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진두생 의원 발언
전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임위 의사일정 첫날입니다. 지난주 시정질문 기간 동안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를 대표하여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 이윤희 위원님, 진두생 위원님, 김제리 위원님, 한명희 위원님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열렬히 응원해 주신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비상근무 등 고생이 많으셨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기후환경본부 소관 조례안 2건, 법률개정건의안 1건 그리고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64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를 통해 검토한 바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윤희 의원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94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에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은 원천적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접근성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로 예산지원이 가능하고 인력자원 등등 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우선 이번 조례개정안이 아시는 것처럼 보조금 지원에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예산에 2억 정도 편성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몽골에 대해서 사막화 방지 사업을 수행할 단체를 선정해서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동승위원
2억 가지고, 중국이나 몽골은 우리 국가에 비해서 근 80배에 달하는 그런 넓은 지역입니다. 일부 지역이 사막화되겠습니다만 각종 문헌을 본다거나 본 조례안의 검토보고서에서 본다 하더라도 몽골 같은 경우는 90%가 사막화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다고 본 위원도 사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태부족입니다. 더구나 이 지역의 사막화는 우리나라뿐 아니고 일본이나 기타 여타 동북아 여러 국가의 피해사항이고 또 권장사항인 만큼 연대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 부분 저희가 몽골이나 이쪽 사막화 방지 쪽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례에 근거도 마련하고 또 별도로 저희가 민간 기부를 통해서 사막화 방지 사업도 진행하는 것이 있고요. 직접 사업수행과 아울러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민간 부분이라 칭함은 어떤 부분까지 가능한 것인지 범주에 속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 조례에 연구, 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별도로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들도 여럿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우선은 사막화 방지 사업을 실행할 그런 단체에 대해서 내년에 우선 보조금지원근거가 마련되면 예산에 반영해서 진행을 하고요. 다른 부분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들하고 확인을 해서 지원방안이 필요한 부분은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2015이클레이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고 기후환경이나 이런 등등에 대해서 범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관심이 많은 사항이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구를 살린다는 측면에서의 그런 사업인 만큼 철저히 대비하고 예산을 세우셔서 또 인접국가와 함께 연대해서 보조를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에 의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것과는 별개로 이번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아까 2억 정도 보조를 해 준다고 그러는데 타 시ㆍ도는 어떻게 되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아마 일부 지방 타 시ㆍ도에서 몽골 쪽에 사막화 방지 사업 보조금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경남 이런 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민간 쪽에서도 이런 사업 진행하는 것이 많고요. 저희는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이번에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타 시ㆍ도에서 지원하고 민간도……. 주로 어느 정도 지원입니까? 우리는 2억이라고 그러는데 민간보조기구 같은 데 이런 데는 얼마 정도 지원하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경상남도, 고양시, 수원시 같은 곳에서 이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곳도 3억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어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3억 정도 하는데 우리 서울시 광역단체에서 그렇게 2억 정도 하면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처음 저희 시에서 정식으로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사업성과를 보고 필요하고 그러면 환수 위원님들 의견대로 내후년에 더 확대한다든지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수위원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이러한 것보다도 내용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인 진정성 있는 글로벌적인 그런 환경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적극적인 자세로,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알레스카를 방문해서 빙하기가 허물어져가고 있는 그런 부분,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환경에 대한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관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적극적인 사고로 앞으로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광수(노원) 의원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95호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에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민간투자 부분이라면 어떤 것을 칭하는 것인지 부연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예를 들면 위원님 저희가 전 공공기관 LED 교체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으로 다 투입하기에는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일종의 에스코사업 형태로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고 그 사업비는 LED를 설치함으로써 아끼는 전기값으로 상환을 받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김동승위원
구체적으로 LED와 기존 전원공급 체계에 대해서 성과라면 시설투자비 대비해서 절약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감가상각을 계산하고 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감가상각이라 하시면 보통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가 자기의 재원으로 공공기관에 가령 LED 교체사업을 하면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와 이윤을 포함해서 보통 5년에서 6년 사이에 걸쳐서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합치면 감가상각 제 생각에는 개념보다는 공공기관의 LED를 예산을 다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설치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과 사업자가 조달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를 합쳐서 절전차액으로 한 5년에서 6년에 걸쳐서 회수해 가는, 공공기관은 LED를 교체하지만 부담은 전혀 지지 않는 그런 구조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동승위원
일종에 바꾸어 말하면 채무를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렇다면 민간부문으로 투자한다면 금액이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이며 상환방식은 어떻게 연차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공공기관에서 상환을 금전적으로 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SPC 밝은서울하고 우리은행하고 같이 해서 설립을 했는데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그 사업자가 자본을 조달해서 설치를 하고 그 부분은 절전차액으로 회수를 해가는,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를 하고자 하는 것처럼 일종의 상환의무를 지니까 채무부담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례에 명시코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상환금액은 협약에 따라서 절전차액으로 사업자가 회수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는 상환비용을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시설투자 하면 그분들이 한전하고 계약을 하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협약은 사업시행자하고 서울시 또는 그 사업을 시행하는 필요한 자치구 이렇게 협약을 하는 구조입니다.
김동승위원
상환방식이 우리 시는 무관하다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가령 현재 형광등이나 이런 등을 켤 때 공공기관이 전기값이 예를 들면 1,0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 LED 사업을 하면 전기값이 700에서 600으로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한 절전차액 300 내지 400을 사업자가 회수를 하는 거지요, 자기가 먼저 시행한 이윤을 포함해서. 해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은행하고 같이 해서 전담 SPC를 설립했고요 이번에 조례가 반영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우리은행에서 지급보증을 하는 건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급보증보다 우리은행에서 투자를 하면 SPC는 자기가 돈을 다 갖고 있지 않으니까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재원을 우리은행으로부터 조달을 하고요 그 사업을 시행한 다음에 아낀 전기값으로 자기가 시행한 비용과 이자를 포함해서 5년에서 6년에 걸쳐서 회수를 장기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구조입니다.
김동승위원
서울시는 재정 부담이 없다는 거네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현재 부담은 없고, 다만 이 부분의 상환의무는 있기 때문에 그것이 채무부담행위에 적용이 되니까 지방재정법상의 그 규정에 따라서 개별사업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지방재정법상 우리 서울시에서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는 것이고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6년 내지 7년 차등해서 투자비를 회수해가는 것으로 이런 형태로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위원님.
김동승위원
구체적인 어떤 대목인지 계산서가 준비될 수 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자료로…….
김동승위원
자료로 준비해 주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도 BTL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그전에 투자부분에서 말썽이 된 게 있는데 덮어놓고 이것을, 당초 안대로 잘 됐으면 유종의 미를 거두겠지만 혹여 그렇지 못할 경우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접근성을 가지고 밀도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지방재정법상에 채무부담행위로 지금까지는 되어 있지요.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을 지금까지는 못해 왔던 것 아니겠어요? 설사 있다고 그래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절차상 까다로움이 있어서 그동안에 잘 못했던 거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채무부담행위가 되면 사전에 의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수위원
필요했던 것인데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그러한 동의절차가 없어지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렇다면 이것 소위 우리가 얼마 이상 재정투자심의를 받는 거지요, 우리 서울시에서? 20억이든가?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투심 말씀하십니까?
최영수위원
네, 투심.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30억 이상 사업.
최영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투심 받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게 재원이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투심대상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도 사업 그 자체는 서울시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투자심의를 받아야지요. 서울시 사업인데 민간인이 저기한다고 해서 심의를 안 받는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돼요? 확실해요, 그 말이?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서울시 예산이 바로 투자되는 사항은 아니고 현재까지는 위원님 채무부담행위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의 동의와 의결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넣으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법령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투심 부분은 현재까지는 채무부담행위 의회의 의결이라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투심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진행할 때.
최영수위원
아니, 서울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30억 이상은 무조건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의회의 절차가 없다고 그래서 안 받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관계공무원, 본부장에게 설명)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 부분은 아마 금액으로 따지면 자치구는 개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자치구 사업은 사업 규모나 사업 주체상 서울시 투심대상이 되는 사업이 지금 없고요. 사업소 단위별로, 그러니까 저희가 사무실의 등을 LED로 다 교체를 한다 그러면 그 사업 주체가 서울시장이 투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투심대상이면 투심요청을 하는데 그 사업범위가 아마 단위사업으로 따지면 10억 이내거나 소규모이기 때문에 투심대상사업은 아닌 것으로…….
최영수위원
상한액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몇 억에서부터 몇 십 억, 몇 백 억, 몇 천 억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니에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민간투자 사업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일단 저희 생각은 공공기관에 쓰는 등 같은 것은 LED로 다 교체를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이 사업으로…….
최영수위원
이게 기후환경본부에서 LED 이것 관련해서 하다 보면 타 부서에서도 이것에 근간해서 민간투자 사업이 엄청나게 벌어질 것으로 저는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할 때 사업소 부분까지 다 총괄을 해서 했습니다.
최영수위원
LED뿐만 아니라 앞으로 상수도, 가스, 전기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투자사업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상한액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되고 아까 우리 검토의견에서도 봤듯이 이게 서로 특혜시비가 있을 공산이 큽니다, 특혜시비. 그런 것은 어떻게 조정할 거예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일단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업소 포함해서 할 때도 협약은 저희 기후환경본부에서 총괄을 하고요. 그리고 특혜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원칙은 공개경쟁입니다. 공개경쟁이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 있어서 관계되는 사업소나 자치구 참여해서 진행을 하고요.
최영수위원
우리가 최근에 LED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등 교체 부분에서 여러 사업자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입찰을 부쳤겠지만 엄청나게 거기에 대한 특혜시비가 있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정확히는 제가 잘 모릅니다.
최영수위원
이번에 우리 서울시에서 보급에 대한 평균 애버리지 만들었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규격 말씀이십니까?
최영수위원
규격. 거기에 대한 업체 선정이 지금 됐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아직 선정 안 됐고요. 그것은 두 달 정도 유예기간을 거쳐서 10월부터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최영수위원
이 업자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소위 자본주의적 접근으로 해서 로비와 자본으로 어떤 저기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특혜시비가 있을 것으로 저는 보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냐 이거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점 저희가 진행하면서 반드시 유념을 하고요.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 그런 특혜라든지 중소기업이 배제되고 대기업 위주로 사업자가 선정되지는 않을지 그런 부분…….
최영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어 왔었다니까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런 부분들 염려가 많기 때문에…….
최영수위원
중소기업, 대기업뿐만 아니라 요즈음에는 글로벌 기업화가 되어서 세계굴지의 기업들이 막 들어와요. 그런 데는 또 어떻게 막을 것이며…….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절차상으로는 우선 원칙과 실행도 공개경쟁을 반드시 지킬 것이고 그 과정에서 관계되는 저희 서울시나 자치구, 해당 등 교체사업이 필요한 사업소 이런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고를 할 때도 중소기업이 배제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고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서울시의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사업이 급진적으로 바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도가 상당히 고무적인 제도라고 저는 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혜시비 이런 부분이랄지 외국자본이 들어오면서 타 한국 중소기업체는 발도 못 디딜 정도의 그러한 경쟁이라면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까지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일단은 지역을 나가 보면, 학교는 해당이 되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학교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지역 학교들을 다녀보면 저희 시의원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LED등 교체 단위가 꽤 커요. 물론 이 조례에 의해서 학교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고 보는데 공공시설도 아마 이런 방식으로 가면 당장 우리가 들어가야 될 돈들은 절약이 되는 거지요. 일단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되게 궁금한 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다면 먼저 선투자를 하고 그리고 절감되는 부분만큼을 상환한다고 하는데 누가 상환을 하나요, 서울시가?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사업자가 절전차액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사업자가 설치를 하게 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의 모 건물을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 차액분은 그 해당부서에서?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아니요, 해당부서에서 상환…….
