가더라도 예사롭지 보지 말고 확인해서 여기 이재권 국장님 뒤에 계시지만 이재권 국장님 새벽에 자전거 한참 탈 때는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전공이 토목건축인데 공주장례식장 옆에 내천으로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가드레일 세워놓은 것을 촬영 두 번 하길래 “왜 뭘 찍냐?” 그랬더니 그걸 찍는 거예요. 자기도 전문가이지만 실제 보니까 이건 잘못됐다, 이건 참 잘됐다. 합동새마을금고 옆에 조그만 화단 거 해놓은 거 세심하게 보고 다닐 때 ‘아, 저게 행정이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런 걸 눈여겨보시고 뭔가 효율적으로 달라지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219쪽에 제가 지난번 전화통화로도 말씀드렸는데 상단에 유구 신영2리 정자설치 제가 부탁한 건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보통 정자는 시비로 2000만 원 상당 배정을 하는데 도비 1500, 시비 1500으로 했어요, 이게 도비가 가능한 사항인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예산팀장한테 알아보니까 도비는 안 오는 걸로

영미

김영미위원장

해도 괜찮습니까?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잘못됐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잘못된 거지요?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예, 시비만 하는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보통 정자는 2000만 원 해도 굉장히 좋게 잘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 원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의

정광의산림과장

산림과장 정광의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대해서 2건에 7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한 건은 임산물명품브랜드화사업으로 사업자가 취소됨으로 6900만 원, 다른 하나는 산양삼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사업으로 사업신청자가 없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김대환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237페이지 한번 봅시다. 황새바위에서 구 군청간 도로확장공사 1억 3000만 원 계상되었지요, 이게 설계비입니까?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설계비입니다. 1억 3000.

병수

박병수위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이게 상당히 시급한 도로인데, 예전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한참 전에 시장님 계실 때 이상재 전 국회의원 계실 때 예산을 내려줬는데 내부의 의견 조율이 안 돼가지고 시점을 놓쳤다고 그래요. 사실인지 어떤지 확인한 거는 아닌데 그 이후에 토지보상가도 많이 올랐고 그때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교통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계획을 듣고 싶은데 그게 속도를 붙여서 일전에 제가 교통과에 뭐라고 그랬냐면 쌈지주차장을 우리 박기영 의원님 있는 데와 그 아래 사거리까지 필요한 재래주택을 매입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본처럼 조금 조그만하게 쌈지주차장을 하고 나머지 비용을 이쪽의 교육청부터 우리 시청 간 도로 사이사이에 쌈지주차장을 만들어서 교통난 해소도 하고, 나중에 4차선으로 늘릴 때를 대비해서 미리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몇 군데가 돼 있어요. 그 계획을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예를 들어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내지는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에서 황새바위 쉽게 말해 공주중학교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폭 20m로 확장해야 된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됐었고 꾸준히 건의된 사항입니다. 현재로써는 양쪽의 건물이 너무 많고 20m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하여 저희들이 현재 8m에서 12m로 개선을 했습니다. 한번에 시청에서 황새바위까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3단계로 나누어서 1차 구간은 황새바위에서 교동별관, 다음에는 교동별관에서 사대부고, 그 다음 사대부고에서 공주시청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에서 8m에서 12m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도로계획이라 하면 직선을 설명했는데 약간 개념을 조금 바꾸어서 약간 굴곡이 지더라도 주민들의 최소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대부고까지 하는 2차 구간까지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약 120억 정도 계산을 하고 있고요. 사업추진은 입구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해서 2018년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더군다나 그쪽은 천주교의 성지순례자들이 많이 오는 그쪽 부분과 우리 무령왕릉으로 연결이 되고, 꼭 직선선형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쪽은 직선선형을 갈래야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사대부고가 불퉁 나와가지고 그쪽의 선형을 학교측과 어떻게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용을 배로 투여하면서까지 선형을 직선화할 필요 없지요. 설령 곡선이 된다 하더라도 우선 제일 체증이 심한 지역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1차 구간 같습니다. 사대부고까지가 체증이 80%이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쪽을 눈여겨보시고, 옛날 교도소자리가 최근에 여러 가지 중복된 공사를 많이 하는 바람에 형편없어졌어요. 누더기가 돼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민원인들한테 보이지 않게 눈치가 보이는 입장인데 그쪽도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거라도 우선 깔끔하게 덧씌우기를 해서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하나만 궁금해서요, 과장님 소관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국고개 올라가다보면 예전에 공공벽화한 데가 있어요. 거기 공사하는데 무슨 공사인지 혹시 아세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그거 전략사업과에서 고도 재정비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거기에다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럼 그 위쪽 석주 위에 공사인가요, 아니면 석주를 다 없애는 공사인가요? 대략 모르시나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전략사업과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왜 궁금하냐면 그게 이 부서와 연결되기는 해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전에 벽화가 저희 의회에 처음 올라와가지고 공공디자인때 그 벽화가지고 언론에도 그때 많이 나왔었고 굉장히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그 벽화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성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벽화 만든 게 4년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때 1억 5000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떼는 거 같더라고요. 그게 철거입니까, 아니면 공사를 하고 나서 다시 붙이는 겁니까?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설치한 거는 도시정책과에서 했으니까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전체 정비를 전략사업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당초에 걸어놓았던 자체가 색이 바래서 다시 걸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동일

김동일위원

색이 바랜 것은 그때 당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게 타일벽화라고 해가지고 거의 영구적이라고 해서 그게 한 거예요, 색이 바랜 것은 아니고. 제가 얘기는 그 벽화가 도시과에서 그때 당시 설치를 하고 그 후에 중간중간에 얘기를 했어요. 너무 벽화가 모양이 이상하다고 해서 그 당시에 하면서도 도시과에서 관리를 했을 텐데, 지금 철거 도시과에서 연락 못 받았습니까?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아직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1억 5000인가 저희가 되게 반대했었어요. 그거 4년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반대해서 했는데 결국 철거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예산낭비이지요, 진짜로.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확인해보셔가지고 연락 좀 주십시오.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가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묵

성낙묵허가과장

허가과장 성낙묵입니다. 243쪽 허가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244쪽에 보면 중간에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에 유구연립 정자설치 2000만 원이 올라와있거든요. 조금 전에 건설과에서 유구 녹천 1리 정자설치 2000만 원이 있고 신영 2리 정자설치가 30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 외에 또 들어가는 건가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것하고 허가과가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연립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허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허가과 것은 그냥 성립을 시켜야 되고 건설과 것은 삭감해야 됩니다.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녹천리에 들어있는 게 중복된 거라고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예.

