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광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상남도교육청학교급식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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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박춘식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경상남도교육청 본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학교급식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또한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학교급식의 문제점과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수감기관인 교육청에서도 사실에 근거한 충실한 보고를 함으로써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출석요구한 증인은 6명이고, 출석한 증인은 6명입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박종훈 교육감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박삼동위원

다시, 마이크가 안 켜져 있습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9월 7일 교육감 박종훈

천영기위원

마이크 안 켜져 있는데 녹취가 되나요?

춘식

박춘식위원장

마이크가 안 켜져서 녹취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해야 되겠습니까? (“마이크가 안 되면 녹취가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앞에 안 되었죠? 교육감께서 선서를 하실 때 마이크를 켜지 않고 하시는 바람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녹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서를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9월 7일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전희두 행정국장 이헌욱 정책기획관 이헌락 감사관 유원상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춘식

박춘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훈 교육감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후, 학교급식 관련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교육감입니다. 먼저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희두 부교육감입니다. 이헌욱 행정국장입니다. 이헌락 정책기획관입니다. 유원상 감사관입니다. 김희곤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박춘식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예상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조사위원님. 평소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임하는 이 자리에 서니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 사실 우리 학교급식이 20년 동안 진행되어 오면서 학생들의 건강과 체위 향상 등 여러 가지 기여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이루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하며 학교급식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가 일정기간 진행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학교급식이 발전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은 오늘부터 행정사무조사가 끝나는 날까지 성실하게 행정사무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동안 우리 교육청 학교급식의 전반을 잘 살펴 주시고 경남의 학교급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과 함께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여기에 참석하신 간부직원께서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헌욱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존경하는 박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입니다. 지금부터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이 교육환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교육복지 분야에서도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이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경상남도의회의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학교급식에 대해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춘식

박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에 앞서서 먼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9페이지 장독대 운영 활성화로 되어 있는데, 93개교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느 학교에 언제부터 실시를 해서 목적과 취지를 곁들여서 해 주시는데, 장단점을 비교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위원

6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감시활동을 체계적으로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감시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는 별도로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계약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교육청의 비리 척결 대책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전 위원들에게 다 주십시오.

춘식

박춘식위원장

심정태 위원님.

심정태위원

위원장님, 15페이지 급식비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 강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밑에 보면 기업체, 동창회, 독지가 등으로부터 학교발전기금 확보 노력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께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조사중지

10시 50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사중지 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한 바대로 먼저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질의를 우선 일괄적으로 각 위원님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교육감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료가 되면 교육감께서는 퇴장하셔서 일과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박종훈 교육감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천영기 위원입니다. 우선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 내 주신 우리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지난 1년간 우리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수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의 무상급식 문제의 발단은 도교육청의 급식 분야 감사 거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기를 본 위원으로서 기대합니다. 교육감님과의 지금 이 자리가 경남교육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진실된 대화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감님께 정치적 발언과 정책적인 소신을 간략하게 여쭈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지난 본회의 도정질문 시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본 위원이 무상급식 문제의 발단이 교육감의 감사 거부에 비롯되었으며, 감사원의 지방교육 재정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남교육 재정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천영기위원

특히 감사원에서 지적한 여러 재정 낭비사례를 개선하여 추가 재원을 확보할 것과 이를 무상급식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제가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께서 무상급식보다는 교직원 업무 경감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교직원 업무 경감이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을 무상급식하고 두 개를 견주어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천영기위원

위원장님, 우리 직원 계시죠? 도정질문 답변서 지금 녹취해서 주십시오.

춘식

박춘식위원장

도정질문 답변서 녹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감의 마음가짐을 여쭈어볼 수도 없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때 무상급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교직원 업무 경감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다면, 그 답변은 제가 그때 상황에서 저의 입장을 말씀드렸던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다시 그 입장을 확인을 하시는 의도이십니까, 질의하시는 부분이?

천영기위원

예, 그 답변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이 변함이 없으신지를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무상급식과 교직원 업무 경감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라고 견주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상급식도 저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교직원 업무 경감도 중요한데, 무상급식은 이전부터 쭉 있어 왔던 일이었습니다만 교직원 업무 경감은 제가 교육감으로 취임하면서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취임하고 난 뒤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천영기위원

교육감님, 그러면 무상급식보다는 교직원의 업무 경감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에 와서는 번복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그 부분을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를 견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영기위원

제 기억으로는 도정질문 시에 우리 교육감님의 답변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그때 당시에 기억으로는 흥분을 했었습니다. 전교조를 위한 교육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가졌기 때문에 무상급식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그 내용에 보면, 제가 찾아오라고 했으니까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우리 교육감님은 교직원의 업무 경감이 더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의 생각이 변함이 없으신지를 제가 여쭈어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번복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그 두 개를 가지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말씀, 제 스스로가 그런 것을 가지고 가치를, 차등을 두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그때 답변이, 도정질문 시의 답변이 무상급식보다 교직원의 업무 경감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교육감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그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급식은 쭉 이어오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어오던 사안에 대한 하나의 연속성으로 생각을 했고, 교직원 업무 경감은 제가 교육감 취임하고 난 뒤에 새로 만들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답변을 할 때 새로 만들어진 사업에 있어서의 비중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한 그 상황이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와서는 그 두 개가 어느 것이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때 그렇게 답변을 드렸다면 지금 저는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아니 교육감님, 우리 경상남도 교육의 수장입니다, 교육감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정질문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도정질문 자리에 분명히 무상급식보다 교직원의 업무 경감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와서 이것을 번복한다, 지금 번복하는 거잖아요?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경상남도 교육의 수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저는 이 문제가 과연 이 자리에서, 이 문제가 얼마만큼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천영기위원

아니, 지금,

종훈

박종훈교육감

무상급식도 중요하고,

천영기위원

교육감님, 제가 여쭈어보는 데 답만 하십시오.

종훈

박종훈교육감

교직원 업무 경감도 중요합니다. 생각은, 그리고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천영기위원

조사특위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바뀔 수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질의를 하면, 제가 그동안 교육감님 하신 말씀, 강조했던 내용, 이런 내용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다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무상급식 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육감님은 무상급식에 대해서, 무상급식보다는 교직원의 업무 경감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여쭈어보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번복을 하시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지금은 그 두 개를 차등을 두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영기위원

녹취록 빨리 준비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요, 교육감께서는 말로는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전교조 출신 교육감으로서 진보성향에 매우 매몰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도정질문의 답변을 듣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우리 교육감은 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을 위해 누구보다도 엄정하게, 공정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감께서 하시는 행동은 학생들을 위하기보다는 교육감의 일부 지지 세력의 대표자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도정질문 이후에 이런 생각을 아주 많이 했던 것입니다. 교육감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2015년도 올해 경남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총액인건비를 초과해서 편성한 인건비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그 질의에 앞서서 제가 천 위원님께 무상급식을 주장한 것이 전교조와 등식을 엮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교조의 주장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도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액인건비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실무자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천영기위원

혹시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산 총액은 제가 외우지는 못합니다.

천영기위원

조금 전에 도정질문 자료 받으셨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천영기위원

프린터 보시죠, 도정질문 답변내용입니다. 우리 박종훈 교육감께서 답변한 내용, 제가 여쭈어보고 답변한 내용입니다. “무상급식보다도 지금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교직원의 업무 경감이”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느냐”고, 책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직원 업무 경감비를 예산으로 편성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했습니다. 지금 답변이 그렇게 나와 있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이 부분, 이 앞에 부분에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을 때 우리 돈으로 지금 현재 무상급식을 우리 교육청 예산을 더 늘려서 할 여력이 없다는 그런 취지로 해석을 해 주십시오.

천영기위원

우리 교육감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상남도 교육의 수장입니다. 박종훈 교육감님이 교직원의 업무 경감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무상급식보다 더 중요합니까?”라고 물으니까, 우리 박종훈 교육감께서 하시는 이야기 “무상급식보다도 지금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여쭈어봅니다. “정말 그 질문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우리 박종훈 교육감님,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쭈어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느냐, 교직원의 업무 경감비를”, 물으니까 박종훈 교육감님이 “예”,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교육감이 일부 지지 세력의 대표자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도정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 본 위원이 생각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경남교육청의 교육부 총액인건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52억원입니다. 그 뒤에 계시는 분들, 자료 주세요. 그 총액인건비 내용도 모르십니까? 552억원입니다. 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교직원의 업무지원을 위한 교무행정원 인건비는 173억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재정인센티브로 교부한 82억원 중에서 26억원을 학교지원센터 운영비로 금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교육감님, 알고 계시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천영기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처음에 접했을 때 참 믿기지 않았습니다. 교육감께서 교육공무원 처우개선 변경계획을 일선 학교에 시달하면서 인건비 예산에서 학교 비정규직 상여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2회 추경예산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그렇게 했습니다.

천영기위원

이것 정말 교육감님,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종훈

박종훈교육감

학교 교육공무직, 학교 비정규직 노조 세 군데하고의 단체교섭의 과정에서, 임금협상의 과정에서 우리가 예산 사정을 들어서 인건비나 이런 처우개선에 대해서 더 이상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노조에서는 인건비 또는 처우개선을 위해서 예산 증액을 요구를 하는 그런 속에서 이제 교섭이 난항을 겪자 창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중재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 달 동안은 사실은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동위원회의 중재안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려운 사정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천영기위원

노동중재위원회입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창원지방노동위원회입니다.

천영기위원

교육감님, 지금 이 예산이 금년 예산안에 혹시 편성되었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산안에 편성이 못되었습니다.

천영기위원

안 됐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천영기위원

편성되지도 않은 예산을 집행하라고, 그것도 박종훈 교육감님이 직접 지시를 했다 말 아닙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추가경정 예산에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께 저희들의 어려운 사정을, 노동위원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려운 사정을, 또 다른 시·도는 급식비 지원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 부분이 없이 이 항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부분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최대한 설득을 하고 설명을 드려서 동의를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교육감님, 예산편성도 되지 않았고, 집행도 안 된 그런 내용을 교육감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노동중재위원회의 여건이 그렇다 해서 그 돈을 35억원을, 자그마치 35억원 맞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33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또 연말에 겨울방학까지 합치면 70억원이죠? 정도 되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그것은 내년에 예산... 예, 들어갈 예정입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경제적인 예산이 여유가 좀 있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산이 어렵습니다.

천영기위원

어렵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천영기위원

교육감님, 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본 위원이 볼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에는 입법, 행정, 사법이 분리된, 그것도 행정청이 의회의 의결도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말, 얼마나 우리 도의회를 무시하면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보고 ‘야, 박종훈 교육감한테 어떤 말을 해도 참 이제는 이해가 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의도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하더라도 지방재정법상 의회의 의결 없이 선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예비비와 성립 전 예산밖에 없습니다. 혹시 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천영기위원

지금 비정규직 상여금 지급은 성립 전 예산 집행대상이 사실되지 않습니다. 맞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잘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성립 전 예산이라는 것은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같이 예산편성 전에 국가로부터 전액 교부되었을 때 매우 한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지금 이 예산은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집행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맞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이미 인건비가 학교에 교부되어 있는 그 부분 중에서 일부를 집행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천영기위원

교육청 자체예산 아닙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자체예산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묻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비정규직인 학교회계직원이 몇 명이고, 1인당 인건비 규모가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비정규직 규모는 1만3,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건비 총액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천영기위원

1만3,000명입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천영기위원

제가 교육부에서 공시된 공식 자료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시·도별 결산이 집계 발표가 되지 않아서 2013년도 결산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회계직원 수는 9,232명입니다. 혹시 2014년도에 1만3,000명이나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요? 4,000명이나?

종훈

박종훈교육감

지금은 정확하게 1만2,000여명 해서 우리가 1만3,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영기위원

2014년도 결산 집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2013년도가 9,232명이고, 1인당 인건비가 2013년 결산기준에 1,860만원입니다. 이것은 교육부 홈페이지 참고하십시오. 게시된 재정 통계자료입니다. 지금 2014년도 몇 명입니까? 금방 자료 받으신 것 같던데.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1만2,800명으로, 이게 직종과 규모가 제각각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해서 학교회계직종은 9,300명입니다만 교원대체직종이 1,990명, 자원봉사직종이 1,49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단기재직자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 적은 금액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인근에 부산, 울산, 경북, 전남, 전북을 비교해 보면 경남의 비정규직 1인당 인건비가 제일 높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산이 1,720만원, 울산이 1,700만원, 경북이 1,790만원입니다. 참고하시고, 제가 이 사항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참 우리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제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도의회와는 한 번도 협의도 없이 연간 70여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비정규직 상여금으로 지급하려고 하는 교육감의 행동이 과연 경상남도의 교육 수장으로서 올바른 행동인가, 그러면 노조 대표자로 활동하시는 게 혹시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교육감께서 무상급식을 위해 단돈 1원의 예산도 지원할 여력이 없다고 수차례 우리 도민들한테 말씀을 하셨죠? 그런 이야기 안 하셨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기억은 없습니다.

천영기위원

학생들의 밥은 굶기면서 비정규직을 위한 상여금은 지급하겠다는 생각이 과연 경상남도 교육 수장으로서 올바른 생각인지 참 여쭈어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남 교육재정 정말 어렵습니다. 맞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어렵습니다.

천영기위원

정말 어려우면 이 상황에 맞게 인력과 재정을 좀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본인의 지지 세력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과연 학생들을 위한다는 교육감의 생각인지,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직원이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교직원을 위해서 학생들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교육감님,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저는 교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특히 이 비정규직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다른 직종에 비해서는 지금까지 너무 열악하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분들의 처우개선이 결국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경남 학생 한 명에게 순수하게 교육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이 혹시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그 부분은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738만원입니다. 경기도를 제외하고 나면 최저금액입니다. 비정규직을 위해서 지금 상여금 잔치를 하고 있을 때 우리 학생들은 분필가루 마셔가면서 수업 듣고, 쪼그려 앉아서 용변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향후 행정사무조사가 계속 있을 예정이니까 질의시간에 그때 맞추어서 계속 한번 해 보도록 하고, 제가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면서 정말 교육감님하고 도교육청에 다시 한 번 실망을 금치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교육감님한테 몇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조사 증인으로 서계십니다, 교육감님. 맞죠? 지금 이 자리가 우리 도의회가 강압적으로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법률과 조례에 따라 정당한 요구에 의해 서신 것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증인으로 제가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이 자료를 좀 만들어왔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법률과 조례에 의해 정당하게 시행하고 있는 금번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왜 노조에서 이를 무력화하려고 시위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의회가 불법적으로 강압적으로 요구한 것입니까? 그거 아니죠? 교육감님, 그거 아니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천영기위원

또 하나,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를 보면 조사위원회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서류제출일 3일 전까지 자료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저희 조사팀에서 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7월 30일자 공문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까지 제출받도록 했습니다. 3일 전까지 요구할 수 있음에도 2주일간의 시간을 두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천영기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자료요구를 받고도 5일 동안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가 8월 4일에 일선 학교에 공문을 띄웁니다. 그동안 뭐 하셨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담당자가 휴가 가서 그랬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외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만들어준 답변서를 참고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청에 공문이 접수된 시기가 7월 31일 오후 2시 3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 교육복지과에 도착한 시간이 18시 30분경입니다. 7월 31일이 금요일이라서 공문접수 당일 학교로 공문을 송부했다손 치더라도 8월 1, 2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3일간의 시간이 경과해서 8월 3일 월요일에야 공문이 학교에, 공문 송부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도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의 내용이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라 개괄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요구사항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요구한 내용이 서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학교 현장이 이해하기 쉬운 서식으로 꾸미는 데도 시간이 걸렸고, 결국 8월 3일 밤을 우리 실무자들이 꼬박 새우고 다음날인 8월 4일 아침 3시경에 학교 송부공문을 완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료제출 기한이 촉박했던 것은 자료제출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또 도교육청에서 취합해서 제출하는 데의 시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천영기위원

자, 그러면 자료제출 서식을, 교육지원청에 보낸 서식을 주십시오.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돌려주십시오. 그래서 노조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도의회에서 촉박한 기일과 과다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언론에서 이렇게 호도를 합니다, 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행정사무조사에 있어서 자료요구는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의회의 권한을 무시해서는 아닙니다만 이 급식 자료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그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저는 의견을 내지 않고 제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노조에서 의회를 방문해서, 항의 방문을 하신 적이 있는데 교육감님, 알고 계시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알고 그냥 자연스럽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의회 의원들이 볼 때는 조사특위를 압박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저의 입장을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천영기위원

예.