이윤희위원
해당기관에서?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기관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면 자치구, 서울시는…….
이윤희위원
부담없이 일단 에너지 절감을 할 수가 있는 이런 효과를, 그러니까 효과를 본다면 한꺼번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 에너지 절감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이런 것이고, 그렇게 시설을 교체해 놓으면 일정기간 이후에는 알아서 에너지도 절감되고 비용도 절감된다 이런 효과가 생길 수 있는 거네요. 되게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고요. 최영수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후에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잘 정착될 수 있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처음 구상된 게 우리은행에서 SPC를 구성해서 참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놓고 돈 먹는 회사인데 지금 이자율이 워낙 바닥을 치다 보니까 사업을 찾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된 그런 예인데 향후에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이윤이 난다라고 하면 다른 은행에서도 마찬가지로 SPC를 구성해서 사업에 참여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선도적으로 우리은행에서 하고 있지만 다른 민간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담보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것은 업체에서 자기들이 선투자하고 절약된 전기요금만큼 회수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하고는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봐도 되는 거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회수를 해 가지만 채무부담행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례를 통해…….
김제리위원
그것을 조례에 담겠다는 것 아닙니까? 채무부담행위는 외상공사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우리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게 취지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7조에 보면 시장은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 거칠 용의 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장님, 민투사업 저희가 원래는 에스코 사업이라고 해서 환경부하고 산자부에서 에너지 절감을 기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전에는 정책금융공사를 통해서 하던 것을 거기가 이자도 높고 시행을 잘 안 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고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전철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민을 안 해 봤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저희는 아직 민투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민투사업의 여부에 대해서 스크린을 해 보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보고 다시 한 번 스크린해서 시행할 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통위원회 박운기 의원께서 대표로 발의한 의안번호 제583호 사무실 및 작업장의 라돈 측정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건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사무실 및 작업장의 라돈 측정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건의안은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운기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안건으로 박운기 의원님이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줘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곤란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수석전문위원
사무실 및 작업장의 라돈 측정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무실 및 작업장의 라돈 측정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원천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실내공기질 측정 오염물질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이렇게 10여 개의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라돈이라 하면 측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이것이 어떤 습성을 띠고 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라돈 측정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만든 기준이 현재 준비되어 있고요.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사실은 제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주된 시험법으로 알파비적검출법과 연속측정방법 이 두 가지 측정방법을 사용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라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시는 직원 계신가요? 설명해 보세요.
팀장
리팀장기후변화대응과실내공기관
김형수 기후변화대응과 실내공기관리팀장 김형수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박진순 과장님 데뷔하시네.
진순
박진순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진순입니다. 라돈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후쿠시마 원전 사건 났지 않습니까? 그때 방사능이 이렇게 퍼집니다. 퍼지면 일본에서는 식품기준을 100베크렐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는 148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식품안전기준이랑 유사한 권고기준을 갖고요. 베크렐이란 용어자체는 프랑스, 방사능의 단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베크렐이 있고 퀴리가 있고 한데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베크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베크렐은 뭐냐 하면 1초에 한 개 원자핵에서 붕괴하면서 방출되는 방사능 양인데 쉽게 생각하면 식품의 100베크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권고기준은 148 이하로 해야 된다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물리학적으로 어려운 얘기인데 베크렐이라는 단위는 프랑스 물리학자 이름이거든요, 퀴리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실내공기질 기준에 라돈이 148 이하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권고는 사실은 저희 본부에서는 실내공기질에 관한 부분이지만 이것은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관한 입법적 불비사항을 건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관을 따지기는 그렇지만 저희 본부에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노동정책과나 교통본부나 이런 데서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이재효 전문위원께서 이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게 됐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어찌됐든 간에 시민들과 관련되고, 특히 노동자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규정이 되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또 관련부서 의견도 박 의원님 제안하신 건의안에 대해서 동조의 의견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수고했어요.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에서 148 이하를 기준치로 보겠다는 것이지요?
진순
박진순기후변화대응과장
네, 현재 실내공기질은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실내공기질이. 그러면 일반 시민이 체감하는 부분과 작업실에서 체감하는 부분을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나요? 차이가 무엇이고 어떻게 측정이 되고 있는 것인지?
진순
박진순기후변화대응과장
작업장에는 현재 규정이 안 되어 있지요. 그래서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을 박 의원님께서 제정을 건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내공기질 수준으로 규정이 되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입법과정에서 환경부나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동승위원
이게 하긴 한다는 것을 공감하면서도 현재 위치와 좌표가 어디고 추후에 유예할 수 있는 것, 또 대안을 강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라는 이런 수치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순
박진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런 부분이 입법과정에서 좀 보완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승위원
그렇지요. 막연하게 두루뭉술하게 그것은 하나마나지요.
진순
박진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래도 이제 이 건의안의 취지는 박 의원님께서 근로자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의 개정을 건의하는데 의미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본 위원이 기본 틀에서는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나 구체적인 세칙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진순
박진순기후변화대응과장
실내공기질 수준으로 되면 될 것 같습니다. 148베크렐 정도 수준이 되면 작업하는 근로자들이 유해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승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말씀 들으셨지요? 거기에 조금 보완하셔서 여기에 대해 보완해서 기준이 얼마인데 얼마까지 수치고 허용수치가 얼마인데 우리는 148을 유지한다라든가 이런 개념의 부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그런데 우리 박진순 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항목자체가 현재 불비된 상황이라서 그것을 넣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세부적인 항목기준치는 실내공기질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면 될 듯한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진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귀담아서 그 부분도 건의 할 때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교통본부나 노동정책과, 경본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방금 김동승 위원님께서 기준 수치까지 일정하게 반영해서 건의안에 포함되면 좋겠다는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요. 막연하게 이것 넣어달라고 하는 정도의 건의안이기 때문에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사실은 석면도 상당히, 우리 김제리 위원님께서 최근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석면이 권고기준 항목에 그친다는 것도 좀 놀라운 일이네요. 그래서 석면까지 포함해서 권고안을 내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묻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건의안은 수정안을 못 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사보고서에 그 내용 담으시면 됩니다.
한명희위원
네, 알겠고요. 그러면 어쨌든 지하철이나 교통 이런 부분에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건의안을 통해서 국회에서 입법이 되면 상당부분 산업재해로 인정된다거나 하는 것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저는 이 개정 건의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참 좋은 건의안이라고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라돈이라는 물질이 무게가 공기보다도 높기 때문에 지하에 가라앉은 물질이거든요. 특히 지하에서 일상생활을 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의 90%가 사무공간이거든요, 실내거든요. 그리고 좋지 않은 물질들 해로운 물질들이 폐에 전달될 수 있는 기준도 일반 실외보다는 1,000배 정도 높은 게 바로 실내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의안이 잘 좀 국회에서 수용돼서 법률안에 담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무튼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인간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합성화학물질을 10만여 종을 만들어냈어요. 그중에 4만 종이 삶에서 활용되는데 그 모든 합성화학물질들이 결국은 우리 인류의 해가 되는 물질로 변화되기 때문에 처음에 개발될 때는 신이 내린 물질이다, 정말 최고의 물질이다 했던 것들이 결국은 세월이 흐르고 나면 인간에게 가장 해로운 물질로 바뀌는 경우가 굳이 석면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돈이 산업안전법에 담길 수 있도록 이번에 집행부에서도 가급적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무실 및 작업장의 라돈 측정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사무실 및 작업장의 라돈 측정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후환경본부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 나오셔서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한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입니다. 먼저 제9대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 각종 지역현안 추진과 시정의 선도적인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6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기후환경본부장으로서 처음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후환경본부는 그동안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성원, 고견, 충언 등을 통해서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사업과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 달성,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위한 대기질 개선, 생활환경 개선 등의 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후환경본부는 정책추진 과정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과 사전에 충분히 상의드리고 추진상황이나 결과들도 그때그때 신속히 보고드리고 함으로써 시의회와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저희 본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남은 기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요현안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후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환경에너지기획관 김현식, 환경정책과장 강필영, 녹색에너지과장 권민,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진순, 대기관리과장 정흥순, 자원순환과장 이인근,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정희정, 차량정비센터소장 문호준) 이어서 저희 기후환경본부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기후환경본부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주요현안업무와 행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보고를 받은 현안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최영수위원
동작구 최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기후환경본부 주요간부 보직을 봤는데, 국장을 포함한 그리고 환경에너지기획관, 생활환경과장 7월 1일자인데 오늘 며칠이지요? 9월 7일이지요? 두 달 7일 약 67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임사회도 있었고 약 두 달여 동안에 한 번도 본 위원을 포함한 많은 위원들이 신임 보직자들에 대한 인사도 없었고 소통도 없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하는데 여기에 한 마디 없이 바로 질의답변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유감표명이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의 의지, 환경에너지기획관이나 생활환경과장 그리고 기후환경본부장 모두가 그와 같이 의회하고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선상에서 바로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표명과 더불어 사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가 나오기 전에는 질의응답을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대로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해 봐도 지금 누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본 위원장도 잘 몰라요. 보직 받은 이후에 한 번 정도 와서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는 지금 뭐가 기후환경본부에서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 한번 보고하는 시간 가져봤어요? 없었지요? 그리고 보직이 바뀐 과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의 소통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이러지 않았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일단은 정회 요청합니다.
전철수위원장
정회 요청이요? 그러면 정회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께서는 방금 우리 최영수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집행부에서 소통부재라는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했던 부분 앞으로 계속 고쳐나가고 채워나가고 위원님들 주신 말씀 귀담아서 앞으로 평소에도 상의드리고 찾아뵙고 그렇게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했던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철수위원장
유재룡 본부장께서 새로 보직을 받아오셨는데 전자의 장혁재 본부장은 지금 실장으로 가있지요, 기조실장으로 가있고. 그런데 전반기 작년 원 구성 이후에 기후환경본부는 그래도 박 시장의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제일 선도적으로 성과를 이룬 본부 아닙니까? 원전하나줄이기라든가 이런 사업은 시민들 속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했는데 지금 제2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정책도 중요하고 또 그 정책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을 원만하게 잘 하셔서 시민 속으로 빨아들이는 기후환경본부의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는 한 분으로 오전 질의를 하고 중식을 할까 합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 악취로 인한 민원현황이 있을 거예요, 민원현황 주시고요. 아까 사업보고에서 복지시설 400개소와 취약계층에 대해서 LED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자치구 사업비 배정현황을 구별로 정리된 게 있으면 주시고요. 집단에너지 공급 아파트, 제가 2~3개월 전에 민원을 낸 게 있는데 개별난방 아파트에 비해서 열에너지 비용이 높거든요. 높다고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에너지 열 이용료하고 개별난방비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가, 조사된 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구하는 것은 소음관리를 하시는데 소방관서가 사이렌을 야밤에 심야시간에도 울리고 다니거든요. 혹시 그것과 관련돼서 관련규정이나 지침 같은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위원
자료 좀……. 자치구별 종량제 봉투 가격표를 2015년 6월 기준, 2015년 7월 기준, 2017년 7월 기준 이래서 한번, 예정이지요, 2017년은 7월에 올릴 예정. 세 가지로 구분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25개 자치구. 두 번째는 서울시 도시가스사별 전년도 공급비용에 반영된 고객센터별 지급수수료, 지급내역과 세금계산서별로 발행된 내용인데요, 광고비라든지 인쇄비 이렇게 표기된 것은 세부사항까지 명기해서 자료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현재 태양광 설치업체명과 연락처, 서비스매뉴얼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위탁 준 태양광 설치업체명과 연락처, 서비스매뉴얼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동승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흔히 태양열 계통을 태양광, 태양열, 태양전지, 연료전지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각계마다 자세한 설명을 망라해서 자료화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태양광이 3,500개소가 완료가 됐네요.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2,528㎾의 전력이 생산되고 있는데 근간에 기름값, 국제 석유값 하락 등으로 인해서 채산성이 없다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통계로 어떻게 지금 접근하고 계시는지, 추후에 비전이 뭔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햇빛발전시민협동조합에 대해서 협동조합 구성현황, 운영체계 현황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아까 장흥순 위원님하고 비슷한데 쓰레기 종량제봉투 자치구별 봉투가격, 음식물처리 봉투와 더불어서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자료가…….
