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붕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시하신 황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숙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사회 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당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당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당진시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하여 봉사하고 있는 당진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적십자사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지원 사항을, 제4조는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5조는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공로자에 대한 표창을, 제7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당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및 자립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당진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제5조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위원회 의 설치ㆍ운영을, 제7조는 지원센터의 설치를 정하였고, 제8조는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는 행정 재정적 지원을 정하였고, 제10조, 제11조는 후견인제도 운영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도ㆍ점검할 수 있는 사항을, 제15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과 같이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가정 사정의 사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대안교육을 실시하여 자립지원 등을 함으로써 사회 에 적응하고 건강한 인격체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기타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성남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성남입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당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당진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을 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4번의 관련법령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그리고 당진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정 내용은 1조에서 2조가 조례의 목적·정의, 그 다음에 4조에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 5조에서는 봉사회 원의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5년도 당진적십자사 예산지원 상황입니다. 적십자사 취약계층 반찬전달사업 850만 원, 적십자 사랑의 빵 나눔 150만 원, 그리고 대한적십자사당진지구협의회 봉사관 보수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올해는 3,5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진적십자 봉사회 운영 상황 결과입니다. 사업명은 빵 나눔터, 사랑의 징검다리 등 12개 사업이고, 횟수는 80회 , 참여인원은 3,010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2014년인데 사용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개 사업에 7,04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중간에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률적인 근거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23조에 이러한 사항이 무상 대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당진적십자사 위치는 읍내동 145-39번지입니다. 대지면적은 675㎡이고 건물은 549.4㎡인데 실제 적십자에서 사용하는 건물은334.4㎡입니다. 1층 215㎡, 3층이 가건물인데 119.4㎡이 있습니다. 지금 2층은 당진의용소방대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2006년도 7월 달에 남산봉사관에서 지금 현 주소지로 이전하고 그 후부터 무상대부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십자사 봉사회 원이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라든지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당진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제20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번 당진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견이 있습니다. 조례안 뒤쪽에 보면 제가 실과 관련 부서 의견을 그쪽에 표시를 했습니다. 거기를 보면 위원회 의 심의 시에 대한적십자사 본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중복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부동의 의결한다, 이런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진적십자사 봉사회 에 찾아가서 담당자하고 그런 내용을 실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중앙의 대한적십자 본부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동 단위의 봉사회 회 원들이 월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의 회 비를 내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희망온라인쇼핑몰’이라고 이러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사업을 해서 통하여 사업예산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읍면동 단위 봉사회 는 각 읍면동 14개소가 있고, 그리고 4개의 단체가 있어서 총 18개의 봉사단체가 지금 읍면동 단위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적십자사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을 가까운 아산시에서는 1,200만 원 정도, 그리고 서산시는 1,300만 원 정도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끝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1905년 처음 설립이 됐고, 대한적십자사 중앙기구는 명예총재가 대통령입니다. 중앙운영위원회 는 7명인데 그중에 행정자치부장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당진지구협의회 는 1993년도 5월 13일 날 결성되었고, 그 후에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봉사하는 단체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지방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봉사를 활성화 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7호 당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보호, 의료,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업복귀, 사회 진입을 촉진하여 건강한 사회 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조례의 적용대상 및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은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학교 부적응 또 등교거부 청소년 등 당진시 관련부서의 추측인원은 120~130명 되는 것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기초과정, 심화과정, 사후관리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기초과정은 두드림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진로목표 설정 그리고 일상생활 훈련을 통한 역량학습 이런 것이 되겠고요, 해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것은 학업복귀 동기유발 그래서 집단 상담이라든지 또 개인상담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목표동기화 이것은 진로도움을 위한 상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심화단계인데 이것도 두드림 단계에서는 직업체험이라든지 자격증 취득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해밀 프로그램은 공부계획을 할거냐 학습클리닉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린 검정고시 이런 준비를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로는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 학업복귀, 사회 진입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2015년도 예산액은 6,7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운영 장소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당진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취업교육 그리고 진로 개별상담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구)당진군청사 4층에 보면 중졸, 고졸 검정고시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3시부터 해서 1일 평균 약 10명 정도 청소년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중ㆍ고등학교 검정고시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31명이 응시를 해서 9명이 합격을 했고, 올해는 50명이 응시를 해서 17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10명, 여자가 7명, 그리고 고졸은 14명, 중졸은 2명 이렇게 됐습니다. 남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더 많고 또 검정고시도 많이 봐서 합격이 이렇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가정 사정 등의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본 조례안은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황선숙 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선숙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유성남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황선숙 위원님, 당진시 대한적십자사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조례라는 것은 중앙의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지자체 차원의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항을 조례라고 하는데 이번에 발의하신 조례안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2014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조직법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령에서 이미 이렇게 잘 보장이 되고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굳이 시 차원의 지원조례를 발의하신 목적이 따로 있습니까?

