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병길
송병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2호) 2.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3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2호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3호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고 건별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재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입니다.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는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3호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병길
송병길위원장
조인재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3호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서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2호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게 왜 그동안 이 조례안이 없었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전부터 각 시․도에 의용소방대 조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 8월에 의용소방대 설치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그 법에서 각 시․도 의용소방대 조례를 위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시․도 조례가 새로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종전에도 의용소방대 조례는 각 시․도별로 있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상위법에 관계없이 각 시․도의 실정에 맞게 조례가 있었는데 이번 전부개정 되어지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이…….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없던 법이, 의용소방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다 보니까 개정의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게 작년 7월 28일에 공포되었는데 이게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동안 우리 자체적으로 있던 조례안에 의거해서 운영을 해 왔네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해했습니다. 울산광역시에 의용소방대 지부, 전체 설치현황은 지금 어떻게 돼있는지? 이게 지금 각 의용소방대 지부가, 이번에 이게 되면 지부가 되는 거예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아니요. 의용소방대가 소방서에 있는 본대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대, 그러니까 소방서에 소속 돼 있는 것이 본대고요. 각 지역대, 지대 이렇게 돼있습니다. 본대는 소방서에 소속 돼 있는 것이고 지역대는 각 지역에.
종래
김종래위원
그게 지대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 지역대 밑에 사각지역이 있을 수 있으니까 더 하위 개념으로 지역대에는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대와 지역대는 두게끔 돼 있고 지역대는 필요에 따라서 둘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더 하위개념입니다. 우리 소방서도 보면 소방서가 있고 센터가 있고 지역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게 원거리 소방 사각지대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소방안전을 위해서 대책 세워놓은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거리 소방 사각지대, 다시 말하면 소호리라든지 이천리 인가요?
성룡
이성룡위원
미니소방대.
종래
김종래위원
우리가 작년 행감 때 예산편성을 한 것 같은데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소방서도 그렇고 의용소방대도 그렇고 원거리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내에 소방서가 있고 각 센터가 있고 센터보다 더 사각지역에 지역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대가 지금 편성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의용소방대도 그런 개념으로서 본대, 지역대, 지대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작년에 사각지대 해서 예산 편성할 때 두 군데 했나요?
성룡
이성룡위원
우선 한 군데만 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게 소호리였죠?
성룡
이성룡위원
소호리 빼고 이천리.
종래
김종래위원
소호리 빼고 이천리였나요?
성룡
이성룡위원
예.
종래
김종래위원
거기에는 지금 예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원활하게…….
병길
송병길위원장
4000만 원 정도.
종래
김종래위원
4000만 원 정도였나요? 그게 효과가 있나요? 그렇게 지원되었던 것이, 사례가 좀 있나요? 그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각 지역대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소방력의 사각지역, 그러니까 아주 변두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소방 수요는 있는데 수요가 얼마 되지 않은 곳이지만 똑같은 울산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다섯 군데를 지역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골고루 소방안전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수단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면 본대가 몇 군데예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본대는 각 소방서에 남대, 여대 하나 씩, 8개가 되겠습니다. 소방서가 4개 있으니까 남대 1개, 여대 1개 해서 한 소방대에 2개씩 총 8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63개 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나머지 55개가 다 지역대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큰 차이점이라면? 본부장님께서 그동안은 각 시․도의 자체적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했고 이번에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온 조례에 근거해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렸는데 전에 조례안과 이번 전부조례안 개정되어지는 과정 속에 본부장님이 보실 때 큰 차이점은 뭐라고? 한 가지만 든다면.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제가 볼 때 어떤 임무에 있어서 큰 차이점은 안 보이고요. 다만 의용소방대를 법적으로 규정을 했다는 것 하고요. 인원이 본대는 줄어들었습니다. 