낙묵

성낙묵허가과장

저희들은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정자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교통과장 최위호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기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하단부분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9억 원이 추가 편성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은 2011년 공주시 쌈지주차장 관련 용역결과에 따라 2012년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주차면수 300면을 조성하였고, 금년부터 2022년까지 442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에 4억 원이 편성되었고 금년도 나머지 부족분 9억 원을 편성하여 나머지 쌈지주차장 6개소를 조성하여 시민 주차장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개소는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잘 돼가고 있습니까?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됐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교통과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 어느 과장도 고개를 절래절래 흔드는 데가 교통과입니다. 그러나 일한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곳이 거기이고, 제가 254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복궁웨딩홀에서 터미널 맞은편 옛날 수일식 밑에 그 마트 있지요? 그 마트 사이에 승강장이 하나있지요? 안으로 쑥 들어간 거.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거 어떻게 해결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대로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이번에 전체 시내지역 저희들이 박병수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과 시내지역에 이백아홉 군데 승강장이 있는데 우선 그 부분도 이번에 수선할 때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요. 전체 이백아홉 군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울리도록 수선을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좋습니다. 그쪽 다른 승강장과 거기는 약간 달라요, 그렇지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거기는 면적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나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그 승강장이 협소해서 다른 지역 수원이나 다른 데 보면 지금 현재 의자부분도 일정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자를 접이의자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면 조금 더 면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과 다른 승강장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잘 수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런 미봉책으로는 안 되고 내가 안을 제시할게요. 뒤에 땅 매입해서 획기적으로 개선 안 하려면 승강장을 다른 데로 옮기세요. 수일식 옆에 공터 땅 주인이 서울사람이라는데 반 토막을 사든지 - 몇 년이나 됐어요? 지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더군다나 공주의 마빡이나 똑같은 터미널 앞에 그거 의자 접이식 접고 어쩌고 하지마, 못 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면적이 좁아듭니까? 무엇을 한 가지 하더라도 똑 부러지게 해야지, 그게 뭐 하는 식이에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되고 밑으로 내려요. 경복궁 웨딩홀 토요일, 일요일 날 예식 있을 때 사람들 걸어가는 거 한번 보세요, 10분만. 차도로 다 나와서 걸어간다니까, 차도로.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이건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해서 통행의 불편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자전거도 못 가고 사람도 못가고 승강장을 거기에 놓으면 안 되지, 밑으로 더 내려야지. 밑으로 내려서 하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무엇을 한 가지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해서 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횡단보도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 보면 일정 거리를 10m이상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뭐 10m가 됐던 5m가 됐든 딴 소리하지 말고 여하튼 시민들 편리하게 해주라 이 말이에요. 따지는 것은 나중에 따지고 오늘 날짜 제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해결이 되는지 그것이 바로 공주시의 행정을 빛나게 할 수 있는 - 저거 무지하게 오래됐어. 저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게 승강장이야?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데? 맞은편 쪽은 잘해놨대 보니까.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가건물 아닙니까? 누구 땅인지 몰라도 타협을 해서 밑으로 내려서 사라는 말이에요, 그쪽에. 그런 거 하나하나를 똑 떨어지게 해야지. 무슨 엉뚱하게 말이야 그냥 여기저기 조금조금 안 된다 이 말이야.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다음에 254페이지에 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관광객 맞이 가로조명등 정비용역 우리 오동식 계장님이 담당하시죠? 오동식 계장님이 기업유치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오동식 계장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칭찬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성질도 있는데다가 고집도 있고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제가 신통하게 생각을 해요. 고맙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만 그렇게 반이라도 그런 과에 다만 2～3명이라도 있으면 사실 공주는 더 한층 돋보일 거 같아요. 하여튼 이번에 기 중요한 것을 맡았습니다. 예전에 했던 모양을 답습하지 말고 공주 트렌드에 맞는 그야말로 역사문화도시로서 교육의 도시로서 가로등 하나를 세워도 정확하게 획일적으로 세우는 것이 단점이 많다면 그것을 진짜 각양각색의 역사 트렌드에 맞게 지역트렌드에 맞게 같은 컨셉으로 이루어서 해달라 이 말이에요. 가로등이 지역마다 달라. 어디는 말이지 놋쇠로 하고 어디는 무쇠로 해서 말이야 지금도 보면 녹이 잔뜩 슬어있는 데가 있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지역에 한 번씩 지나가다보면 청양 같은 데는 알기 쉽게 보세요. 청양이 잘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추의 특산품을 살려서 고추모양으로 이렇게 가로등을 해놨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요. 학교 공주대나 공주교대 주변은 교육에 걸 맞는 그런 모양새를 딴다할지 제 조그만 소견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산성 주변은 거기에 걸 맞는 거, 한옥마을은 한옥마을에 걸 맞는 거 이렇게 테마별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야.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오 계장님은 잘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2200만 원 들여서 하여튼 용역이 사실 만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용역하는 사람들이 첫째 공주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예전에 불편한 얘기지만 용역비 가지고 말이지 이상스럽게 활용한 지자체장도 있어요. 안 맞는 거야, 컨셉이 지역 컨셉하고.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용역이 인건비나 잔뜩 부풀려서 엉뚱한 데 쓰려고 하고 말이야. 하여튼 그 부분을 눈여겨봐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쌈지주차장은 과장님 지역 의원하고 상의하십시오. 강남 같은 경우는 박기영 의원과 김동일 의원이 그래도 시간만 나면 자전거 타고 다니고 걸어서 다니니까 그분들처럼 자주 보는 사람이 없어요. 공무원들보다도 지리적인 여건은 더 밝습니다. 분명히 상의를 해서 그게 불편하다고 그러면 법적으로 충돌이 있다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얘기하면 얘기로 통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의원들의 의견을 그냥 무시하고 말이지 독고다이 식으로 하지 말고, 신관동의 공영주차장 설치 방법을 어떻게 컨셉을 잡았어요? 어떻게 만들 거예요? 메가박스 그쪽에다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2층, 3층을 지어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1면만 쓸 것입니까?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지금 당초 현재 1면에 제가 계획한 것은 77면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토지매입이 된다라고 하면 메가박스 그쪽에 계속 제가 출장을 나가봐도 저녁때라든지 보면 자동차 차량이 엄청 북새통을 이뤄서 그래서 시장님 공약사항도 어쨌든 그쪽에 주차타워를 해야 되는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맞물리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이번에 지금 설명 드린 1억 원이 내년도에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해서 우선 토지 매입이 되면 나중에 연차적으로 어떤 주차타워를 건설해서 이렇게 그쪽으로 주차를 안내할 수 있도록 - 지금 현재 덧붙여 말씀드리면 신관동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주차율이 61.2%이기 때문에 어쨌든 10대 중에 4대는 주차를 주차장에 받치지를 못하고 거리나 도로에다 대야 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타워가 된다면 주차난 해소가 좀 기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공영주차장 부지가 옛날 직전에 김광태 과장이 찍어놨던 데 그쪽입니까? 저쪽에 공주대학교 공학관 그쪽 안쪽에 붙어있는 거?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진출입로를 어디로 낼 거예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진출입로는 메가박스 옆에 그쪽에 식당 있잖아요? 그쪽에 들어가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좋습니다. 거기가 도시 4차선, 8차선의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그게 아시죠? 저쪽에서 신관동 파출소에서 넘어오는 것입니다. 도로가 파출소로 넘어와서 공주대학교 야산에 있는 데까지 닿는 거예요. 닿고서 공주대학교를 휘감아서 대아아파트에서 쭉 평산 신 씨네 건물 쪽으로 빠지는 도로입니다. 맞닿은 곳이에요. 맞닿은 도로인데 메가박스 옆에 보면 T자로 되어 있지요, 현재 건강랜드 가고 이쪽에 좌회전 하면 저쪽에 파출소 가고 거기에서 2～30m까지 도로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8차선이 도시계획도로야. 유영근 계장한테 자세히 물어보면 알아 유영근 계장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도시계획도로가 땅값이 워낙 비싸서 언제 될지가 모르겠다. 그게 그러니 도시계획도로를 아스콘포장을 안 하더라도 쇄석이라도 깔아서 임시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 친구가 얘기 하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건설과로 갔지만 자, 그쪽에 도면을 뽑고 현재 우리가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데하고 연결시켜야 합니다. 보세요. 그쪽으로 메가박스 옆으로 가면 직선에서 쭉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불구불해서 들어가야 돼. 거기를 몇 번 가봤어. 적지가 아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김광태 과장한테 이왕에 하려며 주차장을 더 끌어내라, 도로가로 연결이 안 된다는 말이지. 직선으로 연결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커브 길로 들락날락하다보면 커브 길을 몇 m 만들지를 모르겠어 교행선을 들락날락하다 끝납니다. 그냥 그리고 내천이 흐르잖아요. 뒤로 삼겹살집 뒤로 그러니까 그걸 연결시켜야 되니까 나중에 봐요. 나중에 보고 현장을 보고 도면을 가져가서 확인하면 돼, 연결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야.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지만 앞으로 10년 이내는 내기가 어려워. 워낙에 땅값이 비싸서 그쪽 근방이 그렇게 해서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시간 있으면 가서 한 번 봐보시고,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3페이지에 민간이전에서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 같은 경우는 추가로 늘어서 진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번 예산 때 못 세워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지난번에 3대분은 1대에 2000만 원씩 보조해줬는데 그게 시내버스가 보통 1억여 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그전에는 조금 더 많이 했었는데 금년만큼은 대당 2000만 원 내려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거기에 낡은 차량이 대체를 할 수 있다는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최대한 이렇게 축소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데 금년도에 차량 만료되는 게 7대가 되겠습니다. 이거 추가분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오늘 예산심의랑 관련이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이번 기회가 아니면 말씀드릴 날이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 번 저번 달 8월 10일자에 아마 공주의 몇 개 신문사에서 공주 시내버스 불친절 관련돼서 기사를 보셨나요? 혹시 과장님?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지금 이게 사실 저희도 저희한테도 많이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얘기하신대로 물론 기사내용을 보시고 공주시의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개선방안 같은 것을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고민하시거나 이러신 거 있으신가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지금 시내버스 관련해서 우선 저희들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어떤 공문화해서 몇 차례 보내드렸고요, 또 현지도 사장님하고 담당과장님 또 노조가 있더라고요, 시내버스 노조간부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현재 이런 상태인데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우리 공주가 금년도 7월 4일 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된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시내버스 자체 내에서도 쇄신을 해서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부터 불친절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어떤 이런 기회로 돼서 뭔가 쇄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쪽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어떤 배차시간이 있는데 그거를 5분, 10분 엄청 차이가 많이 난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회사하고 얘기를 해서 5분이나 10분 늘려서 뭔가 식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휴식시간을 조금 더 갖고 그래서 이번에 그건 다 저희들이 조율이 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시내버스 그쪽에 어떤 절차적으로 뭔가 노조위원장님도 친절에 대한 이런 교육을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교통하고 상의를 해서 뭔가 사내에서 친절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도 추진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정도 그때 가셨어요? 8월 달에 가신지가 말씀하신 날이 혹시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신문 나고서 그 이후에 갔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바로 일주일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일단 그냥 사례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태도라는 것인데요, 신관동 주민이세요. 주민이신데 버스를 탔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패스카드라고 하나요? 이렇게 교통카드가 아닌 돈 만 원짜리를 갖고 타게 된 케이스가 되겠죠. 거기다가 넣자마자 엄청나게 욕을 들었대요. 미친 여자 아니냐는 얘기까지 이런 만 원짜리를 내야 되는 것은 왜 미리 내냐, 물론 저도 그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정산절차는 모르겠지만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욕을 해대시는지 만 원짜리를 내고 나중에는 거스름돈을 달라 그랬더니 못 준다 얘기 안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못 준다고 하시면서 그랬는데 문제는 굉장히 기분 나빠서 전화하셨는데 주변에 얘기했더니 이런 케이스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거 못 받는다. 기사들한테 받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얘기가 이 아줌마 정신 나간 아줌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사실은 저는 제 입장에서도 시민교통입장을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입장 중의 하나입니다. 처우라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 그런 거랑 별개로 한계가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얘기하신 대로 매번 똑같은 답입니다. 과장님이 가셔서 들었던 대책안이라는 게 없어요. 친절교육 하겠다 계속 했었습니다. 솔직히 배차시간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개선이 안 돼요. 지금 언론에 나온 얘기가 정확합니다. 뭐냐면 우리 시에서 불편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반영이 안 돼요. 제가 노선을 확정해달라 이런 것까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유네스코로 지정된 마당에 시민교통 기사님들이 그래도 오는 손님들한테 친절한 거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지도하고 저는 그거로는 안 된다는 거죠. 과장님 이거 분명히 우리 공주시에서 뭔가 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래서 아까 제가 다른 대안이 있냐고 말씀드린 건데 제가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내버스 그래서 몇 군데들은 창원시를 비롯한 몇 군데들은 시내버스 모니터단을 부서에서 만들어서 모니터단이 가는 거예요. 가서 수시로 돌아다녀서 만약에 본인들이 했을 때 난폭운전 이런 것들 체크해서 만약에 저기한 부분들이 있으면 페널티 그리고 과태료 그리고 만약에 진짜 친절하면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청주 같은 경우도 얘기하면 왜 우리가 재정지원 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못해요. 우리가 재정지원해요. 제가 재정지원 깎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가 궁금한 게 그거입니다. 시민들이 불편신고 사항을 분명히 얘기할 것입니다. 교통과로 얘기하든 아니면 카드나 이런 데도 여러 계통을 썼을 때 불편신고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 그렇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러한 불편사항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친절하신 분들은 친절한 거에 대한 거 그리고 이런 불편한 내용들 계속 불친절에서 나오고 난폭운전, 무정차 이런 부분들 저는 페널티에 대한 생각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지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계속 난폭운전, 몇 건, 몇 건 건수가 만약에 5건이 되면 재정지원 100만 원을 삭감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안 그러면 정말 이거는 답 없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교육이요? 교육 못 받아서 친절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굉장히 지금 우리가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이게 몇 년째 의원되면서부터 시민버스 불편하다. 어떨 때는 기사님들 물론 친절하신 기사님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진짜 막말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그러면 공주 와서 이미지 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신 기사가 나고 그 다음날 가서 거기서 사장님 만나서 제가 보기에 결국 들은 얘기는 뭐냐면 또 어렵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백날하면 안 돼요. 우리가 더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정지원 우리가 어쨌든 이번에도 27억 원 주는 마당에 적어도 불편사항들 우리가 그런 것은 돈 들여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불편사항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페널티제도 그리고 진짜 친절하다고 누가 썼으며 인센티브제도 이거 공주시에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것인지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택시에 그런 것을 제가 모니터단 이것도 해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페널티라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주는 모니터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꼭 하시기를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차피 시내버스가 준공영제 된다는 보장도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카드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사님들도 아셔야 해요. 시에서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 대로이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친절해야 되는 거는 친절한 거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 이건 교통과에서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식 위원님.

찬식

배찬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셔서 시민교통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그다음 또 하나 주차장 문제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민교통이 신한아파트에서 의당면이에요. 의당면인데 면소재지 면사무소까지 가는 시내버스가 지금도 없죠?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그게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도 문제가 됐었는데요.

찬식

배찬식위원

여러 차례 그건 오래됐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 주민들하고 교통과하고 또 제가 의원되기 전에 보좌관 할 때 주민들하고 교통과 가서 시민교통 거기 대표로 나오신 분하고 또 교통과장 하고 교통과에서 상담한 적도 있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반복됐는데 아직도 그게 시행이 안 됐죠?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이번에 시민교통 과장님하고 지난번에 거기가 시간이 너무 타이트해서 그래서 그거를 시간을 조금 늘려서 주민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조정하면서 아마 그것도 지난번에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게 사실 신한아파트에서 가다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거치고 그다음에 의당면사무소 가는데 사실 거기 거리는 5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면사무소 볼일 보러 가려면 뭐하나 떼어가려고 해도 거기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렇다고 어르신들이 택시 타지는 않잖아요. 대중교통 이용하려고 하는데 시내버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그거 갖고 민원을 넣는데 그게 벌써 몇 년째 해결이 안 되고 최근에는 국립의료원 거기서 KTX역까지 가는 거 그 문제를 또 자꾸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거를 참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시정할 수 있게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국립의료원도 아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몇 차례 전화도 오고 저희들이 현지도 가보고 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시내버스가 96개 노선인데 노선하고 저희들이 적자노선하고 흑자노선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부분 또 시내버스를 그쪽으로 넣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또 예산 그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립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몇 차례 또 도정모니터단 그분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어쨌든 앞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떤 이번에 희망택시라고 있는데요 ……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큰 틀에서 보시면 시민교통이라는 게 사실은 시민을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시에서 그만큼 지원도 해주는데 아까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어차피 보상해주고 희망택시라든가 적자노선 우리가 지원해주는데 그런 사항도 해결을 동시에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구박물관 앞에 연미사진 옆에 주차타워를 건립하고 있죠? 그 주차타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그거는 기업경제과에서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완공이 되면 관리는 저희들 부서한테 넘어와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아, 교통과 소관이 아니구나 기업경제과 소관이라 - 아니, 그쪽에도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그래서 이쪽 소관인지 알고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과 소관이 아니라니까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배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자 위원님.