종훈

박종훈교육감

저는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으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천영기위원

교육감님, 학교급식 예산편성 집행현황, 학교급식 사고현황 및 조치현황, 학교급식비 정산서류 등은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하루 이틀 심사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말 그대로 행정사무조사입니다. 교육감님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하면 피조사기관으로서 무슨 오해가 있다면 노조가 나서기 전에 사항을 좀 이해시키고 조정하려는 노력은 해 보셨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왜 노조가 도의회 입구에서 농성을 하고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방관하고 있었는지 이 말도 같이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지 않기로, 또는 교육감이 나서는 것이 나중에 후유증이나 또는 파장이 있을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서지 않는 것으로 제 스스로가 판단을 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자료를,

종훈

박종훈교육감

우리 실무자들은 아마 위원장님도 뵙고 위원님들 뵈면서 자료요구를, 실무자들의 어려움을 말씀드리면서 좀 조정을 해 주실 것을 아마 부탁을 드렸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저희들한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아마 우리 의회담당 부서에서,

천영기위원

노조한테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아니, 노조가 떠들고 집단행동 보이고, 의회에서 양해를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도교육청에서 노조에 가서 이런 부분은 집단행동하기가 어렵다, 뭐 설득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이 문제는 우리가 노조를 설득하는 문제이기보다는 아마 실무자로서는 의회와 의논을 해서 자료의 양을, 절대량을 조절을 하거나 또는 시기를 조절을 하거나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 경남도교육청 급식 분야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 사무실에 자료가 가득합니다. 아직 조사 초기라 세부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제출된 계약현황 내역만 살펴보더라도 정말 무엇이 있지 않을까, 무엇이 발생할 여지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두 학교의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지역별 대다수 학교가 급식계약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해서 분할발주하고 또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서 임의대로 계약한 건수가 본 위원이 볼 때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표본검사하라는 것은 이번 조사만 잘 넘기고 보자는 식의 요구밖에 본 위원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경남의 급식비리 원천을 차단하고 어떤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먹는 먹거리로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그 틀을 만드는 것이 우리 여기 계신 전 위원들의 목표라 할 것입니다. 급식과 관련한 이전의 지적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격한 징계가 적용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지난 추경예산안 심사에 여기 계신 부교육감님께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의 감사지적에 따른 조치요구가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너무 봐주기식 처분요구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부교육감님, 생각나시죠? 그때 하신 말씀이 지적된 사항의 드러난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고 판단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더라도 일부러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와 경고에 머무른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저희들도 물론 학교급식이 투명해 지고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이번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여기에서 밝힙니다. 또 저희들도 일상적으로 하는 저희들의 감사나 지도 시스템을 가동할 것이고 또 최종적으로는 학교급식이 시스템으로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철저히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회계 부분 이 문제는 솔직히 제가 봐도 좀 의심이 가고 하는,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어도 사실 우리가 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명쾌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했던 노력도 있지만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비리나 비위가 있다면 아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는 말씀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천영기위원

교육감님, 전자와 같이 본인의 마음을 바꾸지는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고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공무원에게는 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계관계직원들의 책임에 대한 법률 제3조에는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밖의 규정과 예산에 정해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성실의 의무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징계대상이 아니다, 그 이야기는 참 좀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그때 시간이 없어서 못 따졌는데 부교육감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이 특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사항은 엄정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간단히 생략하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중복감사라는 말을 자주 이렇게 합니다. 교육감님, 맞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중복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천영기위원

매년 수천억원의 급식예산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자체감사를 사실 하면 뭐합니까? 수사권이 없어서 제대로 비리는 발견조차 하지 못하고 동일한 법령 위반사항이 매번 지적되고 있음에도 의도하지 않는 실수니까 그냥 주의만 주면 된다는 식의 감사가 사실 제대로 된 감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언론보도에 함께, 도정질문 자리에서 밀양 A고등학교라는 곳이 불과 몇 개월 전 도교육청의 특별감사를 받았음에도 급식식재료 납품업체로부터 계약금액의 10%를 현금으로 리베이트를 받는 사례가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지적됐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그 학교는 지금 3차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이 감사 한 학교 아닙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이번에 다시 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아니, 지난번에 했는데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어떤 것을 말씀입니까? 급식비리 부분도 이번에 저희들 특별조사팀에서 찾아낸 것이고, 사실 사립학교 쪽에서 그런 것이 우리 공립보다는 좀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저히 찾아내서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7월 15일 도정질문 당시 교육감께서 현행 도교육청 감사체제로는 수사권이 없어서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그래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천영기위원

예, 했죠? 정말 이러한 비리를 근절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도청 아니라 그 어디라도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그러나 감사가 우리 학교급식의 경우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육청 감사도 받아야 되고, 도의회의 감사와 조사를 받아야 되고, 교육부, 감사원 이렇게 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최소 다섯 개가 넘을 정도로 감사가 중복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급식이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급식종사자 6,000명이 참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감사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감사만능주의가 되어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저희들은 또 시스템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천영기위원

아니, 교육감님, 1차 감사를 했는데 그 부분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2차 감사를 했는데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교육감님 자주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권한 없는 감사다, 수사권이 없다 등 핑계로 사실 일관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비리가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양에 A고등학교 급식식재료 납품비리가 발생을 했습니다,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기존의 감사가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을 새롭게 감사를 하면서 또는 여러 가지 유리한 요소가 작용을 해서 찾아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제가 교육감에 취임하고 난 뒤에는 좀 더 엄정한 감사와 문제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교육감의 의지로 해석해 주십시오.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의지가 변화가 없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너무 부실한 게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회기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면서, 또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면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의 착오, 허위 등에 대해서 많이 질책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천영기위원

그때마다 부교육감, 그다음 관련된 국장님, 기획관, 담당과장 등이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사과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교육감님, 알고 계시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천영기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특정 감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이고, 결과에 따라서는 행·재정적인 처분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안임은 분명히 맞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천영기위원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 학교별, 업체별 식재료 구매현황에 대한 자료는 총괄표에 다 보면 좀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자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이런 자리에 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교육감님도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체별 계약방법에 1인 대면계약, 수의전자계약, 경쟁입찰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에 한 곳에 표시하여야 함에도 두 곳 이상 표기하여 자료를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학교입니다. 1인 대면계약을 하고도 자료에는 수의전자계약한 것처럼 표기를 한 사례도 다수 발견이 되었습니다. 나라장터 등에 등록한 사실이 없는 업체입니다. 그런데도 수의전자계약한 것처럼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명경쟁을 하고서도 일반경쟁 또는 표기를 하지 않고 제출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인증서, 소고기등급판정서 등 제출하지 않은 사례 등 이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도 자료의 부실 작성을 인정하면서 이제 학교 행정실장을 소집해서 자료를 수정하고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또 일정과 과다한 자료요구를 핑계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일정과 관계없이 자료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빨리 고치고 다듬어서 내도록 노력할 것이고, 자료제출에 있어서 좀 더 성실히 임하라는 지시를 교육감으로서 다시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기타 등등 제가 자료가 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만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간 급식 관련 계약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3반인데, 3반에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지역을 한 예로 들겠습니다. 아마 교육감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시고 계신다면 정말 충격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거제지역 초·중·고등학교의 급식과 관련한 계약건수는 6,148건입니다. 이 중에서 업체로부터 견적서 달랑 한 장 받고 견적금액 100% 계약한 수가 2,398건입니다. 견적서 한 장 받고 견적금액 그대로 100% 계약한 건수가 2,398건입니다. 전체 계약건수의 40%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 번을 계약하면 네 번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업체에서 요구하는 금액 100% 수의계약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가격비교 없이 100%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그렇게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급식 실무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위법행위는 없었는지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더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것 자체가 위법행위가 아니라면 또 이 이야기만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지금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천영기위원

예, 교육감님, 참고하십시오.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천영기위원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겠습니다. 100% 종이견적서로 1인 수의계약 한 건수는 2,398건에 계약금액 총 91억9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비교견적으로 견적금액의 90% 수준으로 10%만 감소시켜도 9억원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다는 말을 교육감님한테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 산출만 해 봐도 9억원이라는 큰 금액이 나오는데, 밀양 A고등학교와 같이 거제 지역의 수의계약 금액의 10%인 9억원이 리베이트로 횡령, 유용되고 있지 않다고 교육감님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완벽할 수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학교급식은 바깥에서 보는 것만큼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종사자들에 대해서, 저도 2002년 교육위원을 처음 하면서 학교급식에는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육위원을 한 사람인데, 학교급식에 대해서 저도 같이 모니터를 하고, 검수를 하고, 식단을 분석하면서 바깥에서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우리 급식종사자들이 이것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나 이런 것이 지금까지 많이 이루어져왔다는 것도 같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우리가 첫 시작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도교육청 감사 체제에서 이러한 비위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그것을 제가 지금 판단하기가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아니죠, 좀 어렵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예,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신선농산품을 제외한 공산품 등은 해당지역을 정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싼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면 지역의 특정업체 한두 곳이 독점하다시피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도내 지역에서 입찰했으면 얼마든지 싼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음에도 지역 업체와 계약하기 위해 구입 항목을 나누고, 월별로 나눠서 1,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으로 만들어 분할발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육감님 참고하십시오. 상황이 이런데도, 이전 감사처분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껏 주의, 경고, 계약담당자가 특정업체에 분할발주로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고, 걸려봐야 주의나 경고 받겠지 생각한다면 비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감님 인정하시죠? 제가 한 예를 든 겁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그럴 개연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교육청이 제대로 된 감사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적한 사례는 제대로 된 감사를 한 게 아니고, 단순한 자료에 의해서 엑셀 자료 하나만 조사해 봐도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도교육청이 의지만 있다면 분할발주계약, 계약 법령상 범위를 넘는 수의계약 등 비위 원천이 되는 것은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제가 구체적인 예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실무적인 이야기입니다. 교육감님이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감님께서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분할수의계약 규정은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분할발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상남도교육청 소액 수의계약 운용지침에 따르면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정가격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물품용역을 수의계약하고자 할 경우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즉 G2B를 통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위원회 하셨기 때문에 교육감님 알고 계시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그런 지침이 나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이 또 필요하면 바뀌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천영기위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4년간입니다. 거제지역의 급식계약 내역을 살펴보면 예정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데도 불구하고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수가 95건이 됩니다. 이 중에서 급식품목 중에 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유 구매계약을 살펴보면 학교당 계약금액이 수천만원으로 계약규모가 꽤 큽니다. 그러나 최근에 2015년 동일한 계약기간 3월 1일부터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제가 학교 이름 다 들먹이겠습니다. 거제 계룡초등학교는 입찰에 의한 단가금액을 우유 한 개당 232원에 계약했습니다. 이에 반해 능포초등학교는 예정가격이 1,368만원으로 법령상 수의계약을 하지 못 하게 되어 있는데도 1인 수의계약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개당 400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입찰로 구매할 때보다 무려 72%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몇 백원 가지고 그려나”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은 소중한 예산으로 급식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의도하는, 의도 하던 의도하지 않았던지 법령을 위반하고 급식예산을 낭비하면서 재정손실을 가져왔다면 징계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우리가 내렸던 지침이나 법령을 위반해서 했다면 당연히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영기위원

교육감님, 답변에 나중에 책임을 지십시오. 이 징계도 단순히 주의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매년 이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전 학교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계속주의나 경고로 줬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 시작 단계입니다. 행정사무조사에서 학교급식과 관련한 비위가 발견될 시에 사법적 조치는 위원회에서 별개로 처리하더라도 행정적 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알고 계시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법령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징계 처분하실 겁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하실 거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2013년도 사립학교법인에 대한 징계요구 건수 5건 중 그대로 이행한 건수가 두 건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60%는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요구를 하더라도 해당 학교에서 감경처분하거나 아예 이행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죠. 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2013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사립학교 징계권을 법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립하고는 달리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해태하는 경향들이 지금까지 쭉 있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립학교 법인이 의도적으로 징계를 해태하거나 감경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다른 지도방법을 통해서 철저히 제대로 징계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제가 경기도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징계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징계대상자의 인건비만큼의 재정보전금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우리도 이번에 사립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기본운영비까지 삭감하는 내용을 가진 지도․감독에 대해서 저번에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천영기위원

교육감님께서도 말로만 사학비리 근절을 강조하지 마시고, 타 시․도처럼 적극적인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경남만큼은 이런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더 드리면서, 교육감님, 지난 4월부터 유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유상급식 전환 이후 미납된 급식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제가 정확한 통계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매월 한 번씩 내용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만큼은 그렇게 높지 않고, 미납률을 저희들이 최소 10% 정도 예상했는데 그보다는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상급식전환 이후 6월 말 기준 급식비 미납액이 약 17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최근 통계에 의하면 13억9,000만원입니다. 아마 그것은 하루하루 통계내용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천영기위원

연말까지 어느 정도 미수납 결과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사실은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있습니다.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미수납되면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미수납 금액에 대한,

종훈

박종훈교육감

통상 지금까지의 경우 학교에서 그런 학생이 발생하면 최종적으로는 독려를 하다가 안 되면 결손 처리해 왔던 게 지금까지 학교 현실이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도 결손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교부를 할 수도 있고, 학교단위에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천영기위원

2014년도 자료를 제가 보니까 전체 미수납금이 약 7억1,000만원 정도, 최근 3년간 최고치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실무자들 맞습니까? 맞을 겁니다. 학생들의 수업료도 제대로 징수하지 못 하고 있는 현실에서 유상급식 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에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또 다른 재정 악화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그때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투정 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결손으로 불용액을 높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교육감님 오신 김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이 자료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 교육감님! 도교육청이나 다른 시․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가끔씩 들어갑니다.

천영기위원

들어갑니까? 아직도 경상남도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급식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등, 사실은 이렇다는 등 계속해서 홈페이지 화면에 그런 내용들이 띄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학교의 입장과 교육청의 입장이라고 그렇게 해석해 주십시오.

천영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홍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믿어도 됩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 그렇다는 것으로 해석해 주십시오.

천영기위원

지금 무상급식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조금 분위기가 익으려고 하면 또 험악해지고, 갈려고 하면 또 험악해지고 하는 이런 부분이 과연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감으로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안 해 볼 수가 없어요. 논란을 초기에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는 좀 정리하고, 양보하고, 협의할 때가 안 됐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우리 공무원들,

천영기위원

이 내용을 계속 띄워놓고 우리 교육청의 홍보자료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물론 변화가 있고 해결이 되면 정리를 해야 될,

천영기위원

해결이 되면 정리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천영기위원

한쪽의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계속 올려놓고 제대로 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협박, 압박’ 그런 단어를 써도 되겠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변화가 있으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좀 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더 공정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우리 교육청의 노력에 대해서 도청의 노력이 그렇게 적극적이고 우호적이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도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 교육감님께서 무상급식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제는 제발 기관 간의 자존심 싸움 좀 접어두십시오.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진정 우리 학생들만 생각하는 입장에서 경남도와 협의해 주실 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지금 자존심 싸움이라고 하시면 저는 좀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교육감님, 교육청에서 감사 한 번, 두 번 해도 캐내지 못 하고 있는 그런 비리 떳떳하게 감사 수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허물을 덮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떳떳하게 받을 용기 없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감사 부분은 제가 받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어려움입니다. 법에 규정이 없는 것을 교육감님이 받겠다고 이야기하면 그 자체가 위법행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시․도의 경우도 있고, 상위법령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어떤 중심이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영기위원

정말 본 위원은 허물을 덮으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떳떳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프고 곪은 부위가 있다면 과감하게 덜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우리 교육청의 감사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 오늘처럼 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감사원도 있고, 교육부도 있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많이 있기 때문에, 꼭 경상남도가 우리를 감사해서 하면 찾을 수 있고, 그 나머지는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도 그 기관의 위상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천영기위원

위상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교육감님이 아프고 곪은 부위가 있다면 과감하게 도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야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도려내는데, 그것이 경상남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데,

천영기위원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굳이 도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천영기위원

이번 조사특위가 일선 교육현장을 재정비하는 게 교육감의 올바른 도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았기 때문에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현재 12시입니다. 원활한 조사와 중식을 위해 잠시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조사중지

14시 01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질의 답변부터는 교육감께서 증인석으로 나오지 마시고 본 자리에서 착석하신 상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내용으로서 조사 취지에 적합한 질의 위주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수치나 일정과 관련해서 실무진이 대답할 수밖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감에게 보다는 지금 참석해 계시는 실무진 증인들에게 질의를 그 이후에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질의로 신청하신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위원

교육감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이만호위원

지금 학교급식 행정사무 조사가 저는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서 원만한 해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이 특위가 바라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질의부터 하나 할까 합니다. 국가지원 의무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에 대해서 학교급식 사업을 국가에서 법으로서 개정이 되면 그것보다 더, 예산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좋은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급식법 개정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 질의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존경하는 이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서 중앙정부가 일정하게 분담을 해 주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급식법 개정을 통한 학교급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한편 재원의 지원이 법정화되어 야지, 임의 방식으로 되어가지고는 이게 언제나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더더욱 법정화 되어서 학교급식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저희들이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해서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도 몇 차례 논의를 했고, 전체적으로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는 대체로 동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특정한 지역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대전시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 20%를 내고, 지자체가 80%나 내다보니까 급식법 개정으로 인해 오히려 대전의 경우는 교육청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은 학교급식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그런 점에서 난색을 표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서 중앙정부가 이 부분의 어떤 질서를 잡고 정리를 하는 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국회에서 진행했던 토론회에 제가 토론자로 참여하기도 하고, 교육감협의회에서 세 차례 정도 논의를 하고 그 정도로, 저희들이 노력한 것을 지금 생각하니까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만호위원

지금 우리 도하고 교육청하고 학교급식 문제로 여러 가지, 도민한테 상당히 고개를 못 들 정도로 우리 도의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과정에 도의회에서 한 역할에 대해서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을 한번 듣고 싶네요.

종훈

박종훈교육감

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의장님께서 두 기관의 국장을 불러서 최소 네 차례 이상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신 것도 저희들은 높이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의 행정사무조사특위도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급식이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한 노력도 같이 나눠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7월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박춘식 의원님께서 지사님과 교육감님한테 급식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사께서 인근 시․도와 얼추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동안, 9월 임시회에 도에는 추경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식예산은 추경에 편성되지 않았거든요. 먼저 7월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때 교육청에서 경남도하고 어떤 비율로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자 그런 노력을 한 흔적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는 교육청에서 분명히 그런 노력을 먼저 해서 추경에 예산안을 편성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언론을 보면 경남도에서 추경에 예산편성 안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도민들이 여러 가지로 질책을 하면 경남도가 급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하고 도 입장하고 어떤지 그것은 명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그 부분 질의를 주시니까 저희들은 참 억울합니다. 우리가 그때, 지사께서 본회의에서 답변을 한 바로 그 다음 날 직접 급식담당 과장하고 실무직원이 도청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로써 논의를 미루었고, 저희들은 공문을 통해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을 때, 또 공문도 감사에 관한 교육청의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이런 취지의 공문을 다시 보내왔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감사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본회의장에서 지사께서 하신 답변이, 이미 조례개정안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 감사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발언의 요지 부분을 또 넣어서 다시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요청하고 했습니다만, 응해 오지 않았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감인 저로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비서실을 통해서 지사님을 직접 뵙고 의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불편할 정도로, 저는 지사님을 뵙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 몇 차례, 더 이상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이 문제는 응해 주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추경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넘어올 돈이 없다는 것에서는 세입을 제로로 잡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이라도 도에서 얼마라도 주신다면 저는 내일이라도 우리가 세입을 잡아서 추경을 할 용의는 저희들한테는 언제든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호위원

제가 이 질의가 조금 언짢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사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사회 이슈화가 되고, 또 학생들이 거리로 나오고 하는데, 또 교육감님께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안 왔겠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국회의원들하고 간담회에서도 그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조사특위가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해서 원만히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에 학부형들에게 급식비를 부담하라고 한 시점이 4월 초부터거든요. 그래서 이게 4월부터 유상으로 간다, 이렇게 결정을 안 하면 안 되었나 이런 생각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6월까지는 그대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노력을 하면서 7월 달에 추경을 해서 그렇게 좀 갈 수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교육감님 소회는 어떠신지 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저희들이 그 시점에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480억원을 가지고 산술적으로 평균을 내면 6월 정도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지원대상자,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 아이들, 우선지원대상자 아이들의 연간 급식비를 제하여 놓지 않고 그냥 산술적으로 6월까지 갔다가 그 이후에 해결이 안 되면 우선지원대상자 그 아이들에게 가는 지원금조차도 예산에서 확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들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다 보니까 저희들 남은 예산으로는 3월까지밖에 못 갔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고민해서 판단한 것입니다만 어쩔 수가 없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다른 교육청 예산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또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을 조금 제쳐두고라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학부형들이 걱정 안 하도록 제대로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말씀 고맙습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춘식

박춘식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이만호위원

예.

