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여름이 가고 이제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 속에서 가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초에 뿌렸던 계획이라는 씨앗들이 올 가을에는 성과라는 풍성한 열매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피땀 흘려 농사를 짓는 농부의 마음으로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근 학교 내 성범죄 사건,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등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의 교육행정에 대한 서울시민의 불신은 극에 달한 실정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현재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주요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서울의 교육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관 및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조희연 교육감의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근표 교육정책국장이 지난주 금요일 모친상을 당해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일 교육정책국 현안업무보고 시에는 이근표 교육정책국장을 대신하여 윤오영 중등교육과장이 업무보고 및 답변을 드릴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관 소관 현안업무보고 2. 기획조정실 소관 현안업무보고 3. 교육정책국 소관 현안업무보고

자료요청부터…….

아, 그럴까요? 네, 그러면 자료요청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의 금년도 종합감사 실시한 대상기관별로 적발사항과 그 조치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하고 두 번째는 특정 성과감사 실시기관별로 적발내용과 조치내용을 좀 구분해서 세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네, 장인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인홍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고 특별감사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전에 하나고와 관련해서 감사를 한 내역이 있으면 그 결과보고서 일체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013년 특정감사보고서 드리겠습니다.

또,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초) 위원 네, 저 김용석(서초)입니다. 방금 저도 장인홍 위원님 하신 걸 요청하려고 그랬는데요 그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 다 좀 주십시오. 그게 하나고특위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사항이고 해서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청한 사항들을 전체 다 같이 공유해도 되겠지요? 다 나누어 주십시오.

(서초) 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서초) 위원 교육감님이 오전만 계시고 이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기조실하고 교육정책국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전에는 그냥 교육감님 인사말씀 후에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네, 이상입니다.

또 있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강성언ㆍ황준환 부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청의 신임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임 간부소개:교육혁신과장 이종배, 중등교육과장 윤오영, 체육건강과장 성계숙,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종인,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완석, 과학전시관장 임용우, 교육연수원장 조용, 학생교육원장 한상윤, 유아교육진흥원장 진성숙) 존경하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그동안 정말 제 재판, 기소문제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성원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도움과 또 성원이 있어서 제가 어떻든 2심에서 선고유예를 받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사실 교수로서 학교에만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데, 저는 이런 표현을 생각했습니다. 신은 시련을 통해서 인간을 단련한다, 이런 표현을 생각을 했습니다. 교수로서 평탄한 삶을 살다가 교육감이라는 선출직에 들어선 이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제가 좀 서울교육행정의 책임자로서의 안정감, 신중함, 섬세함 이런 것들을 가지도록 단련하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제 스스로 많이 생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3심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9월 4일 구사일생을 해서 어쨌든 큰 위기는 넘겼기 때문에 저한테 바라는 기대가 개혁을 하라는 요구도 있고 또 안정이라는 요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꽤 진부한 얘기인데 안정 속의 개혁, 개혁 속의 안정 이 부분을 제가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누구보다도 개혁적이면서 또 안정적이고 안정적이면서 또 누구보다도 개혁적인 이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먼저 우리 교육청 관내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성 관련 사항, 감사관 문제 등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원칙과 사실에 입각하여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고등학교의 성 관련 사항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관련 정책을 펼쳐 나가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린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혁신미래교육의 가치가 서울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도록 여러 정책을 힘껏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혁신미래교육을 두 가지 측면으로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시대적 과제가 다 창조적 혁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조적 혁신은 과거와의 단절이라는 측면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개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과거의 권위주의적 교육행정, 권위주의적 학교운영모델, 권위주의적 학교운영문화, 지난번 성범죄 사건도 그런 문화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적 교육행정, 민주적 학교운영문화, 민주적 학교문화, 민주적 학교운영모델을 만드는 것을 저는 한 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미래지향적 혁신, 세계화, 지식정보화, 고령화, 복지사회로의 이행이라고 하는 그런 큰 시대적 변화 속에서 학교를 혁신해내고 교육을 혁신해내는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두 가지가 좀 균형을 갖도록 제가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적 학교문화를 위해서 저희가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를 만들어가는 정책을 지난 주일에 발표해서 지금 실시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학교 혁신의 출발점이 되어 학교현장에 긍정적 변화가 도미노처럼 일어나게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고교서열화를 극복하고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사고평가를 마무리한 데 이어 고교자유학년제인 오디세이학교로 공교육 내에서 새로운 통로를 열었으며 특성화고와 일반고 간의 상호이동이 자유롭도록 저희가 고교 중간 진로변경제, 고교 중간진로변경 전ㆍ입학제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언론의 많은 주목을 사실 받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현재 고교 입시체제 및 대학 입시체제, 대학 학벌체제 개혁을 위한 정책연구가 진행됩니다. 연구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사회적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열린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의 세계사적 확대가 세계시민교육이고 그 핵심가치는 배려, 존중, 평화, 공존, 상생, 포용, 평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인성교육도 사실은 이런 교육이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류애적 관점과 통찰력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학교 밖 청소년 수가 전국적으로 무려 28만 명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책임이 일차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활동을 돕고 학업복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미래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일에 위원님들의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나중에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마는 관악구 신림동에 만든 ‘친구랑’이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성과가 없었는데 친구랑이 아주 대표적인 모델이 돼서 그것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나중에 예산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섯째, 사학비리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사학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고 감사에도 투입될 사학전담 감사팀이 지난 7월에 구성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학은 고유한 건학이념을 가지고 학생 수용 및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서 사회에 지대하게 공헌해 왔습니다. 다만 일부 사학이 본연의 건학이념을 잊고 학교를 사유재산화하거나 족벌체제로 운영하는 등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비리사학의 정상화를 넘어 사학 본연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노력에 위원님들의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학비리에 대해서 더욱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말씀이 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한결 같은 요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기일전해서 앞으로 사학비리문제에 대해서 이전보다 보다 단호한 자세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서울시교육청 직원 모두는 그동안 서울시의회, 특히 교육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낸 서울교육의 성과를 살리고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통해 서울교육의 혁신과 변화를 바라는 천만 서울시민의 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주요현안과 주요정책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오전 중으로만 해야 돼서 10분 이내로 하고, 저를 기준으로 오른쪽 강성언 부위원장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언입니다. 교육감님,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이 경기도는 교육감이 상임위에 출석하는 것이 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교육감은 정치교육감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은 정말 학자교육감이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개의치 마시고 참석을 할 때는 해서 좋은 답변도 해주시고 좋은 의견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조희연 교육감님 2심 재판결과, 일단은 좋은 결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는 곧 조희연 교육감님이 평소 서울교육 정상화에 대한 열정과 순수함과 성실함이 재판부에도 반영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피 말리는 1년여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한 일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조희연 교육감님 앞으로는 서울교육의 정상화와 혁신교육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른 방향의 발언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요즘 서울시교육청 위상은 정말 그야말로 땅에 떨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래서 앞으로 어떻게 산하 기관 지도는 물론 감독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부서가 산하 학교를 감사하면서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 하고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하는 이러한 사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장이나 직속기관장의 재임기간은 대체적으로 얼마를 하게 됩니까? 뭐, 임기제는 아니지만.