김동승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할까요? 김동승 위원입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직책이 특수하다 보니까 영문자 표기가 많습니다. LED 같은 것은 아는 부분입니다만 LED나 SPA 기타 여러 가지 용어나 부호가 있거든요. 상세한 내역을 무슨 약자인지 번역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전철수위원장
영문사업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의 개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노원의 김광수(노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그중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 에너지조례 새롭게 개정안을 본인이 조례를 제출을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은 검토 끝에 잘 통과가 됐습니다. 어쨌든 에너지조례에서 가장 큰 핵심은 그것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중에 특히 LED 조명 기구의 보급 확대를 통해서 결국은 에너지 감축을, 전력소비 감축을 하겠다는 것이 근본적인 틀이었지요. 그러나 그것이 예산상의 문제로 많이 벽에 부딪히고 그래서 결국은 오늘 조례에 새로운 내용을 담아서 채무부담행위를 면책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례가 바뀌게 되었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본부장님 다른 것은 몰라도 현재 지하주차장이나 그다음에 지하철 구간에는 하루시간 중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지요, 전력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밤에 전력소모가 많은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잘 검증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민간투자가 잘 돼서 전력을 감축하는 이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부분, 그러니까 지하철, 지하주차장 그다음에 가로등. 어떻게 본부장님 가능하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우선 지하철 역사 내부는 교체가 완료돼 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내년까지 청사, 사무실 조명을 다 완료하고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2017년, 2018년에 중점적으로 해서 다 마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규격 제정한 것도 옥외등에 관한 규격을 제정한 것이고요. 이 부분 위원님 관심처럼 당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본회의까지 통과돼서 시행이 되면 민간 사업할 때 가로등 같은 부분, 이것이 아마 단가가 보통 실내등보다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옥외등이.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위원님 고민을 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아마 모르긴 해도 지금 각 자치단체 구 같은 경우에도 민간사업을 많이 펼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채무부담 때문에 그동안에 그게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마지막 본회의장을 기다리고 있지만 어쨌든 민간투자 부분에 있어서 많은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처에서는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중에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여기 있는 모든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저희 서울시민도 그렇고 우리 서울시도 그렇고 많은 부담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난 1일에 토론회가 있었어요. 토론회에 본 위원이 참석을 했고, 지금 생활쓰레기도 그렇지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한 지가 2년이 되어 가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2년 지났습니다.
(노원) 위원 지났나요? 2년이 됐고 그로 인한 평가를 해 봤는데 평가내용은 그리 감량이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본부장님께서는 감량률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시도 그렇고 자치구도 그렇고 많은 투자를 했어요, 감량을 하기 위해서. RFID 방식을 채택을 했고 그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용기투자 그 외 다른 여러 방법으로 투자를 했는데 결국은 투자대비 효율성은 떨어졌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후환경본부장은 그 이유가 뭐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최소한 이런 정책은 펼치겠다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우선 위원님 저희 폐기문제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날 토론회도 죽 계셔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생활폐기물 감축과 마찬가지로 음식물쓰레기도 감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동안 여러 가지 감축수단들을 활용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RFID방식도 있고 대형감량기도 시범사업을 한 바 있고 세미디스포저 사업도 진행한 바 있고. 그래서 지난 토론회 때 감량효과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짚어야 될 부분도 논의가 많이 됐고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날 송파에서 얘기한 것처럼 현재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발생 자체를 줄이고 발생된 것은 재활용 이런 방향인데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는 RFID 부분이 1년 즈음으로 봤을 때 도입 전에 비해서 감량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국비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또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RFID 부분을 내년에 좀 더 확충해 나가고자 하고요. 감량 부분에 대해서 아울러 생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EM을 통한 퇴비로 쓰는 사업 그 사업을 양천에서 굉장히 초기에 많이 했는데 그런 사업 내년에 좀 더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지금 또 생쓰레기 가지고 사료화, 비료화 얘기하시는데 그 문제는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동료위원들이 그렇게 넉넉한 대답을 안 하실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논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전에 RFID방식이 그래도 다른 방식보다는 낫다, 그리고 감량률을 줄일 수 있다 그 얘기시잖아요. 물론 RFID방식이 어느 누구나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객관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2년 동안 실행한 결과치는 송파구를 빼고는 그렇게 특별히 나아진 게 없습니다. 특히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증가됐어요, 많은 양이. 그러면 그에 대한 원인분석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배출자 비용부담이 적어서 저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정책적인 얘기를 드린다 하면 실질적으로 감량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울시민에게 우리는 좋은 서비스정책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고 일반 생활쓰레기도 그렇고 사실 주민들을 주부들을 그 사용자에게 굉장히 부담을 많이 주고 있어요. 일단 복잡합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쓰고 있는 디스포저방식을 해서 그쪽으로 정책을 펼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저는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고, 물론 그것에 대한 현재 기반시설이 부족하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환경부 법령에도 2 대 8이라는 제도 때문에 저희가 접근이 안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중간단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요즘에 와서 위원장님도 그렇고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도 감량기를 직접 구입을 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구입을 못해서 쓰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많은 기술력이 보완이 되어서 감량기계가 상당히 좋아졌다고 그래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게 구매자 소비자의 입장에서 구입하는 비용이 아직은 고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감량기가 좀 더 표준화되고 또 그게 저렴화 되어서 공급이 확대된다고 하면 실질적인 쓰레기 감량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최고인 것 같아요. 감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사후에 처리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자치구도 그렇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비용이 톤당 얼마씩 들어가는지 아시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평균적으로 톤당 10만 원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10만 원 넘습니다, 실질적인. 그런 비용을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출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가 저는 좋은 감량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좋은 감량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서울시민에게 공급하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대안으로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개발비를 투자를 해 줘서 서울시민에게 공급단가도 낮출 수 있다면 그 방법도 택하고 싶고, 서울의 몇 개 구를 지정해서 그전에도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이 예산을 배정을 해서 서울시민에게 시범지역을 설정해서 정말 감량기계가 효능이 어떠한 건지 정말 감량효과가 있는지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그것을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답을 해 보시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가정용 소형감량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원) 위원 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게 대당 60에서 1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원) 위원 대개 60만 원대인 것 같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가정용 감량기, 그러니까 대형감량기 말고요.
(노원) 위원 네, 각 가정용.
전철수위원장
80만 원 정도 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용량에 따라서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나 이런 게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감량기기나 기술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위원님이 쓰레기 감량 정책도 시민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저희한테 주고 하셨기 때문에 환경부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대형감량기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을 저희가 죽 해 왔던 부분도 있고 이 부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환수위원님들 상의도 드려보고요. 그래서 바로 전면 도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실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했듯이 RFID 방식이라든가 이런 방식에서 효용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감량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서울시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지, 맨 구호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토론회 정도는 해 봐서 앞으로의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부분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저의 의도를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히 되시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음식물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각 가정에서 이미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각 가정 세대당 감량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 이게 저의 주장입니다. 아시겠지요? 많은 검토를 하시고 그에 진보적인 어떤 정책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업무보고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위원
동대문의 장흥순 위원입니다. 태양광 주택의 경우 2004년도 3가구에 불과했지만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 시작된 2012년부터 최근 3년간 2,369가구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었다 이렇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본부장님도 이 신문내용 보셨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장흥순위원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설치 후에 연락처가 보기 좋은 데 부착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혹시 동대문구는 제 연락처를 붙인 것은 아니겠지요?
웃음
장흥순위원
저한테 두 번 전화가 왔던데 저도 몰라서 다시 전문위원실에 연락을 해서, 왜냐하면 그게 하나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뭐 하다가.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패널이요?
장흥순위원
네, 그래서 수리를 하려고 해도 업체의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시의원인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2건 처리한 적이 있는데, 나는 그래서 혹시 설치하면서 제 이름을 붙여놨나 싶어서. 그런 경우가 있나요? 우리가 매뉴얼을 보면 도시가스 같은 경우 휴즈콕크 앞에 그게 딱 붙어 있고 그다음에 보일러는 보일러 전면에 그런 식으로 다 붙어 있잖아요, 대개 보면. 정수기도 정수기 앞에 붙어있는데 태양광은 어디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참 궁금했어요, 전화 받고 나서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본의 아니게 위원님 불편 끼쳐드리게 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설치하면 A/S 기간이 5년이라서 설치 업체에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설치 시에 설명서나 연락처 같은 것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설치하는 곳에 그 부분 다시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본 위원이 현재 요구하는 것은 TV 이런 것 하나 사면 설명서 주잖아요. 그런 설명서를 주는데 그런 설명서는 거의 다 버리잖아요. 그래서 A/S나 기타 어떠한 긴급연락처를 전기개폐기 같으면 전기개폐기에 또는 그 앞에다 붙여야지 연락이 되지 설명서를 누가 계속 보관하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장흥순위원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꾸준하게 도시가스 연결비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도시가스에 계속 관심 가지고 계신 사항하고 상임위 때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제안 주시고 이런 사항들은 보고도 받았고 속기록 같은 것도 보고 했습니다.
장흥순위원
현재 그러면 도시가스 연결비 같은 경우 서울시민들이 이사 갈 경우에 가스레인지 연결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3만 7,180원으로 나타났는데, 재료비 1만 4,820원과 인건비 2만 2,360원을 포함하면. 그런데 경기, 울산, 충북의 주민들은 가스레인지 연결비를 전액 또는 일부를 안 내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민들은 아직도 내고 있잖아요. 그것도 악성민원이 걸리면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현재 만약에 본부장님께서는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당 얼마 인상하면 연결비가 무료화 폐지될 것 같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연결비용이 말씀처럼 3만 8,000~9,000원 이렇게 나오는데 작년에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2만 7,000~8,000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중에 원료비 빼고 인건비 부분은 연결비용에서 빼고 그것을 공급비용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면 ㎥당 3~4원 정도로…….