춘식

박춘식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아니시면 발언 신청 먼저 해 주신 심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위원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심정태 위원입니다. 오늘 본 행정사무조사특위에 나오셔서 답변을 성실히 하고 계시는 박종훈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만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질의 중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정례회 때 박춘식 의원님께서 도정질문 시에 교육감님과 도지사님 두 분께 교차질의를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월 30일이었습니다. 도교육청 추경과 관련한 부분이 예결 상임위에서 승인을 받은 지가 7월 30일이었고, 그다음에 도교육청 1차 추경이, 잠깐만요. 도교육청 1차 추경 시에 급식비를 반영치 않은 어떤 편성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것이 7월 30일 날 저희 상임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은 부분입니다. 주관 기관인 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의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사실 도청하고 관계없이 방금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교육청 분담금에 대한 부분을 예산에다 만약 편성을 했다면 이번 도청 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압박의 요인에도 좀 작용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우리 교육청 몫의 분담금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그것이 우선지원대상자의 연간 지원,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의 4월까지의 지원으로 이미 소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심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 중에 “참 억울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심정태위원

억울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도청 방문을 통해서, 공문을 통해서 수차례에 의해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도지사님께 면담 등등 기타에 대한 어떤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답변 중에 만약에 지금이라도 도청에서 예산이 일부라도 지원이 된다면 도교육청 분담금에 대해서 편성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심정태위원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도에서 지원해 주신다면,

심정태위원

해 주신다면,

종훈

박종훈교육감

주시는 그 부분을 세입으로 잡아서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뜻입니다.

심정태위원

도교육청 분담금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저희들이 내어야 될 몫은 이미 집행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지금까지는 62.5%를 하고 저희들이 37.5%를 했는데, 이 부분이 도에서 분담비율을 좀 줄이면 우리가 더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떤 다른 부분의 예산을 좀 줄이는 한이 있어도 그 분담 부분 비율 부분을 좀 늘려서 합의를 이루려는 저희들의 노력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들 사정이 어렵지만 우리 예산 중에서 일정한 부분을 떼서 도가 지원하는 몫을 좀 줄이고 우리가 부담하는 몫을 좀 더 늘릴 그럴 용의는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런 용의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의 재원은 어디서 조달하십니까? 예비비에서 조달하십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지금 현재는 도에서 내년에 넘어와야 될 돈을 포함해서 미리 그렇게, 이번 2회 추경에서 1,200억원 정도였죠? (

심정태위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 예산에서 그것이 금액이 얼마가 되던 일정한 금액 일부분을 편성해서 지원해 준다면 도교육청 예산도 거기에 걸맞게끔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을 해서 무상급식에 사용하겠다는 뜻입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그것은 도에서 지금 현재 얼마를 주면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얼마를 더 내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그러기에는 우리 예산 사정이 너무 어렵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합의가 되었을 때 식품비의 62.5%를 도가 내고, 우리 교육청이 37.5%를 내는데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합의에 의해서 비율이 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좀 더 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은 힘들지만 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심정태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수용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금 저희 의회에 제출된 것 내용 알고 계시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그 주요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경상남도가 우리 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제가 그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제안 이유 중에 “감사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으로 쭉 내려가면 “감사를 통해서 급식비리를 철저히 파헤쳐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의무이다.”라는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교육청이 대등한 독립기관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도의 감사를 거부해 왔으나 도가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학사행정이 아니라 급식행정이므로 교육자치 정신에도 훼손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지원기관에 대한 당연한 권한행사로써 오히려 예산의 적정성 감사라는 도민에 대한 의무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와 사유로 인해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과 개정 후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5조에 보면 “도지사는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이렇게 현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안으로는 “도지사는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만약에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저희 상임위를 통해서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가결이 된다면, 감사의 수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때까지 해왔던 이유와 어떤 이념에 의해서 감사를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개정이 되었을 때 “감사를 수용하시겠습니까?”라는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지금까지 조례가 지도·감독 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따라서 저희들은 지도·감독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감사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은 감사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또 다른 시·도의 경우를 봤을 때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직접 도가 감사를 하는 것을 찬성하지는 않습니다만 조례가 가결이 되면 현실 시점에서 감사를 받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낸 것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고 또 감사원에서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개정이 현실화된다면 또 상위법 위반의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또 법적인 논란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말씀드린 그 두 가지가 전제되지 않는 현행의 시점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은 감사를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정태위원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상위법과 관련해서 우리 경상남도의회에서 조례가 일부개정이 되어서,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어떤 개정이 되어서 감사를 실시를 만약에 할 수 있는 어떤 입법의 준비가 된다면 여기에 관련된 상위법과 관계없이, 지금 현재 관계없으니까, 그때는 또 그때 가서 서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감사를 수용을 하겠다라고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저희들 집행기관으로서는 법에 규정된 대로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심정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정광식위원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자료준비에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았단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천영기 위원님께서도 조금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할 때 최대한 배려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현황을 받을 때 500명 이하, 1,000명 이하, 1,000명 이상 이렇게 나누었을 때 2012년도 A학교, 2013년도 B학교, 2014년도 C학교까지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만큼 배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 위원들이 꼭 자료를 과다하게 요구한 것 마냥 그런 모양새를 한 것은 정말 어찌보면 오히려 우리 위원들이 더 서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급식과 관계없이 자료를 제 개인적으로 최근 3년 동안에 각 학교별로 납품현황, 업체현황, 그다음 전자입찰, 그다음 경쟁입찰, 수의계약 이런 부분들 다 표시를 해달라고도 분명히 제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중복이 되어서, 어떤 데 보면 경쟁입찰, 수의계약 두 개를 써놓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 상당히 혼선이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1983년도에 이 업종을 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이 업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자료를 보면서, 1,000만원 이상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감님 안 그렇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법률의 강제조항인지 아닌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 문제가 친환경이라든지 하는 그런 수의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 지역의 농수산물을 구매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에 수의계약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광식위원

자, 이 조항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에 교과부에서 학교 식자재 구매방법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발표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개선방법의 주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제가 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개선방안의 주 내용은 첫째, 비대면 전자입찰 확대 및 수의계약 억제입니다. 이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계속해서 언론에서 단골메뉴로 터지는 게 급식비리, 부조리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했겠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정광식위원

제가 추측할 때는 그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둘째, 수의계약 요건에 맞추기 위한 구매단위 축소, 그다음에 분할발주 근절 이 두 가지가 주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이걸 핵심으로 해서 인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말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아마 이런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모르고 계실 것 같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무자들은 아마 이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무 선에서 스톱이지 아마 교육감님까지는 이 내용들이 보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교육감님께도 보고가 됐으면 교육감이 어떤 식으로라도 공개입찰 해라 이렇게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건데, 제가 판단한 부분에서는 아마 교육감한테까지는 이런 내용이 보고가 안 되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거 어찌보면 실무자들한테 질의를 해도 되는 데도 불구하고 교육감님한테 한 이유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이 좀 인지를 하고 우리 교육장님들이나 회의를 할 때 정말 각 학교별로 이런 부분을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해결을 해서 각 학교별로 그렇게 공문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그것이 만약에 필요하면 공문 차원이 아니고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 관철시켜야 될 내용이고, 또 학교 나름으로는 그러지 못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저는 들어보고 이유가 납득이 안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법대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서 어떤 이유라 했는데, 뭐든지 이유를 대려고 하면 다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공정하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00만원은 1인 경쟁입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하는. 그러나 1,000만원부터 5,000만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전자입찰을,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식을 비롯해서 부식비가 월 8,000~9,000만원까지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입니다. 월 8,000~9,000만원 연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방학 조금 뺀다 치더라도 10억원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심 메뉴하고 야식 메뉴를 분리발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분할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서 다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에 김치를 제조하는 공장이 몇 군데 정도 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그건 농협에서 하고 있다는 것 이외에 몇 군데가 더 있는 줄은 알고 있지만 제가 개수는,

정광식위원

경남에는 김치공장이 한 30여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한 6개 정도 있는데, 제가 쭉 이 내용을 한번 빼보니까 김치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경남에 주소를 둔 공장은 30%가 채 안 됩니다. 나머지는 타지역에서 다 들어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농산물 지키기, 우리 농산물 사주기 하는데, 외지공장이 우리 배추를 사주겠습니까? 마늘을 사주겠습니까, 젓갈을 사주겠습니까? 결국 김치공장이 우리 지역에 있으면 그것들이 다 우리 일자리 창출이,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맞습니다.

정광식위원

일자리는 우리 관에서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다. 기업이 이윤추구가 되면 그 일자리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김치공장을 100 중에서 한 70% 이상이 외지 김치공장입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와서 여기에 대리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대리점에서 김치를 각 학교로 납품을 한다면 우리 지역 농산물이 과연 얼마만큼 판매되고, 우리가 학생들한테 우리 지역 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1인당 200원씩 더 지원해 주죠? 그런 부분 효과가 있다 생각하십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이번에 학교 설계 공모에 관해서 외지에서 설계 공모를 낸 부분을 계약해제를 하고 지금 상대가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도 본사를 다른 지역에 두고 우리 이쪽에 이른바 가게만 하나 신고를 해놓고 경남의 업체인양 식자재 납품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경우에 사실 그 업체가 경남의 업체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경남의 업체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저희들이 밟아서 이 부분도 명실상부하게 경남의 업체가 우리 경남 아이들의 급식에 납품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은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방금 교육감님이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두 번째 항목에 질의 항목입니다. 제가 IP하고 딱 보니까, 같은 지번 내에 업체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한 업체에 IP를 몇 개까지 줄 수 있습니까? 하나 이상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이름이 비슷한 이름으로 해서 막 여러 군데가 한 주소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저희들은 하다보니까 발견이 되는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한지 이런 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정광식위원

같은 주소에 IP가 5개, 6개가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같은 주소에, 예를 들어서 이 주소에 업체가 5개, 6개를 쪼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행정사무조사를 하니까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 고발이 되면 수사가 붙으면 다 거의 나오는 것입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일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 업체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우리가 아니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지만 직접 손을 쓰기가 어려운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역시를 달리하면서 주소만 우리 경남에 두고 경남의 학교에 부식납품하는 게 40% 가까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 인근인, 그런 데서 결국 납품하면 우리 농산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교육감님 비롯해서 우리 교육청 직원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밀하게, ‘아,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것까지 좀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제가 나중에 실무자들하고 담당자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런 내용까지 소상히 알고 계시는 것 보니까 아마 앞으로 급식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앞으로 잘 될 것으로 믿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오늘 교육감님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피감기관의 대표로서 증인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좀 더 힘들어져서 우리 실무자들이 조금 수월할 수 있다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우리 동업자이지 않습니까? 표 받은 사람은 희생의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잘 오셨고, 또 이런 장소를 활용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대변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도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심정태 위원님의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여기 몇자 적어놨는데 해버려서, 한 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전에 저희들이 궁금했던 내용들을 천영기 위원께서 많이 해 주셨고 해서 중복되는 질의는 빼고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일부개정입니다만 개정이 되고 나면 감사를 수용하겠다는 것에 대한 마음은 한결같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제가 적극적으로 환영할 수는 없지만 공직자로서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상원위원

예, 아주 진취적인 생각일 뿐더러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헌법소원해서 문제가 내려올 때, 결론이 내려올 때까지는 또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전국에 무상급식 현황을 이렇게 보면, 아까 우리 교육감께서 대전을 예로 들었지 않습니까? 대전과 대구는 정반대입니다. 그렇죠? 딱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주변에 있는 울산이나 부산, 경북은 조금 유동성은 있습니다만 또 저희들하고 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처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편적 복지에 투자를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그때의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했다라고 일단 규정을 하고, 지금 저희들 상황은 도청도 어렵지만 교육청도 어렵고 다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과정에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목적도 우리가 여기에서 돌출된 결론이 나오면 반드시 협업을 통해서 수정하고자 이런 시간을 서로 고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내어서 오늘 이런 토론을 하는 장을 잘 만들었고, 행정사무조사에 응하는 교육청의 자세도 또 설상 법적으로 안 가도 된다 하는 데도 불구하고 자리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라북도가 굉장히 저희들보다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를 선도적으로 했던 지방자치단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가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도의 재정이 어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경남이 17개 시·도 중에서 지자체의 지원율이 좀 높은 것은 맞습니다. 아마 전국에서도 경남이 무상급식을 가장 먼저 시작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좀 선도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북도가 지원을 줄였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그랬다면 예산사정이나 이런 것이 어려워져서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상급식에서 자치단체의 지원금을 더 내놔라, 덜 주겠다 이것을 가지고 막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이런 논란을 벌일 시간에 차라리 우리가 교육의 본질을 추구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후회와 반성적인 생각도 저는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이 노력이 헛되지 않아야 되겠다고 제가 스스로를 다잡기는 합니다만 도와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된 비율을 좀 조정해서 우리가 좀 더 늘리고 도와 기초자치단체가 좀 줄이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하게 양보를 하고 합의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자세는 저희들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원위원

아무튼 잘 알고 계시니까 반드시 서로서로 이렇게 존중해서 마무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고자 하다보니까 질의가 매끄럽지 않습니다만 다음에 제가 부교육감한테 여쭐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부교육감님께. 부교육감님이 교육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미리 좀 준비해 주시고, 아까 교육감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정광식 위원님 질의 중에 제한입찰에 대해서, 그게 입찰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우리가 2011년도에, 제가 선배 의원이신 지금 재선, 3선 의원님들께서 왜 그렇게 했을까 요즘 원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울산처럼 선별적 복지를 했었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때 경상남도 도지사께서 또 교육감님께서 서로 협의해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게 바뀌려고 하다보니까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 좀 양보하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들 조사가 끝날 즈음에 그때 되면 잘못된 부분, 아까 기술적인 건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컨대 IP를 여러 개 이용해서 나쁜 짓 한 것 이런 거 나중에 조사하면 다 나올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천영기 위원이나 우리 이성애 위원, 우리 같은 지역에 사는데, 그런 거 나오면 바로 고발하라 그럴 겁니다. 반드시 할 것입니다. 잘못된 건 일벌백계하고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감님, 지금 저희들 4년 것을 보고 있는데, 교육감님 되시고 나서 1년이고 나머지 3년 것은 책임이 없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앞에 지나간 3년 것까지 소급해서 내가 책임 다 지겠다라고 생각은 안 하실 것 아닙니까? 하고 계십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이 기간이라는 것이, 감사로 치면 책임지는 기간도 명시가 되긴 합니다만 과거의 것이라고 해서 제가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책임 부분은 법에 따라서 질 것이지만 그 이전의 것조차도 저는 문제가 있으면 제가 시인하고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위원

이성애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답하시니까 시간은 잘 가시지요? 그런데 순서 기다리는 데는 시간이 참 안 가네요. 그냥 편하게, 일단 업무보고이고 또 시작하는 단계고 하니까 총체적인 것만 제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천영기 위원님 말씀하실 때 지난번에 저희가 요청한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 해서 노조에서 오셔서 이의제기도 하시고 또 언론에도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교육감님 말씀이 서식을 만들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서식을 저희가 어느 정도는 만들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만 이렇게 만들지 않았고, 서식 만든다고 또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릴 이유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현장에, 학교에 준 시간이 사흘이죠? 각 학교에 준 시간이 사흘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그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며칠인지는,

이성애위원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현장에는 사흘 주고, 도교육청에서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렸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제일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될 데가 현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를 전부 다 수집하고 또 그 서식에 맞춰서 짜 넣고 하려 그러면 학교현장이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렸어야 되고, 그 서식에 맞춰서 올린 것을 시·군교육청에서 짜깁기해서 넣으면, 시·군교육지원청은 또 시간이 좀 덜 걸릴 겁니다, 학교보다는. 그리고 시간이 제일 안 걸려도 되는 데가 실질적으로는 도교육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파일이 엑셀파일이라는 말입니다. 엑셀파일은 끼워넣기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이걸 변형을 시키거나 아니면 조정을 한다거나 하는 게 있으면 모르는데, 그 서식대로 하면 시간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첨부자료도 복사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는데 그때 도교육청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를, 시간을 남겨놓고, 학교현장에 보니까 학교현장에서는 사실 사흘이 진짜 촉박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교현장에 시간을 한 1/2 정도 할애하도록 주고 그다음에 그 1/2 가지고 시·군지원청에 좀 더 주고 나머지는 도교육청에서 썼으면 그런 아마 이의제기나 시끄러움은 없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청 자체 감사 결과 이상이 없어서 처벌도 그냥 미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급식 관련해서 구조적으로 좀 투명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구조적으로 투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의 부분이나 또 실제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좀 더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소들이 저희들이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물론 최근입니다만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을 때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감사 결과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특위에서 다시 재조사 들어가도 특별한 이의는 없으시겠습니다, 그렇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관점과 저희들이 집중할 수 있는 인력과 시간이 있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서로 다르고 또 관점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이라거나 또는 우리하고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벽하게,

이성애위원

재조사 들어가도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저희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성애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재조사 들어가도 된다는 답으로 알겠습니다. 그렇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재조사라는 게 무슨,

이성애위원

그러니까 특위에서 다시 감사를 해도 된다는 말씀이다, 그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특위에서 법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성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리 없는 급식이 되도록 교육감님께서 좀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언제나 저는 교육의원 할 때도 급식이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교육의원이 가지고 있는 역량의 가장 큰 부분을 급식에 쏟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양사, 조리사들을 거의 한 열흘 정도 집중적으로 제가 같이 하면서 식단을 분석을 하고 그 과정에서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의 차이점도 발견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왔습니다. 물론 교육감이 되고 나서 급식 부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많이는 못했습니다만 최근에 특위의 가동과 함께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졌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시스템이 보완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제가 발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특별하게 언급하실만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를 한 가지만 든다면 검수의 과정이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물론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 그리고 조리사가 같이 검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행정실과 영양사, 조리사가 좀 더 검수의 과정에서 형식적인 게 아닌 실질적인 공동검수 또는 크로스 체킹(Cross Checking)이 가능한 검수 이런 쪽이 좀 더 보완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좀 정제되지 않은 모습이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성애위원

검수를 영양사하고 조리사가 검수를 하던데,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행정실보다는 차라리 운영위원회나 외부에서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명확하게,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맞습니다. 학교급식 소위원회가 학부모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으면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애위원

예, 그게 더 오히려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한 가지 직접 답을 받고 싶은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물론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비리가 적발되었을 때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법령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큰 벌을 내리겠습니다.