기존에는 1년 정도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저는 사실은 1년 6월을 마음속에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든 1년 6개월이든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더 연장하라는 취지십니까, 아니면?

저는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연장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또 조금 순환이, 그렇게 되면 너무 또 적은 분이 직속기관장을 하게 되는 그 딜레마가 있으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2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1년마다 대부분이 다 바뀌었더라고요. 말하자면 제가 알기로는 중부교육장도 1년 정도 만에 바뀌었고, 서울교육연수원장도 1년 정도 될까 말까 한 기간에 바뀌었고요 여러 기관장들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려면, 물론 순환문제도 있기는 있겠지만 2년 정도는 근무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1년 6월을 마음속에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1년인 경우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중부교육감님은 지금 선거법 문제로 재판을 받고 계셔서 그런 면이 좀 있고요.

아, 중부교육장…….

네, 이전 교육장님께서. 그런데 지금은 무보직 상태로 있으시다가 나중에 혹시 3심으로 가면 보완이…….

아, 그렇습니까?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할 수 없는 거고…….

네, 조금 특별함이 있고, 연수원은 이정민 원장님이 아주 잘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조금 더 현장에서, 연수원이 학교 혁신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지금 특별히 연수원장님은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마침 또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가셔서 모든 게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에 대한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또 하실 테니까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A고등학교 성추문 관련해서 감사를 할 때 술을 마시고 감사하신 것이 맞습니까?

지난번 시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제 개인 시간이었습니다. 일요일 점심에 친구들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반주 두세 잔 먹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감사한 겁니까?

일요일 저는 초과근무수당도 안 받고 3개월 내내 주말에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직원하고 마찰이 있었던 것이 감사 중이 아니고 개인적인 어떤 만남에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2시에 피해 여교사들을 면담했는데요. 2시부터는 피해 여교사들 면담을 제가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업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시 전까지는 제 개인 시간이었고 제 개인 시간의 사생활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복무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공무의 연장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2시부터 복무시간이었습니다. 2시 전까지는 제 개인 시간이었습니다.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은.