장흥순위원
3~4원 같으면 여름 같은 경우는 한 40원 정도예요. 가정집에서 한 달에 요금이 40원 오르는 것이고 겨울 같은 경우에 400원 오르는 거예요. 가스요금도 아니고 현재 교통비 같은 경우는 한 번 탈 때마다 200원씩 더 내는 것도 다 통과되고 있는데 연료비를 내가 한 달에 20원, 40원 더 내는 것 같고 시비가 있고 겨울에 가정집에서 많이 쓴다 하더라도 300원, 400원 더 내는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머리 좋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애를 씁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 안이 나오면 일련 물가정책심의회라든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저희가 안을 만들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하는 방향은 공급비용에 원료비, 호스라든지 그런 부분 한 4,000~5,000원 부분만 자부담을 하고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공급비용에 포함해서 이사하거나 그럴 때 별도의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나오면 조정하고 그럴 때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사전에 저희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사실 우리가 서울시에서 이사를 자주 다니는 그런 분들은 거의 다 서민이잖아요. 그래서 서민들이 1년에 한 번 또는 2~3년에 한 번 정도 이사 가지 사실적으로 우리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한 10년 가도 이사를 거의 안 가잖아요. 그런 반면에 월세나 전세 사시는 분들이 거의 다 서민인데 그분들이 이사 갈 때마다 2만 원, 3만 원 돈을 내고 때로는 철거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들어가나 싶어서 그냥 가잖아요. 도망가다시피 하고 떼 가고 나중에 사고 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건물주와 또는 주인하고 많이 싸우는 경우도 있고 이러고 있는데 서민대책으로 이것을 봐야 되지, 굳이 주택이나 기타 전 서울시민이 똑같이 부담한다 그런 개념보다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으로 보셔야 빨리 접근이 되지. 그것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버스비도 200원, 300원 오르는 판에 2원, 3원 오르는 것 여름에 해봤자 불과 40원 정도, 도시가스 요금을 40원 더 낸다고 항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서울시민 중에서. 겨울에 요금이 10만 원씩 나오는데 200원, 400원 더 나왔다고 누가 항의하겠습니까? 그런 논리로 빨리 접근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게 접근하세요. 권민 과장님이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인데 그것을 1년 내내, 2년 내내 고민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민 과장님 한번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전철수위원장
권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장흥순위원
용역결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저희가 매년 도시가스 공급비용과 도시가스고객센터 총괄원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말씀주신 것처럼 도시가스고객센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말씀주신 이사할 때 연결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 반영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아직 잠정적인 수치입니다만 그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 총괄원가를 약 100억 원 가까이 인상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위당 약 3원 이상의 인상을 해야 되는 요인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주신 것처럼 서민분들께서 많이 이사를 다니시긴 하지만 또 부담하시는 입장에서는 수익자들이 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제가 고민을 해서 최대한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본부장님, 방금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서민들의 애환으로 보시고 나서 업무를 신속하게 올해 중이라도 도시가스 연결비 폐지 이런 식으로 결론 한번 내주시고요. 제가 혹시 만약에 고객센터의 편에 선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저는 제일 처음부터 연결비를 폐지하는 것 때문에 고객센터가 또 피해 보면 안 된다 그런 논리였지 고객센터한테 제가 더 주라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고객센터가 또 피해보면 안 된다 그런 논리였지 고객센터한테 제가 더 주라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울러 도시가스사가 그동안 30~40년간 그야말로 황금기였기 때문에 지금 조금 손해 보더라도 그분들보다는 고객센터에 좀 더 유리한 쪽으로 해 달라는 것이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연결비 때문에 서울시에 엄청난 민원이 접수가 되고 또는 다산콜센터에 엄청난 악성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연결비를 폐지해 달라는 것이 본 위원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조속히 검토해서 안이 나오면 위원님과 상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RFID 종량제 실시하고 난 후에 몇 % 정도 감량이 되었습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잠깐 자료 보고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전체적으로 평균 몇 % 정도 감량이 됐냐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현재는 공동주택 위주로 보급을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도 아직은 처리비율이 낮은데 설치비율이 송파 같은 경우 보면 시행 전후, RFID 도입 전후 비교해서 한 37% 정도 감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상당히 많이 됐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송파가 많이 되었습니다.
진두생위원
송파에 보니까 아파트단지는 상당히 많이 정착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구청 공무원들로부터. 한 30%대의 감량효과를 보고 있다 그 말이지요.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그런데 개인주택에는 지금도 비닐종량제를 하다 보니까 고양이나 쥐가 막 뜯어서 쏟아져서 고약한 냄새가 나고 해서 민원도 발생하는데 다세대, 개인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계속 비닐 그쪽을 유지할 것입니까?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게 현실적으로 RFID 보급이 공동주택 위주로 되고 위원님 말씀처럼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스티커 납부필증 방식인데요. 그래서 봉투에 넣거나 아니면 용기를 보급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RFID 전환율이 7%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 의견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감량을 위한 새로운 기술 같은 것을 도입할 여지가 추가로 있을지, 세대별 감량기 같은 경우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진두생위원
지금 RFID 종량제 실시하는 자치구가 몇 개 자치구입니까, 서울시?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현재 3개 구청은 도입이 완료됐고요 19개 구청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RFID방식을 채택 적용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열 몇 개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19개요.
진두생위원
그렇게 많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보급률의 차이는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보니까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됐네. 방금 이야기한 다세대, 개인주택에 방금 이야기한 조그만 음식물 종량제…….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감량기.
진두생위원
그것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 실제 내가 동네 보니까. 그 정도는 안 되고 아파트단지나 RFID 그게 정착되어서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쓰레기가 가정마다 줄이면 줄인 대로 인센티브가 있고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페널티가 있고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결국 배출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봉투를 더 많이 사야 되니까 그 부분이 되고요. 시 전체적으로 보면 음식물쓰레기에 있어서 우선 자치구 입장에서는 처리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봉투값이 처리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담이 크고 시 전체적으로도 음식물쓰레기가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은 되지만 처리비용이라든지 현재 민간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줄여야 되는 당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본부장님, 아파트는 좋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확대되어서 가면 종량제 음식물 줄이는 데 상당히 효과를 볼 것 같고, 아까 김광수(노원) 위원님이나 이정훈 위원님 같은 경우에 소형 100만 원 미만 기기 그것 다세대나 개인주택에 보급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RFID 같은 경우는 단지 할 때 시비와 구비로 해서 설치를 해 주고 있고요. 감량기는 보조금이 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증 받은 제품을 개별 단위별로 세대별로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오전에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하고도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고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부산물 처리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자치구의 의견도 저희가 들어봐야 될 테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범으로라도 적용할 여지가 있을지 종합적으로 그 부분 단독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줄여갈 것인지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다세대나 개인주택 같은 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처리방법에 대해서 어떻게든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말씀했듯이 소형종량기기 검정을 해서 서울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철수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자료 오전에 요구했는데 준비 안 됐습니까? 안 되신 거예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우선 김동승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된 것부터…….
김동승위원
준비된 것부터 가져오세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안 환경문제랄지 여러 가지 배기가스 또 오물처리 문제, 원전하나줄이기 등등 해서 기후환경본부가 어느 때보다도 할 일이 많다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그렇게 봤을 때 현재 국제유가가 종전에 100달러 선에서 50달러 미만으로 지금 하락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적용해서 현재 태양광 쪽에 많은 심혈을 쏟고 있는데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조합이나 이런 등등을 구성해서 태양광을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미니발전소를 보급하고 있는 입장이지요. 어디까지 확대가 된 겁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우선 올해 들어서 태양광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이나 제도를 바꾼 게 작년까지 아파트 공동주택 위주로 미니태양광 하던 것을 올해 들어서 일반주택 옥상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로 확대를 했고요. 조합 같은 곳에 대해서도 지원을 공유재산 임대료를 낮춰 준다든지 그리고 서울형 발전차액지원제도를 50원에서 100원으로 두 배를 확대한다든지 그러한 제도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현재 태양광을 시공해서 조합단위로 만들어서 학교나 단지들 소규모로 운영하는 분들을 파악해 봤는데 한전에 매출하는 거지요, 발전해서? 그런데 생산원가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태양광 발전을 해서 그 수입은 한전에 전기를 파는 값인데 그게 최근 2~3년 사이에 30% 이상 단가가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가령 SMP 가격이 160원에서 116원대로, 그러니까 태양광설치조합이라든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설치비용은 크게 줄지 않았는데 수익이 굉장히 줄어들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죽 건의한 바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융자범위를 확대하고 서울시 재산에 설치할 경우에 임대료를 낮춰주고 그리고 와트당 발전에 드는 비용과 수익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차액을 늘려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도 와서 조합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져보니까 현재도 굉장히 어려운 사정에 있고 해서 저희가 업무보고 때 드린 것처럼 우선 가능한 지역을 조합에서 여러 가지 효율부분을 저희한테 찾아서 주면 저희가 같이 실태조사도 하고 그 시설을 쓸 수 있도록 협의도 해 주고 그리고 한전과 연결되는 추가비용 같은 것을 줄이는 방안 같은 경우도 조합과 협의해서 진행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동승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당초에는 굉장히 관심 갖고 접근했었어요. 그런데 기이 시공하고 조합 구성되고 학교 같은 데 알아보니까 좀 전에 본부장이 지적했듯이 생산단가는 도리어 업됐는데 한전에 매출한 가격은 다운되었다,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도 가정이라도 사소한 것이지만 서울시 정책에 호응하고자 시도를 해 봤었는데 포기한 입장입니다. 타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자꾸 일본 지적을 합니다만 일본은 가장 근접국가고 인구밀도나 경제의 구조나 이런 등등이 위도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를 도외시할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예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제가 토론회 때 지적한 바 있는데요. 일본도 상당히 당초에 태양광을 부양하고 장려했다가 지금은 더러 많이 위축된 그런 사항을 볼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 연구해 보셨는지, 그리고 추후에 대책이 있다면 어떻게 서울시에서는 강구하고 계시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아직 제가 일본 사례까지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고요. 지금 상황에서 위원님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태양광 사업의 수익이 낮아지고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석유 값이 낮아졌다고 해도 에너지원의 95%를 다 수입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같은 것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저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조합에 대해서 효율이 높은 부분 장소를 같이 찾아보고 그러한 노력들은 저희가 지원과 병행해서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동승위원
정책이 그렇다 하면 본 위원 생각인데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채산성이 없는 부분을 정책으로 메워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십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장려하는 정책 또 생산자의 경제적인 모든 채산성 등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배려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다루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시간이 없습니까? 더 써도 되겠어요?
전철수위원장
네.