이성애위원

혹시나 형사고발까지도 가능한 부분에서는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저희들 손으로 찾을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형사고발이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성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성산구 출신 박준 위원입니다. 질의 한번 하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사실은 맨 처음에 제가 한번 하고, 오늘 오전에 제 지역구에 행사가 있어서 다녀오려 그랬는데, 좀 많이 늦었습니다. 일단 우리 교육감님 취임하신 지 1년 조금 넘으셨죠? 지난 1년 동안 우리 경남 교육을 이끌어 오시면서 교육감님이 갖고 계시는 교육철학이나 아니면 후보시절이나 이럴 때 갖고 계시는 방향하고 지금 교육청이 가고 있는 방향하고 잘 맞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종훈

박종훈교육감

제 욕심만큼은 아니지만, 더디지만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아직까지 좀 모자라는 부분은 같이 설득하고 대화를 통해서 함께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제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전문능력이 우리 도청에 비해서 현저하게 지금 떨어진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가 추경예산 예결심의 위원과 지금 조사특위 위원으로 들어와 있으면서도 지금 현재 정책기획관님인 이헌락 기획관님하고는 제가 통화를 한번씩 하고 또 저한테 상의도 주시고 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어느 누구도 와서 상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의회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꼬일 대로 꼬여서 이게 풀어가기 굉장히 힘든데, 집행부에서 얼굴보고 서로 상의하고, 인지상정 아닙니까? 얼굴 한번 보고 차 한 잔 하고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정당성이나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얘기를 하다보면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저한테만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예결심의 위원이나 조사특위에 와서도 사실은 말을 굉장히 많이 아낀 편입니다.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한번 찾아보면 앵무새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의회에서 질의한 내용 또 하고 또 답변하신 내용 또 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데, 이런 부분을 항상 교육감님이 푸시려고 하시기보다는 밑에 분들이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풀어놓고 결정적인 것만 교육감님이 교육의 수장으로서, 아니면 행정의 수장인 도지사분 하고 그런 것을 풀어가야 되는 것이지 교육감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송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언론기사에서 언뜻 보니까 측근인사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타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교육감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지, 하시고자 하는 정책 같은 경우를, 제가 교육감이라고 해도 측근인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교육감님의 손발이 돼서 강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전문능력이 탁월한 분들을 영입 하시든지 해서 의회 같은 경우도 수시로 오셔서, 여기 와서 차 한 잔 드시고 이런 거, 의회에 의원들 방이 다 있습니다. 오셔서 개인적인 이야기도 좋고 교육청 간의 이야기도 좋고,

춘식

박춘식위원장

박준 위원님, 본 질의로 좀 들어가 주십시오.

박준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본 질의하고 약간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에 평생을 몸담아 오신, 대부분 그런 분들이 지금 요직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약간의 융통성을 부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 제가 사실은 언론기관이 다 나가셔서, 질의하기가 조금 곤란한 질의인데 조금은 편안해 질 거 같습니다. 서로의 관계개선이나 이런 거 쪽에서 봤을 때, 지난 토요일에 도지사배 골프시합 한 거 아시지요? 그 부분은 한편으로는 잘했다, 한편으로는 못했다 이런 식으로 편이 갈라져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생각이나 견해는 어떻게 되십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정무 기능이 떨어진다 하는 부분은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지사배 골프대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닐 거 같습니다.

박준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으로 받아야 될지 대충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이 사실 우리 경남의 최고의 수장이고 어르신인데 주민소환운동 때문에 전국에 이슈를 타고 있습니다. 조사특위하고 관계없는 질의가 아니고, 인간적인 관계나 서로의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계속 지속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소환운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굉장히 보기가 안 좋은 부분입니다. 제가 노블파크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자대표회장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5학년 형들 노는데 가서, 저희 아이는 아빠가 도의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5·6학년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정치하는 사람은 쓰레기야”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가 굉장한 충격을 받고 저한테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교육감님 소환운동, 도지사님 소환운동 이게 자꾸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지고 또 그것을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5학년·6학년 아이들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계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곧 지금 우리 교육청과 도의회와 도청 간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천영기 위원님이나 이성애 위원님, 정광식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 우리 조사특위에서 어떤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게 과다하다 이런 거 때문에 항의방문 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조에서 이 부분을 우리 도의회에 와서 항의방문 할 게 아니고 이 부분은 교육청에 가서 항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번지수를 잘못 짚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종훈

박종훈교육감

노조집행부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제가 논평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제가 안 드리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박준위원

저희 의회에서는 편리를 봐 드리고 거기에 대한 시간적인 여유를 드리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청의 어떤 시스템의 문제였거든요. 교육청에서 그것을 오래 갖고 있었고 실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안 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시간적인 여유를 안 드린 거지 우리 의회에서 안 드린 것은 아니거든요.

종훈

박종훈교육감

통상 우리가 자료를 취합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대단히 훈련된 집단이기도 합니다. 자료가 들어오면, 학교기관 수만 해도 1,000개에 가깝기 때문에 자료가 제대로 들어올 수가 없고, 우리가 자료를 취합하고 정리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다시 수정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표를 만들어서 보낸 자료도 받아놓고 보면 그것을 이해를 잘 못 해서 잘못되어 오는 자료의 비율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피드백하는 기간까지도 감안해서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실무자들이 정했을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을 거 같은데, 일선 학교에 있어서 그 기간이 짧아서 힘들었던 데 대해서는 그것은 의회만의 책임일 수도 없고 우리 실무자들이 무턱대고 의회를 욕보이기 위해서 학교에 기간을 짧게 주고 그러지는 않았으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싶습니다.

박준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론을 통해서 한번씩 보면 행정실이나 영양사 이런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의회에서 자료를 너무 많이, 그리고 시간도 없는데 이런 것을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교육청에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도청을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다가 뭐라 하는 겁니다. 의회 의원들이 마치 일부러 폭탄일을 쥐고 있다가 한 번에 드린 거 마냥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의 노조간부분들이나 영양사분이나 아니면 행정실에서도 오해 아닌 오해를 가지고 계실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교육청의 검토기간이 필요하다든지 교육청에서 더 내부적인 상황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도의회에서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를 해 드린 거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에 와서 항의하고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중재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무상급식 업무 하나로 질의·답변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될 수 있으면 저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복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선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문제점 개선방안에 보니까 해결방안도 나열되어 있고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급식비 수납에 따른 교사 및 행정실 업무 가중’ 보고 계십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권유관위원

이런 게 업무보고로써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업무보고 과정에서 저희들 교육청 입장에서 보고내용을 최대한 정선한다고 정선했습니다만 위원님의 심기가 불편하셨다면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상급식이 될 때에 비해서 급식이 유상으로 전환되고 일부는 받고 일부는 안 받고 그렇게 되면 일이 조금 늘어난다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한 거 같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렇죠, 일이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권유관위원

일이 늘어나는 그 정도를 가지고 공직자들이 이렇게 업무보고에 올려서, 이것은 좀 안 맞다, 진짜 여기에다가 올려야 될 것은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식자재 공급에 대해서 수의계약이니 여러 가지 그런 거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그 이야기는 뭔가, 식자재 공급이 부정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을 개선하는, 해결할 문제 이런 것을 실제로는 개선방안에 담아야 됩니다. 그런 내용은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3번에 학교급식지원센터 활용 이런 부분에 그 내용이 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유관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이렇게 올리고, 이런 것도 안 맞지만 자료요구 한 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인데 제가 확인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고, 7월 30일자로 자료제출 공문을 접수했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접수된 게 7월 31일 오후 2시 30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일선 학교에 공문 보낸 건 언제입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그날이 금요일이어서 일선학교에 공문이 간 것은 아마, 8월 3일 밤에 저희들이 서식을 다 만들어서 8월 4일 새벽 3시에 학교로 보내는 공문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날 아침, 8월 4일 아침에 나가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권유관위원

8월 4일에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권유관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30일에 접수하고 8월 4일에 일선학교에 공문 보냈다, 한 5일 동안 그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교육감님 답변은 토요일, 일요일이 들어 있어서 그렇다고 봅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토요일, 일요일도 저희들은 사실 내용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권유관위원

왜 5일간 조치를 안 취했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서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만들어서 보내지 않고 그냥 보내면 혼선이 와서 나중에 저희들이 더 어려울 수 있고, 또 서식을 보내는 것도 그 서식을 그냥 만들어서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몇몇 학교에 돌려서 시뮬레이션을 해 봅니다. 우리는 제대로 만들었다고 만들었는데 학교에 가보면 오해가 있어서 잘못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시뮬레이션을 하고 제대로 자료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토요일, 일요일에도 계속 해 왔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 자료요구가 8월 4일 아침까지 최선을 다했지 이것을 늦게 보내서 학교를 일부러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지는 않았으리라고 저도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준비과정이 5일 걸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권유관위원

좋습니다. 좀 중복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급식자재 계약방법으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는 실제로 거창지역 같은 데는 44건 중에 5,000만원 초과계약이 43건을 수의계약을 했어요.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도 지난번에 자체감사에서는 경고·주의로 끝나고, 아까 수차례 답변하셨는데 “앞으로는 엄벌에 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종훈

박종훈교육감

위원님! 만약에 5,000만원이 넘는 것을 한 건을 뺀 나머지가 다 수의계약이라면 그 나름대로 그쪽의 사정이 있지 않았겠느냐, 다른 시스템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겠느냐고 제 짐작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회에서도 조사를 할 것이고 저희들도 내용을 살펴봤을 때 만약에 문제가 있는 행동으로 판단이 되면 그 부분은 고칠 것은 고치고 책임을 지울 부분은 책임을 지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유관위원

이것도 다 자체조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의·경고로 다 끝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까 교육감님이 법을,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서가 강제법 조항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권유관위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침이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위원님! 거창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급식비 식자재의 유통은 그것이 아마 규정상 허용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면서 학교급식 유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하고 지역의 농수산물을 쓰고 하는 그런 법이 허용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권유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수의계약을 다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권유관위원

그렇게 해서 학교에다가 납품을 하는 겁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그쪽은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권유관위원

이것은 교과부 지침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네요?

종훈

박종훈교육감

지침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경우에 그것을 예외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다른 지역은 제3자 위탁 운영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만 거창은 지자체가 급식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합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급식지원센터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허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지침하고는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급식지원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권유관위원

제가 이 자료만 보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 대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할 때는 수의계약도 가능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유관위원

좋습니다. 근거를 두고 했으니까,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거창에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다음에 교육감님 오셔서 거창지역 말고 타 지역에서 한 학교에서 1,000만원 초과인데 수의계약으로 39건 했어요. 여기에도 교육감님 취임하신 이후에 조사에서 드러나서 경고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학교가 어디냐 하면, 지역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세종중·고등학교입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찾아냈던 그 학교입니다.

권유관위원

알고 있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권유관위원

지역은 말씀 안 드렸 습니다. 이런 것은 거창하고 다른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사립학교가 학교급식 식자재 유통과정에서 다른 공립에 비해서는 좀 문제가 많이 있는 부분을 제가 알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앞으로 부정부패가 있을 때 강력하게,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 들으면 사법처리까지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태까지는 경고·주의로 했다 그렇게 보면 되네요?

종훈

박종훈교육감

이번에 세종학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어디를요?

종훈

박종훈교육감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이 학교를요?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권유관위원

경고로 끝난 거 아닙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는데 경고로 끝난 부분도 있고 검찰에 고발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네요?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감사지적 건수가 30건 정도 됩니다.

권유관위원

그 건수 중에서 경고로 끝난 건수도 있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권유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급식 관련 조사특위이기 때문에 제가 급식 관련해서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조사특위 자리인 만큼 다시 지금까지 흘러나오는데 시간이, 교육감님께서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무상급식 중단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시 논란이 길어질 거 같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좋습니다. 교육감님이 무상급식을 공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서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권유관위원

공약을 하셨지요?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공약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공약을 하실 때 자치단체 예산 몇 %, 교육청 예산 몇 %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공약은 안 하셨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공약이라는 것이 그렇게 구체적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권유관위원

구체적으로는 안 하셨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감사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아까 답변에 최소 네 군데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국무총리실까지 하면 다섯 군데까지 감사를 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국무총리실까지 하면 최소한 다섯 군데?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권유관위원

좋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수용하겠다고 한 번 더 답변, 조례가 통과되면 감사수용하겠다고 답변,

종훈

박종훈교육감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받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유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교육감님한테 꼭 이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리고 싶거든요. 전에 내서초등학교 학생들이 걷기대회 하는데 한번 참여하셨지요?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내서지역 학생들입니다.

권유관위원

지역 학생들입니까, 내서초등학교가 아니고?

종훈

박종훈교육감

한 학교가 아니고,

권유관위원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아마 언론에 나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거기에 학생들이 무상급식 관련된 피켓을 들고 걷기행사를 했습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학생들이기보다는 학부모들의 행사에 아이들이 같이 따라온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 주십시오.

권유관위원

언론에 나온 것은 학생들이 걷기행사 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종훈

박종훈교육감

학부모들의 걷기행사에 자녀들을 데리고 왔거나 자녀들이 따라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유관위원

어쨌거나 초등학생들이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교육감님이 같이 학생들 손잡고 걷는 모습까지 신문에 실렸습니다. 아시지요?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권유관위원

그런 거부터 그다음에 학생들이 우리 의회에 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기자회견 한 거 아십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초등학생들이 말씀이십니까?

권유관위원

그때 창원지역 초등학생들이 했습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초등학생들이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권유관위원

언론에 다 나왔는데,

종훈

박종훈교육감

고등학생들이,

권유관위원

고등학생도 했고 창원지역 초등학교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 학생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학부모 어머니들이,

권유관위원

학생들이 했어요. 각 학교주변에 가면, 교문 근처에 보면 무상급식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현수막이 거의 다 걸려 있어요. 학부모 일동, 전교조회 일동 이렇게 해서 주로 걸어놨는데, 학부모회에서 예산도 대고 전교조에서 했으면 전교조에서 대고 했겠지요. 이런 모든 상황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느낌은 교육청에서나 학교에서나 좀 부추기는 거 같아요. 이런 것을 교육감님께서 나서서 말려주면 안 좋겠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솔직한 견해를 답변해 주세요.

종훈

박종훈교육감

저도 그런 플래카드를 보고 다니면서 썩 좋은 마음으로, 좋은 기분으로 다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보니까 색도 바래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떤 의지의 표현도 표현이지만 미관상 좋지 않은 점도 제 스스로가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와 그 플래카드를 내건 주체들의 그 마음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으로 위원님이 해석해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면 당장이라도 그 플래카드는 뗄 수 있도록 제가 학교에 권유를 하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해결되기 전에 떼야 됩니다. 무상급식지키기 단체들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시로 기자회견하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한다고 해결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현수막 그게 어떻게 보면 거의 불법으로 게시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행정에다가 이야기해서 불법 현수막 철거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보다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이 방법이 아닙니다. 계속해 봐야, 어떻게 보면 허공에 메아리입니다. 교육감님 아실 거 아닙니까? 동료위원들 다 한참 난리일 때 협박성문자, 저도 좀 보관해 놓고 있는데, 많이 들어왔어요. 도의회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도의회에다가 대고 밥값 내놔라고. 의회운영비, 전체 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해서 받아서 쓰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 돈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도청이나 교육청 감시·감독하는 기관이지만 솔직히 교육감님이나 도지사님한테 정책도 제시하고 건의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것을 양 수장님께서 다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잖아요? 우리한테 어쩌란 말입니까, 안 들어주잖아요? 이 시점에서 우리 도의회에서 무상급식 해결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종훈

박종훈교육감

결의안을 하나 내주십시오.

권유관위원

결의안! 어떤 결의안이요?

종훈

박종훈교육감

‘도지사와 교육감이 빨리 합의해서 2014년 수준으로 무상급식을 회복하라’ 이렇게.