그러면 그 2시 전에는 성추문 관련된 선생님하고 조사를 하는 중이 아니었습니까?

제 개인 시간이었습니다. 2시부터 면담을 했습니다, 여교사들.

감사관실 직원과 감사관하고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2시 직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감사팀장과 감사반장에게 피해 여교사 면담에 배석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질을 하려는 목적으로 제가 피해 여교사들을 오시라고 했기 때문에. 피해 여교사가 감사팀장과 감사반장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른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상명불복이 되는 겁니까, 부당명령이 되는 겁니까, 그 직원과의 관계가?

명백하게 항명이고 지시사항 불이행입니다. 상관의 지시사항, 상명하복을 공무원 조직은 생명으로 하는 조직입니다. 상관이 반복해서 부하직원에게 배석하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음에도 즉각적으로 명령에 불복종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 자유시간이라면서요?

출근을 하라고 제가 지시를 해서 출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일요일인데 출근하라고 할 그 이유가…….

제가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올 생각이 있으면 오라고 해서 온 겁니다.

그런 사항이 우리 서울시교육청 위상에 대단한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부적절했다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위상에, 또 명예에 많은 손상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안의 진상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그 관계로 감사원 감사 받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서울시교육청에 근무했던 사람이지만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발언에서 초유의 사태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이 안정치 못한 상태에서 아마 관리를 잘 못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교육감님 이런 일이 정말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을, 하여간 뭐…….

그러면 이상 마치고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 업무는 오후에 충분히 또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해주시고 가급적 오전 중에는 교육감을 직접 상대로…….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웃는 얼굴로 뵈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또 만나 뵀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일반고 전성시대 말씀이 있어 가지고 금년부터 예산도 많이 지원하고 일반고등학교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일반고를 작년에 현장을 나가 가지고 보면서 잠자고 공부에 취미가 떨어지는 학생들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근자에는 실업계 학교에 관심을 두고 실업계 학교를 나가 보고 있습니다. 나가 보고 있는데 일반고 전성시대도 좋지만요 이제 실업계 전성시대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사회가 공부만 잘해서 사는 사회가 아니고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사는 사회도 되고 있잖아요, 산업사회를 넘어가면서 21세기가 되면서. 그래서 실업계의 사기앙양을 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현장에 나가 보면 실업계 학생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 취미를 가지고 적성에 맞게 활발하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이 좀 부족하더라, 이런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는 어떻게 됐나 하고 한번 내가, 깊이는 안 보지만 총괄적으로 봤더니 서울시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 예산이 한 45억 정도 돼요. 그런데 학교는 약 71개 돼요. 그래서 나누어 보면 보니까 한 학교에 평균 6,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악해요. 일반고전성시대에 지원한 것은 1억에서 한 1억 5,000 정도 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되레 실업계가 좀 더 차별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금년도 예산편성에서도, 실업계학교에 가보니까 기자재가 다 낡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시대는 빨리 발전되고 있는데 기자재는 한번 사줄 때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현실에 맞지 않는 기자재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 배웠는데 봉재, 패션이라는 것이 봉재 아닙니까? 옷 만드는 데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싱 하면 수동 하다가 자동 하다가 요새는 컴퓨터 미싱이더라고요. 아주 발달되고 있는데 거기에 적응이, 요새는 전부 다 컴퓨터로 다 해요, 미싱을. 그래서 그런 자재가 비싸요. 고가가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구매하는 것도 어렵고 또 한 대 가지고 학생들이 줄 서 있어요, 그것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밤 10시까지도 한 번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뭉쳐 있고 한 것을 보고 “야, 참 열악하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저 학생들을 훌륭한 인재로 만들어낼까?” 참 이런 고민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 제가 방금도 교육감님께 부탁했지만 서울디자인고등학교에서 패션쇼를 합니다. 학생들이 그 어려운 과정에서 자기들이 옷을 만들어서, 직접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한번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의욕을 가지고 있는 학교도 있더라, 그래서 꼭 교육감님께서 참석하셔서, 좀 시간 나시는 우리 뒤의 간부님들께서는 오셔가지고 어린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패션쇼 하는 것을, 오셔서 격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에서 감사관실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감사 내용이?

지난주 초부터…….