본대도 그렇고 지역대도 그렇고 인원이 10명씩, 정원이 줄어든게 눈에 뜨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면 당장 30명으로 구성 돼 있던 분들, 이게 지금 인원을 축소시켜 야 되는 사항이네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면 누구를 어떻게 축소시킵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계속 정년이 되어서 나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해소되리라 보여집니다. 크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을 인원이 줄었다고 해 가지고 임기도 만료 안 되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면 그 사람을 해임시킨 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교체가 될 때 그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인원이 준 것하고, 또 큰 차이라면?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조직으로 시․도 조례에 의한 조직이었는데 법적인 조직이 된 것과 인원이 줄어들었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하고 시․도 조례를 상위법의 위임사항에 대해서만, 종전에는 시․도 조례에서 모든 것을 의용소방대에 대한 모든 것을 규정을 했었는데 중요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시․도 조례에서는 법에서 위임한 일부사항에 관해서만 조례로 정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조례의 역할이 많이 위임된 사항으로 축소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끝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작년에 두세 군데 소방 사각지대 설치,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선 한 군데라도 먼저 해 보고 운영이 잘 되는지 보고 추후에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보자 해서 이천리인가 한 군데만 했는데 올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거기에 잘 하고 계시겠지만 본부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그것을 한번 꼼꼼히 잘 챙기셔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시민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본부장님, 전부개정조례안 자체 내용은 남성의용소방대와 여성의용소방대만 있던 것을 혼성의용소방대, 그리고 전담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의 자격요건을 구체화 하는 이런 부분에서 전면 개정을 하시는 것이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혼성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대라든가 지대에 인적 구성원이 적으니까 어차피 혼성의용소방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전담의용소방대하고 전문의용소방대의 차이가 뭡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전문의용소방대라고 그러면 수난, 산악, 화학 그러니까 우리가 전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담의용소방대라고 그러면 관 소방이 맡아줘야 되는데 관 소방이 다 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지역대 같은 곳, 관 소방의 힘이 덜 미치는 곳에, 그래서 거기에는 의용소방대가 관 소방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전담한다. 그러니까 그 소방의 임무를 담당한다는 그런 의미로 전담이고요. 전문은 대학 전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전문의용소방대에 있어서 자격요건을 구체화 하면, 예를 들어 지금 나온 산악이나 소방이나 수상, 화학, 화공 등 이런 전문 우리 시민들이 좀 많이 있나요, 자원이? 실제 이렇게 구성을 하려면 이렇게 구체화를 하게 되면 장점은 있는데 실제로 그 지역에 이런 분들이 많이 상주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많이 있나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인원의 문제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의미 자체가 저희 관 소방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고 지역에 있는 자원 중에서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활용을 하자 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자원이 있다면…….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의용소방대에 추천을 해서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활동을 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너무 자격을 구체화 해 놓으면 사실상 그런 분들을 못 구할 수가 많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역대나 지대가 그런 분들이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오히려 구체화해 놓은 게, 구체화 안 해도 우리가 그런 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영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체화 해 놓으면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거든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각 의용소방대 지대에 다 두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에 둔다면 그것은 아마 몇 군 데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하게 되면 지역대에 다 그런 분들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모으다 보면 울산시 전체를 봐서도 몇 군데 안 될 것이다, 그 대수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하여튼 재난시라든가 비상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것은 백번 지당한 얘기인데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나름의 복안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이 활성화 되면 이런 게 되면 최고로 좋은 것이죠. 이런 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우리가 재난시에라든가 그분들을 투입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하여간 이런 분들을 발굴하고 하는 것은 소방본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전문의용소방대 정원을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지 않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 개인이 봤을 때는 전문의용소방대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축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정원이 규정이 돼 있는 것입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규정이 돼 있는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전문의용소방대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인원이 다 찰 수 있을는지.