김동승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접근하고자 태양광이나 태양열 또 태양전지, 연료전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왔군요. 본부장님이 아시는 대로 태양광하고 태양열, 전지 면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우선 자료 위원님 준비되는 대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김동승위원
답변되시겠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우선 간단히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태양의 빛을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고요. 위원님 보고 계시는 것처럼 태양열은 태양열을 흡수해서 건물의 냉난방이나 급탕 등에 필요한 그러한 열을 활용하는 기술이 되겠고, 연료전지는 수소, 산소, 화학반응을 통해서 생기는 에너지를 활용해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그러한 기술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태양광은 발전을 말하는 것이고 태양열은 열을 활용해서 난방하는 그런 것을 대충 말하고 있는데 전지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까지 발전되고 있고 어디까지 실용화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에도 몇 군데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가 하나 올 남은 기간에 하고자 하는 게 월드컵공원 쪽에 노을연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은 20메가(MB) 정도 규모로 1,000억 정도의 민자를 유치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하루에 3.5시간 정도 발전이 가능한 상황인데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면 근 20시간, 21시간 죽 발전이 되니까 그 부분 효율이 크고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자 유치가, 서울시의 시설을 빌려주고 그 시설에 민간사업자가 한 1,000억 정도 되는, 20메가(MB) 규모를 예를 들면 1,000억 정도 규모로 연료전지발전소를 세워서 전기를 팔고 열도 파는 그러한 사업구조로 연료전지 사업은 이미 진행되는 게 있고 저희가 앞으로도 서울시의 시설들을 활용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동승위원
연료전지는 충전을 말하는 것이지요. 충전했다가 발송하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20시간을 가동할 수 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조금 제가 말씀을 오해의 소지가 있게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연료전지는 태양광처럼 연료전지발전소 전기와 열을 같이 생산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김동승위원
그리고 태양전지에 대해서는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저한테 질의 주신 것은 저는 발전개념으로 에너지원이 태양인지 그리고 화학반응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님은 충전된 기존의 건전지 대신에 연료전지 개념으로 수소전지, 전기충전 이런 쪽으로 사용부분에 초점을 두고 저한테 물어주신 것 같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두 가지 다 정의를 내려보세요, 양쪽 다 양자 간에.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나 이번에 에너지살림도시 사업에 있어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생산 쪽이거든요, 위원님.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이런 부분들이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 파트라서 그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위원님이 질의주신 전지를 사람들이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은 생산과정과는 별개로 어디다 전기를 축전한다면 그것을 실생활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동승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노을연료전지 20㎿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되고, 또 그것은 별도로 해서 전지부분은 별도로 답변하시면 되고 이렇게 되지요. 분리를 하셔야지요, 두루뭉술할 것이 아니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노을에 연료전지발전소를 민자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말씀대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방식이 태양광은 전기를 태양광, 빛에너지를 갖고 전기로 전환시키는 것이고 이 연료전지발전소는 그 안에서 수소하고 산소를 화학반응을 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와 열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런 형태의 연료전지발전소를 20㎿ 규모로 저희가 설치를 민자를 유치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동승위원
민자 유치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예산이?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1,000억 정도.
김동승위원
1,000억 정도면 민자 유치를 한다면 어떤 개념이 될까요? 우리가 상환하는 개념입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상환이 아니고 저희가 부지를 임대를 해 주면 그것을 사용해서 그 사업자가 자기 자본으로 설치를 해서 생산된 전기와 열을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 수익으로 자기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이고요.
김동승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부지만 제공하는 겁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부지를 임대해 주고 그 운영기간은 협약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10년이나 15년 후에는 저희가 소유권을 받는 형태로, 그러니까 서울시의 재정부담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상환의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는 사업구조가 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10년 후에 그냥 그대로 시설을 인수받는다는 겁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협약을 어떻게…….
김동승위원
협약은 되지 않았지요? 협약과정에 추측이 그렇게 되는군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그리고 부연해서 자동차도 전기차를 우리가 시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전에 저도 시승해봤습니다만 굉장히 소음도 없고 괜찮은데 단지 배터리 충전부분이 누누이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충전을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 그리고 배터리가 소형화되면서 정형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기술이 어느 정도 도달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말씀주신 것처럼 전기차 보급에 있어서 가장 애로점이 바로 충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보급이 제대로 안 되는 입장이거든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지금 전기차를 보급할 때 충전기도 같이 보급하고 있는데 우선 설치장소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고 충전용량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모바일충전기라고 RFID 방식을 적용해서 주차장에 설치된 콘센트에 충전포인트를 연계하면 전기차 차주가 이동식충전기를 갖고 거기와 연결해서 충전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식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전문가들 의견에 의하면 전기차 기술이 가장 큰 게 배터리의 용량과, 그 용량이라는 것이 얼마나 몇 ㎞나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충전시간이 얼마나 단축될지, 또 하나 배터리 가격은 얼마나 하락을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얘기가 많은데 2017년, 2018년 이후 되면 현재보다 성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는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 부분의 보급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바일충전 포인트를 완속충전기, 급속충전기 이렇게 비용도 많이 들고 설치하는데도 장소의 한계가 있는 부분들 고려할 때 모바일충전 포인트를 확대하고자 저희가 하반기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대중화 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배터리가 성능이 좋아야 되고 또 규모도 작으면서 탁월해야 되고 선파워 형태가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무 데서나 그것을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등등의 보완적인 요소가 수반이 돼야만 보급이 제대로 원활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고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시간이 지났으므로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니다.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입니다. 자료요구했던 복지시설 그 자료가 안 왔거든요, LED 보급 계획. 그 부분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LED 교체 전담 SPC 설립해서 민간투자로 공공조명을 교체하고 가로등도 교체하자는 거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우선은 우리은행과 민간, 우리은행과 서울시가 합해서 투자하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서울시는 투자하지 않고요.
한명희위원
서울시는 빠지고 우리은행하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 사업을 하기 위한 SPC를 설립을 해서…….
한명희위원
밝은서울LED(주) 설립이 그것인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 회사가 설치자금을 우리은행으로부터 조달을 하고…….
한명희위원
조달해서 우선 설치하고 설치한 비용 초기 투자분에 대해서는 절전차액 전기요금으로 순차적으로 찾아가는 방식?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한명희위원
그런데 저희 강서구에서 이 부분을 한다고 오늘 강서신문에 띄어졌는데 그러면 우리은행하고 민간투자를 통해서 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네요, 그러면? 우리은행이 빌려주는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은행 자체 자산은 아니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우리은행이 그 사업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구도가 SPC라고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면 그 법인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재원도 필요할 테고 시범…….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자치구에서 정확하게 설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 들거든요, 시민이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방금 메모했는데 교체비용은 서울시와 우리은행이 저리로 지원하고 절감된 전기요금으로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지 않는 거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통한 돈이 직접적으로 가는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시 예산도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우리은행 자산도 아니잖아요? SPC라고 하는 곳에 빌려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지요. SPC는 재원을 그렇게 조달하고 또 시공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공자랑 같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선정을 하고…….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어떤 재원으로 어떤 경로로 마련되어서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됨으로 인해서 자치구에 이 사업의 설명이 왜곡되어서 전달됐다는 거지요. 이것이 정확하게 강서구 보도자료를 받아보셔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서 제대로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공공청사를 100% 우선 올해 중으로 마치겠다고 했는데 공공청사 외에도 맨 밑에 단락을 하면 복지시설도 일정하게 하겠다, 그리고 취약계층 1만 4,000가구도 LED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취약계층이 따로 구분되어서 제출된 것은 아니네요. 취약계층은…….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먼저 자치구 간에서는 자치구에서 어떻게 홍보하는지 제가 확인해서 통일적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복지시설과 취약계층은 주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이 부분은 민간사업이나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비랑 매칭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설치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아까 담당과장님한테 얘기를 듣긴 했어요. 특히 강서구에 임대아파트라든지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독거노인들 있고 장애인들도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탈북자들도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실제로 거리가 상당히 어둡거든요, 이면도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겨서 보급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는 혹시 천기저귀 관련해서 쓰레기감량 토론회 제가 했는데요, 몇 개월 전에.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3월 말에 하지 않으셨습니까?
한명희위원
그 부분 했는데 사실은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천기저귀 보급을 일정하게 서울시가 비용의 절반 정도를 부담하는 사업을 해왔는데 여성가족정책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예산이 적은, 그러니까 복지전달 체계를 빼면 사업비가 굉장히 조달할 수 없는 구조예요. 거기에 비해서 기후환경본부가 이 사업을 하면 어떤가 하는 아이디어를 제출했는데 기후환경본부가 하는 것도 적절한가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히는 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꼭 쓰레기감량의 문제로만 접근하기에는 환경적인 측면 외에 실제로 건강이라고 하는 측면이라든지 또 대상이 어르신이나 아동이거든요, 어린이. 그렇기 때문에 대상에 따라서 가야 될지 또 환경문제로 접근해야 될지 건강과 복지관련 해서 가야 될지 굉장히 다양한 부서가 함께 공유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그래도 기후환경본부에서도 이 고민을 안 할 수 없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희 어머니 때문에 요양병원, 요양원, 시립병원의 노인전문병원 다 섭렵해서 6개월 동안을 거쳐본 결과 아마 가장 많은 종이기저귀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100명 정도의 어르신이 병상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병원 같은 경우에는 트럭으로 나올 것 같아요, 날마다. 그래서 종이기저귀가 환경적이냐 아니면 천기저귀로 해서 세탁을 해서 세제와 물을 쓰는 것이 환경적이냐라고 하는 연구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란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님께 제가 한 3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잠깐 오찬 장소에서. 그랬더니 박 시장께서는 100병동 이상 정도의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세탁 장비를 설치해 주고 또 인력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정도를 일정하게 지원하면 종이기저귀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시장님께서 특별히 재생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친환경적인 부분에. 그래서 시범사업 차원에서라도 내년도에 그 사업을 추진해 보면 어떤가 하는데 어떠십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시정질문도 위원님이 해 주셨고…….
한명희위원
질문 꼭지로는 넣었는데 질문에서는 그것을 하지 못했지요, 시간에 밀려서.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시민건강국에서도 시립병원이나 최근에 장기요양보험제도 관계로 노인요양시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어린이집의 영아들을 일부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에서도 병원이나 요양원 등에 대해서 일단 감염 우려는 염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민건강국하고 협의를 해 보고 시민건강국 차원에서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용기저귀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시설에 대해서 내년에 일부라도 해 볼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렇지요. 협력해서 각 부처의 칸막이를 덜어내고 이 사업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분명하게 있는 게 유럽이나 다른 나라는 그렇게 많은 종이기저귀를 쓰지 않아요. 제가 저희 어머님이 가있는 시설에서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 종이기저귀로만 해결할 수 없는 지점이 분명히 있어요. 노인네들 욕창이라든지 기저귀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헐거든요. 그런데 지금 깨끗해요, 6개월인데. 깨끗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거즈 있잖아요, 아이들 천기저귀로 쓸 수 있는 거즈를 다 깨끗이 세탁해서 그것으로 뒤처리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이기저귀를 쓰면서도 뒤처리 마무리를 우리 판매되는 물휴지로 쓰면 간단하기는 하지만 물휴지에도 계면활성제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천기저귀를 삶아서 쓸 수 있는 것으로 노인들네들 챙겨주는 것을 보고 제가 감동했는데요. 그럴 정도로 한발 더 나아가서 세탁 장비를 제공하고 인력을 만들어서라도, 일자리도 창출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감염 위험을 예방하면서도 한편으로 그런 우려가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시민건강국하고 협력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해 봐주시면…….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제안합니다. 그리고 경찰버스에 대해서 저공해화하고 공회전 제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반갑고요. 본 위원이 3년 넘도록 이 부분을 기회 있을 때마다 제기했던 문제라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키워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13쪽 보면 경찰버스 총 384대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100% 경유차이고 주행거리가 짧고 대기시간이 길어 DPF부착이 어렵다. DPF가 저감장치인가 보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저감장치 부착이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공해화를 20대 시범 부착해 보겠다 이렇게 진행하는 것하고 무시동 냉난방시스템 도입 이 부분은 버스 자체를 교체하는 건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버스 자체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두 가지로 보면 DPF는 주행 중에 배출가스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장치를 달겠다는 것이고요, 위원님. 그다음에 무시동 냉난방은 대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냉난방 할 때 엔진을 가동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량 버스지붕에 장치를 달아서 전기와 연결해서 엔진을 가동하지 않고 공회전을 하지 않더라도 대기하는 동안에 냉난방이 가능하도록 그러한 장치를 달겠다는 뜻입니다.