선자

박선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신관공영주차장 부지매입 1억 원 선 것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요, 과장님이 설명해주시고 박병수 위원님이 설명해주셔서 해소됐고요, 신관동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현대 3차, 4차, 5차 그 사이에 진짜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앞으로 여기는 계획이 없는 것인가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한빛아파트 앞에 16면 정도 주차하는 데다 조성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현대 3차 앞에 보면 국유지 땅이 또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찾았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왕복하면 20대 정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어느 지역보다 신관동 지역이 주차난이 많이 어려운데요, 그중에 특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3차, 4차, 5차 그 주변을 엄청 저희들이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어떤 공터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면서 쌈지주차장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주민들 간에 다툼도 심해지고요, 주차로 인해서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그 주위에는 제가 보통 한 1시, 2시 그때도 제가 나와 보거든요, 제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쭉 전체적으로 저쪽 삼우타운하고 이쪽 3차, 4차 그쪽 쭉 걸어보면 항상 문제점을 제가 뭔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한 번 더 빠진 게 있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주말마다 장이 열리는 신관 법원 앞에 장터아시죠? 거기가 아주 기형아처럼 이렇게 직삼각형처럼 이렇게 해서 규제봉으로 꽂아놨는데 거기는 회전교차로가 안 됩니까? 근원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가 도로가 묘하게 되어있어요. 참 그렇죠? 5개인가 6개로 갈라져 있다는 말이야 오거리인지 육거리인지 구별도 잘 안 가. 사고가 없어서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사고 나면 저쪽 주공 3차에서 내리쏘기 시작하면 대형사고 날 수도 있고 거기가 세종시에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거기를 거치는 어떤 공주의 제일 필수적인 도로가 될 수도 있어요. 이쪽 물론 공주대 앞도 있지만 그런데 거기 다른 부분은 다 괜찮은데 거기가 영 이상하게 잘못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거 정비를 회전교차로가 내가 볼 때는 대안일 것 같은데 면적도 충분히 나와요. 몇 번 눈여겨봤습니다. 그 부분 연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배찬식 위원이 아침마다 매주 월요일마다 교통정리하는 한아름아파트 교차로 어떻게 돼 갑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저희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요.

병수

박병수위원

뒤로 미룹시다. 그러면 차선 도색이라든지 덧씌우기는 어디 소관이에요? 건설과 소과인가? 자, 규제봉 보수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규제봉은 저희들이 필요한 곳에……

병수

박병수위원

아니, 교통과 소관이에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교통과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규제봉도 일종의 소모품인데 그게 규제봉을 어차피 사람들 시켜서 닦을 수는 없어요. 일회용이기 때문에 찢어지고 말이지 깨지고 너덜너덜 떨어진 거 이런 것은 빨리 교체 좀 해주고 내일모레 중차대한 백제문화제 행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도시미관이 지역에 뭔가 이렇게 시키는 거니까 그것을 눈여겨두시기 바랍니다. 보수를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관동 주차장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빈 지갑에다 돈 채워주는 거 없어요. 돈 채울 수도 없어요. 주차하기 쉽고 예를 들어서 무슨 천재지변으로부터 안전해야 되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박선자 위원이 얘기했던 현대 3차, 4차, 5차 경동택배지도 있고 한빛아파트에다가 20 몇 면 냈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관동에서 20 몇 면, 10 몇 면을 주차장을 냈다고 그런 얘기를 주무과장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2～30개 면 가지고 거기서 신관동에 주차난 해소할 수 있습니까? 제 얘기 들어요. 제가 얘기를 다하고 나머지 할 얘기 있으면 하세요. 뭔 놈의 행정을 말이지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 그건 잘못됐잖아. 물론 국가정책부터가 잘못됐어요. 땅덩어리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자동차를 생산해서 1인당 법으로 규제해서 1대 이상은 못 팔게 하든지 해야 하는데 마구잡이로 팔아버리니까 저런 현상이 생긴다고 우리 지역에 주차난이 곤란하다. 지역민과 싸움도 잦고 도로상태도 열악하고 차 대려면 전쟁을 치러야 되고 이래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이러니까 세종시로 이사 가는 거야, 이런 거 시장님한테 가서 얘기하라는 말이에요. 예? 그냥 알아서 기지 말고 한빛아파트 뒤쪽에 보면 이솔아파트, 한빛아파트 중앙로 좌측에 보면 기재부 땅이 1,700평이나 있어 지금 두 군데 17면 몇 개면 오리사랑이라는 데 그 근방 앞에 밭 얘기하는 거예요, 밭. 물론 땅이 길쭉하게 되어있어요. 옛날에 호태산을 중심으로 해서 밭이었기 때문에 그게 옛날에 무슨 하수관 비슷하게 그러니까 조금만 지류 비슷하게 오수가 내려오고 우수가 내려올 수 있도록 그런 땅이라고 그게 앞쪽을 사든지 뒤쪽을 사든지 해서 건물 하나 올라가잖아요. 벌써 3층인가 4층짜리 그걸 사서 획기적으로 주공 4단지라든지 4차, 5차 이쪽을 무슨 주차난을 해소시켜줘야지, 뭐하는 거야. 17개 면, 20개 면 그게 무슨 주차장이야? 그걸 했다고 어떻게 얘기를 해 이 양반들이 일을 하는 건지 어쩌는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어. 땅값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시민들 세금 아닙니까? 사는 사람들 다 시민들 아니에요? 나 편하게 해달라고 세금 내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세금을 제 곳에다 써야지, 열 받게 만들어. 신관동 주차난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야, 한 군데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시장님 공약사항 아닙니까? 교통과장이 강력히 얘기하란 말이에요. 의원들의 바람이 이렇고 실제 가 봐도 이렇습니다. 하나씩, 하나씩이라도 합시다. 다른 SOC사업을 줄여서라도 그 얘기를 왜 못하는 거야, 자리만 지키고 말이야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2개월 조금 더 됐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업무파악도 하기 힘드실 텐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53페이지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라고 해가지고 1억 400만 원이 계상돼 있지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걸 물어보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 시내버스들이 안 다니는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지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그건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저희들이 시내버스 96개 노선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시민교통과 절충을 해서 상의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일요일, 국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감차 10% 권유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국공휴일 때 나오시려고 하더라도 연세도 많으시고 차도 없어서 나오시지를 못하고, 또 큰 아픔이 있으면 119라도 부를 텐데 경미하게 아파서 119도 못 부르는 이런 애로점이 있어서 제가 벽지노선 손실보상분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지금 우리 공주시내버스터미널 안에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비가 새지요? 의당 월곡방향에 비가 새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월곡 어디어디 쭉 있는데 거기에 비가 새니까 비를 맞고 있거든요. 이것은 급한 일인데 추경에 아무리 봐도 없어서 이건 어떤 돈으로든 해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254페이지 승강장 소규모 수선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확인을 해서

종운

이종운위원

아, 그래요? 이것 좀 꼭 좀 챙겨주시고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보수를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리고 터미널에 가보시면 시내버스가 정차하고 있다가 주민들은 1시 차라면 12시 40분이나 50분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비좁다보니까 쭉 줄을 서서 있는데 어른들이 무거운 거 들고 불편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 차가 10분 전에 차를 대면 차에 타서 앉아있으면 되는데 그냥 안 대고 있어요. 왜 안 대냐고 하니까 그것이 5분 간격이랍니다. 5분 동안 차가 저기 있다가 5분에 딱 와서 막 타려면 어른들이 힘도 없고 아비규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무님인가 과장님한테 쫓아올라가서 이거 봐라, 이게 되는 거냐. 우리가 가서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이건 아니지 않냐? 제3차 서비스사업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버스라는 것이? 이건 진짜 고쳐주셔야 돼요. 우리가 안락한 의자가 있다든가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속버스휴게소에서는 10분 간격으로 배차를 합니다. 거기는 넉넉하게 자리가 있어요,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것을 유념해주시고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리고 화장실 한번 가보세요. 시내버스 화장실을 가보래서 한번 가봤는데 물론 그분들이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화장실이 무척 더러워요. 우리가 화장실 청소해줄 수는 없지만 주의주셔가지고 황인권 계장님 아시지요?

인권

황인권교통행정팀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개선 좀 해주시고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길어져서 안 하려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253쪽에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하는데 2000만 원씩 7대이잖아요, 시내버스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현재 1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9년에서 11년으로 늘어났나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이게 언제 늘어났어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원래 9년인데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연장을 2년인가 연장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11년은 그거 플러스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왜냐면 궁금한 게 2015년도 당초 예산에는 3대를 반영해서 6000만 원만 계상을 해놨었는데 갑자기 2차 추경에 4배가 더 늘어나서 8000만 원을 더 계상해놨거든요. 이 내구연한은 갑자기 닥쳐오는 게 아니라 예정돼 있는 건데 갑자기 4대가 더 추가되었기 때문에 혹시 해당 차량 4대에 대해서 등록증 사본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시내버스에서 요구해서 반영한 건가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아마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기영

박기영위원

근거는 등록증을 확인해보셔야지요. 등록증을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그 등록증이 계수조정 전에 확인이 돼야 저희들이 조정을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가능하겠습니까?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것 좀 확인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254쪽에 보면 설명자료를 보고서 여쭤볼게요. 교통약자 교통수단 차량구입 2대에 대해서 8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현재 콜택시가 2대이지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현재 2대로 돼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2대를 더 대폐차한다는 것은 1대를 증차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1대는 대폐차하는 거고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하나는 내구연한이 만료가 되어서 하나는 차량이 거의 보니까 좀 그럴 거 같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그럼 결국 3대가 되는 거네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3대가 운영되는 겁니다. 이번에 2대가 구입이 되면 3대로 운영하는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대폐차는 사업비만 올라와 있는데 실제 지금 2대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3대가 운영이 되려면 한 사람의 인건비나 어떤 운영비가 필요할 텐데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그거는 253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575만 원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그것이 그거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575만 원 올라온 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그분한테 들어갈 운영비인가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현재 2대에서 3대가 되는데 3대 정도이면 운영하는데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1대는 2008년도에 구입을 해서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 지금 수요가 3대 가지고 충분하게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현재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지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현재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장원석 회장님도 제가 만나서 말씀도 드리고 업무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전에 이용하는 분들이 1～2급 신체장애자와 65세 이상 노인인데 장원석 회장님이 되시면서 홍보를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뿐만 아니고 평일 날에도 많이 이용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1～2급 장애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200명당 1대씩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직 저희들은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요, 앞으로 가면서 점차 늘려서 장애인분들이 어떤 교통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럼 200명당 1대라고 그러면 우리 공주시에 적정한 대수는 몇 대인가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11대 정도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상당히 부족하네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부족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콜택시 수요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예약제로 운영하다보니까 갑자기 일이 발생하면 일반택시로 운영하든지 그래야 하는데 그런 불편함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더 증차를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쉽게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과장님께 시내버스 주주들 주소지 파악해달라고 했는데 파악이 안 되었나 보지요?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시내버스와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취지 설명은 드렸는데

영미

김영미위원장

예, 좋습니다. 못해가지고 오시는 거 보니까 아마 90% 이상은 외부에 주소가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요구 드리겠습니다. 주주배당금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그리고 시내버스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운영이 잘 안 되고 시민들 또 어려운 서민들의 발이기 때문에 운영을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중지한다거나 이런 일은 하기도 그렇고 주기도 그런 상황인데 안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 문제점을 싸안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혁해야 될 개선해야 될 시간이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볼 때 준공영제를 하면서 성공한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런 사례들을 보시고 준공영제를 이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보시고 언제까지 이 업체에 매달려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기사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 공주시민일 것 같아요. 그런데 국고보조금, 도비, 시비, 시민의 혈세는 들어가는데 시민은 시민대로 불편하고 또 제가 생각할 때 주주들은 거의 배당금을 가져갈 것 같은데 배당금 같은 경우는 회사의 이윤이 남을 때 가져가는 거지 않습니까?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그러니까 배당금을 한번 조사해보셔서 맞지 않게 배당금을 가져간다면 완전 우리 돈은 외부에다 뿌리고 우리 시민들은 불편하고 또 우리 기사들 노동력은 착취 당하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개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소지 파악이 어려우신 거 보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소지는 다 여기가 아닌 거 같고 배당금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위호

