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열의와 정성을 다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고 품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하명국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제3연륙교(영종~청라) 즉시 건설 촉구 결의안,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만 의원 대표발의)(박병만ㆍ정창일ㆍ임정빈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병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수질검사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 수질검사수수료 징수조례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에 중복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조례를 적용하는 행정기관 및 시민에게 혼란 및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질검사 대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수질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수질검사수수료 감면기준에 관한 사항과 수질검사 수수료 반환 그리고 검사성적서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본 조례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질검사수수료 징수조례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가 통폐합되어 하나의 조례로 운영됨에 따라 부칙 제2조에 인천광역시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이동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과 먹는물관리법에 의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질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무를 각각의 개별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던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폐합하면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정비하는 사안으로써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안 제39조의3조는 수질검사 수수료를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한 사항으로 수질검사에 관한 시험방법 및 업무지침이 국립환경과학원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먹는물 분석 시 필요한 항목별 시약, 초자, 소모품의 원단위 분석을 통해서 산정된 수수료를 규정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9조4는 동일한 수질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수료 감면규정을 준용함으로써 기존의 수질검사수수료 면제 규정의 확대와 감액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행정의 통일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시민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동안의 수질검사수수료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도에는 110건에 2,162만 5,600원, 2014년도에는 121건에 3,077만 8,550원인 바 이번에 신설되는 감면 규정의 시행으로 어느 정도의 세입감소가 예상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39조의5에서는 검사 시작 전에 검사의뢰가 취소된 경우에 검사대상물과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 반환하도록 변경ㆍ보완한 사항으로 이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물론 보다 좋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39조의6에서는 수질검사 처리기한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정한 기간을 준용하여 검사성적서 교부기간을 명시하였으며 검사성적 결과에 대한 광고나 선전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 대하여 검사성적서 전문을 기재하고 내용의 변경 등을 금지하게 함으로써 과장광고 등을 방지하고자 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개별 조례로 운영하던 수질검사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을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로 통폐합하여 자치법규 간 중복ㆍ상충하는 사항을 정비하여 법규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수수료 감면 범위의 확대와 반환근거 신설 등 시민의 편익을 위해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의거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조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선 저희 간부들이 몇 분 변동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희 업무부장이 발령 나서 왔습니다. 전인수 급수부장입니다. 이길형 시설부장입니다. 곽영주 수질연구소장입니다. 권오정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박영길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용태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유효준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선영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최장현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장회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명구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장규환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지준호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존경하는 박병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로 하신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본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수질검사수수료 징수조례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와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시민의 편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복 규정하고 있는 수질검사수수료 조례에 대한 삭제 및 정비, 수질검사수수료 및 감면ㆍ반환 등의 규정을 검사기관과 통일성 있게 적용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시민편익에 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병만 의원님과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시민의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늘상 고생하시는 우리 상수도본부장님을 비롯한 사업소에 계신 소장님들 늘 현장에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돗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통폐합을 했을 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세입감소가 어느 정도 될 건지에 대한 예상 이런 것도 한번 해 봤나요?

네.

그거를 검토를 했으면 어느 정도 예산 절감이 되는지 그런 걸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세입감소 사유 미발생하고 수질검사 감면대상은 대부분 지하수입니다.

마이크를 좀 켜시죠.

그래서 이제 수질연구소에서는 부평구와 계양구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구는 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부평구와 계양구가 수질검사 요청하는 기관들이 경찰서, 군부대 등등인데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입감소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행정상의 이중 중복이 돼 있으므로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과 직결된 또 시의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바로 시정을 해서 시민들의 편익과 공무원들의 업무효율성 이런 것은 반드시 빨리빨리 시정돼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부장님, 지금 박병만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의원께서 이걸 발의하기 전에 행정 집행부에서 이걸 발췌를 해서 미리 했어야 하지는 않았나요?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안 하신 거예요?

저희도 준비 중에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먼저 내주셔 가지고 이렇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산업국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종업원 300명 미만의 작은 업체들인데 그 업체가 대부분 대기업의 하청업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원청도 있지만.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입지지원이나 금융지원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다시피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지원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저희들이 2,00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00억을 가지고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를 하거나 아니면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는 건설업을 하는 건설업자에게 저희들이 저리로 융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벤처창업자금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기금에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저리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중소기업이 88%가 중소기업이잖아요. 거기에 노동자가 대기업은 12%, 중소기업은 88%인데 전부 다 영세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연구소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심의기능이나 입주지원이나 금융지원이 원활히 잘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 입장에 서서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말고도 비슷한 용어가 상당히 많아요, 또. 우리가 유사한 센터라는 이름이 많아서.