현재 지방보조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고요, 또 하나는 지사나 중앙회 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 징검다리라고 해서 1 대 1 후원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밑반찬사업, 독거노인 그 사업을 안 할 수가 없고 저희 회 비로만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지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 당진시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 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을 다 지원받고 있는데 조례가 없어도 이미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중앙에서 이 부분은 잘못 아신 것으로, 지방재정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에서 해 준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니거든요. 아니고, 저희가 쇼핑몰이라고 해서 김하고 황태 같은 것을 팔아서 그 사업을 해서 저희가 이제 하는 사업도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우리 충남도내 다른 지역에도 제정된 지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인근에는 서산도 있고 아산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천안에서도 발의 중이고요, 보령, 서천 그쪽에서도 예산, 홍성도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안효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지난번에 이강학 전문위원님이 지방보조금 지원조례 개정 참고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했죠,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숙지를 다하셨겠지만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동료의원들이 세 명 이상의 조례안을 검토를 받았다고 해서 통과시킨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의 순수한 뜻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대부분이 어쩔 수 없는 민원을 들어주는 의원의 입장이지만 본인이 속해 있던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사실 의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 조례안을 발의하실 때 참고를 하셔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다른 의원님이 하는 방향으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인 구호물품 아닙니까? 그 외의 활동하는 것은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네요.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품은 받고 있데 지원해 주는 자금은 없습니다. 구호물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재난 시, 재해 시 이런 때 저희가 물품을 받고요, 다른 자금으로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앙에서 주시는 것은 일반구호나 특별구호 물품으로만 옵니다. 그래서 돈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돈은 지금 돈이라고 하는 것은 15년 예산지원상황 그게 맞고요, 다른데 필요한 것은 그냥 다 봉사원들이 자력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시에서 예산 지원되는 것은 3,500 이것 나왔죠, 이것 외에는 달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편명희 위원님!

지금 2015년도에 당진시에서 지원한 예산액이 3,500이잖아요. 그러면 기왕에 받고 있는 것을 이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에서 의결할 때 부동의 의결한 것은, 실은 저도 지금 여기 중앙에서 희망풍차, 사랑의 집수리나 이런 사업비는 지원받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고, 특별한 경우의 사업비는 저는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적십자사의 결산공고를 본 일이 있어서 그런 특별한 사업은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결산보고서에서 봤어요, 여기가 아니고 전국 결산보고서를 신문에 게재한 것을 제가 본 일이 있는데, 어차피 이게 기왕에 지원되고 있는 그런 부분의 지원근거를 확고히 하자고 만드는 그런 조례... 예,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3,500으로 되어있는데요, 올해만 3,500이고 그동안에는 2,500이 왔습니다. 그리고 봉사관 보수 때문에 1,000만 원이 더 올라간 것이고요, 그동안에는 2,500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 단체와 관련해서 조례안이 22건 정도 현재 제정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사회 단체보조금 지원을 심의해서 해 주는 이것을 다 지원조례를 만든다면 엄청 우리 사회 단체가 많아가지고 계속 늘어나지 않느냐 그러면 이 조례안이 너무 남발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존에 어차피 새로운 것이 아니고 기존에 똑같은 형태의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은 굳이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선 좀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 회 기 때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다른 지역은 그런 지원근거가 없는,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일부 선거법 위반에 대한 상황이 지적이 돼가지고 서둘러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들이 계속해서 기존에 근거 없이 지원하고 있던 단체에 대해서 조례제정을 서두르는 그런 이유가 선거법 위반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중앙의 법이 없는 그런 단체에 대한 지원 그리고 유사 중복되어있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은 재정을 줄이기 위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발단한 건데 실은 이렇게 되면 각 단체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전부 조례를 만든다면 지방재정법 개정한 의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일부 지자체에서 선거법 때문에 꼭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실은 집행부는 가능해요, 집행부는 지자체의 행정정책방향에 꼭 필요하다, 우리 정책 수행에 필요하다는 경우에 꼭 필요하지만 의회 는 입법기관이거든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도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의원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례를 제정해야지 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제정하는 것은 정책에 꼭 필요한 것, 정책수행에 필요한 부분은 집행부는 입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인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지만 앞으로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면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활성화시키고 꼭 지원해 주어야 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 법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을 뭐 하러 조례를 이중으로 만듭니까?