권유관위원

아까 허공에 메아리라는 이야기도 제가 말씀드리고 했는데, 제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의안 내는 거 그게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간단하죠. 이런 것을 모두 교육청에서 말려달라는 거,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교육감이나 도지사님한테 정책제안 한 거 안 들어주면 그만 아닙니까. 맨날 ‘해라, 마라’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다 들어 줍니까, 안 들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와서 급식단체니 학부모들, 심지어 학생들까지 의회에 와서 기자회견하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교육감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조례가 이달에 상정되어 있으니까 심사해서 통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통과되면 감사수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청에서는 영남권 수준으로 지원하겠다, 보편이든 선별이든 간섭하지 않고. 작년 수준으로 하려면 그 외 예산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그 부분에서는 서로 간에 약간의 오해는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부산·울산·대구·경북의 교육청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670억원을 도에서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지자체가 지원을 해 주고 우리 교육청에서 작년에 비해서 131억원을 더 내놓아야 무상급식이 작년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좀 다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큰 틀에서 합의가 되면 실무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기준을 적용하고 어떤 잣대를 가지고 어떻게 그 비율의 평균치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서 저는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그 비율대로 주신다면 거기에서 좀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해서 좀 더 지원금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저희들이 애썼지만 안 되는 부분은 그 나름대로 도민들을 설득해서 급식을 이루어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교육감님 말씀에 도청에서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권유관위원

그 말씀은 도청에서 영남권 평균 금액을 지원하는 게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언론이나 또는 관련되는 분들의 입을 통해서 저희한테 공식적이지 않은 경로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공식적이지 않은 경로로 대충 어느 수준이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인데, 그 금액이 지원됐을 때 작년 수준으로 교육감님이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실 것인지 아닌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종훈

박종훈교육감

올해 한 해만 하라고 하면 억지로라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한 해만 하고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을 저희들이 다 책임을 지기에는 우리 교육청 사정이 어렵습니다.

권유관위원

올해는 이미 끝나는데, 지금 보니까 도청에서는 추경에 편성이 반영되지도 않았고 내년부터 계획하는 거 아닙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저희들은 올해라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이든 올해든 한 번 하고 끝낼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무리를 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계속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을 저희들이 다 부담을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너무 버겁습니다.

권유관위원

도청에서는 어차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그런,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그런 언론보도 내용 아닙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당정협의회에서도 그렇게 나왔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렇게로는 도민들과 학부모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권유관위원

교육감님 말씀대로 같으면 또 내년에도 안 되겠다는 이야기네요, 그런 거 아닙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올해 부분이든 내년 부분이든 이 부분은 도와 우리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합의해야 될 요소가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비공식 라인으로 액수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대략 아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도에서 얼마를 줄 것이다, 맥시멈이 얼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들리기는 합니다만 그 돈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권유관위원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권유관위원

그러면 다시 합의를 해야 된다 이거네요?

종훈

박종훈교육감

지사님 만나서 제가 직접 확인하고 의논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유관위원

직접 만나세요!

종훈

박종훈교육감

제가 만나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권유관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우리가 예산심사기법 교육 가보면 추경에는 신규사업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삭감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교육청에서 많이 올라왔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돈은, 지금 이렇게 무상급식 때문에 전국이 난리인데 그런 신규사업을 자제하고 무상급식 예산으로 많이 편성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감님 말씀 들으니까 감사는 받겠다고 하는데 규정에 따라서, 이게 사실 절망적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잘 협의해서, 평균 수준으로 준다는 그것도, 다른 데보다 적게 준다는 게 아닌데 경남교육청에, 그것도 좀 수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그 평균이라는 것이 계산 방법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는데 그 3개를 합해서 저희들이 통상 급식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산, 울산, 대구, 경북에서 적용되는 기준과 경남에서 적용되는 기준이 단일한 기준으로, 동일한 잣대로 적용이 되면 괜찮습니다만, 기준이 제각각 다르다 보니까 받을 사람은 671억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줄 사람은 그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주겠다고 하고, 아직 공식적으로 이야기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차이가 생기는 것인데 그것을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공정한 제3의 기관에 맡겨서 그 평균이 어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점으로 공정한 기관에 맡기든지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권유관위원

교육감님, 영남권 수준 하면 그 내용이 어쨌든지 인건비가 들어가든지 뭐가 들어가든지 그 수준 아닙니까? 어쨌거나 그 수준 아닙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학생 수가 제각각 다르고 무상급식 지원대상이 또 제각각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는 것이 조금 복잡한 요소는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학생 수도 그렇게 맞추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부서에서 협의를 하면 충분히 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유관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이번에 꼭 이것 좀, 교육감님이 공약하셨으니까 교육감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애들 앞세워서 이렇게 하고 현수막 붙여놓고, 이것은 진짜 아닙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저도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게 한 해만 하고 말 것 같으면 제가 합니다만, 앞으로 계속 이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 심의해 보셨겠지만 정말 예산사정이 어렵습니다.

권유관위원

좋습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어쨌거나 전에 언론에서 비선라인 이야기도 나오고 이랬는데, 교육감님이 다른 데 이야기 들을 것 뭐 있습니까? 교육감님이 물론 자문도 받아야 되겠지만, 업무 수행하는 데야 당연히 자문도 받아야 되겠지만 소신 있게 좀 하세요! 세게 하세요! 좀 세게 하세요. 그래서 좀 과감하게 한번 해 보세요. 한 해만 한다는 심정으로 한번 해 보고 이렇게 해 보니까 안 된다, 봐라. 해 보기는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한 해라도 해 보세요. 해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밥값이 너무 많이 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도민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일단 내년에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해 보세요.

종훈

박종훈교육감

위원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답변이 무엇인지는 제가 압니다만, 한번 그렇게 집행을 하고 나면 그것이 또 전례가 되고 그래서,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해 보고 만약에 거기다가 예산이 많이 가서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도민들한테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도 좀 더 줄는지 압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번 해 보세요.

종훈

박종훈교육감

저희들은 예산사정이 누리과정,

권유관위원

일단 한번 해 보고, 한 해만.

종훈

박종훈교육감

위원님, 그리고 또 내년도, 후내년도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유관위원

저는 그렇게 교육감님이 하시리라 믿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을 다 얻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서로 입장이 확인되었으니까 그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위원

교육감님,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많이 해 주셨네요. 저도 준비를 몇 가지 해 왔는데 겹치는 질의들이 많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무상급식과 지역경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려볼까 합니다. 존경하는 천영기 위원님께서도 232원짜리 우유가 있고 400원짜리 우유가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 1,000만원 이상 경쟁입찰인데 수의계약을 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수의계약이 다 능사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저도 시골 출신이고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을 했습니다. 운영위원을 했을 때 학교급식 구매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권유관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운영하는 것 안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그것을 찬성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교육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지방의 영세 업체들 안 있습니까? 수의입찰과 그런 관계 안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노력하고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식재료에 대해서는 규격을 엄격하게 규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의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쓰기 위해서는 경쟁입찰로만 갔을 때 이것은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우수 식재료 지원금을 가지고는 수의계약을 통하지 않으면 그 지역의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쓰지 못하는 어려움 때문에 수의계약도 일부 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도는, 어떤 제도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는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정광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부산에 있는 업체가 사무실만 경남에 하나 내놓고는 경남에 응찰을 해 오고 식자재 납품을 대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없어져야 될 제도입니다만, 우리 교육청의 공무원들로서 그런 문제까지도 없애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는 점도 실무자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그 부분까지도 경남의 업체가 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학교에 우리 지역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수축산물이 공급되어서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그런 제도는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우범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밀양 이야기가 나오는데 밀양에서 있었던 일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명이라도 잡기 어렵습니다. 제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었지, 그것을 받아서 뒤에서 현금으로 그냥 자기들끼리 싹 갖다줘버리면 어떻게 압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모두의 그런 마음자세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창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의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쓸 수 있게끔 좋은 제도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저도 이번에 조사를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다음 기회에 또,

종훈

박종훈교육감

거창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좀 있다손 쳐도 지자체와 학교급식이 서로 협조해서 유통을 이루어 낸다라는 것이 큰 틀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챙겨봐 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가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또 하시겠습니까?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교육감님, 아침 일찍부터 고생이 많으신데, 어쨌거나 이렇게 어렵고 다 같이 힘든 만큼, 옥동자를 낳기 위해서는 산고의 고통을 겪듯이 이것이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제가 교육감이라면 전국 최초로 선별적 급식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것이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갑갑합니다. 지금 현재 동 지역에는 선별적 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동 지역에는 선별적 급식 하잖아요? 선별적 급식 하는 것 모르십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동 지역은 급식비를 내고 있다는,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급식비를 본인이 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역으로 보면 선별적 급식이잖아요?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박삼동위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조율을 잘해서 읍·면지역에 조금 더 하게 되면 오히려 예산도 절감을 하고 저는 교육감의 위치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고 생각을 한번, 제가 어떤 것은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는데 입장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야기는 우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교육감님, 제일 좋은 쌀과 제일 나쁜 쌀이 ㎏당 얼마쯤 하는지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저 쌀값 모릅니다.

박삼동위원

모릅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박삼동위원

누가 아시는 분. 교육청에서 누가 아시는 분.

종훈

박종훈교육감

급식종사자들이 알 것 같은데,

박삼동위원

급식종사자 아시는 분.

천영기위원

급식과장, 복지과장 급식담당 아닙니까? 모릅니까?

박삼동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급식에 쌀을 납품했을 때 최고로 비싼 것은 얼마에 들어오고 최고로 싼 것은 얼마에 들어오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정확한 수치는,

박삼동위원

교육감님, 그것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왜 그것을 묻고자 하느냐면 우수 농산물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하기 이전에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서 답을 하기로 교육위원을 하고 계실 때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하셨다는데 거기에 장단점 해서 비교가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를 주면 우리가 조사특위를 해서, 해 보면 아시겠지만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조리사나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줄이고 지원청별로 해야 좋은 것인지 대책은 우리가 내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교육감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수 농산물에 대해서 지원받고 있는 시․군이 몇 개 시․군이고 또 2014년도는 몇 개 시․군인지 혹시나 알고 계시는가요?

종훈

박종훈교육감

올해는 일체 지원이 없었습니다.

박삼동위원

올해는 김해와 창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종훈

박종훈교육감

김해하고 창원 두 군데가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삼동위원

하고 있는데, 우수 농산물을 어떻게 쓰면 위법이라고 하는 것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우수 농산물을,

박삼동위원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급식비를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로 나누지 않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박삼동위원

그렇게 나누는데 급식비를 운영비에 쓴다든지 급식비를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러면 위법입니까, 위법 아닙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최근에 급식지원금 지도·감독의 과정에서 그 부분이 지적되어서 우리가 다 시정하고 잘못 지출된 금액을 다시 도로 반환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삼동위원

받았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박삼동위원

지금 현재 창원 같은 경우에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수 농산물 연간 26억원 지원받고 있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박삼동위원

지원받고 있는 것 중에 급식비로 동 지역의 아이들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수 농산물을 어떤 것을 우수 농산물이라 합니까? 우수 농산물.

종훈

박종훈교육감

우수 농산물이 구체적으로 규격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2014년도에 우수 농산물을 시․군에서 보조해 준 학교, 시․군이 몇 개 시·군인지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2014년도를,

박삼동위원

2014년도에. 2015년도는 김해와 창원밖에 없고.

종훈

박종훈교육감

2014년도에는 저희들 자료를 보니까 창녕, 고성, 하동, 함양 네 지역을 빼고는 다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우수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차이가 혹시나 얼마나 나는지 아십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품목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친환경 같은 경우에 2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그러고,

박삼동위원

그렇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박삼동위원

시․군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주고 있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줄 수가 없죠.

박삼동위원

않으면 안 되죠? 그러면 지원을 안 해 주는 그 시․군의 아이들이, 학부형들이 예를 들어서 친환경 농산물을 먹어야 되는데 농약을 친 것을 먹었을 때 그것을 학부모들이 알았을 때, 아이들이 알았을 때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지, 그런 대책은 한번 계획을 세워봤나요?

종훈

박종훈교육감

저희들 예산사정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우수 농수산물을 먹이기 위한 지원금이 없는 곳은 저희들은 어려운,

박삼동위원

교육감님, 그러면 자료를 일단 요청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아마 답이 제대로 안 될 것이고 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 것입니다. 2014년도에 우수 농산물을 지원한 시․군이 몇 개 시․군이고 어느 학교에 어떤 제품들이 들어갔고, 또 제품들이 들어왔는데 납품업체가 어떤 농가로부터 받아왔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잔반 처리 있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박삼동위원

잔반 처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것을 허가 낸 업체 외에는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없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박삼동위원

없는데 잔반 처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학교를 현황조사를 해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현재까지 하고 있는 학교가 어느 학교이며, 또 예를 들어서 가축을 키운다고 일반 업체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가지고 가고 있는데, 어떤 룰을 통해서 가지고 갔는지, 비용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가지고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 계속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음식물 잔반 처리는 늘어난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실질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잔반 처리를 가지고 가는 업체가 다른 곳에 가지고 가서 굉장히 위생적으로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이것을 했다는 말이죠. 나중에 저희들이 조사특위를 해서 만들어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환경법에도 위배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모순이 있다고 보고, 오늘 교육감께서 정말 저희들 위치에 와서, 법적으로 꼭 나와야 되는 것이 없는데 우리 교육청을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는 모습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아름다운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더 잘해서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옥동자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다음 기회에 얼마만큼 교육감께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추후에 묻도록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고맙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제가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산, 울산, 경남의 공통분모를 찾아서 하면 응할 수 있겠느냐는 답변에 대해서 제가 얻고자 하는 목적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어쨌든 간에 방금 말씀드린 협업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괜히 바쁜데 여기 왜 와 있겠습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공통분모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방금 인건비, 식품비 여러 등등 해서 제가 보면 국회에 자료 제출한 것하고 저희들 도가 자료 낸 것하고도 다르고, 또 우리뿐만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광역단체가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금액하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낸 것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방금 교육감께서 산출 방법이 어렵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저의 생각에, 여기 다 머리 좋으신 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교육감님 행정고시 출신인데,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인데 산출하라고 하면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공통분모를 찾아서 만약에 몇 대 몇 비율이 나온다, 울산 같은 경우에 비교해서 하라고 하면 제가 봐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곤란하겠죠, 그죠? 그러나 부산이나 경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 그 공통분모를 찾아내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저는 우리 특위 차원에서 그런 소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똑같은 조건, 똑같은 기준으로 경남을 포함한 영남권 5개 시·도의 기준을 가지고 양쪽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공통분모를 찾아낸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받아들이고, 금액이 모자라더라도 주어지는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급식을 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하겠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박춘식 위원장께서 도정질문 할 때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잘못 들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울경의 공통분모를 찾아서 우리는 그것만큼은 지원해 줄 테니 선별적 복지를 하든 무상 복지를 하든 그것은 알아서 하라고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예상원위원

그와 일맥상통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조사특위가, 물론 이 조사특위를 하는 목적을 우리가 충분히 반영해서 결과물이 이것뿐만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니까 이게 나온다면 받아줄 수 있다는 말씀은 교육감님께서는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예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님이 질의 신청하셨는데, 질의가 간단하면 바로 하시고 안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교육감님, 제가 오전에 질의한 요구자료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조금 간단히 드릴까 합니다. 교육감님이 아까 답변하실 적에 7월 30일 저희들은 공문 보냈는데 접수는 30일 오후 2시에 됐다. 그다음에 8월 1일, 2일이 휴일이었다. 3일 월요일에 정리를 해서, 4일 새벽 3시에 서류를 마감시키고 공문을 보냈다. 6일까지의 자료를 교육지원청에 취합하도록 했다. 그리고 8월 7일 도교육청 교육복지과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런 이야기 맞죠? 자! 그래서 시간이 5일 걸린 것이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자료 표본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맞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천영기위원

제가 지금 자료 온 것을 보니까 서식을 여덟 가지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요구 몇 개 했습니까? 한 30개 했죠? 38개 한 것 중에서 8개의 서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소요를 했습니까? 제가 여기 보니까 지난 4년간 도내 학교별 급식비 미납현황 및 징수대책, 학교급식 친환경 우리 농산물 사용현황 이런 서식 만드는 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아까 교육감님이 이런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자료를 만들고 제출하는 데 아주 익숙해 있고 전문적인 지식까지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서식 여덟 가지 만드는 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요?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한테 이 자료 주십시오.

종훈

박종훈교육감

위원님, 서식이라는 것은 서식만 만든다고 하면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서식을 만들어서 학교 현장에 일단 몇 군데에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보냈을 때는 서식 자체가 정확하지 않아서 또는 이해가 잘못되어서 이해가 다양하게 생겨서 다시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서식을 한 번 만들면 일선 학교 몇 군데를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그때가 또 주말이라는 것도 감안해서 시간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을 양해,

춘식

박춘식위원장

천영기 위원님께 제가 잠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자료 제출과 추가로 받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가 나오지 않은, 또 뒤에 추가로 기한을 더 주고 한 내용까지 합쳐서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겠습니까?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시고, 저는 방금 답변내용에서 자료를 그렇게 서식을 만드는 데 이런 많은 시간을 소요했다 하기에 그 서식을 받아보니까 여덟 가지네요. 여덟 가지를 만드는 데 그렇게 시간이 걸렸다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짧게 하고요, 박춘식 위원장님이 전체적으로 질의를 좀 해 주시고. 제가 하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방금 권유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마다 현수막이 2개 이상씩 붙여져 있습니다. 혹시 공문이나 그렇지 않으면 구두상으로나 그 현수막 붙이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제가 그렇게 직접 지시를 했던 기억은 지금은 없습니다.

천영기위원

없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천영기위원

왜 학교마다 2매씩 일정하게 다 붙였을까요?

종훈

박종훈교육감

제가 본 학교는 1개밖에 없는 학교도 많이 있던데요.