최위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진기연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지적하신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첫 번째,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16년 5월까지이며 사업시행 초기에 환경부의 승인지연으로 사업일정이 지연이 됐던 사업입니다. 두 번째, 유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로 연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인근마을 지원사업은 가축분뇨처리장이 위치한 우성면 평목리의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예산은 9000만 원으로 2014년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주민들 간의 의견 불일치로 사업대상선정 및 추진이 늦어져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으며, 두 번째로 유구 각흘재 생태통로 조성사업은 금년 5월에 확정된 사업이며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지연으로 1회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서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266쪽에 유해조수 포획 보상에 4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유해조수로 인하여 농가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유용하게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다만, 포획 보상금은 어떤 절차로 보상금을 지급하는지 또 현재 포획된 멧돼지 등 포획실적은 얼마나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유해조수 포획 보상금은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 고라니와 청설모에 대해서 수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라니는 꼬리를 잘라서 가지고 오면 마리당 2만 원씩 저희가 보상금을 주고 있고, 청설모는 꼬리를 잘라놨다 저희 수매기간에 가지고 오면 3000원씩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농가 피해가 많고 개체 수가 증가하다보니까 금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내내 박선자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문 드리려고 하는 건데 사실 농작물 피해를 유해조수로부터 엄청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획기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그물망 치는 거 보조해주고 있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그것을 예산을 더 늘려서 농촌이 원하는 대로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면 좋겠다. 보조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찍 신청한 사람은 혜택을 받는데 늦게 신청한 사람은 못 받는 거야. 나도 시골에서 살고 있지만 정말 고라니 이런 유해조수 때문에 피해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콩 같은 거 아예 남지를 않아요, 고구마 같은 거. 그래서 아마 그런 연락도 많이 받고 계시겠지만 보상금을 더 지금 고라니 2만 원, 청설모 3000원이라는데 더 줘서라도 포획을 많이 할 수 있는 대안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물망 치는 보조사업 신청한 사람은 다 보조금을 받아서 피해를 덜 볼 수 있게 망을 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상금을 늘려서라도 많은 포획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엽총 실탄 하나가 꽤 비싸더라고요. 2만 원 받아가지고 그거 사고 뭐 사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포획하려고 안 해. 멧돼지 이런 큰 거 포획하려고 그러지 보니까 고라니 같은 거는 하려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상금을 더 늘려줘야만 이분들이 포획을 많이 할 거 같고요. 그리고 못 들어오게 하는 그물망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보상을 받고 그물망을 치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해조수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많은데 그런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각별히 신경써서 반영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윤홍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규 위원님.

상규

한상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센터 학술용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원순환센터 직영한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1년 이상 되었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아직 1년이 안 되었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지금 스티로폼 감용기는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하루에 얼마나 처리를 하시지요, 대충?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잘 처리는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감용기가 잘 처리되고 있나를 제가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경민

변경민자원순환팀원

감용기를 아직 운영을 안 했거든요

상규

한상규위원

아직 운영 안 되고 있어요?

경민

변경민자원순환팀원

예, 사용개시를 ……

상규

한상규위원

그럼 여기 이거 추진계획과 서류상 우리 설명서 주신 거와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저는 잘 되고 있는지 걱정돼서 여쭤봤고요. 학술용역이 용역을 거쳐서 내년에 위탁을 줄 건지 계속 직영을 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왜 그러냐면 행감 때나 언제나 계속 얘기가 돼 있었는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연마다 늘어나고 처리되는 능력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제 생각은 빨리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우리가 위탁을 줄 것 같으면 빨리 넘겨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직영을 할 때 이렇게 처리하는 능력보다 민간위탁을 주면 경험이 됐든 제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경제적으로도 훨씬 이득이 되고 처리능력도 대비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용역을 정확하게 빨리 진행하셔서 내년 2016년 5월 달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셨나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아, 그건 환경성질환센터인데요.

상규

한상규위원

아까 자원순환센터 말씀하시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내년 2016년부터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나요? 이거 용역이 끝나는 대로.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상규

한상규위원

하여튼 속히 서둘러 주셔가지고 학술용역이 제대로 되어서 타당성검토를 빨리 해서 우리가 위탁을 줄 거 있으면 빨리 줄 수 있게 그러면 5억 4700정도가 되네요, 그쪽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50%만 위탁업체한테 주어도 제가 경험상으로 볼 때는 직영이 될 것 같아요. 2～3억 정도이면 그런 사람들도 접해보고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용역이 빨리 끝나서 제대로 빨리 끝나서 2016년부터는 우리 세금이 조금이라도 절약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만 하나 여쭤볼게요. 269페이지에 폐열공급사업 융자상환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쓰레기처리하면서 솔브레인에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저희가 60억 저리로 상환 받아서 하는 거 맞나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이게 본예산에는 안 세워놨었습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270페이지에 맨 위에 부분에 있습니다. 3억 7800만 원을 감액하고 앞에다가 다시

동일

김동일위원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그럼 과오납으로 9개월 거를 - 이게 어떤 얘기인지 죄송한데 다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여기 9개월치에 대해서 과오납했다는 게 어떤 의미이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제가 감사 때 과오납금으로 예산 세운 것을 지적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운 예산은 …… 집행을 했고 이제 추경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이 앞에 있는 예산에서 집행을 하려고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느 사업으로 실행했다는 것인지 내가 이해가 안 가나?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그전에는 과오납금해서 집행을

동일

김동일위원

과오납했다면 집행을 더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집행을 한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그 납부를?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감사에 걸린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목을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된다고 지적이 됐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

예산의 과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해라?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9월 상환하면 이게 12개월치가 되는 거겠네요? 그런 거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나는 겁니까? 지금 매월 1억 2600씩 상환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 얘기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거지요? 기간이?

추선

노추선환경시설팀장

6년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1년에 15억씩 들어가나요?

추선

노추선환경시설팀장

12억 정도 이자까지 포함해서

동일

김동일위원

12억 정도, 이자가 보통 금리가 얼마나 됩니까?

추선

노추선환경시설팀장

이자는 3.5%, 부가세는 5.5%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3.5%요? 싼 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원금에 대해서 2개 합하면 금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추선

노추선환경시설팀장

4%정도

동일

김동일위원

4%정도이면 그럼 싼 것도 아니네요. 이거 옛날에 에너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혹시 확정금리인가요?

추선

노추선환경시설팀장

융자를 얻어서 공사를 해서

동일

김동일위원

그건 아는데 융자가 확정금리로 진행되는 거냐고요?

추선

노추선환경시설팀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저희가 손해이네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저희가 ESCO사업으로 지원한 거 아닙니까? ESCO사업으로 진행이 된 건데 그런데 금리가 4%이면 지금 사실 4%짜리 금리이면 굉장히 높은 거지 않습니까? 이거 변동금리가 아니네요?

추선

노추선환경시설팀장

부가세만 3점 몇 %

동일

김동일위원

어쨌든 4%도 비싼 거지요. 그럼 저희가 1년에 12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 6년간 진행되는 지금 기반사업을 한 거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죄송한데 저희 솔브레인에서 1년에 얼마정도 수입이 들어옵니까? 제가 정보만 확인할게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지금 수입이 들어오는 거와 저희가 상환하는 거하고 거의 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1년에 얼마정도예요? 지금 보니까 1년에 12억 들어가는 거지요?

추선

노추선환경시설팀장

저희가 상환액과 이자 지출하는 거와 거의 비슷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비슷하게 얼마정도 되냐고요, 대충이라도 얘기해봐요.

추선

노추선환경시설팀장

12억이요.

동일

김동일위원

12억이요? 저희가 원래 당초에 16억으로 계상이 됐었거든요, 그거 아시지요? 솔브레인에 공급을 16억으로 예상을 해서 진행한 것으로 그 당시에 보도자료나 이런 데에 나오거든요. 공주시에서는 이거로 지자체 수입을 매년 16억씩을 확보할 수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해요?

추선

노추선환경시설팀장

상환이 끝나면 그렇지만 그걸 얻어서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한 거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

하나도 안 들인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60억을 들여서 한 거잖아요.

추선

노추선환경시설팀장

그건 융자를 갚아서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6년 동안 저희가 그거를 다 갚으면 6년 후부터는 저희 공주시 수입이 되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6년 후부터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2006년이면 정확하게 끝나는 시점이 몇 년도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2015년부터 6년간, 그럼 2021년 정도까지 가는 겁니까?

추선

노추선환경시설팀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그걸 확인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까 얘기한 대로 ESCO 자금에 대한 융자상환금이 이 확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솔브레인한테 들어오는 수입이 12억이고 보도자료에는 16억이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중으로 날아가는 폐열이 다 못 들어가기 때문에 손실이 나는 거 아닙니까? 16억에 맞춰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전에 현장답사 갔다 왔을 때도 몇 만 ton이 솔브레인에서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건 어떻게 되냐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그것은 공중으로 날아간다. 그럼 처음에 솔브레인이라든가 인근 지역에 해서 그거 우리 수입을 올려라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런 거 날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세일즈 좀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은 가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우리 팀장님들 말씀 좀 해보세요.

추선

노추선환경시설팀장

지금 가동을 하는데 …… 추가 공급량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양만 하는 것이

종운

이종운위원

쓰레기 하루에 소각하는 것이 약 50ton이지요?

추선

노추선환경시설팀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때 당시 총 열량 나오는 게 얼마라고 우리한테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양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추선

노추선환경시설팀장

예, 소각로가 오래되다보니까 제대로 열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럼 우리 의원들 현장답사 갔을 때 보고한 것은 잘못된 보고네요.

추선

노추선환경시설팀장

소각로가 15년이 넘어가서 오래되고 노후돼서 제 효율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때 지적을 했어요. 그 양이 나오냐 1일 50ton 소각을 했을 때 그 양이 나온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고 그것이 솔브레인한테 가면 얼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여튼 간에 그런 줄 아시고 유해조수에 대해서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유해조수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4000만 원 증액하고 6000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포상금이? 저는 이렇게 생각 한 번 해봅니다. 공주시 16개 읍·면·동에 약 16억 원이든 20억 원을 배정을 해보세요. 했을 때 공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양, 부여, 논산, 공주 시장, 군수들이 만나서 약 2∼3년간 해보세요. 20억 원씩 해서 한 면에 1∼2억 원씩 줘서 전면 사시사철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개체수가 고라니라든가 멧돼지가 줄어들어요. 그랬을 때 향후 10년간은 또 걱정 안 해도 될 것입니다. 또다시 10년 후에 지금 기피제도 사용합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지금 기피제 사용 안 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안 하죠? 그건 아무 쓸데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기피제 작년도인가 언제인가 2억 원인가 예산 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약 15억 원내지 20억 원을 갖고 시장, 군수들이 만나서 이게 공주만 잡아서 안 돼요. 금방 또 넘어옵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전국 라디오방송으로 운동을 대대적으로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전국에서 그렇게 해야 만이 소탕이 되니까 이거 인근지역에 시장 군수들이 해서 우리는 면적이 16개 읍·면·동이니까 16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 2∼3년간을 당신네 부여는 몇 개 읍·면이니까 해봐라 해서 협의를 해서 한 2년 내지 3년간 퇴치를 하면 또 퇴치할 때 그 사람들이 하루 일당이 되게끔 그런 포수단을 지었을 때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요. 지금 정안 사람이나 의당 사람들이 진도까지 갔다 와서 폐기물 옛날에 가져가지도 않았던 폐기물 사러 가서 고가에 사서 와서 그걸 치는데 임시방편이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보세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고쳐놓아야지 그냥 미봉책으로 이것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이 가는데요, 지금 유해조수 퇴치가 수렵면허를 저희가 해주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멧돼지나 이런 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지 사실상 고라니나 청설모 같은 데는 관심을 덜 갖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수매를 전량을 다해도 예를 들어서 지금 6000만 원 이상이면 전량 수매를 다 받아도 그거밖에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물론 멧돼지가 관심을 갖는 게 멧돼지가 어쨌든 비쌀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하는데 멧돼지는 얼마 또 고라니는 얼마 했을 때 그분들한테 충분한 생활비라든가 뭘 줄 수 있는 사시사철을 해야 돼요. 이게 유해조수를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그런 것은 데이터 상에 나오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해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한테 꼭 그런 제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설명 자료 주실 때 환경자원과에서 제출 준비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 설명을 더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걸 보충자료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여쭤봤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2015년 8월에 스티로폼 감용기 운영 이렇게 되어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까 뒤에 담당자께서는 아직 가동개시신고서를 안 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2015년 9월 감용기 운영실적 검토 후 학술용역추진 이렇게 설명 자료를 주셨어요. 제가 학술용역을 제대로 해서 2016년도부터는 위탁이 됐든 직영이 됐든 제대로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 설명 자료하고는 지금 전혀 무관한데 어떻게 되시는 건가 이거 뭐 하러 이런 자료를 줍니까? 이거 보고 질문을 해서 엉뚱한 대답이 나오는데 문서상 해서 담당자한테 물어볼게요. 가동개시신고서가 아직 처리가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민

변경민자원순환팀원

도청에서 시켰는데 아직 담당자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담당자가 나오지를 않았다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방문한 지가 언제인데 그때 거의 설치가 다 되어있지 않았습니까? 관에서 관끼리 하는 것도 아직까지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학술용역이 제대로 추진이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예, 저도 뭐 아까 얘기한 거에 정정을 했으면 좋겠어서요, 제가 질문했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상환이 끝나는 시점부터 16억 원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과장님 얘기하셨죠? 우리가 폐열사업 맞습니까? 계장님? 그렇게 얘기하셨죠? 폐열사업이 끝난 시점 이후부터 16억 원에 대한 예상수입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상환이 끝난 다음에

추선

노추선환경시설팀장

연도별 공사금액을 다 갚으면 그때부터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솔브레인을 통해서 원래 우리가 수입으로 들어와야 하는 게 언제 시점이라는 거죠.

