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윤주 의원 5분자유발언

건(의장 제의) 관련 부록 제16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원별 목록 강혜원 강정관 김이순 문성덕 배윤주 관련 회의록 제165회 본회의 제2차 처음으로 제165회 통영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통영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7일(월요일) 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165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강정관ㆍ김이순ㆍ문성덕ㆍ배윤주 의원) 1. 제165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제안설명 : 기획예산담당관)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제안설명:기획예산담당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석수입니다. 제16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통영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8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6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장님께서 제16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제의하였습니다.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김이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정관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마을회관 신축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 지난 8월 27일 접수된 「통영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11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일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가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기에 금일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강정관 의원, 김이순 의원, 문성덕 의원, 배윤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금일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강정관ㆍ김이순ㆍ문성덕ㆍ배윤주 의원)

강정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혜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통영관광의 주 코스인 미륵도관광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교통정체현상에 대한 교통량 분산 해소책과 단절되어 있는 관광시설을 권역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신규 도로개설 방안에 대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우리시의 관광실태는 통영∼대전 간 고속도로 개통이후 접근성이 좋아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의 운행과 해상관광 등으로 관광객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2016년 처음으로 시행되는 『올해의 관광도시』공모에 우리시가 선정되었음은 물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15열린 관광지』공모사업에도 통영케이블카가 최종 선정되어 국민 케이블카로서 확고한 기반과 위상이 더욱 공고히 구축됨으로써 금후 1000만명 관광객 케이블카 누적 탑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실입니다. 관광활성화 대책으로 지난 해 12월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중심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목적별로는 케이블카 탑승, 섬 구경 관광 등이 61%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가장 불편했거나 불친절한 점으로는 좁은 도로와 교통정체, 주차장부족 순으로써 건의 개선해야 할 점 또한 도로망 확충과 주차장확보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미륵도 관광시설의 연계망을 보면 케이블카와 유람선 터미널, 국제음악당, 청소년수련관, 수산과학관 등이 단일도로망인 지방도 1021호선으로 연결되어 지고 있어 주말과 휴가철이면 심한 교통정체 현상으로 관광객과 일대 거주지역 주민들의 심한 불편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기존 관광자원인 케이블카를 비롯, 착공내지 준공 예정인 통영동원골프장과 유스호스텔, 루지체험장, 외국인투자 스탠포드 관광숙박시설, 케이블카 파크랜드, 야영장, 인공해수욕장, 각종 펜션과 리조트 등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조성과 내년 6월상반기 준공예정인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이 개통되면 도남관광지를 경유하는 관광차량이 계속 증가하리라 예상되어 엄청난 교통정체현상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으로 이에 대한 교통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대안으로 먼저 관광시설을 권역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신규도로개설의 필요성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도로망은 케이블카 파크랜드 입구에서 지방도 1021호선을 따라 건설 중인 영운리 골프장 입구까지는 4.1㎞이고 골프장 입구에서 유스호스텔까지 거리는 1.3㎞로서 파크랜드 주차장에서 유스호스텔을 이용 시 총거리 5.4㎞입니다. 반면에 도로 개설사업을 제안하는 케이블카 파크랜드 및 루지시설 주차장에서(도남동 산98-1)케이블카 중간 지주 아래편에 위치한 유스호스텔까지는 불과 0.7㎞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다음, 적은 예산으로 도로개설이 가능한 이유와 장점으로 골프장 건설과 유스호스텔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동원 관광개발측과 협의하여 현재 분산 되어져 있는 미륵공원의 관광시설을 권역으로 연계 지을 수 있는 대안과 완만한 산록부 지형의 도로개설을 통한 시설의 접근성과 관광객 이용의 편의 제공 등 상호 활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장거리 단일 도로망의 복잡한 교통난을 분산 시킬 수 있는 직간접 많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동원관광개발에서 개관 예정인 유스호스텔 규모는 객실 103개소 청소년 및 연수팀 등 약 4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로서 본 시설이 개관되면 1일 평균 300여명의 청소년 및 연수팀이 전국에서 통영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700m라는 가까운 거리를 두고 혼잡하고 교통체증이 심한 도남관광지를 경유하여 5.4㎞나 되는 도로를 돌아다녀야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향후 본 도로가 개설되면 도남관광지 개발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상되는 교통문제 해결에 큰 도움은 물론, 복잡한 차량의 교통량 분산 효과와 청소년수련관, 루지체험장, 파크랜드, 야영장, 유스호스텔을 연계하는 시설의 동선으로서 관광활성화 효과에도 극대화를 기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며, 관광시설기반확충을 위한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정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이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들면서 자치단체장의 치적을 높이기 위함과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맞물리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앞 다투어 사회ㆍ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등 여러 분야에 공공시설을 건립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르면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우리시도 통영RCE 자연생태공원, 복지관, 도서관, 문화회관 및 각종 문화시설, 체육관 및 각종 체육시설 등 수십여 가지의 크고 작은 공공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 우리시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일반회계 4766억원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원 683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4.3%로 매우 낮으며 채무 또한 약 345억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공공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올해 200억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전체예산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시설은 계속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공공시설의 특성상 수익성을 따질 수 없겠으나 문제는 이러한 공공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이 열악한 재정에 지방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 본 의원은 우리시의 재정건전성과 공공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강력한 시책추진의 필요성을 느끼며 우리시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절감을 위한 인력운영시스템 개발입니다. 산재해 있는 시설을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운영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공시설 관리 및 운영을 하게 되면, 관리 및 운영이 개선되고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행정동 통ㆍ폐합, 공공차량 및 선박 등을 감축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작은 것에서도 절감의 노력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둘째, 민간위탁과 신규시설물 건립 시 면밀한 재정수요분석이 필요합니다. 현재 각종 공공시설과 사무를 행정능률향상을 목적으로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한번 수탁된 기관이 계속해서 재위탁됩니다. 따라서 최초 수탁기관선정은 물론 재위탁 시에도 보다 면밀한 재정수요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향후 건립을 계획하고자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전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며 건립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다용도의 복합적인 건축물을 신축하여 관리운영의 효율화는 물론 주민이용편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정기적인 현장검점입니다. 공공시설의 규모에 맞게 인력배치는 제대로 돼 있는지, 배치된 인력은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주민은 물론 통영을 찾은 관광객에게 편의제공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용자들의 불만은 없는지, 시설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설치된 시설물이 망가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등, 공공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도구를 만들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위탁된 모든 시설에 정기적인 현장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없는 이유를 들자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이유는 더 많을 것입니다. 제안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에 도움이 되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에게 최대의 서비스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며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날 되십시오.