정태
김정태위원
오히려 그게 걱정이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전문의용소방대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인데 주체가 좀 불분명한 것 같거든요. 시장님이나 본부장님, 서장님의 어떤 권한을 명확히 안 해 놔가지고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적에는 본부장님이 하시는 일도 시장님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본부장님의 어떤 권한으로 해야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소소하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어떤 의용소방대원을 영입하는 것도 우리가 시장님의 결재를 받고 이런 것은 조례가 절차상 번거롭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이원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법에서 기본적으로 업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으로 돼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의용소방대가 소방서에 소속 돼 있는 의용소방대이지 않습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예.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런데 법에서, 지금 예도 있습니다만, 서울과 인천의 예도 있는데 소방본부에도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인해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인천 정도는 본부에도 전문성을 가진 의용소방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도지사, 소방서장으로 돼 있고요. 다만 여기 조항에서 12조하고 13조인데, 보니까 12조 같은 경우에는 지도 감독이고 13조는 교육 및 훈련인데요. 지도 감독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으로 돼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및 훈련도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도지사로 돼 있는 그 부분도 그 시․도지사의 모든 책임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각 시․도지사에서 소방본부, 소방서장으로 위임이 돼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소방본부는 우리 시장의 직제조직 아닙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일어나는, 당연하게 보고야 하시겠지만 모든 조례의 저거는 본부장님이 갖고 있고 본부장님이 모든 책임을 지고 어떤 일을 수행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장의 역할과 본부장의 역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또 시장님까지 넣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번거로운 것 같고, 이것은 어떻든 지금 말고라도 본부장님이 시장님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떻든 소방본부는 소방 관련은 본부장님이 책임을 지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바꿀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조례는 너무 혼란스럽게 돼 있다. 우리가 재난시에 제일 그런 것이 지휘계통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의용소방대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서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시장님이 다 한꺼번에 어떤 저것을 갖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시․도 조례에서 시․도지사…….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령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가 되어야 올바른 조례 아니겠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의용소방대 남구에 금년에 발대식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금년 맞죠?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것은 화학의용대.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게 전문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것도 전문 맞잖아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게 전문의용소방대로 알고 있는데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화학전문.
종래
김종래위원
그것은 화학만 딱 관련되고 산악은 산악.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수난은 수난 이런 식으로.
종래
김종래위원
따로 따로?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20명씩?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지금 그러면 울산에 이게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도 전문의용소방대가 발족이, 제가 알기로는 남구에 그때 화학전문의용소방대 발족할 때 어딘가 한 군데 더 발족한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울주군에 온산인가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제가 지역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외에 또 다른 데 있어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전문의소대가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울산에?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
지금 그러면 남구는 먼저 한 것이 화학이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제가 그 내용은…….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 두 군데 밖에 안 돼 있어요. 울산이 온산전문화학, 남구…….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화학대는 두 군데고요. 다른 전문대가 있어 가지고 몇 개 있는데 그것은 제가 데이터로 다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몇 군데 있네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군데는 화학전문대고 다른 전문대가 있는 것으로…….
병길
송병길위원장
담당자분.
담당
담당방호조사
정호영 방호조사담당 정호영입니다. 전문의용소방대는 산악, 수난.
종래
김종래위원
수난?
담당
담당방호조사
정호영 예.
종래
김종래위원
수난은 뭐예요?
병길
송병길위원장
지금 발족이 돼 있습니까?
담당
담당방호조사
정호영 예,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산악은 알겠는데 수난?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잠수라든지…….
종래
김종래위원
수상?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바다에서 수난, 수난사고.
종래
김종래위원
아, 수난. 알겠습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바다에서 사고가 났을 때 하는 것으로 해서 올 여름에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면 수난하고 수상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여기에 수상되어 있네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수상이나 수난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모르니까 한번 그것을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보내주십시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
지금 전문의용소가 7군데나 있어요?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은 온산전문화학소방대하고 남부전문화학소방대 이 두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만이라도 구체적인 부분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해서 한 부씩 위원님들께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정치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위원님 하시는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정원)에 보시면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50명으로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 50명이라고 하는 것이 소방서별로 그렇다는 얘깁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인구나 면적에 관계없이 울산시에 있는 소방서는 전부다 50명으로 제한을 뒀다 그 말씀이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대원들이 정원은 각각, 제7조2항에 보면 “20명으로 한다.” 제7조3항에 보면 “지부의 정원은 10명으로 한다.” 했는데 인구가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인구가 줄어들고 늘고가 아니고요.
