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무 의원 발언
대길
강대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과학교육심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도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심사에 더욱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차후에 상정하기로 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 과학교육심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189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9호 울산광역시 과학교육심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문 교육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종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을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울산광역시 과학교육심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대길
강대길위원장
이종문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울산광역시 과학교육심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과학교육심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대길
강대길위원장
이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9호 울산광역시 과학교육심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원 위원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 때문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생긴 뒤 보면 현재까지 거의 적용이 안 되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을 보면 울산과학교육 전반에 대한 발전과 앞으로 시행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왜 안 되었는지, 그동안에 조례안이 왜 문제가 있었는지, 그다음 뒤에 보면 2002년 5월 18일 이후 현재까지 심의회 운영에 대한 그런 자료를 우리가 본 것도 없고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종문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5년 동안에는 조례 폐지 이후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대체할 그런 교육과학심의위원회에 해당되는 내용보다는 과학과 관련되는 각 사안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T/F팀이라든지 전문가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심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들이 발견을 미처 하지 못하고 또 준비단계를 거치고 하다보니까 조례 폐지가 좀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미리 조치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조례안에 대한 체계적으로 관리나 점검하는 분들은 없었습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운영이나 심의위원회가 안 되면 그대로 사장되다시피 합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사실은 조례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각 부서나 각 기관별로 활용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가서 관련부서하고 한번 이 부분을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까 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 조례안이 처음 제정될 때 는 울산교육청 학교 교육 전반에 대한 어떤 비전과 발전 이런 쪽으로 어떤 기초법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거기에 충분한 이 조례를 적용해서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정책들이 펼쳐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례안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2002년 조례제정 이후에 심의회 운영한 것이 7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심의회를 구성한다든지 위원을 임명한다든지 기준안을 만든다든지 또 과학축전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과학축전 계획을 승인하고 또 울산과학고등학교가 설립할 때 추진하는 내용 일정에 대해서 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협의회를 거친 바가 있는데 그 외 특별하게 과학교육심의회에서 한 내용들은 중요 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럼 이 동 조례안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울산과학교육에 대한 앞으로 차질이나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그래서 지금 이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부분으로 분야별로 과학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대신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요즘 뜨고 있는 융합인재교육 활성화 T/F팀이라든지 과학교구를 선정을 하려면 과학교구 기준을 만들려 고 하는 그런 T/F팀, 또 저희들이 아직도 계속 하고 있는 과학기술제전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 축제들은 각 분야별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과학교육심의회보다 더 나은 그런 심의를 할까 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전문가팀을 만든다 하면 외부인사들이 됩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과학교육과 관련되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과학교육심의회라 하면 과학 전반적인 내용을 심의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왔었는데 그게 폐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하나의 일에 대해서 전문가를 뽑아서 외부전문가도 부르고 또 필요하다면 교수들도 부르고 또 외부에서 부분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분들을 불러서 전반적으로 전문가팀을 만드려고 생각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은 포괄적인 그런 조례안에서 움직여 왔는데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더 세분화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여기서 하나 짚어할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전문가나 위원회 숫자가 상당히 늘어나겠죠?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앞으로 전문가에 대한 수당도 있을 거고 회의라든지 진행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미 우리 교육청에도 많은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지 한번 말씀해 봐주십시오.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안 그래도 각종 위원회가 하나 만들어지고 나면 1년에 회의를 한번 한다든지 또한 분기별로 두번 하는데도 있고 분기별로 네번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위원회끼리는 통·폐합을 추진을 해 온바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결과적으로 과학교육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찾아내는 거잖아요. 발명하는 거잖아요. 과학이라는 자체가, 그러면 꿈과 끼를 재량껏 찾아내서 필드에 적용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세분화하면 더 체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반면에 관리나 여러 가지 재정이나 이런 부분은 늘어날 수도 있겠죠. 사람 수가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위원회나 전문가 집단이 제대로 활동을 할 경우에 우리가 좋은 극대화를 할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없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맞습니다. 문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들이 필요한 부분에 위촉을 하고 구성을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전문가 집단을 위한 전문가 구성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심의위원회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학생들의 어떤 교육에 기본을 두고 수혜자 중심의, 정말 이 분야에 전문가들이 학생들과의 눈높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그런 점까지도 고려해서 교육의 극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지금 심의위원회가 교육청 내부공무원으로만 지금까지 짜여져 있었습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외부공무원도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외부에서 구성되어 있는 분은 몇% 정도가 구성되어 있었죠?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명단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데 주로 내부가 많고 외부는 몇 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렇죠. 