한명희위원
그 장치가 비싼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장치가 지금…….
한명희위원
사실 주행할 때보다는, 주행할 때도 물론 저감장치가 필요한 상황이지요, 경유버스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정차한 상태에서 냉난방을 가동해서 너무너무 냄새가 심각해요. 이 냄새가 특별히 임산부나 노약자들에게는 치명적인 문제예요. 이런 부분을 3대 시범해 보지 마시고 좀 더 키워서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가 경찰버스 저공해화 사업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경찰과 협의도 하지만 시범사업과 내년에 실행할 때 그 부분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유념해서 진행할 때…….
한명희위원
특별히 덕수궁 앞에 문화재 앞이기 때문에 문화재도 훼손이 엄청나게 있을 텐데,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에 특히 있거든요. 광화문, 시청 앞 일대에 우선 도입을 해서 이 부분이 정차 중에 심각한 배기독가스를 뿜어내는 버스부터 교체를 해서 이 부분이 쾌적한 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시간 되었으므로 이상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업무보고 4쪽 보면 공동주택 관련한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신청을 받아서 하는지…….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게 이번 올해 7월에 최초로 신대방 현대아파트 했는데요 위원님 이 현대아파트가 저희가 진행한 에너지자립마을이라고 자립마을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절약과 효율화 쪽에 굉장히 입대위하고 주민들이 많은 성과를 냈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정부사업인데 태양광 대여사업을 에너지자립마을 중에 한 곳인 신대방 현대아파트에 저희가 처음 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당 60만 원 지원하게 되는데 이게 다 국비로 하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원래는 태양광 설치를 할 때 대여사업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한 다음에 LED처럼 설치비를 7년 정도에 회수를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에서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7년 갖고는 설치비가 회수가 안 되니까 60만 원은 저희가 ㎾당 시비로 일반 콘센트 연결하면 지원해 주듯이 저희가 이 부분은 시비로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100㎾ 정도 설치해서 7년에 회수가 되기 어려운 구도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이것도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설치를 해 주고 7년간 절감 부분을 회수해가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다음에는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이윤희위원
아파트에서 운영하고, 그런데 7년에 다 회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시비로 이렇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예산인가요, 이 아파트 한 군데에서? 연간 예산 어느 정도 예측하시나요, 올해연도?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저희가 설치비를 보통 ㎾당 250만 원…….
이윤희위원
㎾당 6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지원이고요, 위원님.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지원되는 게 어느 정도, 연간 계획이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연간 계획이 아니고 지금 이것은 설치 당시에 저희가 한 번 지원해 주고…….
이윤희위원
아, 설치할 때 한 번만 해 주고, 그래서 얼마 들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60만 원이니까 6,0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설치 때만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는 사업자가 회수하고 7년 지나면 아파트에서 전부 활용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좋은 것 같아서요. 그동안에는 임대주택이나 공공건축물 이런 데 중심으로 많이 했었잖아요. 하여튼 올해 시범사업 잘 해 보시고 좀 더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확대할 때 선정기준도 있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우선 신청, 자발적인 참여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단체들이 많이들 참여하면 그동안에 소규모 단위로 했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생산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햇빛발전 시민협동조합 활성화 이게 지금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현재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19개 조합에서 21개를 설치할 것이나 설치 중인데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저희 시의 시설들을 많이 활용해서 제공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어디, 학교를 대상으로?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저희 시의 시설, 그러니까 사업소라든지 정수장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이윤희위원
19개 조합을 설립했는데 이것이 우리 서울시 사업이라고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조합으로 설립이 되면 그 조합이 사업을 하려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부지로 저희 시의 장소들…….
이윤희위원
우리 시의 공공용지 가지고 했었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많이 지원을 해 줬고요 저희가 앞으로 더 하겠다는 게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 조합들이 학교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을 좀 더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 두 군데 진행 중인데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해 줘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지원해 줄 때 태양광 발전과 연계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9월 이후에 해 보고자 합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여기 조합원이 학부모하고 학생들이 되는 건가요, 학교와 더불어서?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새로이 학교에 설치할 때 그 학교의 학부모가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요 새로이 조합이 설립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 19개 조합이 학교에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합이 어차피 에너지 햇빛발전 소조합이니까 다른 곳 학교나 이런 데 더 확장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개념이네요. 학부모나 학생을 조합원으로 한다는 것이 현실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사실 지금 제가 제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라고 하는 공간이 마을에 물론 함께 있지만 계속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에서 만드는 조합원 그런 햇빛발전소에 협동조합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2개 진행하고 있는 것은 기존 시민협동조합…….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기존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노력은 해 보시는데 그렇게 가는 방식이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협동조합들이 많은 사업들을 해야 그 사업성도 늘어나고 나름대로 수입도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있는 조합들을 활용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2018년까지 100개 목포 올해 말에 25개교가 가능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목표입니다, 위원님.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윤희위원
지금 9월이잖아요. 지금 현재 2개 진행 중인데 25개가 어떻게 9월인데 10월, 11월, 12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말씀드린 것처럼 전수조사를 교육청에서 한 바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 지원하면서 평생교육정책관하고 거기랑 협의를 해서 그 대상학교는 태양광이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그렇게 남은 기간, 이번에 추경에도 의회에서 의결을 증액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평생교육정책관하고 협의하고 교육청하고도 협의하고 조합하고도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
이윤희위원
그래서 가능해요? 25개 대상 학교가 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11월에 행감 할 텐데 25개 안 나올 것 같아요. 보고서를 올릴 때 실적위주로 올리지 마시고 현실가능한 것들을 올려서 효과가 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LED 조명기기 보급 확대 6쪽인데요. 아무튼 그동안에, 뒤에 또 에코마일리지, 에코마일리지 먼저 얘기할까요? 8쪽 에코마일리지 운영 내실화 봤을 때 참 답답해요. 보면 그동안까지는 51만TOE를 절감했다, 159만 명. 그런데 ’20년까지 참여회원을 230만 명으로 해서 100만TOE를 달성하겠다 이러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은 지난 임시회 때 조례에 하나 있었지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감축하겠다, 2005년 기준으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면 2005년 기준이 1990년도에 우리가 잡았던 그런 계획보다 온실가스배출량이 훨씬 더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다시 그것을 가지고 40% 줄이겠다 이런 계획을 내놓아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셨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수치만 만날 이렇게 늘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참여회원 230만 명,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실 분들은 다 하셨거든요. 안 그런가요? 본부장님, 에코마일리지 회원 가입하셨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또 본부장님 주변에 하실만한 분들 다 하셨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아직 안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두 가지 트랙으로 제가 보고를 드린 것처럼 쉽지 않은 목표인 점은 분명하고요. 참여회원을 늘리는 것 그리고 사실 지금 서울에서 전기라든지 다른 에너지는 대형 소비건물이라든지 단체에서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회원도 적극적으로 확보 노력을 해 나가고 또 에너지를 많이 쓰는 단체회원에 대해서도 프랜차이즈협회라든지 이런 데랑 해서 절약경진대회도 하고 그렇게 투 트랙으로 하여튼…….
이윤희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단체회원 중심으로 절감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 하시고 계신데 그동안에 개인회원 중심으로 시작을 했다가 조금 씩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것 달성하시려면 기업체 그런 데하고도 MOU 하셔서 이제 조금 더 시각을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현대도 있고 삼성도 있고 어지간한 대기업들 서울에 큰 오피스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데랑도 MOU 해서 적극적으로 기업체별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있잖아요, 큰 건물만이 아니라. 그런 것도 사고를 하시면 조금 가능해질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확대하는 방식을 기존의 방식보다 조금 더 폭넓게 사고하셨으면 좋겠다, 괜찮으실 것 같지요, 그렇게 하면?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말씀대로 대학이라든지 큰 건물이라든지 어떤 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신경 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이윤희위원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것이 에너지를 절감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LED 조명기기를 보급하는 것은 또 에너지를 효율화하는 그런 측면이잖아요. 여기서도 기존에 요구되고 있는 그런 공공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2016년이면 공공청사나 이런 것들은 100% 보급이 되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저희 목표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까지 다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한 공공시설물을 벗어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목표 있잖아요, 2030년까지 현재 수준 2005년 수준보다 온실가스 40% 감축시키려면 이것도 큰 대기업들, 큰 기업들 아니면 큰 건물들, 오피스까지 확장을 해서 LED등 교체를 당신들 스스로 하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방식도 권고하고 적극적으로 추동해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에는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BRP사업을 통한 융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주신 말씀 방향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러한 성과들이 시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서 14쪽 생활폐기물 감량 관련해서 중간점검 한번 해볼게요. 아까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쓰레기봉투값이 인상됐다고 하는 것은 아무튼 독립채산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용역하고 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자치구에서 실현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겠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그래서 조례개정들도 많이 했고 보니까 인상, 올해연도 추진하려고 하는 곳이 7~8곳 정도 되고 이런 데도 조례나 이런 것들은 다 개정이 된 거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 계약업체, 용역업체들 계약체결 하는 그런 사항들도 보고 계신가요, 계속 모니터링 하고 계신가요? 그동안에는 죽 해오던 곳이 계속 수의계약 방식으로 해왔잖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강동하고 영등포가 위탁대행업체를 새로이 선정을 했습니다. 강동이…….
이윤희위원
지난 6월 이후로 별로 추진된 사항이 없네요?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나 보네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대행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이윤희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 계속 좀 모니터링 하셨으면 좋겠고요. 쓰레기봉투값 인상 관련해서 별 여파가 없던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최근 언론에 8월 초에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시는 것처럼 특히 음식물쓰레기 봉투값 인상과 관련해서 그동안 평균적으로 120원 정도인데 제일 낮은 곳은 40원 해서 160원까지 굉장히 차이가 많았고요. 그것을 저희가 올해하고 2017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인상을 하도록 했는데 일부 구에서 2017년분까지 봉투값이 가장 낮았던 데서…….