추선

노추선환경시설팀장

우리가 공급하는 시점하고 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렇죠? 아까 얘기한 16억 원이 우리가 상환 갚을 이유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하실 때는 내가 지자체에 16억 원에 공주시가 재정수입에 16억 원 이상을 수입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했던 그 내용이 언제부터였냐고 하니까 지금 얘기하실 때 상환이후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추선

노추선환경시설팀장

상환이 끝난 후부터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죠. 지금 사업 안 합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기사에도 나와요. 2014년도에도 시는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발생하는 폐열을 통해서 연간 16억 원 이상의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지금 왜냐면 부서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어차피 지금 상환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는 그때 가서 수입을 생각해봤다. 이런 말씀밖에는 제가 보기에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그런데 지금은 거기서 수입액이 입금되는 것은 전부다 상환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수입은 없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인데요, 저한테 얘기하셨을 때 상환되는 시점부터 16억 원이 발생한다고 하셨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시면 아까 얘기로 내가 이해하게 되면 2021년부터 16억 원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얘기로 저는 들렸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업이 마무리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16억 원 이상이 발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제 얘기는

추선

노추선환경시설팀장

공사대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16억 원 이상이라고 여기서 집계를 내셨어요. 공주시에서는 그런데 지금 상환금액과 거의 맞물려서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것도 그냥 넘길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반성하셔야 해요. 같이 아니, 우리가 - 보세요. 이거 처음에 저 기억이 납니다. 그때 과장님이 굉장히 공주시가 최초로 지자체 최초로 이렇게 한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왜? 너무 좋은 사업이고 아주 저리로 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거하면 나중에 돈도 번다, 이렇게 분명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4.4%라는 게 지금 금리가 약한 것도 아니에요. 60억 원에 4.4% 어차피 우리가 다 상환하고 그다음에 상환하고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 기사에도 나오는 게 공주시에서 발표한 게 16억 원 이상이에요. 16억 원도 아니에요. 2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22억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상환액수가 한 달에 1년에 12억 원 좀 넘는 거 아닙니까? 상환액이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대로 12억 원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제 얘기는 그러면 뭔가 처음에 이거를 해서 계획을 세웠을 때나 사업이 진행됐을 때 벌써 4억 원 이상 4억 원이 뭐예요, 5억 원일 수도, 6억 원일 수도 편차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공주시에서 재정적으로 수입을 할 거라고 예상을 생각했는데 수입이 아닌 거잖아요. 제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계시면 안 되죠. 아까 얘기한대로 제가 그 얘기 왜했냐면 이렇게 됐으니까 만약에 확정금리이면 변동금리로 해서 낮춰달라고 요구를 하든지 할 수 있으면 아니면 솔브레인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들 보완해서 16억 원 이상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얘기하는 입장이 어떤 것인지 계장님 이해되시나요?

추선

노추선환경시설팀장

금리를 더……

동일

김동일위원

금리를 하든지 제 얘기는 원래 환경자원과에서 원래 예상했던 솔브레인으로 하는 것들이 16억 원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게 물론 얼마차이는 날 수가 있는데 그런 수입을 예측했을 때는 부서에서 대충한 거 아닐 거 아닙니까? 16억 원 이상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대충한 것인가요? 대충 한 거 아닐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대충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다 체계 있고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지금 막상 공급했는데 12억 원도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개선책을 찾아보려고 대안을 찾으려고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과장님?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다시 한 번 어차피 기왕에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우리가 통과됐기 때문에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입창출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네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청소차량 264페이지 보면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 해서 900만 원 삭감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장비부분에 대해서 알기 쉽게 리어카라든지 청소를 일전에 차량을 끈다든지 아니면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수거를 하는 사람들 리어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상당하다고 봐요. 안전장치도 없고 지금이야 별 상관없지만 겨울 같은 때는 비탈진 길을 어떤 식으로 내려와야 되는지 더군다나 심야에 그네들이 일을 하다보면 아주 심심치 않게 안전사고, 차량사고 이런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있고 중상을 입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산을 더 투여해도 이게 부족할 텐데 900만 원을 그냥 반납을 해버렸어요. 삭감을 했어요. 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병수

박병수위원

264페이지 중간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 볼 거 없어요. 볼 거 없고 과장님! 제 얘기 들어요. 한 마디로 장비를 재래식 장비를 그 양반들한테 투여하지 말고 현대식 장비를 투여해서 안전사고에 유념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 다치면 공상처리하고 그러면 우리 어떤 인력이 장기간 병가를 낸다거나 하면 문제도 있지만 재정상에 문제가 수반이 되잖아요.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이고, 266페이지 유해조수 포획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책은 안 펴 봐도 됩니다. 지금 시골에 현실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고라니 때문에 밭작물을 아주 지어먹을 수가 없다고 해요. 정안 같은데 가끔 들어가다 보면 소위 로드킬 보통 많을 때는 발정기인지 어쩐지 하여튼 누가 발정기라고 그러는데 한 3∼4마리, 4∼5마리 보는 것은 부지기수입니다. 이 고라니를 잡으려면 보상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한 마리에 10만 원씩 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떻게 잡아요? 맨손으로 못잡죠? 총포 있어야 하잖아요. 현재 이것을 수렵허가를 내서 하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네발이 달린 짐승이야 방금 봐도 어디로 튈지 몰라요. 멧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작물 하나도 안 남겨요, 멧돼지는. 이 사람들이 논 농사지어가지고는 이것저것 제하고 그러면 남는 것도 없고 밭작물 가지고 간신히 어떻게 보면 푼돈 만들어서 쓰는데 농심이라고 이루 헤어 나올 수가 없다니까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이렇게 상심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장탄식을 해 근원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 사람들 보상금 줘서 뭐할 거예요. 단체가 3개 단체입니까? 3개 단체예요? 4개 단체예요? 계장님 누구예요? 조류 수렵허가 맡은 단체가 몇 단체예요?

영근

유영근환경정책팀장

4개 단체인데 1개 단체는 유효기간이 있어서 3개 단체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것도 기상천외한 거야 유효기간 있는 게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이야? 얘기 잘했네. 내 얘기 들어봐요. 유효기간 단체들이 만든 거죠? 우리 시청 환경자원과에서 기안해서 시장님한테 결재까지 올려서 이렇게 하겠노라고 결재 맡은 거야?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든 거야? 아니죠?

영근

유영근환경정책팀장

도에서 지침 내려온 거지 1년 동안은 그런 걸 쌓고 그다음부터 운영하도록……

병수

박병수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좋아 4개 단체 중에 1개 단체는 현재 1년이 안 지나서 그나마 수렵도 못해 3개 단체에서 수렵을 하는 거야 16개 읍·면을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3개 단체에서 하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기총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개인들한테 허가를 해주면 그 사람들도 잡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할게요. 이거 읍·면·동 단위로 리 단위로 하나씩 다 있어야 해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야 개체수 줄입니다. 보상금을 뭐하려고 올립니까? 보상금 더 올렸어 보니까 추경에 2000만 원인가 딱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로움을 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개체 수는 기하학적으로 느는데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다. 이 말이야 마구잡이로 잡아서 돈 올려봐야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효과가 있으면 괜찮아 효과가 없어 이게 그나마도 보상비를 안 주면 더 효과가 없겠지 근원적인 대책이 뭐예요? 눈에 보이면 바로 쏴서 잡을 수 있는 그래야 개체수가 천적이 없는 한은 그렇게 해서 개체수를 줄여서 뭔가 콩이라도 심은 거라든지 이것저것 심은 농작물을 보호하지 어떻게 보호할 거예요. 다 못 들어? 시골 다니면서? 다 농촌출신들 아니에요? 고라니 때문에 못살겠다고 생각을 해봐 콩이 이만큼 새싹이 나오면 새싹을 다 끊어놓고 하니 살수가 있나 근원적으로 해결을 해줘야지 행정에서 해마다 예산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고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그거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과장님이 내세요. 계장님들하고 상의해서 내서 농심을 풀어달라 이 말이에요. 근심을 덜 수 있게 콩 농사 100% 잘 지어도 씨앗 값 빼고 나면 몇 푼 되지도 않아 두 번째 청소업무 종사자 쉼터 설치 위치 어디예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옥룡취수장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옥룡취수장? 이왕에 하는 거 그 양반들 궂은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세면도 좀 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68페이지 자원순환센터 효율적인 운영방안 학술용역 1500만 원 이거 과업 내용이 뭐예요? 뭘 용역을 어떤 테마를 용역을 준 거예요? 담당계장님이 누구예요? 계장님 답변 한 번 해봐요. 과업용역이 뭐예요? 뭘 당신네들이 연구해서 어떤 전문성을 행정에 접목하려니 안을 내주시오. 이게 일종의 용역인데 뭐예요? 뭘 우리가 요구를 한 거예요?

