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관련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우희상 농수산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유통과장 우희상입니다. 의안번호 284호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당진시 재배여건 변화에 따라 농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품목으로 적용대상을 일부 변경하여 실질 재배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운영위원회 에서 최저생산비 지급사항 결정 및 가격안정 기금으로 최저생산비 지원을 일원화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자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가. 당진 시에 거주하며 당진지역에서 재배하는 농가로 제한하여 당진 시 실질농가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변경함. 안 제1조, 제2조입니다. 나. 당진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 품목으로 일부 변경하고 적용품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많은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안 제3조입니다. 다.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운영위원회 에서 최저생산비를 결정하도록 개정하여 최저생산비 지원 및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안 제8조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신구대조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재배농민의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당진시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영농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2. “재배농민 간”을 “당진시에 거주하고 당진지역에서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민 간”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적용대상입니다. “대파, 쪽파, 양배추, 감자, 총각무, 고구마, 당근”을 “쪽파, 감자, 고구마, 고추로 한다. 다만,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운영위원회 에서 적용대상 품목을 확대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입니다. “계약대상농가”를 “지원 대상 농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계약농가의 보전 예외) 계약을 한 농가”를 “(지원제외 농가) 최저생산비를 신청한 농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최저생산비 결정입니다. “당진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에서 결정한다. 를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운영위원회 ”에서 결정한다는 사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조(지급기준) 2.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최저생산비 지급) “예산의 범위”에서를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으로 지급한다. 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관계법령, 7페이지 비용추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98호 당진시 수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100분의5이상 증가한 경우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신구대조 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사용료 산정의 특례) 유통센터를 계속해서 2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 연도 사용료 인상률은 제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의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준용한다.”를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진시 고용 재산 관리조례 제33조의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따른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 혜택의 기준이 되는 사용료 증가율 10%일 때를 5%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희상 농수산유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하태은입니다. 의안번호 284호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진시 농산물 재배여건 변화에 따라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적용품목을 일부 변경하여 재배농가에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그동안 당진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위원회 에서 하던 업무를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농산물 안정 기금 운영위원회 에서 최저생산비 지금 등을 결정하도록 하여 업무를 일원화 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서는 최저 생산비 지급범위를 당진 시에 거주하며, 당진 지역에서 재배하는 농가로 제한했으며, 당진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 품목으로 일부 변경하고, 저비용품목을 확대하였으며, 농산물 가격 안정 위원회 에서 최저생산비 등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당진에 거주하는 재배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8호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사용료 감면 혜택이 기준이 되는 사용료 증가율을 10%에서 5%로 개정하여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희상 농수산유통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희상 농수산유통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하태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 개정안을 보면 전에 당진에 거주하면서 농사짓는 부분이 애매하게 조례가 제정돼가지고 지금 수정하는 건데 당진 시에 거주하고 당진지역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 간 이렇게 했는데 당진 시에 거주하고는 주민등록이 등재가 돼야지요?

주민등록법 위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는 게 시민하고 주민하고는 같지 않아요. 주민은 거주하면서 사는 것이 주민이고, 시민은 주민등록 안하고 여기 와서 그냥 살아도 시민이 되는 거예요. 이왕 손대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쫌 했었어야 하지 않나?

주민등록을 둔 자로......

그렇지. 하려면 분명하게 해야지. 인삼재배 같은 것도 주소 옮기지 않고 농사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살면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 문구로도 나중에 다툼이 있을 때 커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원 뜻은 그런데요. 저희들은 그 뜻이 반영됐다고 생각했거든요. 확실하게 하려면 조금 수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당진 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당진 시에 둬야 돼요. 주민등록만 두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2가지 장치를 확실하게 해주면 좋지 않은가? 보상 문제 등 생길 때, 적용 작물이 고구마 같은 경우도 기업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 예산 가서 밭 얻어 놓고 할 수도 있고, 농지부분도 확실하게 다듬어야 좋지 않은가?