그거는 아마 기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협회나 단체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식산업센터는 과거의 아파트형 공장을 말하는 겁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연륙교 즉시 건설 촉구 결의안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먼저 제3연륙교는 당연히 우리가 개발을 하면서 청라나 영종도를 개발하면서 거기에 개발사업비로 조성을 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00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금 인천대교하고 영종대교의 민자유치의 손실보전금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못 하고 있는 입장이죠, 사실은.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계획대로 원래 ’12년도에서부터 2017년까지 준공예정으로 잡았었는데 우리가 계획대로 했을 때 그 손실보전금을 추정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됩니까?

당초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1조 2,000억에서 많게는 3조까지 예상치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상은 손실보전금 부분을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명분론의 명분을 둘러싸고서 다툼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실보전금이 얼마가 될지 또한 이것이 당초 2010년도에 용역이 됐을 때 와 지금과는 또 많은 시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서둘러서 하게 되면 2024, 2025년도에 개통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2024년도면 이것이 이제 MRG가, 인천대교에 대해서도 MRG가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순수전환교통량에 따른 전환교통량만 준해서 우리가 손실보전금 문제가 되는데 손실보전금이 2025년도에 얼마나 될지 이것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것이 용역이 됐을 때는 우리가 영종도 하늘도시가 이제 다 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켐핀스키가 추진하던 그런 에잇시티까지도 이렇게 추진이 된다라고 보는 것을 전제로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현 시점에서 새롭게 기본설계에 담아서 손실보전금이 얼마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산출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국토부와 협상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의회에서도 그렇고 경제청의 단호한 입장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착공이 그리고 준공이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하고 두 번째로는 인천시의 재정적 손실이 없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설계에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정확히 추산을 하고 공사가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천시의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이나 ’25년까지라고 하면 앞으로도 10년이 남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종도나 청라주민들은 그동안에 사실상 ’12년도에 시작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도 더 10년을 이걸 지날 때까지 그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 조성원가에 다 포함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저는 또 한편으로 이걸 왜 손실보전금을 청라신도시나 영종도 사업을 국토부에서 승인을 이런 조건으로 내준 것 아닙니까? 원래 3연륙교 설계도에 다 들어가,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던 거 아닌가요?