경민

변경민자원순환팀원

그러니까 직영으로 할지 민간위탁을 할지……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다른데도 자원순환센터를 미리하고 있는데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운영사례라든가 근거를 분석을 해서 우리도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시 입장에서 좋을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계속 직영을 해야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런 것을 연구해 보는 것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런 것은 나한테 의뢰해요. 내가 돈 안 받고 해줄게 거기 가서 시청 직원들이 2∼3명씩 거기 가서 있어 당연히 용역 줘야지 아웃소싱 해야지 우리 공주시청이 아웃소싱 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니까 지금 인건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은 자꾸 줄여드는데 시청 직원들은 그대로 붙들고 앉아있고 말이야 기업체 같았으면 바로 문 닫아야 돼. 무슨 아니, 자원순환센터도 한 번 가봤어요. 현장방문 잘해놨어요. 꼭 해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안 된다고 그러면 무슨 다른 것으로 해서 일부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명칭을 해서 지방공기업이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묶자 묶어서 뭔가 법을 총동원해서 아웃소싱을 해보자 많이 있잖아요. 한옥마을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할 그럴 입장이 아니야 공무원들이 앉아서 말이지 컴퓨터 갖고 연구하고, 기획하고, 정책안을 내놓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라 이런 거 하는 역할이지 가서 이불이나 개고 앉아있고 뭐하는 짓들이에요. 그게 고급인력들을 이거 빨리 민간위탁이 아니라 몇 가지 묶어서 관계자들하고 상의해서 아웃소싱하세요. 그렇게 해야 공주가 삽니다. 공주시가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유해조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수렵 활동할 수 있는 단체들이 4개 단체라고 하셨는데 수렵할 수 있는 어떤 조례들이 국가차원에서 상위법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의 지침에 의해서 전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지금 도에서 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도에서? 국가차원의 그런 법은 아닙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우리 시에서 따로 조례가 없어요? 그러면 수렵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수렵시간도 일출부터 일몰까지 그렇게

영미

김영미위원장

일몰이면 몇 시? 7시? 6시? 9시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아닙니까? 정확한 시간이 9시? 오전

영근

유영근환경정책팀장

시간으로 안 나오고 일몰, 일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일몰, 일출이면 거의 뭐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시간을……

영미

김영미위원장

해지기 전까지면 대부분 이런 고라니나 짐승들은 아주 한밤중에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수렵시기를 시간을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봐요. 아무리 그런 조례들이 있어도 시간이 일출 시간부터 일몰 전까지면 보통 누구한테 들었는데 9시 정도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동물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간은 9시 이후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일몰이 되면 총기를 반납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조례들이 아무리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 지침에 의해서 따르는 것이면 도에 건의를 해서 수렵시간을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이게 저희들이 시골을 가다보면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꼭 그런 말을 들어요. 농민들께서 정말 애쓰게 가꿔온 농작물들이 다 죽어서 없어지고 동물들이 파헤쳐 놓으면 못 먹잖아요. 그러면 정말 죽고 싶다는 말씀도 하세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비단 우리시 충청남도뿐만이 아니라 이게 전국적인 문제거든요, 이 전국적인 문제를 우리시에서 어떻게 이런 단순한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결할 수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국토인 난개발로 인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파괴로 인해서 상위포식자들이 없어지니까 동물들이 계속 개체수가 많아지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 도중에 꼬리를 하나 잘라오면 1만 5000원, 1만 원이라고 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임진왜란 때 일본인들이 조선인들 하나씩 죽이면 코를 베어오고, 귀를 베어오는 그런 생각이 나서 이게 먹이사슬이 제대로 되면 자연스럽게 순환이 되는 상황인데 억지로 사람이 살아있는 생물을 죽인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단 우리시에서 문제만이 아니니 공무원들께서 나서서 전국적으로 도에 건의를 하시고 개발을 어떻게 제한을 둬서 할 수 있도록 이제는 그것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상부기관에 잘 건의를 하셔서 충분히 의견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윤도영수도과장

수도과장 윤도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곡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성면과 사곡면 일원에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2009년 2월부터 2016년 12월 완료계획으로 현재 7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94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풍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풍면 지역과 청양군 4개면 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충청남도에 건설기술 심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환경부와 충청남도, 청양군과 총 사업비를 협의해서 확정한 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말 발주계획으로 추진하고 총사업비는 347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지역 하수관거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룡동과 웅진동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2013년 6월에 착공하여 2016년 6월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86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인처리시설사업입니다. 공주처리장 외에 3개소에 대하여 총인처리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써 74억 9400만 원으로 금년도 8월 달에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룡문화마을 하수도계량 사업입니다. 계룡면 월암리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일 처리시설 150ton이 되겠습니다. 2014년 12월 착공해서 2016년 2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억 원으로 현재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성문화마을 하수도개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성면 단지리에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써 1일 70ton 시설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5억 4300만 원으로 8월 말 현재 2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안 광정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광정리 일원에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로써 처리시설 110ton으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경에 착공하여 2016년도 6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6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10%로 재원협의와 설치인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탄천 삼각리 공공하수도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 7월에 준공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예전부터 상하수도과에서 오래 근무하셨지요?

도영

윤도영수도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다른 업무 파악하는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영

윤도영수도과장

일정부분 아는 부분도 있지만 모르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열심히 좀 해주시고, 29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노후급수관 교체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가 누수율이 얼마나 되지요?

도영

윤도영수도과장

2014년 말 현재로 67.7%정도 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노후관 교체하려면 물량이 얼마나 돼요, 금액이?

도영

윤도영수도과장

그건 제가 현황을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노후관 물량이 얼마인가 그리고 교체계획은 당연히 서있지요?

도영

윤도영수도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 계획하고 계장님한테 원본을 카피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 정안 광정 공공하수도설치 10억 8000만 원 2015년, 25억 2016년, 내년에 25억을 집어넣어서 광정에 공공하수도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까? 준공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그냥 반영할 계획이에요?

도영

윤도영수도과장

이건 장기계속사업으로 우리가 계획을 2016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25억 실제 꺼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순수한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도비입니까?

도영

윤도영수도과장

국도비가

병수

박병수위원

얼마나 몇 %나 내려와요?

도영

윤도영수도과장

국비가 70%, 도비와 시비가 30% 부담이 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럼 해야 되겠네요. 어째 공공하수도부터 이렇게 합니까? 상수도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도영

윤도영수도과장

상수도도 정안, 의당지역에 2018년 이후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2018년도 이후라면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쯤 돼서 대충 마무리 짓는 걸로 아니면 2018년에 완공하는 걸로?

도영

윤도영수도과장

지금 현재 사곡면과 우성면이 아직 완공이 안 되었고 또 금년도 말부터 신풍면 지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마무리되면 아마 의당면, 정안면 쪽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예산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우리 시 지역에 많은 국비를 지원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계획 수립해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정안이라고 하는 동네 아십니까?

도영

윤도영수도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거기 특산물이 뭐예요? 밤이지요?

도영

윤도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밤농사를 제대로 지으려면 농약을 많이 해야 돼요. 거기는 비소가 많이 나오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기도원 밑에 솔브레인에서 한때 그쪽에 음료를 하려고 그랬는데 비소가 나와서 끝내는 지금 폐공시킨 입장인데 알고 계시지요?

도영

윤도영수도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자, 모 면장 내가 얘기를 들어볼게요, 국장으로 퇴직하신 분이에요. 정안면의 토양을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야. 지금도 자연수를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기 중에 중금속이 얼마나 오염이 돼서 떠다니는지 지금도 자연수를 가라앉은 거 먹고 있어요. 어느 지역보다도 사실은 정안면 목천까지 가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하수구관이. 다른 데보다 우선순위로 해야 돼요.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정안 의당 똑같이. 지난번에 구제역 때문에 탄천면까지 그리 넘어갔습니다. 이인, 탄천 이해합니다, 똑같은 지역이니까. 구제역 그냥 막 생매장시키는데 침출수 때문에 아우성이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한 군데가 빨리 빨리 완성이 돼야 환경부에서도 예산을 내려준다는 그 얘기도 계장한테 들었습니다.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국회의원을 활용하든 로비를 하든 뭘 하든 빨리 의당하고 정안 끝내셔야 돼요. 이거 안 끝내시면 문제 심각해집니다. 시골사람들이 솔직히 뭘 알겠어요? 물이니까 먹고 그러는 거지. 요즘 알지 못하는 병이 식수원이 잘못돼서 병이 나는 거예요. 그만두신 국장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알아요? 이 정안면은 큰일났다는 거야,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농산물이나 이런 거 다 진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나쁘고 어디까지가 좋은 건지 검토를 해보고 싶다는 거야. 정안면에서 1년 8개월 근무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영

윤도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지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윤종실토지과장

토지과장 윤종실입니다. 토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보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보건과장 김형호입니다. 저희 과는 국도비사업이므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학봉리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학봉리가 동네 큰 거 알고 있지요? 학봉리하고 온천2리하고 거기다 보건소를 지금 유치하려고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보건진료소요?

홍중

윤홍중위원

예, 보건진료소.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내가 도청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보건국장인가 전화가 왔었는데 그게 시비를 들여서 보건소를 다 설립하면 도에서 설립하는 금액을 여기에서 요청하면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한테 전화가 갈 거예요. 그래서 오시덕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추진이 된 이후에는 도에서 도비 100%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신리 그 위에 보건소 하나 있는데 학봉리나 온천2리는 이용을 못해요. 사실 온천1리도 못 합니다. 접근성이 어려워서 거의 이용 못하고 상신리분들만 이용하는 진료소가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필히 학봉리에 하나 유치가 되어야 된다. 왜? 지금 아시다시피 고령화시대가 되어 다 노인분들만 계시잖아요. 버스타고 진료 받으러 오기도 나쁘고 또 상신리 있는 데는 가지도 못 해. 혼자 못 가요.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파악해서 협의 드리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윤홍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자 위원님.

선자

박선자위원

374쪽에 선별진료소 설치물품 구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별진료소 설치비 152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4400만 원이 있네요. 선별진료소 설치물품 구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요. 그리고 특별교부세와 도비만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메르스 발병 때 성립 전 예산으로 시한이 급한 사항이라서 이미 다 시행하고서 성립 전으로 시행한 것으로 것입니다. 선별진료소는 감압시설이 있고 이런 시설입니다. 보건소 보시면 컨테이너박스 있지요,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컨테이너박스에 에어컨시설의 감압시설이 균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이런 시설로 사실 내부는 간단한 시설입니다. 이미 다 집행한 사항이고요.

선자

박선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찬식

배찬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4쪽에 보면 의료 및 구류비로 해서 무료예방접종 약품 1억 계상했고. 유료예방접종 약품 9000만 원 했네요. 무료예방접종 4종과 유료예방접종 2종 이게 어떤 거지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무료가 아무래도 대상자들이 줄어들어서 유료로 전환시키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관심 많으시잖아요.

찬식

배찬식위원

올해부터 병의원에서 무료예방접종은 하고 시민들이 하고 그걸 보건소에다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65세 이상은 무조건 가면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청구는 보건소에 하는 거예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청구부분은 병원의 몫이고요, 대상자들은 가기만 하면 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하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비용 얼마를 지급하는 거예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비용은 2만 1000원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주사 놔주고 하는 비용이 1만 3000～4000원 더 들어가네요. 원래 이 약품이 7500원이지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구입단가 7500원이지요. 쉽게 말해 주사 놔주는 봉사료가 1만 4000원 정도 들어가네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그렇지요.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시행하는 게 그렇지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전체적으로 그렇지요.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공주시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할 때는 60세까지였었는데 지금 병의원에서 할 때는 65세까지잖아요, 정부에서 권장하는 게.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65세 이상이요.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60세, 65세 갭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무료로

찬식

배찬식위원

유료로 전환해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무료로 합니다. 60세에서 64세까지는 무료예요.

찬식

배찬식위원

그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 병의원에서 하는 거예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아니죠, 보건소에서 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거는 병원에도 별도로 하고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그래서 그 예산을 계상한 게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 밑으로는 유료이고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그렇지요.

찬식

배찬식위원

유료는 보건소에서만 하지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유료는 보건소에서만 하고 무료 65세 이상은 병의원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은 안 하는 거예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병원에 가고 나머지 분들은 보건소로 오신 분들은 하고요. 대상자를 의원한테 우리가 받았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일반 병의원한테 대상자를?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우리가 접종약이 종류가 되면 저희한테로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 토탈 인원이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병의원에서 대상인원을 받고 나머지 인원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그렇지요.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65세까지는 그렇게 하고 60세에서 64세까지는 무료로 보건소에서 하고 또 60세 이하로는 유료로 보건소에서 하고 이렇게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그럼 유료가 몇 명 잡혀있어요? 2015년도에.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저희가 6,000명 정도 예상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무료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무료는 65세 이상은 1만 8,000명 정도 잡고요.

찬식

배찬식위원

60세에서 65세 토탈, 그것도 무료잖아요? 보건소에서 하더라도.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약 3만여 명 정도 될 거 같은데요.

찬식

배찬식위원

무료가 토탈 3만?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이거는 위원님 제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래요, 무료와 유료 인원 정확하게 해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배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건강과장 오종휘입니다. 건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찬식

배찬식위원

과장님 이게 예산안과 관계없는 것 같은데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저쪽 정안천쪽의 퇴치기 있지요. 그거 설치한 게 애시당초에 비용이 얼마 들은 거예요?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그건 저희 과 소관이 아닌데요, 그게 위생해충퇴치기이지요. 대당 70만 원정도.