당진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둔 자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면 수정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농산물 위원회 에서 적용대상 품목을 확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느 품목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당진의 주산 작목을 대상으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존의 총각무라든가 당근 같은 경우 당진에서 재배하지 않는데 농민단체에서 요구해서 품목이 들어갔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안을 낸 품목 선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만 꼭 필요한 품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한해서 위원회 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위원회 에서 그렇게 결정하게 되면 피해보는 농민들이 당근이나 적용대상 작목이 한정돼 있으면 괜찮을 텐데 농작물 품목 피해가 많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꼭 한정돼서 피해 볼 수만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작목을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운영위원회 에서 품목을 결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사실 기초농산물인데 기초농산물이 뭐예요?

김장용 무, 배추, 양파, 쪽파, 감자, 고구마, 고추로 저희들이 우선 당진의 주력 품목으로......

기초 농산물은 정해져 있잖아요. 너무 확대하다 보면 나중에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위원회 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시에서 나중에 안정기금가지고 커버할 수 있는 건지?

우선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품목이 일시적으로 가격 급등이 생기는지는 사실 잘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운영해 보고 만약에 정 문제가 된다면 그때 가서 고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잘못하면 품목이 확대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조례보다 품목을 줄이는 사항입니다.

먼저는 한정돼 있었지요?

10개의 품목을 7개로 3개를 줄이는 거거든요. 다만 그것을 혹시 더 추가 될 부분이 있으면 위원회 에서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을 넣은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기초농산물에 한해서 확대할 수 있다고 하든지 해야지. 여러 품목 별 거 다 있잖아요. 새로 재배되고 있는 농산물도 상당히 많이 있고 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정도 선에서 가능하다고 생각0하는데요. 이것을 굳이 넣는다고 한다면 위원회 에서 기초농산물에 대한 부분, 기초농산물이라고 해서 딱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0인 이상 재배하는 농가라든가, 면적으로 당진의 주산 작목으로 한해서 해야 된다. 라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우희상 과장님이 문제가없다면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에 농산물 원활한 오통이라 했는데 수산물 필요성은 안 느껴요?

농산물에 대한 기초농산물이지만 수산물도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산물은 현재 판매방식이 아직까지 체계적인 유통이라든지 가격 이런 부분이 아직은 미흡합니다. 수산도 발전시킨다고 하면 앞으로 수산도 넣어가지고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산물로 나와 있는 것은 현재 바지락 정도밖에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지역의 양식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인데 바지락만 생각해요?

많은 어업 인들이 참여하는 소득 작목이 현재는 바지락입니다.

과장님이 필요성을 느껴야 된다 이거지요.

분명히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요,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민 오래하면 안돼요? 앞으로 계약 방법은 행정을 통해서 하는 거지요?

읍면동도 할 수 있고요, 농산물 유통센터에서도 할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유통센터나 단체들이 하면 특혜 보는 사람만 특혜 봐요. 야생조류 피해 보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 있지요? 현장에 다니면서 보면 전혀 시민들이 모릅니다.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농민들이 피해를 본 분들이 많더라고요. 5분 발언도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심각성이 있어요. 홍보가 전혀 안 됐더라고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홍보가 안 된 거예요? 계약방법이 행정적으로 이장님 선에서 다 이루어져야지. 농수산유통센터에 계약된 분들만 하게 되면 그분들만 특혜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센터에도 두고, 읍면장도 할 수 있게 한 부분이 농가 입장에서는 센터에서 계약한 분들이 또 읍면 가서 계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센터에서 할 수 있게 하고, 읍면에서도 신청 받아 하게 한 사항입니다.

농민들이 알고 안하는 건 좋지만 모르고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보가 꼭 필요합니다. 언제쯤 계약합니까?

내년도 3월까지 모든 걸 정비하고 3월부터 계약할 계획입니다.

파종 시기가 틀리니까 한 번에 계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계약을 해야 되겠지요. 작목별로 심는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요.