아니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지, 그게 그 말씀입니다. 법의 테두리라는 게 중앙에서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 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저 또한 시정 질문에서 집행부에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집행부에서 해 주고 신축이전을 요구했었거든요, 저는 편 위원님의 그런 말씀을 사전에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집행부보고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있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행정에 관심이 많으셔서 조례안도 발의하고 또,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황선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의원님, 우리 검토의견을 보면 2015년도 예산이 6,700만 원 맞나요?

예, 6, 700만 원이 예산액입니다. 이게 인건비로만 나가는 겁니다.

상당히 많네요, 그럼 몇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인건비로 2명하고 또, 상담사는 시간대로 씁니다. 원래는 상담을 할 때 상주하는 상담이 있어야 되는데 찾아가는 상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게 6,700인데 그 부분은 인건비를 포함하고 또, 지금 현재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럼 여기 청소년복지센터 센터장이 누구예요?

문화의 집이 있는 거지 청소년복지센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부분도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이제 문화의 집에서 상담을 했을 뿐이지 복지과 소관에서 그 직원들을 하는데 임기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안효권 위원님!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사실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이 조례를 검토를 했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조례발의를 안 했던 이유는 교육에 관한 것은 전문기관인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 교육청이 학교라는 그런 울타리 안에 있는 학생들만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나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까지 예산을 좀 받아가지고 교육청에서 운영해야지 지자체에서 과연 이런 것 까지 해야 되느냐? 지자체의 역할이나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회 의가 들어가지고 사실 발의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볼 때 교육청에 이런 기구를 둬가지고 전담을 해야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것이지 과연 지자체에서 이런 것까지 하면 어디까지 지자체의 역할이 되는지 갑갑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황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당진시에 청소년지원센터라든가 대안학교가 있으면 그 쪽에서 하면 좋은데 지금 저희가 대안학교가 정식적으로 없고요, 지금 대안학교를 하시려고 하는 데가 한 군데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어쨌든 당진시의 꿈나무들 아녜요, 조사한 바로는 120∼130명 된다고 했는데 제가 조사한 것은 300∼4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하여튼 당진시에서 희망, 행복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전에는 사실 초등학교 졸업 안 해도 재벌도 될 수 있었고 상고 나와서 대통령되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다문화가정이라든가 결손가정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많은 학생들이 학교 밖에 머물면서 그래서 또 사회 적응을 못해서 비행청소년이 되거나 사회 적 문제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될 책무가 기성세대들한테 있는 것으로 이 사회 나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진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한마디 할게요. 제가 사실 내용을 잘 몰라서 평생교육과하고 대화를 해봤고 교육청하고 상담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사회 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이 좀 잘못됐다. 교육에 관한 부분을 한다면 평생교육과에서 해야 되고 또, 우리 안효권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복지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그렇게 들으니까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요, 지금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학교에서는 교육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탈선학생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유는 지금 학교를 가지 않는 이유는 왕따 같은 것도 많잖습니까? 그런 면도 그렇고 또 하나는 청소년이 학교 거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우리 복지과에서 할 수 있으면,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죠 복지과가 아니라 여성가족과. 청소년, 아동 그 과가 별도로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제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관련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어요? 혹시 받은 것 있어요?