천영기위원

그럴까요?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천영기위원

제가 한 학교의 교장선생님하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정년퇴임을 하기 전이라서 제가 이때까지 발설을 안 했습니다. 올 8월에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급식도 교육이다, 기타 등등 용어를 쓰면서 현수막을 붙였어요. 그 밑에 뭐라고 붙였냐면 중학교 총동창회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동문회에서 그 현수막 걸었냐고. 안 했다고 했어요. 사무국장, 회장, 간부 다 물어봤습니다. 안 했다고 했어요. 교장선생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교장선생님, 그 현수막 중학교 동창회에서 동의를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단어를 써서 붙였습니까?” 자기는 모르는 현상이래요. 교장선생님이 학교에 현수막 붙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는 그 내용이, 답이 참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솔직히 이야기하자고. 동창회에서 그 무상급식에 대해서 동의도 안 하고 연락도 안 받았는데 왜 붙였느냐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통영에 있는 통영중학교입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입니다. 그 교장선생님한테 제가 뭐라 했어요. 왜 동창회에서 동의도 하지 않고 동창회에서 붙이지도 않은 현수막을 학교에서 붙이느냐고. 우리 교육감님이 지난 도정질문 시에 불이익을 주는 교장선생님은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이때까지 다물었어요. 8월 30일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도교육청 체육인성과장도 하셨어요. 그분이 거제교육장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이 올까 봐 제가 퇴임하고 난 이후에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총동창회, 저도 동문입니다. 총동창회 우리 기수별로 회장이 내려가기 때문에 부회장도 했어요,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총동창회 동의도 얻지 않고 임의대로 교장선생님이 통영중학교 총동창회 일동 현수막 붙여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제가 그날 이후 3일 동안 통영시에 있는 학교 다 돌았습니다. 학교마다 현수막 2개씩 다 붙였어요. 제가 핸드폰에 사진 다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묻습니다. 그 현수막 붙이라고 공문 보냈습니까, 안 그러면 구두상으로 지시를 했습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왜 일률적으로 2매씩 했을까요?

종훈

박종훈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제가 지시를 한 적은 없고,

천영기위원

혹시 우리 국장님들 아십니까? 제가 이 내용 파면 나중에 거짓말 나오면 안 됩니다. 서로 얼굴 붉혀야 됩니다. 한 적 없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

천영기위원

지시한 적도 없고 공문도 보낸 적도 없고 구두상으로 이야기한 적도 없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제가,

천영기위원

우리 국장님들도 마찬가지죠? 부교육감님도. 이 사실 알면 저 가만 안 있습니다, 사실이 밝혀지면. 알겠습니다. 다음 또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방금 제가 도교육청 홈페이지의 내용을 설명을 조금 했는데, 교육감님이 안 내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교육청에 지금 있는 이 광고, 광고라고 해야 됩니까, 홍보라고 해야 됩니까? 이 내용에 한두 가지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무상급식 계속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내용에 보면 우리 지역의 우수 농축산물 사용에도 문제가 발생하여 급식의 질 저하와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됩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 내용 우리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그 부분은 급식비 지원과 함께 우수 식재료 지원도 끊어짐으로써 그 지역에서 우수 식재료를 생산해 오던 농가들이 교육청에 상당히 이의제기를 하고 항의를 했던 사례들이 몇 건 있습니다. 아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리라고 보고 지역의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학교급식에 쓰이기 어려운 그 점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천영기위원

혹시 이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

에서

석에서피조사기관

- 재정정보과.) 재정정보과에서 합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한 예로 들겠습니다. 방금 정광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한 예로 들겠습니다. 납품하는 업체에서 김치를 경상남도가 아닌 즉, 배추, 기타 고춧가루 등등을 경상남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김치를 타 시·도에서 가져와서 납품을 했다 이렇게 할 때 그게 확인이 된다면 우리 지역의 우수 농축산물 사용에도 문제가 발생하여 급식의 질 저하와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됩니다. 이 부분이 허위죠? 그렇게 만일에 되었을 때는, 맞죠? 우리 지역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이라는 것이 경상남도를 뜻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우수 식품비에 관한 지원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천영기위원

잠깐만요. 교육감님, 우리 지역, 지금 국어시간이 아닙니다만 죄송합니다. 우리 지역, 우리 농축산물, 이게 경남을 뜻하는 것이잖아요?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천영기위원

맞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천영기위원

그러면 만일에 정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치가 배추나 고춧가루 등등 식자재가 경남을 떠난 다른 시·도에서 들어왔다면 이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은 잘못된 것이죠? 만일에 됐다면.

종훈

박종훈교육감

그것하고 그것을 바로 연결을,

천영기위원

아니, 우리 지역, 우리 농산물, 경남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남에서 아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홍보용 자료 아닙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만약에 밖에서,

천영기위원

밝혀진다면, 제가 만일에 한 예로 드는 겁니다. 김치가 다른 시·도에서 생산되고,

종훈

박종훈교육감

그 문제하고 이 문제를 직접 연결을 하는 데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천영기위원

아니, 무슨 문제 말입니까? 제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자체가 교육감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훈

박종훈교육감

김치가 다른 지역에서 오는 문제하고 우리 지역의 우수 농수축산물의 지원이 없어서 못 쓰는 것하고를 같은 문제로 연결시킬 수는,

천영기위원

교육감님, 지금 이 내용이 해석 안 되십니까? 우리 지역의 농축산물 사용에도 문제가 발생하여, 경남지역에 사용하는 우수 농축산물 사용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맞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그것은 지원이 끊어져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저희들은 썼습니다.

천영기위원

급식의 질 저하와 지역경제 위축, 지역이 우리 경남 아닙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지원이 끊어져서 저희들이 지역의 우수 농수축산물을 못 쓰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천영기위원

교육감님, 그러니까 이 김치가 만일에 전라북도에서 왔다, 충청도에서 왔다, 전라남도에서 왔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그 김치를 거기에 온 것하고 그것하고는 연결 짓지 마십시오. 그것은 연결을,

천영기위원

아니, 우리 농수산물을 써야 되잖아요? 우리 경남지역에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지역, 전라도에서 왔다. 즉, 해남 배추가 유명합니다. 해남 배추가 왔다, 비싸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왔다 이러면 이 내용 문구가 지금 맞지 않잖아요? 그것 이해가 안 되십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그것하고 직접 연결을 시키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천영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천영기위원

만일에 김치가 다른 시․군에서 왔다 말씀했을 때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다른 시․군에서 왔어도.

종훈

박종훈교육감

김치가 다른 시․군에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천영기위원

그러면 그게 잘못됐잖아요? 잘못됐는데 교육감님이 아시면서 놔두셨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그것을 지도·감독하는 권한은 지자체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있지 않습니다.

천영기위원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그것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다시 홈페이지 내용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급식비 금액 이야기할 적에 모 위원님 답변에 최소 금액 3만5,000원에서 얼마 이상 경남도청에서 급식 지원이 중단되면 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최소 3만5,000원에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까? (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피조사기관석에서 - 예,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 때 했습니까? (

피조사기관석에서 - 예.) 최하 3만5,000원부터죠? (

피조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데 홈페이지에 보면 초·중·고 자녀 2명이면 매월 최소 1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만5,000원 플러스 3만5,000원, 7만원인 것으로 저는 계산이 되는데, 제가 산수를 잘 못 합니까? 홈페이지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매월 최소 10만원. 그러면 방금 국장님이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지금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광고하는 내용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매월 최소 10만원 이렇게 해 놨습니다. 홈페이지에 지금, (

피조사기관석에서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답변하라는 말씀은 안 하고, 국장님, 방금 매월 최소 3만5,000원이라고 하셨죠? (

피조사기관석에서 - 예.) 하셨죠? (

피조사기관석에서 - 1인당 월 부담액이 적게는 3만5,000원,) 적게는 3만5,000원 맞죠? 적게는 3만5,000원, 최소 아닙니까? (

피조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초·중·고 자녀 2명일 때는 7만원이죠? 그런데 여기 홈페이지에 매월 최소 10만원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피조사기관석에서 -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에 1·2학년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형제가 둘, 셋 되면 중학교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초등학생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춘식

박춘식위원장

아니, 국장님!

천영기위원

참! 말 이상하게 하시네.

춘식

박춘식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여기가 행정사무조사특위 자리입니다. 증인으로 참석을 하신 국장님께서 그런 말장난식의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어느 학교 학생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따져서 이것은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됩니까! 최소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교육자로서 그것도 개념파악을 못 하세요? 답변에 좀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면 어디 하늘이 무너집니까? 질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고맙습니다. 여기에 홈페이지 내용 갖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월 최소 10만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

, 행정국장 이헌욱 피조사기관석으로 가서 자료 보여줌) 한번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십시오. 매월 최소 10만원 아닙니까? (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피조사기관석에서 - 초·중·고등학교 자녀가 2명이면,) 그러니까요, 최소 금액이 3만5,000원이면 곱하기 2 하면 7만원 아닙니까, 2명이면. 그러면 최소가 7만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피조사기관석에서 - 초·중·고등학교 학생,)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요, 업무보고 시에 최소 3만5,000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매월 최소 7만원이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초·중·고 자녀 2명이면. 아니, 왜 자꾸 인정을 안 하십니까?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맞지도 않은 내용, 이해도 안 되는 내용 이걸 지금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홍보하고 광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홈페이지 광고 안 내리겠다, 제가 내리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화해 분위기로 가기 위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겁니다. 교육감님이 안 내리겠다, 제가 내리라고 말 못 합니다. 강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내용을 인정을 안 하십니까? 업무보고에 3만5,000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최소금액이 7만원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금액을 3만원이나 이렇게 업을 시키지요? 이런 내용이, 지금 제가 체크를 했는데 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지역 농축산물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국어를 잘 못했습니다. 국어를 잘 못해서 공대에 갔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정말 김치가, 한 예로 드는 겁니다. 김치가 우리 경남을 벗어난 전라도에서 왔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내용은 잘못된 겁니다. 다 교직에 계시고 하던 분들 아닙니까? 이 풀이를 다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내리기 싫다면 내리지 마십시오. 제가 내리라고 강요는 못 합니다. 내렸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인데, 하면 제대로 야기시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왜 본질을 호도하고 이렇게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죠? 왜 그렇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예,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교육감에 대한 추가 질문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서, 위원장인 제가 잠시 전체적인 입장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교육감에 대한 질의응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제출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4일 일선 학교로 공문이 하달되고 7일까지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또 도교육청에서 의회로 제출을 하는 것은 14일까지, 도합 교육청 본청에 자료가 머물게 되는 기간이 7일이고, 일선 학교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본청에 보고를 해야 되는 시간이 3일, 그래서 의회에서는 총 14일의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14일 가운데 3일밖에 없었다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나 또 일선 학교의 영양사 분들이 문제제기를 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말이 전도된 거죠.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많은 시간적인 배려를 처음부터 했더라면 하는 1차적인 문제점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교육청에 대해서 자료제출 기한이나 자료제출의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거나 또 추가로 요구해야 될 사안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그 근거를 만들어서 갖고 오라고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식적인 입장이 전달되지 않은 가운데 일선 학교에서 큰 난리가 난 것처럼 그렇게, 폭탄식의 자료를 요구했다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게끔 만들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교육청에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미숙한 점을 드러냈다라고 본 위원회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4일까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킬 수가 없다라는 현장의 상황을 이야기 듣고 또 본 위원회에서 24일까지, 무려 10일이나 더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또 그 사이에도 자료 요구가 과다하다, 일선 현장에서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노조나 또는 단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론화가 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 교육청에서 그걸 통제하거나 명령지시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이런 상황을 전달하고, 현재 이런 상황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선에 설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사실은 문제가 발생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본 위원회가 판단하고 있는 문제의 인식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좀 전달을 드리는 것이고, 교육감님께서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 못 받으셨죠? 보고 받으셨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받았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춘식

박춘식위원장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자료제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이 8월 8일부터 8월 14일까지를 안고 있었던 것이, 1,000개가 되는 학교의 자료를 받아서 잘못된 부분을 검토하고 다시 요구해서 받는 과정을 하다 보면 물리적으로 이 기간도 상당히, 실무자들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저희들 입장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학교에 3일밖에 주지 않고 우리 교육청에서 취합하는 데 1주일이 걸렸다라는 것이, 바깥으로 보일 때는 학교에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부분을,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사실 더 큰 문제는 14일까지의 자료제출 기한을 못을 박은 것이 아니라 24일까지 추가로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가 상당히 부실했다 하는, 오늘 천영기 위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는 사항을 본다면 행정사무조사를 대하는 교육청의 태도와, 그리고 그 준비과정이 사실상 굉장히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본청에서 각급 학교에서 제출된 자료를 취합해서 수정을 가하였다고 했는데 각 반별, 조사반을 3개 반으로 편성해서 각 반별로 데이터를 계속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오히려 수정을 한 자료가 엉터리인 경우까지 아주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에서 교육청에 이런 부분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그걸 다시 또 수정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자료제출 요구과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하시고, 그리고 좀 여론화를 시키는 각종 단체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궁극적인 학교급식을 정상화시키고 하는 이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나, 그리고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께서도 그렇게 좀 인정을 하십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미숙하기는 했지만 저희들이 절대로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수가 있었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홀히 했다는 것보다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실수가 있을 수는 있었다고 본다면, 그 부분도 제대로 다그치지 못했던 교육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자료제출이나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성실히 자료제출이 이루어지고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교육감님 답변에 대해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미숙한 점은 있었으나 소홀하지는 않았다는, 최선을 다했다는 부분은, 실무진이 고생하는 모습을 저도 옆에서 봤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자료준비를 했다는 것까지는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미숙했다는 그 표현은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의 업무역량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 역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수십년간 경남도 교육을 전체적으로 관리해 왔던, 지휘해 왔던 교육청 본청의 업무역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과연 우리 학부모님들과 경남의 학생들이 누구를 믿고 교육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서 업무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들까지 같이 고민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감사가 법적으로 맞지 않는 감사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라고 한 부분에서, 지금 의회에 학교급식조례 개정과 관련된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 통과가 되게 되면 수용을 하시겠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실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올해 분 급식예산 지원이, 지자체에서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분 예산과 관련해서는 감사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원된 바가 없으니까 감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만약 내년 예산이 집행되어서 하게 된다면 내년부터는 감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것은 아무리 빨라도 후내년입니다. 급식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실제 로 감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후내년이 되어야 감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논란을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이것이 옳다 그르다, 위법이다 아니다 이렇게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한, 학교급식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뭔가를 좀 되돌려주고 싶다면 그 논란을 누군가가 먼저 좀 종지부를 찍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교육청에서 교육청의 정당성, 그리고 법리적인 해석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하나의 행정행위라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현실적인 골을 푸는데 있어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방안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건수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지만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려야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올 정도로 청구 건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논란을 몇 년씩 또 이렇게 끌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제출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저는 아마 교육청에서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원에서 이 개정안을 매년 입법예고를 하고 관련 부처에, 국회의 관련 상임위에 계속 올립니다.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교육감님, 모르시죠? 지금 감사원에서 이러한 동일한 취지와 내용의 입법예고와 개정을 위한 노력을 똑같은 내용으로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올해 되겠습니까, 내년에 되겠습니까, 이게 되지 않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원이라는 기관은 감사를 가지고 자신의 예산과 또 행정행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감사권한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행정부처에서, 그걸 또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매년 입법예고가 되고 올라가지만 아직까지도 통과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나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같은 이런 것이 교육청에서 이야기를 했던 감사 거부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될 수 있으되, 현실을 타파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육감께서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대해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오히려 먼저 취소함으로써 감사문제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고, 그리고 도청과 올해 분 학교급식 예산 반영을 포함한 협의를 먼저 해볼 의향이 없는지 교육감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그와 유사한 플래카드 이야기를 하셨고 또 위원장님께서 권한쟁의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끌고 가고 싶지 않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그런 모습을 보이는 데는 또 저 나름대로의 부담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제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예, 답변을 아주, 그나마 긍정적으로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과정을 한번 우리가 잘 돌이켜봅시다. 현실적으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는 곳은 도청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지원받아서 집행하는 기관이 도교육청입니다. 그렇다면 도청에서 얼마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도청의 자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논리적으로나 대등한 입장에서, 그 입장에 대한 논리만을 가지고 도청을 자꾸 대하다보면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교육청이 좀 생각하시고, 그동안 계속해서 투쟁과 충돌 이렇게만 점철이 되어 왔던 부분들을 오히려 먼저 가시적인 그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바이고, 만약 교육감께서 그렇게 결단을 하시고 한다면 여기 본 조사특위에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도 그 뜻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입장까지도 취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니까, 교육감께서 다시 한 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별도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앞의 답변으로,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앞의 답변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예, 장시간 동안...

권유관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위원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예, 간단히...

권유관위원

교육감님, 제가 생각할 때는 예상원 위원님이 보충해서 질의했던 것하고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답변이 달랐거든요. 영남권 무상급식 도청에서 지원해 주는 관계, 영남권 평균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도청에서 보도했다 아닙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권유관위원

그런데 예상원 위원님이 보충해서 질의한 것이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런 내용에서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답변은 달랐거든요. 그러면 지금 비공식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예상원 위원 보충해서 질의한 것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아니요, 그렇지는... 질문의 성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하겠습니다만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금액과 우리가 계산해서 적어도 이 정도가 부산·울산·대구·경북의 평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금액의 차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데,

권유관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예상원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평균하고 맞다는 말입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아니요, 예 위원님이 어느 쪽이 맞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권유관위원

않았지요. 평균으로, 내가 전문용어를 몰라서 머리가 나빠서 잘 모르겠는데, 평균으로 하면 해 주겠냐고 질의했잖아요?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권유관위원

그렇지요?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그런데 그 평균이,

권유관위원

저도 그렇게 질의했거든요. 그 답변은 달랐다 이 말입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제가 답변이 달랐는지 또 질문이 느낌이 조금 달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두 기관이 서로 주장하는 금액의 차이 부분을 우리 특위 차원에서 나서서 동일한 기준으로 똑같이 적용을 해서 나오는 평균이 된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은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유관위원

그 수용하고, 지금 비공식으로 흘러나오는 도청의 지원 금액하고 좀 다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다르죠.

권유관위원

그러면 교육감님께서는 지금 교육청에서 생각한 평균하고, 예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한 내용하고는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종훈

박종훈교육감

아니요, 예 위원님...

권유관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좀, 도청에서 생각하는 금액을 질의했다고 생각해서 답변이 달랐던 겁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저도 헷갈립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의 요지를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겠는데,

권유관위원

저는 우리 도청에서 평균을, 영남권 평균을 한다고 했으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권유관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평균을 내서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교육청 예산으로 할 것이냐, 할 수 있느냐 그걸 물었지 않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그렇게 해서 나오는 평균이 양쪽이 합의가 되는 평균이 나오면 그 부분을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권유관위원

아까 예 위원님 얘기도 그런 얘기인데, 교육감님이 시원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종훈

박종훈교육감

시원하게 그렇지는 않은 것...