봄에 심은 분이 여름에 특작을 해야 하는데 계약을 안 했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최저생산비를 지원하면서 농민들이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실무 과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격안정 기금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농민이 혜택을 보는데 이런 것을 실무 팀에서는 조례도 중요하지만 운영방법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조례가 제대로 발의되고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농업에 대해서 가장 큰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농민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때 모든 것을 다할 수 있거든요. 현재는 그런 부분이 이것을 통해서 실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수정발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 2. “당진시에 거주하고 당진지역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 간”을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하며, 당진지역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 간”으로 수정안을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방금 박장화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박장화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장화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장화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센터가 금년도에 도시 관리 계획 승인이 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도시파트에서 도시 관리 변경하는 사항인데 거기에는 제한이 돼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3월까지 최종안이 나와 가지고 개정되는 것으로......

개정이 되면 혜택 보는 게 뭡니까?

현재 거기가 요리행위를 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요 조리행위를 할 수 있게끔 아마 완화될 것 같습니다.

변경 승인 되면 조리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변경 안 해도?

음식 업 허가는 별도로......

허가를 낼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지요?

예.

혹시 2층 증축할 계획은 없습니까?

거기까지는 심도 있게 검는 못해봤습니다. 현재 거기가 국가 어항으로 개발이 되면 제가 볼 때는 현재 있는 수산물이 센터로서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는 전체적으로 장고항 국가항 개발과 연계해가지고 크게 권역 별로 개발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조 사용료 산정에 대해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현재 수협한테 1년에 3,5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가 증가돼서 4,000만원으로 올랐을 때 500만원이 추가되는 부분을 좀 감해서 150만원만 더 추가해서 3,650만원을 부과하겠다.

5% 이상 증가 할 때에는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3조라고 했는데 대부료에 관한 산정 이런 게 있으면 제33조에 대한 대부료에 관한 법령을 우리한테 알려줘야 알지, 지금 아주 천시한데요. 그러니까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해서 하겠지만 그동안 조리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았지 않습니까? 거기 문 닫는 곳이 1년에 3분의1도 넘는 것 같아요. 활성화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희상 농수산유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축산과장 장명환입니다. 의안번호 299호 당진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 지방제정법 개정에 따른 신규 제정 사항으로 당진시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시의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 주요골자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에 관한 사항(안 제1조ㆍ제2조) 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축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원대상 사업(안 제7조) 라.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1조) 당진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시의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축산법」제2조제1호 또는「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1호,「가축전염병예방법」제2조제1호의 가축을 말한다. 2. “축산물”이란「축산법」제2조제3호 및「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의 산물을 말한다. 3. “축산업”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2조제2호 및 「축산법」제2조제4호의 산업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6. “동물”이란「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 7. “가축전염병”이란「가축전염병예방법」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① 시장은 축산업 육성 및 발전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고, 지역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발전과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개발지원 중장기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산업의 안정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가축개량,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가축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 등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농업인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의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국민건강 증진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체 간 협력) 시장은 시의 축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자발적 참여 유도) ① 시장은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관내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편성 시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종 회 의를 개최하고,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참여 경로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대상 사업) 시장은 축산업의 육성 및 발전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가축 우량형질 개량․보급 등 지원에 관한 사업 2. 축산시설․장비․기자재 등 지원에 관한 사업 3. 가축분뇨 적정처리 유도 및 악취저감 등 지원에 관한 사업 4. 조사료ㆍ부존사료자원 생산ㆍ이용 확충 지원에 관한 사업 5. 축산물의 브랜드 육성 등 품질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 6. 축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업 7. 가축의 도축․가공․유통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8.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및 집단화 등 지원에 관한 사업 9. 축산단체 행사 등 지원에 관한 사업 10. 축산재해 지원에 관한 사업 11. 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12. 곤충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13. 가축전염병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14. 동물복지 증진 지원에 관한 사업 15. 그 밖에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신청) 농업인이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공고 기간에 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사업결정) 농업인이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는「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3조에 따라 당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0조(보조금 교부) ① 시장은 지원 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농업인에게 지원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을 통지 받은 농업인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4조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는「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회 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별첨 관계법령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축산법입니다.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음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보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 가공, 포장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9쪽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로 동 사항이 규정돼 있습니다. 다음 쪽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조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업자의 책무로 앞에서 제안 설명 드린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쪽 낙농진흥법 제3조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돼있고, 말 산업 육성법 제4조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말 산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조 3항에도 마찬가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동물보호 운동이나 그 밖의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련법 제안 설명을 드리고, 비용추계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당진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환 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하태은입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당진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진시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당진시의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에 관한 사항, 책무에 관한 사항, 축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원 대상 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명환 축산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명환 축산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하태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축산법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종합적인 기능 및 시책을 수립하기를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책무를 진다는 얘기는 정책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건데 이 책무로 하면 사후 책임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만둬도 시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포괄적으로는...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책무라는 것이 문구가 너무 강해가지고 나중에 정책적인 그런 책임소재까지도 이게 물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건지...