치락
정치락위원
아니 대원들 숫자가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은 본대하고 지역대하고 지대를 말씀하셨는데 본대 인구가 늘었다는, 지부 정원이 늘었다는 얘깁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아니요. 대원이 늘은 것은 없습니다. 줄었습니다. 정원이 줄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다 10명씩 줄었는데요. 50명 정원은 60명이었고 20명 정원은 30명…….
치락
정치락위원
총원에서 줄었다는 그 얘깁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이번에 개정되면서 줄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중부소방서에서 울주군 일부하고 북구 일부를 커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전체적인 의소대 인원이 60명이었는데 50명으로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서에는 50명, 지대에는 20명, 지부가 생기게 되면 지부는 10명으로 인원이 10명씩 줄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본대에서 인원이 60명에서 50명으로 됐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30명에서 20명으로 됐고.
치락
정치락위원
지대도 30명에서 20명으로 줄었다는 그 얘깁니까? 전체적인 인원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러다보니까 자동적으로 전체적인 인원도 줄게 되죠.
치락
정치락위원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것은 전체적인 총원이 50명이라고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50명이라고 하는 것은 소방서 본대에 50명인거고 지대에는 30명에서 20명으로 줄었다는 그 얘기잖아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각 소방서별로 인원은 다르다 라는 얘기잖아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소방서별로 지대가, 센터가 다르게 돼 있으니까 다르다 그 얘기잖아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매곡119안전센터가 들어오는데 지금 거기 센터장이 지금 소방위로 돼 있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치락
정치락위원
다른 119안전센터에는 소방경으로 돼 있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 이유는 조직부서에서 할 때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경으로 올렸는데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은 특별한, 어쨌든 다른 센터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조직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경 T/O를…….
치락
정치락위원
소방행정을 보는데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직제상 그렇게 줬기 때문에 이행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는데요. 사실은 센터의 장은 지금 옛날로 치면 위가 센터장으로 충분합니다만 지금 현재 계급으로 보면 센터장은 경이 맞다고 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개서를, 개서라고 그래야 됩니까? 준공을 한다고 그래도.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향후에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시장님께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를 드린 상태입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이미 그것은 일단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게 행정관서로 치면, 예를 들어서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동장님이 사무관인데 6급이 동장으로 나가는 셈이잖아요, 말로 표현을 하자면.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거기 센터장 되시는 분들도 그렇고 대원들도 그렇고 사기진작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부분은 향후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향후가 아니고 제가 볼 때 는 이게 준공에 맞추어 가지고 바꾸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역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1997년도에 북구가 신설되고 나서 북부소방서가 없는 것만 해도 여지껏 불편함을 늘 얘기했었는데 20년 만에 북부소방서가 들어오는데 안전센터마저도 다른 구․군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그러면 북부소방서에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어쨌든 본부장님 결정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떻든 개서하기 전에 정상적인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맞추어가지고 됐으면 합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저는 아까 앞에 질의하고 본부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모순이 아닌가? 저희들 의용소방대에 전문의용소방대 인원을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본대도 화학구조대라는게 없는데 의용소방대만 갖춰서 뭘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울산이 이렇게 화학공장이 밀집 해 있는데 본 소방대도 이런 전문적인 것을 갖춰놓고 있지 않고 있는데 누가 교육을 시킬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 뭘 안다고 어떻게 하는지, 의용소방대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전문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원 자신이 어떤 화학이라든지 바다의 물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런 구조를 할 수 있는, 개인이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 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 소방에 대해서 는 그런 조직을, 전문화학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훈련하고 교육하고 해서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요. 본대가 만들어 지고 의용소방대가 만들어지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이것이 제 질의입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게 되면 더 좋죠.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만들 것이 아니라 본대에 좀 더 보강을 하고 어떤 부분에든 간에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용소방대 이것은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실제로 인원을 선발한다고 해서 그 고급 인원들이 전혀 혜택도 많이 없는데 그렇게 하겠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래도 우리 전체 울산의 요즈음 일련의 사고를 봤을 때는 분명히 본대의 이런 부분들이 빨리 시급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만 자꾸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개정안의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 추천에 있어 의용소방대장은 안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소방서장이 추천한 자를 의용소방대장의 장학생 정원의 2배수 범위에서…….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그것은 다음 안건심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일괄하는 것 아닙니까?