권유관위원

아니 다 그렇게 안 들었습니까?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춘식

박춘식위원장

예, 부위원장님이 부연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상원위원

자꾸 헷갈릴 것 하나도 없습니다.

권유관위원

확인을 좀 하고 가야,

예상원위원

확인은 속기록에서 하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게 국회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이것하고 심정태 위원이 질문한, 감사 조례가 통과되면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교육감님한테 질의하려고 했는데, 앞에 한 가지는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사님이 무슨 근거로, 우리 박춘식 위원장님의 답변에 부산·경남·울산·경북까지 포함한 영남권의 평균치를 나도 주면 교육청에서 선별적 복지를 하든, 보편적 복지를 하든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 답변에 필요충분조건을 충족하면, 이 평균치가 나오면, 평균치가 물론 여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대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서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복잡한 것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해결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로그 값 구하는 것도 아니고 쉽겠어요. 내가 보니까 나라도 하겠어요. 그렇다면 그 평균치, 필요충분조건을 충족하면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교육감님이 하겠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드니까 돌파구를 하나, 화답을 주셨으니까,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그 화답을 좇아서 우리가 실제적 진실만 규명하면 무상급식문제는 경상남도에서 해결되지 않겠느냐라는 내 개인의 의견을 질문했던 겁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권유관위원

예, 교육감님! 지금 들었지요? 아까 답변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는 도청과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종훈

박종훈교육감

지금까지 사실 한 차례도 이 비율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이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서 어느 쪽이 옳고 그르고라는 차원도 있을 수 있지만,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적용해서 부산·울산·대구·경북을 냈던 그 평균치를 우리 경남에도 한다면 저희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권유관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이 바로 그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답변은 협의하겠다, 그리고 예 위원한테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협의하겠다라고 했고, 예 위원님께서 그러면 평균에 대해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그렇게 해서 만약 그 평균이 딱 정확하게 나온다면 저희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권유관위원

평균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것이,

종훈

박종훈교육감

거기에서 질문이 한 단계 더 나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답변이 된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권유관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나온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평균을 말하는 겁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평균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또 그 부분만큼은 비율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권유관위원

그래서 이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확인을 한 것인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 답변 저 답변 다 녹취도 되고 속기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예, 그동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취소와 관련된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올해 분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신다든지 또는 도청에서도 그런 류의 어떤 뉘앙스가 있으면 그런 조치도 가능하겠다는 것 같은데,

종훈

박종훈교육감

아니요, 제가 그렇게 어떤 조건을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그 결과는, 또 감사부분에 있어서는 법률보다도 더 의미 있는 정부 국가기관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사실은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 사이에 합의가 된다고 치면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점으로 해석을 해 주십시오.

춘식

박춘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5시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조사중지

17시 01분 조사계속

지금부터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육감에 대한 질의·응답에 이어서 질의·응답 계속해 주실 위원님 의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는데 위원님들도 조금 피곤하실 거고 공무원님들도 답변하느라 피곤하실 텐데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할 테니까 답변하실 때 공무원들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1차로 끝을 내고, 제가 묻는 의도라든지 그걸 숨기겠다는 의도가 있다면 끝까지 추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좀 나와주십시오.

원상

유원상감사관

감사관 유원상입니다.

정광식위원

감사관님께 묻겠습니다. 일선 학교에 정기적인 감사를 하고 있죠?

원상

유원상감사관

예,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기간이 얼마만에 합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학교는 3년, 지역 교육청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학교는 3년, 그다음에 뭐라고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지역 교육청입니다.

정광식위원

지역 교육청은 2년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예.

정광식위원

그러면 다른 민원이 제기되든지 할 때는 수시로 감사를 합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그건 수시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2014년도에 학교급식 특감을 제외하고 2011년 이후에 학교급식 특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특별감사를 별도로 한 적은 없고요, 최근 2014년도에 교육부 특별감사 방침에 따라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는 부분이, 아까 교육감님한테 정책적인 질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다른 지역에서는 학교급식을 납품하면 입찰 자격조건을 그 지역에 거주를 한 지 1년이 지나고 관공서 납품증명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경남도만 유일하게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계약에 대한 각종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재정정보과에서 별도 지침이라든지 행정자치부령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계약 분야는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아까 제가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실제 주소는 여기 두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취업한 취업장은 타 지역에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관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저희들한테도 그 이야기가 다 나올 정도가 되었으면 분명히 감사관실에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을 거라는 얘기예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소분업체가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이야기는 듣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행정적 조치를 취한 적은 없죠?

원상

유원상감사관

그런데 아까 교육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소분업체에 대한 영업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그 지자체 허가된 업체가 저희들이 본사는 다른 데 두고, 소위 말하는 페이퍼 컴퍼니라든지 위장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실제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감사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제가 이 부분을 담당 부서보다 감사실에 질의한 이유는 조금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IP 추적 이야기했죠?

원상

유원상감사관

예.

정광식위원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도청이 사림동 1번지 아닙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예.

정광식위원

예를 든다면 1번지 내에 주소를 두고 거기 IP가 5개, 6개가 남발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원상

유원상감사관

예, 아까 말씀 들은 바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번에 급식특위에서 이런 제보가 들어오고 이런 정도 추측이 나올 수 있는데 감사실에서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든지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각급 학교는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게 되고 저희들 감사 대상 기관이 1,6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하는 감사기관 수가 100여 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급식뿐만 아니라 종합 감사를 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광식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제가 교육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0년 7월에 교과부에서 개선방안 대책안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예.

정광식위원

그 대책안이 첫 번째가 수의계약 억제조항입니다.

원상

유원상감사관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두 번째가 분할하는 겁니다.

원상

유원상감사관

예.

정광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경남교육청에서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까?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종합 감사 때 급식 분야를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공립도 마찬가지고 사립학교가 금액은 소액입니다만 분할 수익이라든지 특정하게 주는 그런 부분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적발되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적발되면,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처분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기준, 상태라든지 정도에 따라서 처분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처분한 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뭐 여러 가지,

정광식위원

주의, 경고 정도죠?

원상

유원상감사관

주의, 경고도 있고 징계도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제가 최근 3년 동안 봤는데 대부분, 저는 경고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전부 솜방망이, 주의, 경고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선 학교나 일선 식품 납품을 하는 사람들이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해 봤자 결국 주의, 경고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위원님이 보시기에 많은 학교가 이런 급식 분야, 5년 동안 자료를 보면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감사 결과 처분을 할 때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공공감사 기준이나 처분 기준에 의해 한다고 합니다만 위원님이 보시기에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개선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제가 경상남도의 입장에 서서 경상남도의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의 경우에 계약 위반이라든지 잘못되었을 때는 과감하게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한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는 우리 다 교육을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아주 가볍게, 주의, 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근절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원상

유원상감사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정말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처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렇게 안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솜방망이이기 때문에, 이거 하고 나면 뭐 해 봤자 별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죠.

원상

유원상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아까 교육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1,000만원 미만은 타인견적을 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는 전자입찰이고 5,000만원 이상 6,000만원이 되면 경쟁입찰로 갑니다.

원상

유원상감사관

조금 말씀을 드리면 1,000만원 이하면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인데 그게 소액 수의계약제도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반드시 해야 되고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는 G2B나 EAT에 소액 수의견적이라고 해서 2인 이상의 견적을 보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지금 어느 관공서나 회사 할 것 없이 1,000만원만 넘어가면, 제가 알기로는 99%가,

원상

유원상감사관

그게 소액 수의계약 부분입니다.

정광식위원

예, 입찰합니다.

원상

유원상감사관

입찰 형태입니다.

정광식위원

전자 입찰을 하고요, 6,000만원 이상을 가면 그건 경쟁입찰로 들어갑니다.

원상

유원상감사관

5,000만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

5,000만원 이상 넘어가면 경쟁입찰로 들어갑니다.

원상

유원상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정말 학생들을 생각하고 양질의 식품을 제공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저는 입찰하는 것이 제일 잡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상

유원상감사관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금액에 관계 없이 1,000만원 이하라도 원칙은 입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예를 들어서 좀 나열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쭉 본 서류 중에서 육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00만원 이하를 따오기 위해서 소고기, 돼지고기를 같이 갑니다. 가는데 닭고기는 별도로 발주를 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이 업종 20년 정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업자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설마 이렇게 해서 알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서류를 점검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예.

정광식위원

그런 부분 위법이죠, 분명히. 육류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육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말씀드린 대로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부분이 육류 아니겠습니까?

정광식위원

그렇죠?

원상

유원상감사관

예.

정광식위원

그런데 닭은 별도로 분리 발주를 한다, 그건 안 맞죠.

원상

유원상감사관

그래서 감사를 하면서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합치고 닭고기는 분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1,600개 중에서 1년에 100여 개 정도 감사를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다 체크는 못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왜 분리되었는지 정도라든지 이런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찌 보면 급식 취급하는 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감사실에 이야기하는 부분은, 정말 이런 부분들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어쨌든 우리가 바로잡아 가야 된다, 어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급식행정사무조사특위가 참 잘됐다, 교육청을 어찌 보면 살려줄 수 있는 기회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번 기회로 해서 정말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들이 교육청과 계속 소통하면서 협의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상

유원상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예.

정광식위원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부교육감님은 행정고시 합격 이후 줄곧 교육부와 관련된 일만 하셨네요, 보니까. 그렇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교육부에도 있었고 부산교육청, 서울교육청에 있었습니다.

예상원위원

부산교육청 부교육감, 서울교육청 기획조정실장, 하여튼 학예와 관련된 업무를 하셨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금 경상남도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지금 제일 큰 화두가 급식 문제인데, 이 부분에 도민은 도민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전체적으로 여기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본연의 업무, 학생들 교육하는 데에 전념해야 할 이 시기에 도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에 너무 에너지가 많이 몰려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도의 교육 전체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상원위원

저도 부교육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부교육감께서는 오셔서 어떤 일을 한번 시도해 보셨는지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아시다시피 제 신분이 국가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정무적인 쪽에는 부교육감이 거의 관여를 안 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교육감님이 역할을 많이 하시고 저는 행정적으로 안 살림을 사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조직의 여러 가지 행정 역량 제고라든지 그런 쪽에 중심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지금 정무적인 일은 교육감께서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실무적인 살림살이를 잘 살아서 교육감한테 어프로치해 주는 일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런데 경상남도교육청의 실무적인 일은 한 몇 점쯤 되어 보입니까? 부산에서도 근무하시고 서울에서도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냉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사실 예결위 통계에 여러 가지 오류가 있어서 제가 사과까지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숫자라든지 기본적인 통계가 잘못되어서 제가 사과한 것은 경남교육청에 와서 처음입니다. 부산에서도 그런 적이 없었고,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물론 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한 곳은 시 지역이고, 도의 특수성이라는 것은 우선 면적이 넓고 학교가 소규모이고 그에 따른 도시와 농촌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질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지만 그런 기본적인 역량 계발할 기회가 좀 적었지 않았느냐, 제가 우선 언뜻 느끼기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상원위원

그런 부분들을 연찬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매커니즘을 정립을 해 주셔야 합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예상원위원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예상원위원

누가 밑의 직원 니가 잘못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이건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저는 농사를 짓는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 ‘저게 공무원 맞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거, 얼마 전에 이헌욱 국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상남도 내에 있는 공유재산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엉망입니다, 엉망. 땅도 제대로 못 찾고 말이야, 자기 재산도 제대로 못 찾는 사람이 무슨 무상급식을 논하겠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다만 제가 하나 느낀 것은 우리 경남교육청 장점도 굉장히 많은데 연수라든지 체계적인 역량 계발할 기회가 적었지 않았나, 능력으로 보면 경남도 다 뛰어난,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들어 온, 어려운 경쟁을 치르고 들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잠재력은 다 있는데, 체계적으로 연수를 하고 그런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것을 할 기회가 상당히 적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상원위원

부교육감님, 공무원은 자긍심도 중요하지만 자기 스스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길을 택해서 국가가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유재산관리를 자기 재산 관리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도 놓치는 그런 일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주특별자치도와 우리 경상남도의 교육의 환경, 제주특별자치도가 할 수 있는 일과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서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상당히 어려운 질의입니다. 우선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지방비로 많이 들어가 재원을 자체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여지가 제주는 자치도니까 아마 거의 앞서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교부금에 의존해서 교부금 자체가 보통교부금, 국가 세금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재원 자체 탄력성이 아마 거의 제주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는 학생 자체가 적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행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일시에 파급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도농 간의 거리가 멀고 전체적으로 학생 수나 인구 수는 전체 한국에서 우리가 3위 정도가 됩니다. 규모가 크다 보니까 현장 파급력에서 조금 속도 차이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상원위원

예,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와 경상남도의 교육자치는 다르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육의원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그러나 예산은 급식과 관련되어서는 한 350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보다 한 4분의 1정도, 전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교육청 공무원들께서 아직도 인식을, 국가공무원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그 인식을 아직 하지 못하고 조금 권위적이지 않느냐, 권위적이면서도 예컨대 업무를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권위, 타성에 젖어서 업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혈세를 낭비하는 게 엄청나게 많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다만 자료 제출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지금 나열해서 하려고 하면 한 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까 우리 이성애 위원께서 하신 말씀처럼 학교에서 준 것, 엑셀로 그냥 받아서 바로 주면 될 걸 굳이 거기서 만들어서 주니까 조작해서 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식품을, 저는 농사짓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품을 주면, 좋은 식자재를 공급받았으면 검수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검수자만 명기하는 것이 아니고, 받은 업체도 명기를 해 주셔서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검수자만 나와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교육감한테 말씀드리지 않고 부교육감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실무적인 일을 책임지고 하셔야 될 분인데 왜 그런 것을, 서울교육청에도 계시고 쭉 프로필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신 분인데도 안 보신 건지, 너희들은 너희 마음대로 대충 해라, 의회 별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위원님, 그럴 일은 전혀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통계 처리의 기법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제가 와서 보니까 조금 약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찌 보면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수를 통해서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정확하게 출제한, 소위 말해서 시험 같으면 출제 의도가 있을 건데 도의회에서 뭘 요구하는지를 제대로 깊이 고민을 안 하고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상원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위원장님, 시간 잠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아가서 우리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을 하고 나면 내가 지휘를 받는 기관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교육감님이 선출직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국회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야 공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임명직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건 차치하고, 교육감의 사무가 열일곱 가지가 교육법상 나열되어 있거든요. 항으로 17개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 항이 과거에 만들었던 교육감의 변천사를 보면 바뀐 것도 있고 바뀌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저는 농사꾼의 입장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는 교육자치가, 과거의 교육자치는 일몰로 끝나는 겁니다. 9대 때로서 교육자치는 끝이 일부 나고 일부는 살아 있지만 많은 정무적인 부분은 교육자치는 소멸되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사실은 교육자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정치와는 무관하게 그야말로 순수하게 학교 현장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의 장래를 봐야 되는데 사실 선거라든지, 선거라는 게 되니까 유권자를 의식하게 되고, 그건 경남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권자의 뜻을 의식을 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과는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종전에는 임명직 할 때는 그야말로 중앙 정책을 충실하게 했는데 이제는 현장의 학부모 소리도 들어야 되고, 유권자 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복잡한 많은 요인이 가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도 범위가 넓어지고 의식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고 예산도 다양한 부분에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본질의 범위가 많이 넓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아마 교육자치가 변질되어 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상원위원

교육의 환경,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유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무적인 것, 교육감님 자료 제출하신 내용 부교육감님께서 한번 보시긴 하셨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자료 요구가 어떤 종류가 들어왔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한다 그런 내용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상원위원

보고만 받고 스스로 확인은 해 보시지 않았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개별적인 서류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오늘 확인했다고 하면 한 시간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부교육감께서 주로 감사관실에 많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예상원위원

한 눈에 봐도 알 수 있는 건데, 저희들이 봐도 이건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을 아는데 몰랐다고 하면 그건 정말 어불성설이다, 그런데 솔직히 안 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수의계약 요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교육감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실무자이니까, 저는 교육감이나 지사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은 실무적으로는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감 전문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표 받아서 단지 한시적으로 경상남도 교육, 학예의 사무를 관장하는 그런 대표성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실무자는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들이 실무자이기 때문에 주소지를 여기에 주고 학교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학교 증축인지 신축인지 모르겠는데 입찰을 해서, 언론에서 나왔던 부분 있죠? 그게 잘못되었다고 아까 교육감께서 소송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 언론에 나오고 실제 감사를 해 보니까 페이퍼 컴퍼니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만약 페이퍼 컴퍼니라면 사실은 계약관계 법령에 보면 가점도 받을 수 없고 자격도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건설협회 자기들 윤리위원회까지 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서 취소했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예상원위원

저는 계약자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동료 위원이신 여영국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입니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할 때 저 친구가 교육청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할 때 짜고 치는 것 같다, 이렇게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결과물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줘서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한 것 아니냐,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컨대 지사님이 돈만 많이 주면 내가 지사님 편 들어서 막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우리 교육의 신뢰성을 자꾸 떨어뜨리게, 왜 받아줬습니까? 그 사람 안 받아줘야죠. 처음부터 스크랩할 수 있었어야죠.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까?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피조사기관석에서 -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 예,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국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발언하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만 있으면 됩니다.

행정국장 이헌욱입니다. 저희들이 율하2고등학교 설계 용역을 발주하면서 저 용역을 조달청에 줄 수도 있고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발주할 수도 있고 또 제3의 기관을 선정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설계 용역의 절차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3자인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관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맡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업자를 공고를 하고 설계 용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A라는 업체가 공모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당선이 되면 저희들은 지방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분청은 지방자치단체이고 저희들은 모든 등록서류라든지 면허서류라든지 객관적인 서류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자격 여부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어서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A업체를 당선자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통상 서류를 가지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싶어서 계약을 했는데,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도내에 근무하는 업체가 아니다, 서류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부산에서 일을 하는 업체다.”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확인조사를 해보니까 실제상으로 사무실 임대차 계약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책상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기구라든지 전기요금을 최근 몇 달 사용한 게 제로라든지 이런 사항을 봤을 때는,

예상원위원

그걸 무슨 업체라 합니까, 위령?