법무 팀하고 사전에 검토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책임과 의무를 다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은 상위법과 상통하게 해야지. 사후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거거든요. 축산계획을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어렵지요. 지방자치단체도 축산 산업육성을 위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건데 한 번 세우면 되나요? 기간이 있나요?

지방제정법이 개정되면서 금년도 하고 있는 사업이 포괄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구라든지 기본적인 것이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일부 개정을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장기 계획을 하다 보면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새로 계획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개정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까? 중간에 그냥 수정하면 되나요?

이 사항은 상위법상의 개정사항이라든지 특별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각 상위법상 규정이 변경되면 그 때 그 때 저희 조례안도 바뀌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축산을 많이 하는 시로서 바람직한데 지원 대상 사업을 보면 육가공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계획 하에 해서 이 사업자가 시장이 책무를 져야 하니까 지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계획에 책무를 져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계획이 중요합니다만 이 조례에 따라서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도축문제, 유통문제 이런 부분이 전무하잖아요. 유통 가공만 한 두 군데이지. 도축장이라든가 송아지 거래하는 시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우리 시는 없잖아요. 중장기적인 축산 발전 계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가시적으로 성과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차후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때 수정해도 무방합니다만 처음 조례 제정시에 이런 부분을 좀 잘 다듬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당진시가 축산발전에 이런 계획 하에 잘해서 빨리 육가공 시설도 되고, 도축 되고, 또 가축의 경매장이나 이런 부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축산단지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있어요?

낙농 단지를 고대 당진포리 쪽에 지금 당진 낙농 협에서 토지매입까지는 완료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로 시작이 되면 거기를 모범사례로 해서 잘 하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와서 보실 수 있도록 하고, 2단계, 3단계 전문단지로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은 민원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공감을 하셨고, 지금 고대 낙농단지처럼 소 블록화 해서 제한지역 외로 해서 주민과 합의되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6조 시장은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관내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 편성 시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관련 예산 편성 시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산 편성할 때마다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어요?

저희 축산업은 특성이 소, 돼지, 닭, 사슴, 양봉도 있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항은 그런 의미입니다. 축종별 단체한테 당신들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뭐냐? 그런 사항을 사전에 의견 수렴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리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사항을 뜻하는 겁니다.

주민자치협의회 에서 하는 거 하고 똑같이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 사실상 저희와 축산단체 축종별로 한우, 낙농, 양돈협회 하고 해 왔었습니다. 그 사항을 여기에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그런데 왜 예산편성을 거기다가 집어넣느냐고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해도 되는 건데 예산 편성 시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의회 에서도 심의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네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올릴 때 저희들이...

여기 보면 예산편성이라고 안 넣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했으면 되는 건데 예산편성 시라고 못 박아 넣어가지고 잘못하면 시 행정 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농업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로 하는 것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의 낙농이나 축산단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10여 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집단민원 중에 80%가 축산 관련 민원으로...

몇 년째 해결 안 된 것도 많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3년 이상 가고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단지조성 대중소를 말씀하셨는데 몇 평 정도를 대형이라고 합니까?

대규모라고 표현은 그렇고요, 축종이 더 민감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양돈이 가장 민원이 크고, 그 다음이 양계, 소는 그래도 민원이 좀 덜한 편입니다. 지금 양돈 때문에 충남 도청 소재지 내포지역에서도 도청에 가시면 돈사의 악취가...