지금 여성가족과로부터 2015년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계획서라든지 보조금 신청서 이런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좀 위원님들한테 나누어주세요. (자료배부) 이게 지금 가정에서 운영하는데도 있죠? 가정이 아니고...

그것은 상담사들이 이렇게 운영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긴 좀 곤란하지만 사업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더라고요, 아이들 돌보미 이렇게 해서, 이게 청소년 사회 복지 쪽이 제가 우연히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악용을 하는 사례가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복지 쪽도 그렇고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꼭 사업을 만들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신중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6,700만 원이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이게 문화의 집 전체로 쓰는 저기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2페이지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것은 프로그램 장소 하단에 당진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구)당진군청사 두 군데에서 사용하는 것이 6,700만 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상담인원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여성가족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기제식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안 들어가 있고, 이것은 인건비 2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과외인건비, 검정고시 강의하는 선생님들 인건비입니다.

2명의 인건비가 4,200만 원이면 2,100만 원씩이에요.

군청사에서 하는 것은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여기에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별도로 있고...

아니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검정고시반 있지 않아요?

그것은 어른들 대상으로 하는 목적인 것 같고요.

아뇨 중복 아녜요, 평생교육과는 아니고...

검정고시 공부하는 아이들이 150명이면 많네요?

학생들이 13명 정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시험 볼 때 되면 40여명 정도하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그 정도가 되는데 지난 하반기에 8월 5일 날 검정고시 봤던 게 24명이 응시했습니다. 그중에서 11명이 고졸검정고시반이 전원합격 했고요, 2명이 중졸반 그리고 과목별로 합격한 것 해서 24명이 부분합격까지는 다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2015년도 응시자가 50명으로 나와 있기에...

이것은 제가 복지센터 가서 그 직원하고 면담해서 뽑은 자료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교육적인 부분이어서 전문적인 그런 식견을 가진 분들이 지도 해야 돼서 아까 안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과 연계해서 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과연 얼마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의문이 가요, 인원들이 여기 자료에 보면 120명에서 13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 중에 1년에 검정고시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의해서 학교 안으로 들어가든지 자기 진로를 찾는 학생 수가 미미한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례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조례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연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청소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중단숙려제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학교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정규수업을 안 받더라도 외부에 나와서 어떤 과목을 하더라도 중단숙련제라고 해가지고 다시 학업이수를 채워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상담복지센터하고 연계를 하고 있고요, 학교 밖 지원센터의, 이게 중학교 같은 경우는 많지 않은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 사실상 도교육청에서 파악하지만 연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정보공개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든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동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기도 하지만 그게 아닐 경우 저희들이 끌어들이기가 상당히 힘든 점이 있습니다.

저도 교육청으로 알아보니까 이 숫자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은 진짜 필요한 조례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고 관심을 갖는 아이들은 고등학교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도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까지 더 조례가 정해진다면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 교육청에서도 많은 계획은 갖고 계시더라고요, 같이 협의하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중단숙련제라고 해가지고 약간의 학교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아이들을 부모까지 같이 상담을 통하고, 아이들이 사실상 학교밖에 나와서 하다보면 가정형편이 결손가정 이런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하면서 검정고시도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자고 했던 것이고, 저희들이 나와서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학교 측과 교육청과 연계해가지고 그들이 밖으로 안 나올 수 있도록 예방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장도 그렇고 위원님들 뜻이 무슨 얘기냐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학교 밖이니까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교육에 관한 부분이니까 한 팀장님 업무에서 현재 이어 내려와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교육청과 평생교육과와 팀장님하고, 사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것이 잘되고 있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지 그렇죠?

당진교육청하고도 연계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교육감 권한이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을 것이고, 학교 밖에 나오기 전보다 학교 측에서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밖으로 안 나올 수 있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저희들은 나온 아이들지만 저희들이 당진교육을 또 해야 되다보니까 저희들은 사실상 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 밖 개별법으로 작년도에 나오고 올해 5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담복지센터 내 그 센터를 두고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그 아이들을 환경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어떤 강의실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저희들뿐만 아니라 또한 지역사회 에서도 관심을 갖고 아이들이...