찬식

배찬식위원

70만 원? 지난번에 누가 7만 원정도 든다고 해서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70만 원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런데 왜 제가 여쭈어보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설치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지 전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했나요?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전기가 있어야 가동이 되는데

찬식

배찬식위원

그건 그런데 거기에 이동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쪽 뚝방위 쪽으로는 사람이 잘 안 다녀요. 밑에는 운동하는 사람이 초저녁에 많이 있는데 거기 밑에 하고 위는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거기 다니면서 봐도 그게 거기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게 꼭 단지 전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허공에다 설치해놓아야 되는 타당성이 있는지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보건과와 협의해서 이전하든지

찬식

배찬식위원

그래서 자리를 옮기든가. 저는 동네가 그쪽이라 뒷길로 해서 넘어가다보면 거기를 걷기는 하는데 운동을 그쪽으로 자주 나가는데 사람이 위 뚝방으로 걷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밑으로 초저녁에 다니고 그러는데 거기 위와 밑에 하고는 차이가 한참 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단지 전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전기와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서 시민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돼서 설치했던 겁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런데 그 위에는 산책로가 아니잖아요, 그 밑에가 산책로이지.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생각나서 여쭤봤어요. 그런데 과가 아니라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배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85쪽 중간부분에 아동청소년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하단에 영유아발달장애확진비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위탁해서 하시는 거지요?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아동청소년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은 어디에서 하나요?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정신보건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어디에 있는 거예요?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지금 주미동에

영미

김영미위원장

그럼 영유아발달장애확진비 이거 확진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이것도 오곡동 정신병원?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이건 병의원으로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보통 어디 병의원으로 지원해 주시나요?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보통 출생 후 71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아기가 주로 이용하는 소아과에

영미

김영미위원장

그것도 일반 소아과?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장

여기에서 확진하는 것을 인정해주나요, 국가에서?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그렇지요, 검사방법은 거의 같거나 아니면 소아과 병의원에 그런 시설이 없으면 이걸 위탁업체에 검사의뢰를 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그러면 이거 신청을 할 때 부모들이 보건소에 와서 신청을 해서 병의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갖고 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급되는 과정이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인들은 본인 부담으로 하고 현재 금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발달장애아이를 둔 부모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어디에서 어떻게 진단을 받아야 할지 처음에는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는데 혹시 일반인들이 모르지 않을까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홍보가 잘돼서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잘 홍보를 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 영유아보건실을 찾아오거나 우리가 방문할 때 꼭 그런 사항을 주지시켜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지금 아동청소년심리치료프로그램도 보니까 기정액 1500만 원 예산이 섰다가 1000만 원으로 했고 아마 수요가 없어서 500만 원 삭감이 된 거지요?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예, 현재 등록관리자가 23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이것도 기초생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장

이런 프로그램도 보면 아동청소년들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많이 거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이런 프로그램도 역시 잘 홍보가 되어서 남은 금액 없이 다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수혜자들을 적극 발굴하셔서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순서입니다만 기술보급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농정과 및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겸임하고 계신 농정과장은 예산안을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윤희입니다.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얼굴 좋아졌어요. 우리 농업관련에서 보조금이 많죠? 여러 가지 명목으로 상당히 많죠. 부담비율이 혹시 법령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업은 몇 %, 어떠한 장비 재산형성 이런 보조금은 몇 % 뭐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자부담은 50%로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해요. 국회법령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법률로 되어있는지는 몰라도 내부하고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자부담 50%짜리도 있고, 30%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국회법령이 있는지는 모르는데 그게 자부담 50% 있다는 게 무슨 소리야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법령은 아니고 규정이……

병수

박병수위원

법령이 있으니까 어떤 하위 법으로 만들었겠지 규칙으로 만들더만 명칭이야 어떻게 했든지 간에 담당계장님 오셨어요? 담당계장님 안 왔어요? 자부담 이런 거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보조금은 다 해당이 됩니다. 각 담당별로

병수

박병수위원

담당별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자담비율이 50%가 원칙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을 것 같은데 근거규칙이 됐든 법령이 됐든 뭐가 됐든 원본을 뽑아주세요. 뽑아주시고 부담비율이 일정치 않은 것은 맞죠?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부담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나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조례로는 정하지 않아도 관련규정이 다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아니, 그런데 규정을 과장이 똑떨어지게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게 무슨 규정인지 과장님이 잘 몰라서 얘기를 못해주니까 내가 질문을 못하겠잖아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법령 명을 제가 모르는 것이지……

병수

박병수위원

얼마나 됐어요? 센터 근무한지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센터요? 36년 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36년 동안 뭐했어요? 법령도 모르고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보조금 관련 법령이 여러 가지가 있고 해서 뭉뚱그려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병수

박병수위원

36년 동안 근무했다며 자료를 준비해서 와서 답변을 하든지 예산심의하면서 창고나 건물을 지원해서 자본적인 성격을 형성하는 재산에 대해서 등기부 안전장치 되어있죠?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금년 7월 1일부터 하게 되어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전에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이 지방재정법하고 바뀌어서 금년 7월 1일부터 등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알고 있다는 대답이 뭐야 전에도 하게 되어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4～5년 전에 할 때 그런 규정이 있어서 내가 자료를 제출받은 적이 있어 기술센터에 농정과가 말이지 중심에 서 있는데 말이지 그렇게 정확하게 말이야 알아서 파악을 해서 얘기를 해야지 행정을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아는 듯 마는 듯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 모르면 파악해서 제출하겠노라고 얘기를 하든지 자, 정리합니다. 보조금에 관련해서 부담비율 여기에 관련되어있는 법령을 카피를 해서 주고 우리 자본을 형성하는 등기부에 등재해야 되는 현황을 뽑아주세요. 등기부에 이것을 기재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4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내가 해서 등기부에 등재된 것도 확인을 했어요. 내 눈으로 그것도 같이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들녘 간이화장실 예산세운 거 이게 30군데 예산입니까? 402쪽 중간지점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화장실이요? 예.

홍중

윤홍중위원

그러면 지원은 50% 지원해주는 거예요? 시에서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시에서 50% 하고, 자부담 10%, 농협시지부에서 20%, 단위농협에서 지역농협에서 20% 해서 100%

홍중

윤홍중위원

그런데 추진은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농촌가면 하우스농사를 많이 짓고 있잖아요. 들녘에 거의 다 하우스를 계룡이나 탄천, 이인 쪽 가면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남자들은 괜찮아 여자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서 예산이 잘됐다. 잘 섰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 하여튼 에게 필요해서 필요로 요청하는 데는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예산 좀 그렇게 세워주셔 봐요.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지정이 되어있죠? 갈 곳이?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156개소를 할 예정이거든요, 우선 30개만 금년도에 하고

홍중

윤홍중위원

30개는 어느 쪽으로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계룡 쪽에 우선 하고 내년도에 다 나머지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아마 각 면에 지시를 해서 하우스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보라고 하세요. 그러면 통계가 나올 거예요. 시에서 다 관리는 어려울 거고 면에다가 통계조사를 해봐라 신청하는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집계가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윤홍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03페이지에 충남 농사랑의 날 행사지원에 11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충남 농사랑이 뭡니까?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도에서 인천 충남 농사랑의 날 행사라고 해서 인천에 가서 판촉행사, 판매행사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전체적으로 각 시·군 전부 같이 행사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추석 전에 날짜가 3일 동안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인천에 무슨 우리 충청……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충남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리고 공주는 어떤 무슨 단체가 갑니까? 물품이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물품 가는 것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확정이 되면 가실 분들 직거래 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종운

이종운위원

아, 직거래장터? 작년에도 이거 했었어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해마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 혹시 얼마 했었는지 아십니까? 작년도에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작년 예산은 제가 잘 모르는데……

종운

이종운위원

뒤에 계장님들 아시는 분들 있어요?

성현

홍성현유통산업팀장

작년도에는 비 예산으로 추진했고요, 금년도는 충남도 하고 각 시·군 공동행사로 주체한 예산이 처음 편성된 것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작년에는 비 예산이었었고?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통 우리 그러면 농가들이라든가 행사에 가실 분들은 대충 어떤 아웃라인이 나와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대개 직거래 하시는 분들 중에서……

종운

이종운위원

농산물 가공업체 얘기하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가공도 있고 일단 판로가 팔 수 있는 물건을 수배를 해서 저희들이 희망하는 사람을 가서 3일 동안 있어야 하기 때문에

종운

이종운위원

아니, 공주시에 가공업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1개 업체나 30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외에 또 무슨 농산물을 갖고 간다든가 아니면 또 인절미를 갖고 간다든가 이런 뭐가 있습니까? 떡이라든가 이런 게 뭐가?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으니까요,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데 기 예산이 제가 알기는 1500만 원이 섰다가 도비, 시비 50%, 50% 매칭해서 이게 1142만 9000원인가 증이됐잖아요. 그래서 토털 2600여만 원이 됐는데 또 이게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아무 저기도 없이 1500만 원에서 2600만 원이면 어떤 아웃라인이 되어있어서 증이 됐지 않나 무슨 어떤 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추경예산이든 본예산이든 서는 거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추석맞이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해서요, 참여를 하고 전체 내용은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공지를 해서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야죠.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정해졌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면 참여업체한테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 돈을 갖고?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업체들이 가서 텐트를 치고 3일 동안 거기 협찬해서 자리를 배치만 해주니까 우리가 3일 동안 텐트를 가져가서 참여하는 업체가 숙박도 해야 하고 물건 보상도 있을 수 있고 또 조금 이벤트 식으로 참여하는 업체들한테 홍보물을 나눠주고 이런 것을 하는 거죠.

종운

이종운위원

처음 공식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작년에는 비공식적으로 했고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작년에는 참여업체를 아마 희망 자부담으로 해서 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세워서 처음 하는 것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요. 기 예산 섰다면 잘해서 인천에 우리 충청도 분들이 많이 사시니까 공주 특히 유네스코도 등재됐고 많이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규 위원님.

상규

한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대당 12만 원씩 해서 160대를 계상을 하셨네요? 경운기하고 트랙터하고 같은 것입니까? 같이 모양이 같은 기종이에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경운기 보시면 동그랗게 돼서 이렇게 밑으로 올린 거 있잖아요? 그거입니다. 그거인데 작년에 나왔던 거보다 조금 개선돼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LED로 쉽게 설치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지금 경운기하고 트랙터 농촌 쪽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이게 160대면 수요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어느 정도 커버가 되죠?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160대면 일단 신청하는 양은 저희들이 신청 받은 게 있었는데 면별로 3～4대씩 밖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상규

한상규위원

너무 양이 적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160대 해놓으셨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뭐 16개 읍·면·동으로 해서 시내권은 많이 필요치 않다고 해도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그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간에 많이 달려있고 해서 없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라고 하면 전액 국비로 해주는 것인데도 희망자가 없는데 하는 것이지 있는 사람이 또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상규

한상규위원

우리가 가서 부착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지점으로 오시면 달아드리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가서 부착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경운기를 어디로 끌고 나오라고 하면 그것도 위험하기 때문에