규모로 볼 때 뭐를 대중소로 구분하느냐 이거예요?

규모로 딱히 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 중에 대규모...

당초 시장님께서 사육부터 도축장도 들어가고, 축산물 유통 가공 처리까지 총 망라돼 있는 것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경우를 대규모로 볼 수 있겠고요, 개별 농장에 돼지 사육두수가 3만두 규모도 있거든요. 사실 3만두도 엄청 큰 겁니다. 그것도 대규모로 분류가 될 수 있고, 소 쪽을 보면 사실 고대 당진포리 같은 경우는 낙농을 한 800, 900두 미만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대규모라고 볼 수는 없고요, 중규모, 소규모 정도입니다.

우리 시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매뉴얼이 있어야지. 누가 물어봐도 답변을 하지. 몇 두 하면...

딱히 그렇게 정하는 것이 사실은 없다고...

본 위원이 듣는 거 하고, 과장님이 듣는 거 하고 틀려요. 고대면에 약 400두에서 500두라고 하더라고요. 700두, 800두 하게 되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요.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포되고 시행 될 텐데 축산 과에서 대처하는 것이 겁나게 미흡합니다. 송산도 3년째 끌고 있고, 고대면도 면장까지 물러가라고 프랑 카드 붙어 있어요. 이장님은 탄핵 들어오고 하는데 행정적으로는 어느 누구 나와서 설득하는 사람도 없어요. 낙농단지가 뭐가 나쁘고 좋고 하다고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낙협도 그렇고 하니 주민들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해도 공무원들은 거기 나타나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기들이 관여 안 한다. 이거지. 너희들이 다 결정해 와라. 우리는 허가만 내 줄 테니까. 이렇게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갈등이 있어 가지고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은 뭐...

오늘 집회 한다더니 집회 하나요?

저희가 반대 대책위원장도 만나고 주민들하고도 접촉을 지속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책 위원하고 마을 개발위원들 하고 행정적으로 좀 모아놓고 중간에서 대책회 의를 열어야 한다든가? 조율 좀 해주고 했어야지. 지금 몇 달이 가도 안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어디를 믿습니까?

축산과에서 사실 어려운 부분이 송산에 육성우 전문 목장을 하면서 20여 차례 가까이 공청회 부터 주민 대표자 간담회 도 하고 했는데 사실 축산 과에서 인･허가 사항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데 결국 낙협을 조율을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부서 과끼리 협의를 해야 하는데 허가 직접 들어오면 허가 과에서 마지막 허가 내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주민자치협의회 로 내려 보내서 거기에서 난상토론하고 거기서 반대하면 허가가 나가려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나중에 따지고 제4조에 보면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유통개선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당진시 축산물 수급조절이 소로만 따지면 몇 두나 사육해야 됩니까?

축산물은 사실상 당진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소가 3만2,000두가 사육되고 있는데 도내 4번째입니다. 지자체간의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충청남도에도 몇 두 당진시가 몇 두 혹시 이런 게 있느냐 이거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급조절하고 유통개선 같은 것도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유통은 도축장이라든지 가공시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똑같은 민원 혐오시설 이다 보니까 도축장 같은 경우 입지여건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당진이 대도시 근교 권과 가깝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문의가 오는데 이것이 아직 성과는 없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주무 과에서는 매뉴얼이 나와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고, 제7조 지원 대상 15가지 제일 문제가 시설입니다. 축사개량사업...

시설현대화...

