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의원 발언

박상숙 위원입니다. 2015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교육수요자 의견의 반영을 검증하고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문제점이 있는 시책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15년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으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2개의 지역교육지원청과 8개의 직속기관 등 총 11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감사요구자료는 배부해드린 목록과 같으며 10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 자료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 자료의 요구와 추가 증인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일로부터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