병길
송병길위원장
일괄 설명을 했고 질의는 부분별로 하니까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확실하게 추진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문화학구조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본대에서 먼저 창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주시다 보니까 약간 헷갈리셨나 봅니다. 참고사항에 검토의견이 있었거든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러면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구성이 여성분이 몇 %가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정하기 전에, 의용소방대구성위원회에.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구성하기 전에는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면 새로 신설 조항입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법에서 운영위원회를 만들게끔 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래서 의견을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제시하신 거네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2호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호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룡
이성룡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안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추천은 의용소방대장이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장학생 정원의 2배수 범위에서 선정해서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것을 보면 장학생 선발 권한이 소방서장이 가지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조항을 보면 소방서장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의용소방대에서 2배수로 추천…….
성룡
이성룡위원
아니 본부장님, 거기에 보면 “1.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 학장, 총장의 추천을 받는 사람 2. 모범대원의 자녀 중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그러면 소방서장이 추천도 하고 또 보고해 가지고 시장이나 서장이 하는데 그러면 서장이 다 하는 것이지 뭡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리 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서장이 모른다 아닙니까?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의용소방대에서 모든 것을 추천을 다 하고, “2. 모범대원의 자녀 중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삭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저도 이 조항을 보니까 좀 애매하기는 한데요.
성룡
이성룡위원
애매한 게 아니고 아주 애매하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추천하는 것도 다 하고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도 하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2조하고 3조의 제목에서 보면요. 2조는 장학생의 자격이고요.
성룡
이성룡위원
어떻게 압니까? “학교장, 학장, 총장 추천을 받는 사람” 해 가지고 의용소방대원이 심의 열어가지고 추천하면 결정만 그 위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천도 이렇게 하고 결정도 이래 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이지 법 만들어 놓고 뭐 합니까?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이게 모든 것을 보면, 법이 보면 거의 장이나 단체장이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장학금을 좋은 의도에서, 의용소방대에 주는 장학금마저도 본서의 서장한테 잘 보여야 되고 잘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러니까 나는 2호를 빼고 수정안을 좀 발의했으면 합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2조 2호 말씀하십니까?
성룡
이성룡위원
예. “모범대원의 자녀 중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것만 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이것은, 왜? 결정을 하니까 올리면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결정을 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런데 사실은 놔둬도…….
성룡
이성룡위원
놔두면 안 되죠. 놔두면 소방서장이 다 알아서 하는 건데요. 잘 보이고 잘 하는 사람만 다 이래 가지고 다 알아서 해 버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이 2조가…….
성룡
이성룡위원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방서장이 추천한 사람” 이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추천하는 것도 서장이 하고 결정하는 것도 서장이 하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결정은 서장이 안 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결정을 서장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소방서장님이 잘 모르잖아요, 실정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싶은데.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이게 문제가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제2조에 보면 (장학생의 자격) 해 가지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대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래서 “1.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 학장,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모범대원의 자녀중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성룡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모범대원의 자녀 중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제외하자는 말씀이시죠?
성룡
이성룡위원
예.