제3연륙교 기본계획에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걸 알면서도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 줬다면 그 손실보전금을 왜 인천시한테 떠넘기느냐 그것도 승인을 해 줄 때 국토부에서 검토를 했어야 될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인천시가 하겠다고 하니까 그 손실보전금을 인천시에 뭐 책임져라라는 이런 떠안는 그런 행위는 우리 인천시 재정으로 감당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청라주민들이나 영종도 주민들은 당연히 제3연륙교가 들어오고 거기의 생활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들어왔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인천시는 국토부한테 승인을 받을 때 이미 사업계획승인 이런 것을 제3연륙교 같은 것을 다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 줬다면 그 손실보전금까지 우리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그럼 승인을 내주던지 그것을 우리 인천시에서는 강력하게 입장을 표명해서 우리 인천시의 손실금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좀 말씀을 하셔야 될 부분이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추진했던 LH 입장에서는 당초에 국토부와 민자사업자 간의 협약서 내용 손실보전금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애초에는 잘 몰랐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것이 이제 뒤늦게 알려졌었는데 국토부 내에서도 지금 온도차이가 있습니다. 1차관 밑에서는 LH를 관장하고 2차관 밑의 산하부서에서는 공항정책과 등 공항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LH를 관장하는 1차관 밑에서는 이게 LH공사가 많은 빚을 가지고 있고 또한 빨리 개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LH 입장에서는 영종도가 빨리 개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LH하고도 얘기를 해 보니까 우리의 논리는 이제 5,000억을 이미 다 확보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당초에는 청라에서 3,000억 그 다음에 영종도에서 2,000억 정도 확보되는 것으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LH와 도시공사를 보면 LH에서는 4,400억 그 다음에 도시공사가 600억을 이제 부담을 하는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LH에서는 청라에서도 100%를 다 3,000억을 회수한 건 아니고 영종도가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도 2,000억이라고 돼 있지만 한 600억 정도가 이렇게 회수가 됐고 된 상태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 가면서 또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영종도가 개발돼야 된다. 영종도가 개발되려면 제3연륙교를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1차관 산하의 부서와 LH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요. 2차관 산하에서는 이제 공항정책과에서는 왜 이런 것을 기본설계를 해서 인천시에 기본설계비를 준다라고 했느냐라고 해서 책망을 들은 그런 상항입니다. LH에서 다 불려가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입장들을 토대로 해서 어쨌거나 이 부분은 인천시에 손실보전금을 다 미룬다는 것이 이것이 말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서 추진을 하는데 사실상은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기본설계도 못 됐던 겁니다. 기본설계도 하지도 못하고 손실보전금을 인천시가 하라 아니면 국토부에서 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 팽팽하게 대립해서 벌써 3, 4년이 그냥 흘러갔던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설계만 해도 지금 추진하게 된 것은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보고요. 아무튼 우리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빨리 해서 하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공사를 한다고 해서 손실부담금의 문제가 그게 더 커지거나 적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공사는 공사대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손실보전금은 앞으로 한 10년 정도 뭐 8년에서 한 10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계속해서 논의해 가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아직 덜 검토가 됐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이죠.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제3연륙교 문제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인천시장입니다. 그러면 통행료를 우리가 어느 정도로 적정하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손실보전금 문제를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령상으로는 제3연륙교에서 통행료를 받으면 그 받은 통행료는 제3연륙교의 유지ㆍ보수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관련규정을 고쳐서 정 이것이 손실보전금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제3연륙교에서 통행료를 받고 이것에 대해서 손실보전금을 커버해 나가는 방식 이것도 충분한 하나의 검토대안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해법을 찾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래 이게 ’12년부터 착공을 해서 ’17년까지 준공 예정을 두고 있었는데 그동안 이런 손실보전금 때문에 못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청라 입주민이나 영종도의 개발도 뒤쳐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인천시 발전의 어떤 손실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왜 국토부에서는 자기네들 입장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인천이 손실 보는 건 왜 생각을 안 하나요? 그리고 이 통행료를 받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종도나 청라의 입주민들은 당연히 들어오면서 자기네 조성원가에 다 포함돼서 자기네들 돈 들여서 놓는 다리인데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다니는데 그걸 돈을 또 내고 다녀야 된다고 하면 그 주민들이 이해가 되나요? 그런 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 청라 입주민이나 영종도 주민들은 인정할 수가 없겠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손실보전금 때문에 인천시가 이만큼의 양보를 했고 지연을 했고 착공하는데 있어서 또 2025년까지라는 어떤 딜레이를 해 줬지 않습니까? 결국은 손실보전금 때문에 이걸 딜레이 하는 거잖아요. 거기만큼 인천시도 손해를 많이 봤으므로 국토부에서 일정한 것은 인정을 해 줄 건 해 주고 손실보전금은 책임을 져야 된다. 왜 인천시한테 그걸 떠넘기냐. 이런 좀 철두철미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국토부하고 상대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착공이 늦어져 가지고 우리가 손실을 본 것도 많은데 왜 이런 것까지를 우리한테 떠넘기려 하냐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견입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인천시하고 우리 김진규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고요. 우리가 그런 것을 충분히 이렇게 어필을 해 왔고요. 두 번째로는 통행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외부인이 통행을 할 때와 청라, 영종주민이 통행할 때의 통행료는 반드시 그것은 달라야 된다는 거고요. 다만 LH에서도 하는 얘기는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이런 판교라든지 기타 도시개발을 할 때도 거기에 다 아파트 값에 태워서 유료도로를 다 이렇게 받지만 또 심지어는 이제 어떤 전철 이런 것을 놓을 때도 그런 것이 다 거기에 태워서 다 돈을 받지만 유료도로로 이렇게 유료로 하는 데가 있답니다. 제가 전수조사는 안 했는데 판교도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낸 도로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그것은 이제 우리는 뭐 제1경인고속도로도 내는 것은 또 유지ㆍ보수 개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유지ㆍ보수 차원에서는 통행료를 납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아무튼 우리 주민들의 최소한의 부담 하에서 이 사업이 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인천시 재정이 힘든데 1조 2,000억원에서 3조까지 되는 그런 손실보전금을 인천시가 떠안는다는 것은 우리 국토부가 우리 인천을 너무 고려하지 않는다. 그동안 이걸로 인해서 지연된 것만 해도 인천시의 영종도나 청라의 발전가능성이 그만큼 지체되고 거기에 대한 손실도 많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인천시가 강하게 정부에 좀 입장을 표명해서 우리 영종도와 청라 발전에 기여하는데 모든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제3연륙교가 참 뜨거운 감자 중의 하나인데요. 어쨌든 청라나 영종을 떠나서 우리 인천이 또 우리 인천시민이 하루빨리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와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우리 경인고속도로가 건설된 지 지금 몇십 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감가상각비가, 몇 배나 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통행료를 받지 않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사항을 우리 인천시민이 고스란히 안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종 특히 인천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천대교를 만들었고 물론 뭐 영종대교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만 우리 인천시민하고 상관없는 국토개발부에서 민간사업자를 들여서 만들어 갖고 통행료를 받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이 얘기했듯이 손실보전금이라는 참 황당한 이런 문제까지 우리 인천시가 껴안아야 된 그런 상황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충청도와 경기도를 잇는 서해대교 아시죠, 차장님?