이윤희위원
그런 곳들도 있더라고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한 40원, 50원 하던 데서 190원으로 올리니까 한 4배 이렇게 올린 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의 주민들이 모 방송에서도 갑자기 올렸다, 많이 올렸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 말에 저희가 쓰레기 청소체계혁신 그래서 대행체계개선이라든지 종량제 봉투값 인상에 따른 원가부담 최소한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지만 해당자치구도 그렇지만 사전에 봉투값 오르는 것에 대해서 홍보가 조금 부족했던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이것이 우리 시민들, 서민들 생활과 밀접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올렸으면 이제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지요. 그리고 특히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는 인건비, 용역, 대행업체들의 청소노동자들의 인건비, 직영하는 데와 거의 당장 같아질 수는 없겠지만 인상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잖아요. 그런데 자치구별로 다른 생각들 하고 계시는 곳들도 있다고 이야기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잘 관리 감독하셔서, 워낙 당초 취지가 봉투값을 올리고 현실화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그 안에 들어가는 비용, 특히 대행업체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측면이 반드시 있는 거니까 한번쯤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올해연도는 모든 자치구가 이게 다 세입으로 반영돼야 되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그런 것 또한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쓰레기 폐비닐전용봉투 관련해서 한번 문제제기드렸었지요. 그것 한번 모니터링 해 보셨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올해 저희가 자치구에 다 배부를 해줬는데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직접 직원들도 현장도 나가보고 모니터링 했는데 일부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형편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윤희위원
어떤 부작용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가령 폐비닐전용봉투에 다른 쓰레기가 들어간다든지 또는 폐비닐전용봉투가 재활용선별장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 수거가 더디 된다든지 그런 일부 부작용이 모니터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그런데 반면에 폐비닐 회수량이 좀 는 것을 보면 또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고요. 일부 부작용은 나오고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폐비닐이 고형화 연료로 쓰일 수 있도록 수도권매립지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폐비닐이 활용될 수 있도록 SRF(고형연료) 수요처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잘 모니터링 안 되고 오신 것 같아요. 5분만 마무리하면서…….
전철수위원장
마저 쓰세요.
이윤희위원
본부장님, 공동주택 말고요 일반주택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단독주택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공동주택은 다 분리수거하고 또 공동주택들 스스로가 그것을 판매해서 당신들의 새로운 재활용품을 활용한 수입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일반주택, 단독주택에서는 재활용 분리수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반생활폐기물과 재활용 어떻게 분리해야 돼요? 다 따로 따로 분리하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일반 단독주택은 구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텐데 재활용품이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단독주택 같은 경우 수거를 하면서 종이, 비닐, 페트병 이렇게 각 구분은 하지 않고 재활용봉투에 따로 재활용품만 모아서 문전에 내놓으면 우리가 수거해서 선별해서 하는 것으로…….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일반주택들은 그냥 재활용품을 종이를 제외한 나머지 재활용품 캔류, 페트병. 플라스틱, 비닐 이런 것을 다 한 봉투에 내버려요. 그것 아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폐비닐전용봉투가 왜 필요하냐고요? 그리고 재활용선별장들 같은 경우도 그러한 재활용 선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벨트 새롭게 개선하는 것 재활용 선별장치들의 개선 내지는 벨트의 길이를 늘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폐비닐전용봉투를 이용해서 폐비닐만 따로 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집에서 단독주택가기 때문에 버릴 때 처음에는 다 분류해서 버려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공동주택의 이야기인 것이고 단독주택은 큰 봉투에, 차라리 그냥 재활용봉투를 주든지 그 안에 다 넣어서 버리면 재활용선별장에서, 구마다 다 있잖아요. 그것 다 그 안에서 선별해서 버리는데, 실제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눈으로 보이기에는 줄었대요, 쓰레기가. 그런데 재활용선별장으로 들어올 때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이런 것들이 쓰레기가 재활용품으로 둔갑해서 들어온다고 하는 거지요, 특히 폐비닐전용봉투를 쓰고 나서는 그 안에 더더욱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물론 조금은 줄었겠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016년도 20% 감축에서 과연 20% 감축이 될 수 있을 것이냐, 눈으로 보이는 것은 감축이지만 다시 재활용선별장이나 이런 곳으로 갔을 때는 쓰레기처리장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폐기물을 소각하고 버리는 그런 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인처리장으로 가서 버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쓰레기로. 과장님, 과장님이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계속 과장님이 뒤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안 계셨어요, 사실은. 지금 어렵게 답변하고 계시는데…….
인근
이인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제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 보셨어요?
인근
이인근자원순환과장
사실 저희가 배포한 이후에 여러 가지 예상되는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저희 과 직원뿐만 아니라 자치구 직원들이랑 두 달에 한 번꼴로 계속 선별장을 비롯해서 배포 그다음에 수집, 운반, 선별자의 처리현황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물질이 많이 섞인다든가 선별장에서 많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든가 이런 많은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앞으로 현재 그런 문제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한번 해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들어가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폐비닐전용봉투 쓰지 마라, 물론 안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집은 폐비닐전용봉투 갖다 주지도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다 버립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재활용선별장들 있잖아요. 그 주변의 민원도 엄청나게 많고 냄새 난다 뭐하다 냄새도 많고 그런데 환경개선, 작업능률을 올리기 위한 환풍기를 더 달아준다든지 벨트를 더 늘려준다든지 현대화시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을 함께 해 주시면 훨씬 더 그냥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보다 선별장으로 갔을 때 재활용률이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눈으로 보이는 줄여지는 것 말고요 실제로 재활용선별장에서 재활용화 될 수 있는 이런 것에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문제지요, 예산. 예산 편성하셔야지요, 내년에. 자치구 같은 경우는 일반생활폐기물 중간처리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지원도 해 주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재활용선별장 이런 부분만이라도 애쓰셔야지요, 본부장님?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큰 틀에서 폐기물을 줄여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재활용률을 높여야 되는 큰 맥락에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선별장의 시설개선이라든지 근로조건, 작업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폐비닐은 당초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구상한 것이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에 들어오는 일반봉투에 비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따로 빼서 재활용을 높이자는 취지로 사업을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하여튼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법이 폐비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선별시설의 효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요. 자치구 같은 경우는 일반쓰레기, 일반생활폐기물 처리할 때 중간집하장 이용하고 거기에서 모았다 소각장 내지는 매립지로 가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단계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치구별로 모니터링 해 보니까 자원회수시설들을 이용하는 시간을 조정하면 원스텝으로 갈 수 있다, 원스톱 원스텝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혹시 염두해 보셨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환장이라든지 중간집하장에 뒀다가 소각장이나 매립지로 가는데 우선 수송효율 부분도 있고 또 소각장의 가동시간에 따라서 수거한 쓰레기가 바로 소각장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요인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포함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소각장의 가동시간 조정할 때는 아시는 것처럼 주민협의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상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쌓이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이윤희위원
다음번에 고민하신 것 얘기 들어볼게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중간이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료위원들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본 위원도 많은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중복질의가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감량추진 시책사업은 대단히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책사업들이 실행에 옮겨지면서 중간역할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정책이 현장에 투입되고 나면 어차피 그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사람이거든요, 기계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간역할하시는 사람들이 제대로 분리하거나 쓰레기를 잘 선별해서 운반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현장에서는 많이 어렵다라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을 2016년까지 20%를 감축하겠다고 그러는데 금년 10% 감축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연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7월까지 3.4% 감량으로 나오고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는 않은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남은 기간 지금 자치구에서 굉장히, 저도 발령받고 와서 보니까 열심히 하는 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차이도 나고 있기는 한데 쉽지 않은 목표이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한 가지 더 고무적인 것은 각 자치구에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플래카드를 내걸고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문제만이 아니고 25개 자치구가 다 공히 생활폐기물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지역 이웃주민들 간에도 나름의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도 이 사업만큼은 적극적으로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는 몰라도 내년에는 감량된 부분에서 다시 또 10%를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름의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4일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석면 관련된 질문을 시장님께 드렸습니다만 시장님께 질문을 못드릴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디테일한 부분까지 시장님께 질문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몇 가지 거기에 따라서 질문이 아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석면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을 때는 로마시대에는 그것을 노예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가난병 그러다가 최근에는 직업병. 그런데 현재는 환경성질환으로 전환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의 매우 위험하다, 석면이라는 물질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스나 에볼라나 메르스보다도 어쩌면 더 위험한 질환이 석면질환입니다. 지금 메르스가 종식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도 8명의 환자가 치료 중에 있고 거기에 서울시민이 4명이 있는 게 지금 현재 시간이거든요. 6~7월 정말 저희 국민들을 불안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지만 또 우리 국민들은 끝난 것처럼 전혀 메르스에 대해서 대응이랄까 사실 뒷전에 밀려있는 거거든요, 지나간 시간처럼. 외국에 방문했던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대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석면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린아이들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정책에 담을 수가 없잖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위해성이라는 평가를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지요. 위해성평가의 기준은 알고 계시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함유량에 따라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기준은…….