병길
송병길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선 전체적으로 의견을 듣고 안건을 다루어야 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의견이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이게 처음이잖아요.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면 이성룡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본부장님, 지금 고등학생하고 대학생들에게 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학생의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장학금을 받을 수 의용소방대원의 숫자가 의용소방대원 수의 100분의 5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00분의 5로 한정 돼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그것으로 보면 이게 3년 이상의 소방대원으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상당히 적을 수도 있거든요. 장학금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적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3년 활동한다고 해서 자기네들 자녀들이 꼭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해 3년 자격이 안 돼서 장학생 정원이 줄었다. 적었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것을 2년차라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해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장학금 지급을 안 하는 것입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해당사항이 없으면 안 하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지금 의용소방대가 1400명이 조금 넘는데요. 그중에서 100분의 5 하면 75명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100분의 5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2년, 3년 그래 가지고 안 돼서 못 받는 그런 분들보다 3년이 지났는데도 10분의 5에 안 들어가서 안 되는 대원들이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타 단체를 보면 구․군별 또는 각 동별로, 여기는 동별로 형성이 안 돼 있지만 소방서별로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소방서별로 해서 나누다 보면 어떤 소방서에서는 해당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해당자는 많은데 소방서별로 나누다 보면 해당자가 없어가지고 그 소방서에는 예를 들어서 그해 수혜를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타 소방서로 넘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전체적으로 받아서 한다는 것이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조항 중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여기에서 장학금을 받거나 다른 데서 받거나 이중지급은 안 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에서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은 요즈음 다 전산화가 잘 돼 있으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서로 중복이 안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장학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이라면 여기에서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지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의견을 듣도록 하는 강제조항을 삭제했지 않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학교장의 추천서라든지 이런 것도 받지 않는 것입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학교장의 추천은 아예 삭제를 한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추천이 없어지고 그냥 우리가 의용소방대장이 추천하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관계없이 장학급금 지급되는,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 대상은 된다는 것이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보면 대학생들도 그러면 어떤 일정의 학점, 그런 게 안 돼도 대장의 추천만 있으면 심사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부 잘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의용소방대원으로서 3년 이상 봉사한 대원의 자녀에게 사기진작이라든지 복리증진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주는 것이지 공부 잘 하는 사람한테 주는 장학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3조에 보면 아까 2배수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울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했거든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3조가 그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일부분은 소방서장이 추천할 수도 있고 일부분은 시장님이 추천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아니요. ‘에게’입니다. 의용소방대에서 2배수로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3조 내용을 보시면.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는 것은 소방대장이 시장님에게 추천서를 올릴 수도 있고 서장님에게도 올릴 수도 있고, 그것은 소방대장님의 마음 아닙니까? 올리는 사람이.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렇게 된다면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요. 제4조에 보시면 (선발)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추천이 됐는데 (선발)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발…….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추천 자체가 일관성이 없이 시장님 쪽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서장님 쪽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서장님도 추천을 받을 수 있고 시장님도 추천을 받을 수 있다는 조례 자체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장님이 받으면 시장님이 다 신청을 받든가 서장이 받으면 서장님이 다 받아서 본부장에게 올리든지 이렇게 돼야 이 조례가 일관성이 있는데 현재 조례를 가지고는 의용소방대장님이 어느 쪽으로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서장님하고 사이가 나쁘다. 그러면 나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시장님한테 갖다 올려버리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여기에서 조항은 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돼 있는데요. 사무가 위임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은 사무분장을 보시면 시․도지사가 모든 권한의 책임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무에 있어서는 위임규정에 의해서 사무는,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모든 결재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의 업무는 소방본부장에게 위임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시장님에게 추천을 해도 일 자체는 서장님이 다 하실 것 아닙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3조는 2배수로 선정하여 시장님께 추천을 한다 라고 해도 일 자체는 소방서장님들이 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조례가 맞지 조례가 추천을 양면으로 해 놨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천을 예를 들어서 어떤 상벌에 있어서 추천을 하려고 그러면 시장님이 하든 장관님이 하든 일관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될 것 같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울산시장한테 추천을 한다고 해 놓고 사실 업무는 서장님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방호조사
정호영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예.