네.

그게 총 연장 7.2㎞가 되는데 그거 정확하게 몇 년도에 개통한 지 잘 기억이 안 났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도로공사가 관여를 하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방과 지방을 연결하는, 모든 사람들이 통행을 하는 아주 중요한 서해대교가 건설됨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점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아는 사항인데 우리 인천시 특히 영종도와 여기 인천시를 잇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는 지금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MRG가 끝나는 게 2030년도가 끝나죠?

MRG는 인천대교가 2024년입니다.

영종대교가 2030년도인가 하여튼 2029년도인가.

영종대교는 2020년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운영기간이 인천대교가 2039년까지입니다.

그건 엄격히 얘기하면 우리 인천시하고는 무관한 그런 손실보전금 문제인데 사실은 국가가 필요하고 또 공항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편리한 사항을 우리 인천시가 그런 걸 감수하면서까지 여태까지 지냈는데 실질적으로 청라나 영종지역의 주민들이 이미 아까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5,000억원의 사업비는 다 확보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듣기로는 다 이미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죠?

네, 본인들 말로는…….

순수하게 건설비용으로만 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참 그런 불합리한 정책, 그런 불합리한 법률 때문에 아직 시행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왜 유독 우리 인천시가 그래도 서울특별시 조만간에 부산을 뛰어넘을 제2도시로써의 그런 위상에 걸맞지 않게 그런 불합리한 모습을 여태까지 고스란히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주무부서인 자유경제청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우리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고 나가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참 그런 문제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계속 질질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운 건데 우리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거를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경제자유청이 아니라 우리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국토부나 정부하고 상대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단순히 그런 손실보전금 문제로 해서 벽에 막혀 있는 그런 사항을 개선하고 타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겁니까?

우리가 민선 5기 때부터도 이것을 우리가 선설계 이것을 하겠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계속 요구를 해 오다가 최근에 와서야 이제 태도가 변화가 된 거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우리 인천시가 그동안 꾸준하게 설득을 하고 요구를 해 왔다는 것 한 가지 하고 두 번째는 요인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 LH 입장에서도 영종이 빨리 개발이 돼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부채 이런 것을 빨리 회수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000억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을 할 때 그 개발비용에 이제 태워서 5,000억을 확보한다라는 그 계획인데 5,000억이 다 확보가 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LH의 설명에 따르면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3,000억은 청라에서 확보해야 되는데 거의 확보는 됐지만 100%는 확보 안 된 상태다 이런 거고요, 청라에서조차도. 그 다음에 영종에서는 2,00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30%, 즉 600억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은 뭐냐 하면 500억이 확보가 다 안 됐으니까 우리가 그들의 입장을 봐주자는 게 아니라 5,000억을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3연륙교는 빨리 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영종도가 빨리 개발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LH와도 인식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제3연륙교에 대해서 LH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5,000억이 확보된 게 아니고.

그렇죠. 5,000억이 있다는 건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5,000억을 LH에서는 다 확보된 게 아니죠, 아직은.

잘못 전달이 된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미 기이 확보돼서 그러니까 분양이 어느 정도 된지 모르지만 100% 모르지만.

영종도는 알다시피 다 분양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로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얘기하다 보면, 우리끼리만 얘기하다 보면 그런 선에서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거고요. 그렇다는 얘기고 우리의 논리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나머지 5,000억을 다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제3연륙교를 놓는다라고 공표가 되고 착공을 해야 된다. 그래야 영종이 빨리 개발되고 그래야 600억에서 나머지 2,000억 전부를 다 확보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점에 대해서는 LH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직 그게 잘못 전달됐군요. 그러나 빨리 금년, 지금 다음 달부터라도 시행을 하더라도 계획서 보면 앞으로 7년이죠. 설계용역이 2년 걸리고 공사완료가 5년.

5년, 7년 해서.