김제리위원
위해성평가를 우리가 도입한 취지는 보이는 슬레이트나 텍스 이런 밤라이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건축물 속에 보이지 않는 석면들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유발되는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위해성평가를 해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당신이 거주하고 있는 이 건축물의 위해성평가가 높음, 중간, 낮음이라는 것을 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들어왔는데 학교라든가 공공기관 또 어린이집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관리를 첫 번째 기준, 이 건축물이 지은 지가 몇 년 됐는지 두 번째, 상시 거주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세 번째, 텍스나 석면물질이 파손된 부분이 없으면 1점, 약간 파손됐으면 2점, 아주 많이 파손됐으면 3점 그렇게 점수를 매겨서 위해성 관리를 하고 있단 얘기예요. 석면이 있고 없고가 기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점 이하는 낮음, 12점에서 19점은 중간, 20점 이상은 높음 해서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든가 특별히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거기에 포함되어야 할 석면물질이 포함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지요. 석면이 문제지요. 정말 큰 문제거든요. 우리나라가 지진에 안전해서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흔들려서 파손되면 바로 폭로와, 석면은 폭로라고 그럽니다, 피폭이라고 하지 않고. 그랬을 때는 불특정다수의 누구든지 이런 엄청난 피해를 받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2001년 9ㆍ11테러 이후에 센터 빌딩이 무너지면서 내뿜은 석면 비산먼지로 인해서 수백 명의 소방관들이 지금도 고통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험한 물질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아이들은 신진대사가 활발하기 때문에 석면에 노출되면 암에 걸릴 확률이 최고로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들어와도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전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일본이나 미국은 학교의 석면물질을 다 완전히 제거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석면물질을 제거하기 시작한 지가 8년 됐어요, 햇수로. 이제 18.9%의 석면물질을 제거를 했습니다. 나머지 80% 이상이 남아있어요. 일본도 30년 전부터 했는데 일본은 아직 15%밖에 안 했습니다. 우리보다 6배 이상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공시설 학교라든가 지하철역 이런 부분은 완전히 제거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안전불감증의 메가포인트를 보는 것 같아요, 석면물질 제거하는 것을 보면.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선진 의학기술이 도입되어도 인간의 피와 똑같은 피를 만들기는 어렵다. 그리고 사스나 에볼라나 메르스처럼 감기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뭐 별일 있겠어요 하는 이 안전불감증의 바이러스는 치유할 수 없는 것인가, 이것도 또한 의학계에서 말하는 신의 영역인가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왜 우리 기후환경본부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총괄정책을 기후환경본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연구원이 있어요, 우리 서울시에는. 그래서 2009년도, 2008년도에는 지하철역이라든가 뉴타운처럼 대단위 개발한 지역에서 석면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보도해 줬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가 정부보다도 환경부보다도 앞서갔어요, 석면 정책은. 그러나 2012년 4월 28일 석면안전관리법이 딱 만들어 지면서 정부에서 예산 투입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우리 서울시가 석면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한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도 제가 5월 19일에 부산시 기후대기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부산시에서 석면관리 처리한 것을.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부산이야말로 석면에 대한 공장들이 워낙 많아서, 부산신문 보도 이후에 추적을 해 보니까 320만 부산시민 중에 두 사람 중에 하나 160만이 석면에 노출되어 있다는 이런 추계를 할 수 있단 얘기지요. 우리 서울시도 본 위원이 여러 공사장을 다녀봤어요. 보문동이라든가 7월 30일 잠원동 한양아파트 현장 다녀오면서 영상을 다 봤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석면물질을 제거하는데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문제라든가 주민의 건강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총괄적인 석면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기후환경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석면대상건축물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각 자치구에서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중구에 2개 몇 개만 빼고 다 석면조사를 한 것으로 보고가 되거든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일단 조사는 전체 9,000여 곳 중에서 20개 정도 빼고 조사는 다 완료된 상황입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7~8월이면 다 조사가 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사업을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석면지도는 다 작성이 된 겁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석면지도 작성이 되어서 저희 실내환경 홈페이지에도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든 학교에 어느 학교 주소를 치고 들어가 보면 그 학교에 대한 각 층별로 석면분포를 다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렇게까지 디테일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제리위원
아직까지 우리 서울시는 그렇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구별로 시설별로 석면이 들어가 있는 지도는 공개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원래 지도를 만든 이유가 그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지도를, 그게 끝나야 다음 2차인 430㎡ 이하의 어린이집이라든가 일반상가라든가 또 작은 규모의 학원들 조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조사를 하지 않으면 석면이 있든 없든 제거를 못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석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다음에 또 하게 될 겁니다. 제가 2년 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제가 충분하게 자료조사를 해서 과연 우리 서울시에서 석면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실행했느냐, 안 했느냐. 과연 부작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는가까지도 그때는 제가 시장한테 물으려고 그럽니다. 그때까지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누구인가는 앞장서서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할 책무가 있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외국사례도 보면 우리보다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석면이 70~80년대에 다량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30년 후, 40년 후에 정말로 최고의 위기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사실은 악성종피종 환자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제가 동아대학교 최필조 교수님을 찾아뵀었고 또 금년 4월에는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의 명 모 교수님을 찾아뵀었는데 서울에서 한 분을 만났었어요. 불행히도 의정부소방서 소방직공무원인데. 일단 소방직공무원들은 공무원 사회에서는 석면에 노출될 확률이 가장 높거든요, 화재현장에서. 그런데 그분을 그 교수님이 섭외를 하고 설득했습니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터뷰를 못하고 결국은 당진 광천에 가서 그날 여섯 분 진료하신 어르신 중에서 석면 관련 일을 안 했던 어르신이 석면폐증 1급으로 고생하는 부분을 화면에 담았었습니다만. 그날 제일화학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소개만 했습니다만 제일화학이 200명 이상의 근로자와 그 주변 주민들이 석면 관련 질환으로 사망했거나 고통 중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은 눈앞에 나타나지 않은 현상이기 때문에 미래에 10년, 20년, 30년 후에 나타날 이러한 질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로 대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함께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는 상당히 좋은 검사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의 노력이 석면안전관리법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미 법과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다시 지자체라든지 중앙부처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되겠다. 정말로 지금 보이지 않는 석면들의 관리가 더 문제기 때문에 눈에 띄는 텍스라든가 밤라이트라든가 슬레이트는 보이니까 우리가 피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물질, 석면물질들이 우리 생활환경에는 너무나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기후환경본부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번에 폐의약품 처리 관련한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아무튼 최종처리는 결국 각 자치구의 청소환경과 내지는 청소행정과에서 각자 이름은 조금씩 다른데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환경부 지침으로 나온 것은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소각하는 것도 허가를 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20% 매립이 있잖아요. 그런데 종량제봉투로 버려지는 것에 대해서도 나름 운반하면서 여러 가지 대사체를 형성해내거나 이런 여러 위험성들이 있어서 그것은 홍보 안 하더라고요. 약국에 갖다 버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추후에 이것이 지금 여러 부서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나왔던 지침 중의 하나가 수거를 일주일에 주 1회씩 정기적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나왔지요, 본부장님?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거기까지는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히…….
이윤희위원
결국 나중에 그것 최중 수거해가는 곳은 결국 우리 청소과 관련한 부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가지고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천에까지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괴물을 예로 드시면서, 그래서 이 파트는 위원님 질문도 있고 하셔서 자치구에서 보건소하고 청소행정과하고 또 누가 치우네 이런 부분이 없지 않은 구도 있는데요. 아무튼 폐의약품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건강국하고 협의는 하는데 일단 이것은 보건소와 약국 이것을 통해서, 매립돼서는 또 곤란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소각으로 가되 보건소에서 총괄을 하는 것으로 일단 시민건강국에서 입장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혹시나 빠지거나 해서…….
이윤희위원
보건소에서 소각장까지 가져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수거자체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약국을 통해서.
이윤희위원
약국에서 정기적인 수거를 보건소가? 제가 알고 있는 보건소 현장의 입장은, 특히 저희 지역도 그래요. 저희 보건소장님 왈 “위원님, 저희 그것 정말 못해요.” 기존 인력이 없잖아요. 청소과는 인프라가 있잖아요, 기존 인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결론이 날까봐 사실은 아주 우려스러워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하여튼 시민건강국과 협의해서 효과적으로 홍보도 하고 수거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도록…….
이윤희위원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체계로 잘 수거할 것인지 하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렸지만 가정 내에서 그냥 종량제봉투로 버려지는 양이 50% 이상이에요. 약국에서 처리되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지만 집에서 약국까지 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거지요. 사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슈퍼박테리아 이런 것들도 실제로 나타났어요. 하여튼 시민건강국과 서로 미루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보건소에 무슨 그런 수거하는 인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잘 협의하셔서 어떻게든 통일적인 이런 체계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운영 내실화와 관련해서 실제 에너지 절약에 참여하는 회원 위주로 회원을 개편하고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꼭 필요한 내용 같습니다. 최근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귀하는 에코마일리지 회원으로 최근 6개월 동안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절약에 기여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고 그런 문자를 보내왔던데 아직 본인 인증을 했습니다. 못해서 인센티브를 아직 못받고 있는데 이런 인센티브가 개인회원의 경우에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서 기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시스템상으로?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이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내실화에 좀 더 힘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제 사례를 들어서 잠깐 질의를 했고요. 두 번째는 친환경조명 LED입니다. 대세인 것 같아요. 대세인데 LED 장점을 과장님이 잠깐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강필영 과장님, 백열전구가 수명이 1,000시간인데 LED는 25배인…….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강필영입니다. 백열등에 비해서는 1/6정도 에너지 소모가 적고요 또 시간도 3만 시간까지 깁니다.
이정훈위원
25배라고 해서 2만 5,000시간 정도 그렇게 나와 있고, 수은이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거의 없나요?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에너지 소모를 적게 한다 그런 개념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도 1차 에너지를 감안했을 때 적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LED가 그런 점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13개 자치구, 52개 사업소 청사조명 9만 3,000개 교체 입찰공고 끝냈고 오늘까지 제안서 마감이지요. 현재까지 몇 개 업체나 제안서를 냈습니까?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하는 대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아직 확인이 안 되는데 오늘 1개 업체도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서울시가 제시한 설계금액이 너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낙찰이 돼도 손해를 걱정할 판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 전혀 들어본 적이 없나요?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너무 단가하락을 부추겨서 품질저하가 우려됩니다. 이럴 목적으로 이런 공공시설 LED 조명 교체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약 44억 8,500만 원 규모의 LED 조명 교체를 위해서 밝은서울LED에서 입찰공고를 했는데 너무 KS에다 고효율 인증제품의 하자이행 보증기간까지 60개월을 요구하고 있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실적을 쌓는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이랍니다. 시장가격이 조달청에 공고돼 있는 가격이 9만 원 정도 되는데 40W짜리 5만 5,000원에서 6만 원 수준에 맞춰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너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과장님 좋습니다. 제 이야기만 할게요, 제 얘기 먼저 할게요. 제 생각에는 일단 LED 조명 업계의 기술개발과 인력육성 등을 지원해야 되는 지자체가 너무 품질저하를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가의 80%를 만점으로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두고 있는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오늘까지 입찰참가 신청과 제안서 제출 마감인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또 현실적인 가격 책정을 위해서 다시 또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아마 밝은서울LED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조정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마감이니까 제가 지켜보고 끝나고 나면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입찰공고문을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는데 본 위원에게 입찰공고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저는 공공부분의 선도적 LED 시장 창출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가 동의하는 편이고요. 다양한 방법들도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하나 제가 보도에 난 것을 말씀드릴게요. 본부장님, 혹시 아파트 LED 금융모델 우수시범 아파트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말씀 좀 해 주시면…….
이정훈위원
제가 한번 사례로서 공유하자는 거니까, 여기 이곳은 서초구에 있는 더샾아파트인데 지금 통상 공동주택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 조명교체 사업을 위해서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실링이 있다 보니까 정말 대형아파트 공동주택 규모가 1,00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거의 이 사업을 진행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결국 예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산자부가 LED 금융모델 우수시범단지로 선정을 했는데 LED 전체 지하주차장 교체비용이 2,800만 원인데 이 비용은 누가 댔느냐 하면 삼성카드에서 댔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비용을 아파트에서 삼성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결제를 했는데 이렇게 설치한 이후에 조도를 확인해 봤더니 조도가 65.1에서 LED로 교체 후 2.38배 향상된 155.1로 밝아졌고요 월 사용전력도 1만 5,184㎾에서 8,541㎾로 낮아졌습니다. 월 전력요금도 평균 180여 만 원에서 평균 100만 원 안팎으로 절감됐는데 약 80만 원 정도 절감된 거지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절감된 비용 이것을 2년 9개월에 걸쳐서 2,800만 원을 회수해갑니다, 삼성카드가. 주민들의 반응 정말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주차장이 밝아진 거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에너지 절감이 계속되는 건데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금융모델들 공공부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예산 부족하다는 이유만 할 게 아니라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이번에도 복지시설 400개소, 취약계층 1만 4,000가구에 LED 보급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만족도가 높은데 한계가 있어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도 이런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니드에 맞춰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삼성카드든 우리은행이든, 자 우리은행과 서울시가 공동출자해서 이런 SPC도 설립했지만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려는 금융기관과 결부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모델 어떻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른 모델도, 그러니까 오늘 조례 심의해 주신 것도 그런 맥락인데 하는 것에 따라서 이윤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할 여지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정훈위원
일단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연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서울시가 다른 방법을 정말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저희 가정에서 설치한 음식물분해소멸기가 있는데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정말 효과적인지는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고 한번 전체적으로 저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LED처럼 복지시설이라든지 취약계층에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 저는 자부담으로 이런 기기를 설치를 했는데 세대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스템인 RFID 시스템이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시범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음식물 분해 소멸기 형태, 음식물 감량을 위해서 설치된 이런 기계들을 설치한 세대를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었는지 제가 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결과를 12월 중에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표를 할 건데 이런 부분들 단순히 저는 굉장히 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 업체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지요. 그런 것을 떠나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환경부 기준에 부합된다고 그러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주문을 하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들 이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주요간부표 누가 만들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전철수위원장
본부장님 전화번호 맞으세요? 기획관님 전화번호 맞으세요? 전임자 거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잘못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자료 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전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현안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끝까지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라며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딪치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언제라도 우리 위원님들과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어 새로운 방안이나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다음 일정은 9월 8일 내일 상수도사업본부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