이만호위원

유령업체.

예상원위원

유령, 확실히 한문 잘하시는 우리 이만호 위원님. 유령업체가 존재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원래 계약할 때 유령업체인지 아닌지 그런 것 거르는 그런 장치가 없습니까? 간단하게 있다 없다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현재는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전부 다 확인하지 일일이 가보고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렇죠. 서류상에 문제가 없으면 그 사람도 적법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법상 우리가 교육청이, 우리라 하는 표현은 우리가 같은 편이라서 제가 우리라 합니다. 잘못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그래서 이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판례를 보거나 하면, 예를 들어서 서류상으로 하자 없이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계약의 상대자나 누군가가 이것이 계약상 명백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됐을 때는 계약이 취소되는 그런 판례가 있더라고요.

예상원위원

국장님,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조사하고 했으면 그걸로 끝내야죠. 왜 그걸 언론에 보도하고, A의원한테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A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취득을 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분잡스럽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도교육청의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도 된다,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제가 토 다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예상원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교육감님이나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여 의원님한테 부탁을 하거나 그걸 청탁을 해서 여론을, 기자회견을 하도록 만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어떤 마음으로 서운하게 생각했던 것이 여 의원님은 아무리 그래도 저희들한테 좀 우호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부 다 발표를 해서 문제화시켜서 오히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난처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천만다행이고, 제가 생각한 것은 저거는 짜고 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면 나쁜 거다,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우리는 교육청이든 경상남도든 지사님이든 교육감님이든 누구든 간에 공직자는 도민들을, 학생들을 편안하게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 한 가지만 끝으로 제가 부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감께서는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4년의 임기를 채우고 나면 다음에 또 하실지 안 하실지 그것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시는 공직자들은 정년이 될 때까지 우리 경상남도 교육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선별적 복지든 보편적 복지든 그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중국에 가도, 지금 여기 기획행정위원회 네 분이 있는데, 중국도 무상급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학교 가서 확인했습니다. 교육은 보편적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급식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고는 할 수 없으나 과거의 태동을 보면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급식으로 인해서 1년이라는 세월을, 아까 부교육감 말씀처럼 에너지를 1년을 넘게 소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로감이 너무 큽니다.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지사님한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끝내야 됩니다. 이번 조사를 끝으로 모든 것을 종지부를 찍고 원상회복돼야 됩니다. 원상회복이라는 표현을 또 잘못 이해해서 원래대로라고 생각하실 거 같아서 제가 수정한다면, 계약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한 거 반드시 찾아서 잘못된 것은 감사관님보다 더 보수적으로 저희들이 할 겁니다. 저는 할 겁니다. 다만 그 결과가 끝나고 합의 도출이 끝나면 이제 무상급식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로부터 경남도민뿐만 아니고 학생들도 끝이 나야 됩니다. 왜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손들고 깃대 들고, 학교 선생님이 현수막 붙이라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도 제 주변에 5촌부터 시작하면 선생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엊그제 벌초하러 왔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도대체 선생이 그렇게 권위적이어서, 그래서 뭐 하겠느냐고. 학교 교장 선생님, 전부 교장입니다. 교장 선생님 각 학교마다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왜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느냐 하면 너무 피로감이 큽니다. 도민들이 너무 피로감이 크고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제가 흥분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마무리하자면 이제 끝을 내자, 이것으로 끝을 내야 됩니다. 부교육감님께서 교육감님한테 수시로 말씀드리고, 또 우리 부지사님이나 국장님은 본청의 국장들하고 밤에 소주를 먹으면서 커뮤니케이션을 가지든 어떻게 하든 간에 마무리하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위원

제가 기가 찬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감님 계실 적에 현수막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 질의하고 끝나자마자 도교육청의 모 직원이 거기에 있는 통영중학교 올 8월 31일에 퇴임하신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걸려온 전화가 4시 26분에 왔습니다. 저희들이 4시 45분에 정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죠?

춘식

박춘식위원장

예.

천영기위원

제 질의가 끝나자마자, 이거 속기됩니다. 26분에 저한테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통화를 했습니다. 이 교육단체라는 것이 기가 차네요, 제가 볼 때는요. 4시 26분에 전화 들어왔어요. 제가 전화기를 아까 회의한다고 사무실에 놔두고 안 가지고 왔습니다. 가니까 전화가 와 있더라고. 부교육감님, 제가 질의 끝나자마자 전화하신 거 같네요, 그분한테. 누가 하셨는지 찾아주세요. 저한테 전화해서 소설 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소설 쓰는 이야기 했습니까? 통영중학교 총동창회 동의도 안 받고 현수막 걸었더라, 이래도 되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맞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편히 퇴직하고 계시는 분한테 전화하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도 됩니까? 도의원 해 먹겠습니까, 부교육감님!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좌우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천영기위원

안 되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천영기위원

현수막 공문을 내려서 단 것인지 구두상으로 지시해서 단 것인지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더라.”라고 제가 예를 들어서 그 교장 선생님을 욕한 것도 아니고. 그 질의 끝나자마자 누가 전화해서, 이 전화하신 분 지금 아마 교육청에서 IP 방송 듣고 있을 겁니다. 자수하십시오. 제가 조금 전 휴식시간에 가서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원래 통영 사람도 아닙니다. 충청도 분이에요, 맞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천영기위원

제가 무슨 소설을 썼다고 그래요! 부교육감님, 아시겠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천영기위원

이런 조직 속에서 어떻게, 정말 뒷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더 하면 제 입에서 욕 나올 거 같아요. 아까 제가 교육감님 홈페이지 부분 이야기를 하고 직원하고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아닌 부분을 제가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내용에 보면 교육청 제언만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려면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학교 설립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직원이 명쾌하게 답을 해 주시든지, 해 주셨는데 그 답이 맞다고 그러면 이제는 추경에서 전개가 다 됐잖아요. 257억원인가 그 부분 갖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백 몇 억원, 학교. 그 부분이라면 이 부분 지우셔야죠. 정확한 것을 가지고 홈페이지 올려서 홍보를 하든지 광고를 하셔야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정리를 안 하시려면 제가 내리라는 이야기 못 합니다. 강요도 못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 이야기합시다, 부교육감님.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제가 본청에 들어가서 그 부분,

천영기위원

이거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제가 홈페이지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좀 사실과 맞지 않고, 문제가 제기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누가 하나 양보를 해야 이게 풀려가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강하면 서로 부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식 주체는 교육청입니다. 맞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천영기위원

주체는 교육청입니다. 할 얘기 다 하고, 고함지르고, 할 소리 다 하고 다 해 놓고 돈 달라는 소리는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서로. 안 그래요? 우리 의원님들도 다 인간입니다, 인간. 좀 뭔가 정리가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다 동의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감님께서 안 내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강요는 못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리하시고, 이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 이거 못 읽어 봤을 건데,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사실도 아닌 그런 이야기를, 전부 자극적인 내용입니다, 전부 다. 전부 무상급식은 교육청은 잘못이 하나도 없고 도청이 잘못해서 됐다 이런, 일목요연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 없다, 도청에서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국장님하고 부교육감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자에 이야기했던 부분은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경남에 세 군데 있습니다, 김해·통영·거창. 아까 거창에는 보니까 1,000만원 이상, 지자체에서 하니까 1,000만원 이상 5,000만원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무슨 규정에 그게 있습니까? (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피조사기관석에서 - 지방계약에 관한 법령에 보면 1,100만원까지는 단일일 때는 되고, 1,100만원부터 5,5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타인견적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

피조사기관석에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때는 별도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 같은 경우에는 우수농산물센터를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해하고 통영은 외주를 줘서 업자를 선정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자를 선정해서 주면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그거는 1,000만원, 5,000만원 여기에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김해하고 통영은 조금 저조합니다.) 1,000만원부터 5,000만원인데도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법을 위배한 겁니까? (

피조사기관석에서 - 거창 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같으면 수의계약을 해도 그거는 법을 위배한 것이 아니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고. (

피조사기관석에서 - 김해하고 통영은 만일에 1,100만원이 넘는 것을 단일 견적을 했으면 그거는 법령 위반입니다.) 확실합니까? (

피조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호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춘식

박춘식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위원

부교육감님, 국장님 누구든지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저소득층 자녀한테 급식비가 지원이 된다 아닙니까, 국가에서. (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피조사기관석에서 - 저소득층에 국가에서 그 몫으로 주라고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학교에 운영위원장을 할 때도 저소득층 자녀한테는 급식비를 받지 말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감해 주자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자녀한테는 무상으로 급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피조사기관석에서 - 그거는 법령에 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4년도까지는 국가에서, 국고에서 그 소요액의 50%를 당연히 별도로 줬습니다. 그런데 그 법령이 폐지가 되어서 2004년 이후에는 우리 일반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보통교부금 가지고 저희들이 법령에 따라서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자녀한테 급식비를 받지 않고 급식을 여태까지 했지 않습니까? (

피조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 저소득층 자녀들이 낙인효과가 있었습니까, 여태까지. (

피조사기관석에서 - 초등학교는 한 10년 가까이 무상급식을 쭉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별로 없었고, 주로 고등학교. 동 지역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사무소나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번에 학부모들이 차별을 해서 돈을 내는 학생이 있고 안 내는 학생이 있었을 때 낙인효과가 명확하게, 공짜 밥 먹는 사람, 돈 내고 먹는 사람 따돌림을 당한다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태까지는 동 지역의 저소득층 자녀한테 중학생이나 이런 데는 유상급식인데도 무상급식을 했습니다. 별 차이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이걸 학교 선생님이 공표를 안 하면, 안 알려 주면 모르게 되어 있어요, 학생들이. 그런데 이 얘기가 공공연하게 그렇게 나오는 것은 학교에, 교육청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된다고 홍보를 하더라도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위원

조금 전에 우리 행정국장님, 거창에 수의계약이 1,000만원에서 5,500만원까지라고 했습니까? (

헌욱

이헌욱행정국장

피조사기관석에서 - 저도 확실하게는 몰랐습니다마는 실무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경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해도,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저희들 법령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방 동료위원님 질의에 1,000만원에서 5,5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

피조사기관석에서 - 부과세를 제외하고 5,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에 부과세 해서 그런데, 아까 내가 질의할 때 거창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00만원 이상을 이야기했어요. 지금 자료에 보면 5,000만원 이상이, (

피조사기관석에서 - 그런데 위원님, 제가 답변을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게 되면 5,000만원이 넘어도 그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답변이 1,000만원에서 5,500만원이라고 해서, 내가 아까 질의할 때는, 여기 자료에는 6,000만원 넘는 것도 있고 그래요. (

피조사기관석에서 -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1,000만원에서 5,500만원까지라고 해서, 이 자료하고는 달라서, (

피조사기관석에서 - 수의계약의 한도가 5,500만원인데, 그것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5,500만원 이상 6,000만원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

피조사기관석에서 -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자료 5페이지에 2015년도 추진 실적에 대해서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실시라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김희곤입니다.

권유관위원

이거 올해 10월에 할 겁니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지난해 했습니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예.

권유관위원

이거 지난해 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조치된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와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도내 학교 한 10% 정도, 그다음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영양교사 등 해서 10% 정도 해서 초·중·고등학교를 표집해서 매년 급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조치했느냐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 영양교사를 표본 조사를 해 가지고 급별 만족도, 초·중·고등학교의 급식 만족도는 어떠한가, 그다음에 성별은 어떠한가, 남학생 여학생. 그다음에 급식 유형별로, 그러니까 농어촌형, 도시형 이렇게 구분해서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 주로 하동·함안·고성 이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학생은, 학부모도 함안·고성·거창, 교직원은 거창·고성·함양 이 지역이 주로 만족도가 높은 지역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가 낮은 지역은 주로 양산·거창·남해·밀양·창녕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급식 만족도가 2012년도부터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추세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에 따라서 전반적인 학교급식에 대한 점수가 낮은 지역은 식생활 지도라든지 그다음에 영양교육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접근 그런 식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권유관위원

작년에 처음 했습니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권유관위원

계속 했습니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만족도 낮은 데 지도를 했으면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전반적으로 총괄 점수를 보게 되면 2012년도부터 해서 1.6%, 그다음에 3.1% 이렇게 만족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이,

권유관위원

낮은 학교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게 확인됐습니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예. 지역별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권유관위원

이 설문조사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1회 하는 데.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예산은 별도로 들지 않고, 학교에 공문을 내서 한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형식에 그치는 조사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문지를 적정 수준으로 만들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그 만족도에 따라서 좋지 못한 학교는 빨리빨리 개선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이런 만족도 조사 저는 교육위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게 공개된 게 전혀 없는 것으로, 공개는 했습니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공개되고 있습니다. 책자도 공개되어 있고, 학교에 배포도 하고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배포하는 것 아닙니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학교에도 하고, 학부모에게도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별도로 진행을,

권유관위원

앞으로는 이걸 우리 의원들도 좀 볼 수 있는 자료를 배포해 주세요.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고,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재원 확보 실적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거 누가 답변하십니까? 내나 우리 과장님이 하십니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예.

권유관위원

자료 나온 데 보니까 발전기금을 5억4,800만원,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지금 현재 급하게 아침에 조사를 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리고 ‘입금 예정’ 이거는 뭡니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현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으로,

권유관위원

약속한 겁니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예.

권유관위원

이걸 어떻게 모금합니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주로 독지가라든지 동창회라든지 기업체, 민간단체 이렇게,

권유관위원

학교에서 합니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예, 학교에서 합니다.

권유관위원

보니까 창원에 파티마병원이 주를 이루고 있고, 거제는 삼성중공업이 주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예. 삼성중공업에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이게 삼성중공업에서 지원되는 내용입니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회사 차원에서 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삼성중공업에서 내는데 학교마다 다 달리 내거든요.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그 부분은 학생 수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권유관위원

그거는 회사 차원에서 학생 수에 맞춰서,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예.

권유관위원

파티마병원도 마찬가지입니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학교발전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급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관위원

그러니까요. 급식비로 당장 예산 투입을 합니까, 이 예산을.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예. 학교회계로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권유관위원

세입을 잡아서 그렇게 바로 하네요?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예.

권유관위원

이게 불만은 혹시 없습니까, 내는 분들이.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자율적인 그런 모금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발전기금을 내기 때문에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권유관위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기금을 요구해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학부모들이 알게 되고, 안 그렇습니까? 여기도 지금 보니까 학부모, 동창회, 개인, 민간단체 등 이렇거든요, 모금하는 데가.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예.

권유관위원

기업 이런 거는 안 나와 있는데, 이런 데서 이런 기금을 모은다, 밥값이 없어서. 이렇게 되면 곤란하거든요.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기금이라기보다는 학교발전기금인데 이거는 자율적으로 기금을 기탁하시는 분이 어디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지정해서 기탁하기 때문에,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이게 급식비로 되는 것 아닙니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예.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일이,

춘식

박춘식위원장

권 위원, 질의를 조금 빨리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권유관위원

맞나 이 말입니다.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린다는 그런 취지로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맞나 이 말이야. 이러니까 민간단체나 학부모들, 개인들에게 내라 하면, 밥값을 안 줘서 이렇게 기금 낸다는 이 얘기까지 나오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좀 더 앞으로 쓰는 것도 그렇고 모금하는 데 좀 더 신중하세요. 밥값이, 무상급식이 해결되고 나서 하면 더 좋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희곤

김희곤교육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관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감사 실시하셔서 적발한 건수 많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감사 자료로 2010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자료가 나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대부분 자체 감사로 적발된 내용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적발된 건수가 많지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그렇게 많다라기보다는, 자료에는 144건인가 아마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요. 아까도 질의를 했지만 징계를 하지 않고 주의, 경고에 그쳤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잖아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일부 징계도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잘 해야 됩니다. 아까 어느 특정 지역에 10% 리베이트 얘기도 나왔지만 그거 자체 감사에서 못 잡아냈잖아요? 못 잡아냈죠?

원상

유원상감사관

예, 일반 종합감사에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못 잡아냈죠?

원상

유원상감사관

예.

권유관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진짜 제 식구 감싸기를 하지 말고 정말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다는 생각으로 누구든지 처벌한다는 생각으로 감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말만 철저히 하는 게 아니죠, 뭔가 보여 줘야지.

원상

유원상감사관

저도 공감법에 따라서 감사관으로, 지금 개방형 감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동안에 잘했다기보다는 철두철미하게 처분기준에 따라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보시기에 아마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처분기준이나, 여러 가지 처분기준이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자체 감사에서 똑바로 안 되니까 외부에서, 도에서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체 감사에서 확실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저희들은 자체 감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부고발이라든지 공익신고를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부고발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잘 적용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근절되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하여튼 좀 확실하게 다른 모습 기대하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원상

유원상감사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애위원

없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없습니까?

이성애위원

저는 없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교육청 본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첫날인데 아주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오늘 논의가 되었던 질의 답변에서 주요한 주제로 등장했던 감사 문제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자는 그러한 내용과 그리고 자료 제출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지적이 되었던 문제들, 그리고 질의를 하신 위원의 질의 내용이 교육청으로부터 정보가 누설이 되어서 해당 당사자가 질의를 한 위원에게 다시 연락을 취하여서 그런 질의를 하게 되는 그런 해괴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좀 바랍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 벌어지게 된다면 본 특위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만5,000원 더하기 3만5,000원이 10만원이 되냐는 상식적인 질의에 대해서도 해괴한 답변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태도는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부실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는 다시 심사숙고를 하여서 완벽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가 진행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하여서,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서 학교급식을 정상화 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교육감께서 직접 출석을 하여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본 특위에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속에서 교육감께서 직접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그런 전향적인 태도까지 보여주신 데 대해서도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교육감의 전격적인 태도 변화와 노력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져서 우리 특위와 함께 노력을 해 나간다면 학교급식이 반드시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에 응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8분 조사종료

춘식

박춘식출석조사위원

예상원 권유관 박삼동 박우범 박준 심정태 양해영 이만호 이성애 정광식 천영기

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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