아무리 빨라도 7년 걸린다는 것 아닙니까?

2024년 정도 우리가 기본설계가 1년, 실시설계가 한 2년 정도 걸리죠. 그래서 한 3년 잡고 나머지 공사기간해서 6, 7년 이렇게 7년 정도 잡으면 10년 이렇게 걸리는 것으로…….

그러면 단순논리로써 그거를 가정하고 연륙교를 빨리 착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논리입니까? 순수하게 우리 영종 주민들이나 인천시민들을 위한 그런 시급성이 아니고?

시급하니까 빨리 하려고 하는 거죠. 시급하니까.

그러니까 아직 아니, 차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래야 빨리 건설비용도 다 담보할 수 있고 그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가 서로 일치가 돼야 더 빨리 일이 추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이나 LH 입장이나 지금 빨리 건설하고자 하는데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의 성공 가능성 그러니까 추진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걸 설명드린 겁니다.

하여튼 잘 알겠고요. 지금 기 시행하고 있는 인천대교나 영종대교처럼 그런 민자사업체를 들여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순수하게 우리 인천시가 주관이 돼서 통행료를 전액, 사실 우리가 바라는 거라 그러면 통행료 전혀 안 받고 무상으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연륙교를 관리ㆍ감독하기 위해서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부분의 통행료를 받아야 되겠죠, 불가피하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손실보전금 때문에 자꾸 막혀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이게 점점 앞으로 정말 그런 불만의 요소가 더 커질 우려가 있으니까 빨리 아까 제가 주문한 그런 내용을 빨리 검토를 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정헌 의원님이나 김진규 위원님, 박병만 위원님 다 지적을 하셨듯이 인천공항공사가 허브공항으로 성장한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예비가스가 있어요. CO2가 발생이 되는데 이것이 인천시민에게는 한번도 보상한 일이 없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비행장을 운영하면 지역주민한테 보상해 주는 보상법이 있어요. 그것을 잘 검토해 보시고 물론 청라나 영종주민을 위한 도로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쓰는 도로란 말이죠. 그런데 돈이 5,000억이 영종과 청라에 토지매각이라든가 건물매각으로 해서 생긴 돈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제일 숙원사업이죠, 긴 시간을 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 과정에서 공항공사가 일정부분은 담당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도 공항공사한테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되겠고 또 우리 김진용 차장님께서도 그쪽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는 걸로 해서 조기에 빨리 추진해서 시행과 시공이 빨리 끝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부하고 공항공사 측하고 계속 긴밀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김정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익금에 대해서 우리가 제3연륙교를 놓는 데에 필요한 부분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영종대교가 자꾸 정시성, 정시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시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제3연륙교는 빨리 놓여져야 된다는 것하고 지금 영종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교통수요 이것을 위해서라도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촉구결의안을 내주시고 인천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주실 때 우리 행정은 그만큼 더 탄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까지가 MRG가 종료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손실보전금 때문에 공사 기간을 그렇게 마치는 건 아니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만약에 MRG 기간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 지금 국토부의 논리대로 하면 MRG에서 추가적으로 보전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인천시가 부담하라라고 할 그런 논리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기를 따져보니까 그렇게 되면 2024년이면 MRG 기간도 끝나니까 순수 손실보전금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기본설계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 왜 필요하냐 그러면 기본설계를 해 보면 말이죠. 이것이 영종도에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교통수요 이런 것들이 증가가 될 텐데 그러다 보면 통행량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MRG 또는 손실보전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커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작 이게 손실보전금이 국토부에서 다 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 해서 그것을 위해서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지금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하여간 기본설계하고 시설계획만 2년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단축시키는 방안은 없어요?

최대한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대한 줄여주는 걸로 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벌써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해서는 벌써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이게?

시행한 지 벌써…….

몇 년 됐어요?

’05, ’06년 됐죠. 2009년 이렇게 시행됐으니까 2009년부터 시행했으니까.

그래서 국토부라든가 공항공사, LH공사 여러 가지 손실보전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 김정헌 의원님께서 즉시 공사하는 촉구결의안을 지금 내신 이유가 더 이상 끌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떠한 정무적이라든가 무슨 행정적으로 해서 어떻게 빨리 조기에 마무리돼야지 이게 지역 안정 차원에서 아주 안 좋은 선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차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신데 빨리 매듭을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좀 노심초사해서 제3연륙교가 조속히 착공되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제3연륙교 즉시 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사전간담회와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연륙교 즉시 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연륙교 즉시 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제3연륙교(영종~청라) 즉시 건설 촉구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