김이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성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성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인력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은 이제 너무나 많이 들어 거론조차 하기 싫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는 행정조직의 화합과 더 나아가 통영시의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수단임을 감안할 때 그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인사철마다 당사자인 공무원은 물론이거나와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되고 심지어 주민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등 최고의 이슈가 된 지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에 따른 온갖 잡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등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인해 조직의 화합과 통영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장님의 고유의 권한인 인사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안됩니다만 작금의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매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ㆍ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인력운영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력부족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합리화시키지만 이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는 조직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그 무엇보다도 정확한 조직진단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 공무원 정원은 903명으로 현원은 887명입니다만 이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48명, 정기교육과 파견근무자가 19명 등 총 67명의 가용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실과소 및 읍면동별 결원이 발생하여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동의 경우는 지리적 위치와 지역적 특성 등 여러 가지 여건과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서로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부분입니다. 읍면동은 대부분이 주민과 직접 대면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결원에 따른 민원처리 지연으로 민원인과의 잦은 마찰은 물론 행정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읍면동 결원은 전체 22명으로 이 중 읍면을 중심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산양읍은 3명이 결원되어 있으며 주민숙원사업 등 각종 공사추진과 관련한 산업개발담당의 시설(토목)직 직원이 필수이나 작년부터 없습니다. 용남면은 법원, 검찰 등 주요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어 평소에도 방문 민원이 많은데다 대단위 아파트 건립 등 도시가 팽창되어감에 따라 민원 수요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으나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사량면은 결원이 한 명이지만 도서지역의 특성상 점심식사도 제때 챙겨먹지 못할 정도로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하며 이 밖에 도산면은 2명, 광도면은 5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애로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건의도 하였다고 합니다만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만 계속 되풀이하는 등 개선 의지와 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출산휴가, 육아휴직, 퇴직 등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함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인력운영계획은 미리 수립되어 있어야 합니다만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봉평ㆍ도남동, 미수1ㆍ2동, 도천ㆍ인평동 등 행정동 통합은 재정절감은 물론 인력운영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만 몇 년 지나지 않아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해 안으로 신규인력이 발령ㆍ배치될 예정인 반면 또 연말 퇴직 인원도 다수 있을 것으로 나타나 모자라는 인원을 다 보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한정된 인원이지만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현명한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배윤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