담당
담당방호조사
정호영 시장 또는 서장에서 ‘시장님’ 하는 이유는 향후에 울산소방본부 직속으로 전문의용소방대라든지 수호천사연합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실례로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에는 전문의소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 직속으로, 그렇기 때문에 향후를 봐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알겠고요. 향후든 현재든 어떻게 됐든 간에 조례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조례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 놔도 이해를 하는 것이 이렇게 해 놔도 소방서장님에게 추천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해 놨는데 그런데 조례를 잘 이해를 하는 사람은 ‘굳이 서장님한테 추천 안 해도 되겠구나. 나는 시장님한테 추천서 올려도 되네?’ 라고 이것을 다시 다른 방법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분명하게 시장님이 장학금을 주는 것 같으면 시장님이 추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심의해서 그냥 소방본부로 넘기면 심의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게 이원화 돼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접수처가 이원화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조금 전에 우리 방호계장이 설명드렸듯이 이 대원 자체가 이원화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시장 소속으로 돼 있는 대원은 어디입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지금은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나중에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서울이나 인천처럼 시․도지사 직속 하에 직속에도 전문의용소방대를 둘 수 있게끔 그렇게 법에서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습니다만 지금은 소방서에만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시․도지사 밑에도 우리로 치면 시장님 밑에도 바로 전문의용소방대가 생길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장님도 전문의용소방대를 가지고 있고 우리 소방본부에도 전문의용소방대가 있고 이렇게 이원화 된다는 겁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소속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되면 더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본부장님이 물론 시장님이 관할 총책임자이겠지만 본부장님이 모든 관할 책임을 지고 어떤 지시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장님 소속 전문의용소방대는 다르고 소방본부에 있는 전문의용소방대 다르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지휘체계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실제 업무는 시에 전문의용소방대가 생긴다면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의용소방대가 될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직속으로 있는 전문의용소방대라고 하는 것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있을 수가 없겠고 어떻게든 전문의용소방대는 소방본부 소속으로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지휘할 수 있는 분은 소방서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니까 현행하고 개정안 보니까 여기에 조금 유사한 어휘 좀 바뀌고 이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옛날에는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했는데 여기를 ‘울산광역시장’을 더 삽입시켰다 말이에요. 그게 차후를 위해서, 차후에 시장 산하에 또 의용소방대가 유사한 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차후를 생각해서 이것을 넣어놨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다른 것은 현행, 개정안하고 보니까 별 차이는 없어요. 학교장 추천 이런 것만 몇 가지 바뀌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런데 앞을 보고 해 놨다는 얘기로 이해할 수밖에 없네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앞을 보기 전에 시장님 산하에 전문의용소방대가 있으면 그때 개정하면 되지 지금 왜 미리부터 없는 것을 개정을 합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조례준칙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서울이나 인천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전문의용소방대를 둘 수 있다 라고 돼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같이…….
종래
김종래위원
지금 이번에 개정조례안 그것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현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새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개정을 하는 부분이네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2조 (장학생의 자격)에 보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시던 수혜대상이100분의 5라고 한정을 지어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관행으로 보면 혹시 대원의 자녀 중에서 자격에 해당되는데 못 받은 자녀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한 번, 두 번 받는데 일반적으로 더 많이 받은 학생이 있다든지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한 번 받고 나면 두 번 받고 그렇게는 안 됩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한 번으로 한정을 짓는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수혜대상이 100분의 5로 조례로 명시가 돼 있고 1회라는 그 얘깁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 1400명이 넘는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자녀들은 그보다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100분의 5를 더 상향시키면 예산이 더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을 상향시킬 수는 없고 100분의 5는 정해 놓고.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혜대상자들 중에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순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은 앞에 받은 사람이 나가게 되면 의용소방대로 있는 한은…….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순번이 뒤로 밀려서 그렇지 후에는 혜택은 다 받는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다음에 제4조에 보면 “순직대원의 자녀는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신설을 해 놨는데 그러면 여지껏 그런 조례가 없었고 지금 한다 그 얘기잖아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치락
정치락위원
혹시 순직한 대원들이 울산에도 있었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지금 현재로는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순직한 대원들에 한해서 가족들에게 따로 특별히 혜택을 드린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없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아무것도 없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사자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런 식으로라도 순직대원들이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지금 여기에서는 의용소방대 자녀로서 의용소방대원이 순직을 하게 되면 그 대원의 자녀가 졸업을 할 때 까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겁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장학금만 지급하고 다른 것은 지금까지는 혜택을, 대상인원도 없었지만 해당되시는 분도 없었지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법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 얘기잖아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법적인 부분이 