제일 문제더라고요. 이런 계획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역점을 그쪽으로...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이 현재 있는 축사로 또 축사를 신청할까봐 우려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현대화 시설을 못 봤어요. 시민들은 소 먹인다고 하면 지금 축사로 생각하고 냄새하고 파리 때문에 못산다고 해요. 현대화 시설이 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현대화 시설로 하면 소를 좀 먹여도 괜찮겠다. 이런 안정감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보니까 지금 시민 여론이 들끓는 거예요.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아직은 시작단계라 양돈도 대호지 같은 경우 잘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사실 견학을 시켜드리고 싶고 한데 축주가 방역상 여러 사람이 와서 보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낙농단지도 저희들이 최신 시설로 조경이라든지 주변 경관을 제대로 만들어서 체험목장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축사와 깨끗한 축산 시설로 아주 역점을 두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축산업 육성 발전 조례안이 늦게나마 제정이 돼서 우리 축산 농가들에게 많은 것이 지원이 되고, 현대화 사업이 될 텐데 지금 문제점을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잘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창모 위원님 수정발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 위원입니다. 당진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안 제6조에 보면 시장은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관내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편성 시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예산 편성 시를 삭제하고 시장은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관내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방금 양창모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창모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창모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제4조 책무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책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시장이 져야 될 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가져가면 민원소지에 있는 여러 부분을 시장 자체가 책임을 다 져야 돼요. 자치단체에 책무를 준 거지. 당진시장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수정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책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책무예요. 괜히 시장한테 책무를 준다는 것은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지금 여러 군데 있는데 시장이 가서 책임져야 돼요. 이렇게 해 놓고 안 해 주면 고발 들어오고 난리 날 거예요. 제4조 책무를 당진시장을 그대로 놔두면 이행으로 하시고, 당진 시는 이렇게 하면 상관없어요. 이런 부분은 국가 질병이라든가 신속히 대처해야 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러나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시장한테 책무를 줘서는 안 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4조 “(책무)”를 “(이행)”으로 하고, 맨 끝에 “이를 시행 할 책무를 진다.” 를 책무를 빼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안을 제안 하면서 동의합니다.

박장화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무라는 용어가 뭡니까?

책무는 책임과 의무를 진다. 이겁니다. 사실상 이것은 상위법 상의 규정을 따온 건데요.

법령을 할 땐 영어를 충분히 과장님이 설명하셔야 돼요. 책무란 용어가 박장화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는 거 같습니다만 정의를 보면 책무는 재직기간 중에 소임을 다 하는 것이 책무로 알고 있거든요. 직을 내놓거나 하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용어를 설명 잘 해주셔야지. 제가 볼 때 여기에서 용어 자체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나중에 업무를 그만뒀을 때 그분한테 책임이 없어요. 시장이 그 직을 수행하면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시장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도 해야 되고, 책임도 져야 되고...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책무가 되어야지 여기 보면 시장의 계획 자체가 업무 수반하는데 이미 시장이 그 직을 수행하면...

시장이 제안을 했으니까 우리한테... 담당과장님께서 여기서 책무라고 할 때 정의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무엇이든지 시장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지...

책무라는 게 책임과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책무가 아니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후라도 여기에 대한 문안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그때 가서 고쳐 가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박장화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장화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축산업 육성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박장화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시과장 최창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당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정사유로 금 번 당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조례 정비 내용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반영 및 중앙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계획 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일부를 허용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 주요 개정사항으로 가. 도시 관리 계획 입안의 주민 제안서 첨부 서류를 관련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 삭제(안 제6조제1항) 나. 기준명확화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일부 개정(안 제19조, 별표 1) 다.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 삭제(안 제23조, 별표 2∼7, 별표 12∼13) 라. 규제완화를 위한 계획 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일부 허용(안 제24조제1항 제19호, 별표 20) 마.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을 관련 법령에 맞도록 개정(안 제40조) 바.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규정을 관련 법령에 맞도록 개정(안 제41조)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문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도시 관리 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중 관련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입니다. 관계법령의 조례위임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조문으로 규제 개선 차원에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4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해당 조문을 영제85조제6항으로 수정하고, 조문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41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문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별표 1]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용도지역별 건축제한과 관련한 사항 중 변경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표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별표 1 개발행위허가 기준입니다.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중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분야 4. 진입도로 설치 기준의 예외조항에 대항 해석을 명확히 하고 자 부지면적 2,000㎡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의 경우인 건축인 경우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입니다.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 제1종, 제2종, 전용 주거지역 제 1, 2, 3동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에 명시되지 않은 단서조항 삭제와 수정된 단서조항 내용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8페이지 별표 7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 내 판매시설에 대한 과도한 입지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유통산업 발전 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매장면적이 3,000㎡이상,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이하의 판매시설의 입지가 가능토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8페이지 하단부터 29페이지까지입니다. 별표 12, 별표 13 전용공업,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에 명시되지 않은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별표 20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규제완화를 위해 계획 관리지역 내 입지 제한 업종인 숙박시설 중 예외조항에 3층 이하의 건축물 연면적 660㎡이하는 숙박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행정규제 사전심사를 거쳐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창용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하태은입니다. 의안번호 285호 당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조례정비 내용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중앙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시 관리 계획 입안에서 주민 제안서 첨부 서류를 관련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삭제하고, 규제 완화를 위한 계획 관리지역 내 숙박시설을 일부 허용하고,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규정을 관련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창용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창용 도시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하태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건축과장 김관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매년 지원하던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우수광고물 전시회 지원 보조금의 명확한 지출근거를 마련하고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의 지원 확대로 선진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자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2. 주요 골자입니다. 우수광고물 전시회 지원 보조금의 지출이 가능하도록 지출 근거를 직접 규정하고,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 범위 내에서 개인이나 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우수광고물 전시회 개최 2.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 이상으로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김관수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하태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매년 지원하던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우수광고물 전시회 지원 보조금의 명확한 지출근거를 마련하고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의 지원 확대로 선진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관수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관수 건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하태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6. 대난지 섬 도서유형화시설 무상사용 동의안(시장제출)