예, 알겠고요, 이 지원조례를 만들면 보조금 증액계획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는 센터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의 일부를 세워서 같이 가는 것이고요,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아니면 다른데 지역사회 에서 어떤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지 꼭 지원해 주라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확대의 필요성은 있으되 오히려 아이들이 안 나오고 교육차원에서 도교육청 소관 한도 내에서 학교별로 해서 학교에 관심을 갖고 아이들을 안 나오게 하는 예방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조례를 만들면 청소년지원센터 7조인가에 지원센터를 만든다고...

지원센터는 있습니다.

있죠, 그리고 특별히 예산지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지원법에 의하면 청소년지원센터를 각 시군구마다 두도록 되어있어서 우리는 문화의 집에 거기다 그냥 두실 건가요?

상담복지센터 내에 청소년지원센터라고 꿈드림이라고 있습니다. 지도를 할 수 있는 두 분을 뽑아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건 아니죠?

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어떤 분야에 필요성이 있다 판단될 때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지 꼭 지원이 현 상태에서 늘어난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선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황선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3.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당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당진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안전행정과 소관 8건의 안건 중 4건씩 나누어서 일괄 상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해선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이해선입니다. 우선 의안번호 280호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해선 안전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성남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반영하여 여비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호에 있어서 현행 숙박비가 1박에 3만 원인데 서울시 7만 원, 광역시 6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여기에는 일비, 숙박비, 식비의 지급인데요, 이 16조의 별표 2가 있습니다. 이 별표 2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표 2가 2015년 1월 6일 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숙박비 상향 조정한 내용인데 그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기타 내용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명칭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81호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기근속 공직자에 대한 자기성찰 특별휴가제를 실시하여 장기 재직공무원에게 재충전의 기회 를 부여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특별휴가라는 조항인데요,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충남도내 15개 자치단체 중 이미 10개 시군이 특별휴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휴가일수는 그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입니다. 재직기간에 따라서 특별휴가가 달라지는데 10년에서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에서 30년 미만은 15일, 30년 이상은 15일인데 30년 이상은 78명 정도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기간마다 1회 에 한하여 특별휴가를 허가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가다듬는 자기 성찰의 기회 를 갖게 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호 당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입니다. 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 국기는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국권ㆍ국위ㆍ존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으로서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서 국기의 정신과 가치를 선양하여 국기에 대한 자긍심 제고 및 애국정신 고양을 시키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국기게양일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서 국경일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념일 중에서 현충일하고 국군의 날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국가장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따로 정한 날이 있고요, 다섯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 의결로 정하는 날, 이렇게 국기게양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서 국기게양일을 정하고,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의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가 됐습니다. 2015년도 7월 달에 통보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기에 대한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기게양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도 통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93호 당진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첫째 출산부모와 둘째 출산부모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 금액이 동일함으로서 둘째 출산부모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차등지급하여 출산장려시책의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2쪽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변동인데요, 2015년도 6월말 현재 16만 4천여 명이 됐습니다. 시 승격 후에 1만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서 당진시에서는 신생아 출생 시 지원하는 본 조례안이 2012년도 6월 8일자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 둘째 출산에 따른 시군별 장려금 지원현황은 표로 참고해주시는데 당진이 지금 30만 원으로서 가장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동안 출산장려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도 출산장려금 지급은 현재 1,459명이 탄생을 해서 7억 7,9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아까 안전행정과장님이 보고 드린 대로 첫째가 30만 원이고요, 셋째가 200만 원, 넷째가 500만 원, 다섯째가 1,0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지급 현황도 올해 7월말 현재 1,459명이 이렇게 탄생을 해서 7억 7,900만 원, 그리고 그 아래 숫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충남도 15개 전 시·군에서 출산지원 시책으로 출산양육지원금 또는 출산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의 경우 위 표에서 살필 수 있듯이 둘째 출산에 따른 지원금을 50만 원으로 인상하여도 지급액이 많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당진시의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장려금의 인상을 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성남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안건심사를 위한 제2차 총무위원회 회 의는 9월 8일 13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