아주 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을 자세히 조례를 보면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얼마 1회 있다, 2회 있다 그런 규칙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느슨하게 운영을 해 왔다 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아까 국장님 정비를 말씀하셨는데 정비를 해서 아주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고 더 나은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 폐지한 이후에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전문T/F팀을 구성해서 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참 아쉬운 부분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를 하실 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그때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폐지를 하고 T/F팀을 구성하고 전문가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잘 하겠다, 그 ‘잘 하겠다’라는 거와 이렇게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 라는 기초안, 가안이라도 가져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신다면 훨씬 더 거기에 대한 신뢰성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전혀 없이 당장 통합 운영했던 것을 그때그때 전문가팀을 구성해서 하겠다, 이것은 살짝 어떤 행정적인 낭비와 예산의 낭비도 가져올 수 있는 우리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분명히 짚으신 부분인데 또 이런 내용이 반복해서 그냥 잘 운영하겠다 라는 걸로만 오셨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타 시·도는 부산, 전북, 광주, 대구는 조례가 폐지되었고 조례가 폐지되지 않은 곳이 있는데 그것은 과학교육심의회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전문가팀이나 T/F팀을 구성해서 그 사안사안에 따른 그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어찌 들어보면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그때그때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다 라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한다 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때그때 당면했을 때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전문성 있게끔 앞으로 운영을 하고자 한다 라는 그런 내용을 가져 오셨으면 상당히 이 부분이 매끄럽게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결국은 그냥 허구로 날아간 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조례를 통합운영을 했는데 폐지를 시키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겁니다.’라는 어떤 설명이 의회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레 제가 조례 심사를 할 때도 ‘위원회 구성 연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규칙이 나와 있습니까?’ 라고 국장님 앉아 계실 때 물었을 때도 그때 답변을 못했는데 오늘 그 직원이 전화가 와서 ‘원래 그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전화로, 그걸 지금 전화로 보고를 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이렇게 운영할 겁니다.’ 라는 제시안을 가져오신다면 훨씬 더 신뢰가 갔을 겁니다.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잘 알고 그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이렇게 특별한 위원회를 따로 하나하나 사안에 따라서 만들다보니까 그 많은 사안을 다 보고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 가지고 잘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게 분명히 예산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인 만큼 행정력도 낭비일 수 있고 예산의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전문성 있게 이 부분에, 그러면 그동안 지금까지 과학교육에 대해서 기본계획이라든가 발전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 방법의 개선이라든가 심의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어 왔었다면 그때그때 T/F팀을 구성해서 해 왔다면 제대로 과학교육을 해 왔을까 라는 의구심이 사실은 들거든요. 여러 가지 우려를 가져오는 내용입니다.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 답변해도 될 것 같으면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영수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T/F팀을 상설적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T/F팀이 과학기술제전준비위원회 그것은 지금까지 근 10년 가까이 되도록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요즘은 과학이 융합과학 쪽으로 되기 때문에 융합과학T/F팀이 있어서 연수도 하고 계획수립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직이 되어 있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준령 개정같은 경우는 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기준령이 지난해 부터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난해 저희들이 만들어서 기준령을 올초에 개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학교육의 전반적인 계획하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일선학교에서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선학교에 과학부장 회의를 항상 3월초에 합니다. 3월초에 하는 그 부장회의의 안건을 통해서 전체 집약해서 아까 말씀드린 융합인재T/F팀에서 취합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지금 브리핑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회라든가 T/F구성원들을 매 사안마다 구성해서 전문가팀을 구성을 한다든가 T/F팀을 구성한다면 아주 많은 사람을 모셔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내부적인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지 않는 이상 바깥에서 모셔와야 된다면 그 위원회마다 중복이 많이 될 겁니다.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그래서 그 말씀이 사안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크게 보면 3개입니다. 기준형같은 경우는 사실상 항시 있는 부분이 아니고 융합인재교육이나 과학기술제전 같은 경우는 해마다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T/F팀이 항상 고정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그 부분은 외부인사보다는 현직 교사분들로 한 내부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이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우리 교육공무원으로 구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래서 수당부분에 하는 부분은 내부인사는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수당은 사실상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조금은 아니겠지만 과학교육심의회 설치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던 부분은 인정을 하셨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아주 효율적으로 정말 전문가팀을 운영을 하시되 이 부분에 잡음 없이 제대로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국장님, 이번 조례를 과학교육심의위원회를 폐지시킴으로 인해서 또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구성해서 T/F팀을 운영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단지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여기서 약속하는 것은 정말 시행을 잘해야 된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방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설명은 충분하게 우리가 다 인지할 수 있게끔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특히 국장님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과학교육진흥법 개정이 2010년 3월 17일부로 개정되었다 그죠? 그러면 이미 5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원래 늦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이것 하는 것 한번 보고 하겠다는 이런 생각입니까? 아니면 원래 우리가 늦는 겁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 시·도 현황을 보면 크게 광역시 중심하고 4개 정도 시·도에서 폐지를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되 활용은 하지 않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뒤늦게 발견이 되었고 살피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었죠?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왜냐하면 상위법에서 개정을 할 때는 이게 존치의 여부는 이미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면 이거 존치하지 말고 빨리 폐지를 시켜라 오더는 벌써 떨어졌다고요. 떨어졌는데 이것을 5년 동안 존치를 해 놨다 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나는 이것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향후에 이러한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이 되었고 이런 것이 있으면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한번 시행해 보세요. 그것도 안 좋습니까? 타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 본받아서 한번 해 보게, 저는 그런 것을 원합니다. 너무 타 교육청 눈치 볼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폐지조례안은 검토의견이 있는 것처럼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단,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심의위원회가 폐지되면서 그 대안으로 T/F팀이나 전문가팀을 운영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뭔가 심의위원회보다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T/F팀이나 전문가팀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특히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분야가 요구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분야별로 또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잘 제시해서 거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9호 울산광역시 과학교육심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1시부터 의정자문위원회 교육분과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