없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소방대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만약에 다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것은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상해보험에서 처리가 됩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보험에 들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보험으로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아무튼 소방사각지대라든지 모자라는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소방대원들을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소방대원으로서 보조업무를 수행을 하다가 안 다치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다친다고 그러면 추후에라도 그분들이, 어제 대통령께서도 전방에 목탄지뢰 때문에 다리 절단한 군인들 현지방문하고 했던데 어쨌든 대원들이 만약에 안 다치도록 애를 쓰셔야 되겠지만 다친다고 그러면 그 사후보장도 조금 더 챙기셔가지고 사기진작을 조금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본부장님, 4조에 보면 우리가 장학생 추천기준인데 4조의 6항에 보면 “장학생 추천서 또는 학업성적 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조금 전에 장학생 관련해서 학업성적하고는 무관했지 않습니까? 장학생 추천서는 그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을 말하는 건가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관에서 한 번 받게 되면 이중 지급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장학생 추천서라는 것이 어떤 것이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장학생 추천서는 학교의 추천서 또는 학업성적 등 이런 것을 고려해서, 6호에다가 빼놨는데 이런 사람들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학교장 추천서라고 봐야 되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성적하고 관계없는데.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성적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성적하고는 관계없이 학교장추천서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의무조항은 없어졌습니다만 선발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성룡
이성룡위원
제가 아까 했던 수정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잠시만 하겠습니다. 제가 제2조 2호 “모범대원의 자녀 중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것을 왜 빼자고 하느냐 그러면 실제로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이 장학금은 성적우수자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이게 1항에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 총장의 추천을 받고 또 의용소방대장이 추천을 했으면 또 서장이 추천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실제로 이 2항이 들어가 있으니까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돼 있으니까 이 추천하는 사람이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거의 다 소방서장 추천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서장이 추천하면 심의위원은 어떤 사람이 심의위원을 합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심의위원회는 세 부류가 있는데요.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세번째는 민간인도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다 그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2항을 삭제를 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성룡 위원님이 제2호를 삭제해 달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추천을 학교장이나 학장, 총장의 추천을 받는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까?
성룡
이성룡위원
예.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게 되면 자격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이 소방서장이 임의로 추천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의용소방대가 소방활동을 같이 지원하는 그런 대원들입니다. 그러다보면 어떤 대원들은 적극적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는 대원들이 있는가 하면 또 대원으로 등록해 놓고 물론 제명사유도 있습니다만 등록해 놓고 소극적으로 하는 대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장님이…….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어차피 의용소방대에서 열어서 자기들이 선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장에게 추천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한다.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되게끔, 그런데 제 말은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심의위원회가 소방공무원도 들어가고 의용소방대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서장이 추천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소방서장이 추천하고 또 거기에서 결정하고 하니까 이것은 다 소방서장이 추천하면 소방서장이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2호를 빼도 상관이 없지 않는가 싶은데, 상관없지 않습니까?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니까 소방본부장님 걱정은요. 이렇게 소방서장의 역할이 없어지면 대원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열심히 하신 부분을 콘트롤 할 수 있는…….
성룡
이성룡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요즈음 의용소방대원들이나 단체원들이 자기들 시간내서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이것도 단 한 번 밖에 받을 수 없는 장학금인데 이것을 왜 서장이 추천합니까? 단체장이 왜 이것을 추천해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러면 다 소방서장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것이죠.
병길
송병길위원장
아니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도 있고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사람도 있고 학장, 총장이 추천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여기 타 시․도 것을 보면 1항은 우리하고 같네요.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 학장, 총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항은 “모범대원의 자녀 중 기능, 체육 또는 예능이 뛰어난 자 ”, 3항이 뭐냐 하면 “소방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이렇게 넓혀놨는데 지금 우리는, 저도 동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소방서장님이 추천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대상자를 제외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동료위원이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장님이 추천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라고 동료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에 많은 심의위원이 있지만 시장님이 추천을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으로 선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염려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이것을 잠시 정회를 해서 본부장님이 필요한 문구 있지 않습니까? 이 문구는 ‘서장이 추천한다.’ 이 문구는 저희들도 보면 불합리 한 것 같고, 문구를 좀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3호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성룡 위원님이 수정 의결한 수정내용으로 제2조제2호를 “모범대원의 자녀 중 소방서장 또는 의용소방대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