상규

한상규위원

노인양반들이 기동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면 가서 직접 달아 주셔야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윤홍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간이 들녘 화장실설치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이게 옛날에도 아마 몇 개 읍·면별로 해준 게 있었는데 사후관리도 잘 안 되고 해서 아마 없어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배부할 때는 분명히 사후관리를 농가 사용하시는 분들이 수거도 해가시고 청소도 하고 하기로 그렇게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처음에는 새것이니까 아무래도 푸세식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용을 하시는데 여름철 같은 때 관리가 안 되다보면 이게 저부터도 들어가려면 안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차피 이게 하우스 많이 하는데 그런데 위주로 일단 기능이 될 것이지 않습니까?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다 수요조사를 해서 어디어디 지점에 놓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꼭 필요한 곳에서 설치를 하되 대신 사후관리가 꼭 철저히 돼서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든지 흉물이 되지 않게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시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축산과장 윤태수입니다. 축산과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이윤희 과장한테 내가 이야기한바와 마찬가지로 여기 축산과도 그 못지않게 보조금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담비율을 혹시 아까 이 과장이 이야기한 거 하고 달리 답변할 자료가 있나요? 축산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사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별 시행지침에 의해서 보조비로 정해지고요, 특히 도비보조 같은 것은 대부분 도비 30%, 시비40%, 자담 30% 이렇게 되고요,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국비 관련한 것은 지침상 50대 50으로 이렇게 국비 50, 시비 50 시범사업의 성격을 띄우기 때문에 자담이 부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진흥청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시 자체사업도 주로 이거를 준용하다보니까 대부분 30대70이라든지 자부담분을 요즘은 농가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50대50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라기보다는 사업 지침상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30대70하는 것이 요즘 수익자부담 차원에서 50대50으로 만약에 변형이 된다 이 말이죠? 변형이 되면 그것도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사업시행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자치사업 같은 경우는 시장님 결재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시장님의 결재사항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까?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거기에 관련규정을 아까 이 과장한테 얘기했듯이 자부담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 축산부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부담에 관련되어 있는 규정이 됐든 시행지침이 됐든 쭉 모아서 카피해서 한부 주시고 과장님이 생각할 때 부담비율을 아까 농정과장은 그랬습니다. 부담비율을 조례로 만드는 것은 생각도 안 해봤겠지만 조례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행지침이 너무 여러 시행부서에서 지침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례로 하기가 어렵다 이 말인가요? 혹시 못한다면?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실질적인 농가라든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조례로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농가에다가 상의를 한다고 하면 농가야 솔직히 많이 해주기를 바라죠. 안 봐도 뻔한 거 아니에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농가뿐만 아니라 관계 도나 이런 데에 해서……

병수

박병수위원

제가 왜 센터에 축산과나 농정과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민간자본보조라는 탈을 쓰고 여러 가지 고품질 축산물 안전생산 시범시설부터 시작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명칭도 참 다양하지만 돈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애물단지예요. 나라에서 당초 어떤 민간자본보조를 내려줄 때는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위해서 내려준 것인데 자꾸 지자체를 건드리면서, 건드리면서 변질이 돼버리는 거야 탈법, 불법 내지는 여러 가지가 여태까지 과정을 내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저런 부분이 그래서 이게 어떤 뭔가 좀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원칙이 어떤 원칙을 조례가 됐든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이게 무슨 뭐가 중심이 딱 있어야 그 범위 내에서 주든지 융통성을 발휘하든지 하는 것이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솔직히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찾아보니까 충청남도에서는 조례를 만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규정을 왜 보고 싶으냐면 이게 국회법령을 통과한 거라면 조례를 사안별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만들더라도 우리 의회차원에서 만들고 싶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자본을 형성하는 자본적 성격인 그런 부분은 7월 1일에서부터 등기를 하게 되어있다고 했는데 그전부터 등기하게 되어있어요.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아마 축산과를 얘기를 했는가 농기계 부분을 제가 전부다 자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있는 거 확인 했어요. 왜 그걸 확인을 했냐면 등기부등본에 등재를 해놓고 이걸 금융기관에 가서 근저당 설정해서 빚을 냅니다. 그게 사회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침 없었어 그런 게 그렇잖아요. 할 수가 있잖아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그동안 사후관리측면에서 잘 안 되다보니까 농가의 인식의 문제 같은데 그래서 법령으로 그렇게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등기를 하도록 그동안 사실은 사후관리의 어떤 보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병수

박병수위원

그전에도 되어 있었어. 그런데 안 한 거야, 사후관리가 잘 안 돼서. 이거 등기를 당연히 해야 하고 등기하고 나서 일정한 시점까지는 국가 거예요. 국가자산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자부담이 몇 % 들어가지만 관련규정이 있어요. 제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을 못하는데 자기가 자본을 기계를 이용해서 설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대출받고 이렇게 못해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규정이.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421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억 5542만 원 이것이 어떻게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되어있어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아까 예산 설명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대화사업은 농가가 희망을 할 때 신청을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현대화사업이 도에서 이렇게 시작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 전체적으로 자금이 얼마 있으면 금년도 사업 하반기에도 사업을 신청을 한 번 예산을 추경에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되는데 농가에서 신청을 해놓고 허가절차를 밟는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금년 안에 집행을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거를 반납하고 예를 들어 금년도를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을 하고 다시 이듬해에 신청을 하는 그런 절차 때문에 이게 사실은 반납이 된 것입니다.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반납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사전에 시스템을 가동시킬 장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박병수가 농기계를 축산농기계를 축산하고 관련된 농기계를 한 3억 원짜리를 자부담 몇 %해서 보조를 받고 싶은데 박병수의 신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게 해서 이 사람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 축산과 몫 아닙니까? 그런 것을 꼼꼼하게 해서 번거롭게 다시 반납하고 그 이듬해에 다시 신청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참고를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20쪽 맨 아래 하단 녹용 생산성 향상과 사슴인공수정 시범사업으로 해서 840만 원이 증액돼서 6940만 원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이게 시범사업으로 지급되는 돈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사슴인공수정사업이 사슴은 이게 민간자본보조 저기거든요, 인공수정사업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200만 원이고요, 70%로 이렇게 했고 우량종자 인공수정을 하기 위한 것이고 특히 녹용생산성 향상을 위한 우량품종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요, 사슴은 거의 인공수정을 해서 처리를 해야 이렇개 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지금 공주에서 사슴 키우는 농가가 많이 있나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120여 농가

홍중

윤홍중위원

120여 농가가 있다?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사슴협회가 있거든요.

홍중

윤홍중위원

두수도 꽤 되겠네요. 두수는 대략 얼마나 되는지 만약 지원을 해주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해주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사슴에 관한 것이 인공수정 사업이 있고 또 구제역백신 이런 것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한 번 협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입식자금을 지원을 해달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은 검토해볼 사항이고요, 사슴을 입식자금을 지원해주다보면 일반 다른 축종도 입식자금을 지원해줘야 될 필요성 있고 사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즘 거의 녹용판매가 자가 판매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원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런 부분을 더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러면 사슴 사용농가가 시에도 등록이 되어있나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사슴도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축산업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일정규모라고 하면 뭐를 두고 일정규모라고 합니까?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그게 법령에 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연차적으로 해서 축산면적으로 기준으로 해서 300㎡ 이상이 되면 내년 2월 28일까지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홍중

윤홍중위원

일정 300㎡라고 하면 100평, 90평정도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2014년도부터인가요, 연차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선 기업농, 전업농 앞으로 최종 2017년까지는 15㎡ 이상이면 무조건 일정 축종에 대해서는 축산업 사육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윤홍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규 위원님.

상규

한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올해 또 구제역 때문에 고생도 많으셨는데 구제역 때문에 하나 여쭤볼게요. 올해 구제역이 저희 지역이 몇 군데 발생이 됐었죠?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유구 만천에 한 농가하고, 신풍 한 농가 두 농가가 발생했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과체중 보상 농가에서 2700이 올라와 있는데 한 농가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른 집은 아니고?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만천리 농가는 종돈장이기 때문에

상규

한상규위원

피해규모가 적어서?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피해규모가 적은 것보다도 과체중은 표준규격이 지나서 출하를 못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면 단가가 떨어집니다. 오히려 그거에 대한 보상입니다. 신풍농가 거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상규

한상규위원

그러니까 과체중 농가 1식하고, 생활안정자금도 1식인데 같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생활안정자금은 우선 생활하는데 소득이 안 나오니까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생활안정자금이 나가지 않고 소규모농가에 해당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유구에 한 농가, 신풍에 한 농가 있었는데 과체중 보상은 신풍 쪽은 해당이 안 되고……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신풍이 해당이 돼요.

상규

한상규위원

유구 쪽은 해당이 안 되고? 그러면 생활안정자금도 신풍 쪽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유구 쪽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살처분한 농가가 유구, 신풍도 있지만 유구 시내에 멧돼지 농가가 살처분한 농가가 있어요.

상규

한상규위원

금액이 적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농가라고 하시고 구제역 발생된 농가가 여러 농가 되는 것 같은데 생활안정자금이 300만 원……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규모가 큰 농가는 생활안정자금은

상규

한상규위원

안 주고?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아, 그러면 소규모 영세농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하여튼 통계에 보면 구제역이 발생하면 또 구제역 발생된 데에서 또 구제역이 발생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철저하게 예방 좀 하셔서 우리 축산 농가들이 영세농이 됐든 부농이 됐든 똑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김상태입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건 없는데 유독 이 부서만 왜 이렇게 목 변경이 많은가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당초 작년에 예산이 성립할 당시에는 담당팀장이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창업교육이라는 교육이 추가로 국비가 배정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 교육을 하다보니까 이쪽에서 교육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만히 점검을 해본 결과 시설 및 기자재비 쪽에서 항시 부족하거든요, 물품 구입하다보면.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그쪽으로 옮겨서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말씀으로는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실제 시설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목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예측을 잘 못하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앞으로 이런 목 변경사례는 물론 충분히 사업을 못하면 목 변경해서 활용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서 목을 설정해주셔야지. 이렇게 목 변경이 너무 잦은 것은 사실상 회계 운영하는데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2016년도 예산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공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9월 7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오전부터 쉬지도 않으시고 계속 의정활동과 덩달아 지난 금요일부터 예산심사에 열정을 쏟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진행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작성하여 의사팀 직원에게 제출해주시면 삭감요구서를 취합하여 전체 집계표를 작성한 후 다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전액삭감, 조정삭감, 원안 등 의견을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삭감요구서 집계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삭감요구서 집계표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삭감요구는 4건에 9억 8966만 700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어서 삭감요구된 예산안에 대하여 시정담당관의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시정담당관 김병렬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삭감조서가 저희들 향군회관 시설보강 도비 포함해서 3000만 원 올라간 사항이 있는데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 1, 2, 3층 보수하는 것은 지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 아실 테고, 저희가 견적 받은 내역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천정 텍스 철거하는데 270만 원 정도, 화장실 타일 붙임하는데 705만 원 정도, 또 큐비클을 설치하는데 348만 원, 배관 노후돼서 수리하는데 158만 원, 방수가 안 돼서 페인트 방수하는 부분이 570만 원, 기타 경비가 350만 원 해서 386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견적을 받아 왔더라고요. 저희가 이 금액은 다 못하는 거고 지난번에 도비 1500만 원 지원에 따른 시비 1500만 원을 부담해서 3000만 원을 가지고 이 공사를 보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에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대규모 수선비이기 때문에 한번 해주시면 저희가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소규모 수선공사는 앞으로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찬식

배찬식위원

질의보다는 세부사업의 내용이 잘못된 것 같으네요.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왜 세부사업에 다 그렇게 썼지요?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이거는 보조금 나가는 거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할 때 저희가 행사지원하는 게 4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거 쓴 겁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세부사업예요?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찬식

배찬식위원

여기에서 잘못 썼지요?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그거는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세부사업이 잘못됐네, 이거 인쇄물. 이 사업이 아니잖아, 보강사업인데 왜 이걸 썼냐고? 시설보강사업이면 세부사업에다 화장실보수라든가 이렇게 넣어야지, 행사로 넣었어요. 이거 세부사업 내용 틀리지 않습니까?

기영

박기영위원

목이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으로 들어가 있고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예, 목에는 그렇게 돼 있고요. 세분해서 나오면 분류가 되는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장, 관, 항, 목을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장, 관, 항, 목을 표현한 건데 세부사항 가서는 그게 별도로 구분되는 사항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나는 책자가 잘못된 거 같은데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제가 설명을 별도로 드릴게요, 예산서 별도로.

영미

김영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기획담당관 간략히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117쪽에 복지지원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운영비 지원 1000만 원 이것은 처음 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사유가 제가 볼 때는 다른 단체와 운영비 관계가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후에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건설과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허가과에서 해야 되는데 건설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세 번째,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전체적으로 볼 때 유구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사업비가 전체 43억입니다. 국비가 26억 시비가 17억인데 당초 예산안 7억 8800이 계상이 돼 있고, 다만 이번에 삭감이 되면 유구 생태하천 사업 진도를 보면서 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는 추후에라도 매칭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참고로 최종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한상규 부위원장께서 발표하겠습니다.

상규

한상규부위원장

한상규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숙고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307억 원 중 전액삭감 3건에 9억 7466만 7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한상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성심껏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제17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7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