건설방재과장 최선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대난지섬 도서유형화 시설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당진시 대난지섬 도서유형화 시설 운영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 무상사용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건명은 당진시 대난지 섬 도서유형화 시설 무상사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대상 시설이 방갈로 9동과 관리사,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각 1동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 소재지는 당진시 석문면 난지1길 116-10(난지도리 174-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19년도 6월 30일까지 3년으로 계약이 돼있습니다. 선정업체 수는 현재 난지1리 마을회 에서 1개소가 지금 접수돼서 서면 심의를 9월 1일부터 3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대난지 섬 도서유형화시설 무상사용 동의 관련규정이 되겠습니다. 당진시 대난지 섬 도서유형화 시설 운영관리조례 제5조 제4항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 규정돼 있습니다. 무상 사용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도서 유형화 시설이 되겠고요, 시설 소재지는 석문면 난지1길 116-1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시설명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도서유형화 시설 수탁자 결정 현황입니다. 수탁자는 난지1리 마을회 가 되겠고, 수탁기간은 의회 동의 일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서유형화 시설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 용못 공원을 준공을 했고, 2013년 8월 10일에는 방갈로 9동 중에서 6동과 관리사,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각 1동이 준공됐고, 2014년 7월 31일은 방갈로 3동, 퍼걸러 8조, 체육시설 4조, 종합안내판 등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동안 도서유형화 시설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난지1리 마을운영위원회 와 협약을 체결하여 임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종 수탁결정시까지 기존과 같이 난지1리 마을에서 운영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도서 유형화시설 수탁자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 10일 날 수탁자 운영 모집공고를 했고, 7월 15일 날 현장 설명회 에 이어서 7월 17일 날 난지1리 마을 회 에 수탁신청서가 접수 됐습니다. 의회 동의 요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 12월 5일 제25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결 시 무상사용 시의회 의 동의를 받도록 수정 결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 무상사용 동의를 요청 드립니다. 원안과 같이 승인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규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하태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대난지 섬 도서유형화시설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당진시 대난지 섬 도서유형화시설 운영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에 무상사용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당진시 대난지 섬 도서 유형화시설 무상사용, 대산시설은 방갈로 9동, 관리사,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각 1동이 되겠으며, 소재지는 석문면 난지1길 116-1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이며, 수탁자는 난지도 1리 마을회 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당진시 대난지 섬 도서유형화 시설 운영관리조례 제1조의 규정에 따라 도서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진시에서 민간 위탁운영 시 수탁자에게 위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경우 당진시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진시 대난지 섬 도서유형화 시설 운영관리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무상사용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선규 건설방재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선규 건설방재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하태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난지 섬 도서유형화 시설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