추석까지 하는 걸로, 추석 전까지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추석 전까지? 네, 알겠습니다. 혹시 교육감님, 이 앞에 제가 질의과정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 7월 26일 오후에 그 피해자하고 문답내용은 녹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받으셨습니까? 한번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직도 못 받으셨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만 알고 싶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용은 모르신다는 거지요?

네, 내용은 요약적으로는 압니다만 자세한 것들은…….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임기를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사무관 이상은 한번 발령 나면 전보제한을 한 2년 정도 받고 있고요 6급 이하는 3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인사이동 시키고 특히 문제 있으면 중간에도 뭐, 전보는 공무원법상으로는 1년 이상이면 되니까 1년 이상 되면 바꾸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사무관 이상은 2년, 그다음에 사무관 이하는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서울시교육청의 일반직은 제가 어떻게 되는지 비슷한 줄은 알고 있는데, 하나는 그 교육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들의 인사가 4년으로 되어 있어요. 4년 있다 보니까요 어떤 전문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4년인지는 모르겠지만 4년 기간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긴 시간이고 교장선생님께서 학교에 4년까지 꼭 그렇게 있어야 되나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도, 우리 교육청도 국장님들 보면 2년 이상 있는 분 얼마 없어요. 서울시도 국장 이상 되면 그렇게 오래 못 있습니다. 자리 바꾸고 하는데 교장선생님은 4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어요. 길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교장선생님이 있는 반면에 4년이라는 기간에 얽매여서 학교에 등한시하는 것도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보면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그 4년 기간에 얽매여서, 딱 보장되고 있으니까 협조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장선생님들의 임기에 대해서, 또 제가 교육청에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발령을 내면 조직적으로 뭐 어떻게 교장선생님 교장단에서 항명, 왜 발령 냈냐 한다는데 아니, 교육감께서 인사권이라는 것이 뭐 사안이 있으면 바꿀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것이지, 저로서는 일반직공무원 출신으로서 발령 내면 가는 거지요. 그에 대해서 뭐 좀 서운할지는 몰라도 그렇게 항명 정도로 하고 한다는 것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장선생님들에 대해서 임기를 그렇게 꼭 4년을 고집하실 건지, 아니면 좀 탄력적으로 하실 건지 한번…….

지금 4년은 아마 법적 임기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중간에 이동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A고도 사실 교장, 교감이 다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동은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년에 가까운 교장선생님들이 열성적으로 학교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불만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조금, 교장선생님 연수라든지 열정을 새로 불어넣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적 규정이어서 저희가 조금 하고, 일반직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저희가 고위공무원들의 경우는, 저는 어떻든 너무 짧은 것 같이 느꼈습니다, 1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기간을 한 번 발령이 나면 일반직들이라도 서울시는 상당히 지켜요. 사무관 이상은 2년, 사무관 이하는 3년 그래서 지켜주고, 특히 국장단급 부이사관 이상은 고위공무원단이니까 발령을 언제든지 내도 뭐 어쩔 수 없지만 그 밑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인사이동 규정을 좀 지켜서 직원들이 발령 나면 안정감 있게 복무할 수 있도록 좀 제도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군대 가면 주특기라고 하듯이 좀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한 두 개 정도의 자기 전공영역 같은 걸 갖는다든가 또 한 군데만 평생 있으면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도 저는 좀 해봤습니다. 특히 서울교육청이 전국 교육청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교육청에 자기 전공 주제로 주특기로 특강도 하고 연수도 나가고 이런 좀 선도하는 교육청의 모습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예결위 때문에 예결위원들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 위원님. 대신 짧게 한 7분 정도 해야 세 분이 할 수 있습니다, 11시까지. 유용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먼저 하셔야 될 분들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유용입니다. 우선 교육감님, 그 판결에 대해서 저는 환영하는 입장에 있고요. 이 판결로 인해서 우리 서울교육이 조금 더 안정되어 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한 우리 교육감님의 책임 또한 커졌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안정 속의 개혁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도 좋고 하여튼 차질 없는 개혁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데 동의합니다. 교육감님, 일요일은 쉬시지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일요일에 공무가 2시에 있을 예정이라면 12시에 술을 잡수시겠습니까, 안 잡수시겠습니까?

네…….

예를 들면 내가 2시에 운전할 계획인데 12시에 술을 마시면 음주운전입니까, 그냥 평상 운전입니까?

…….

자기가, 리더가 자기의 공무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공무원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한 자기는 2시에 공무를 할 입장이니까 12시에 술을 마셔도 되지만 다른 공무원은 2시에 나와서 일을 안 하니까 그걸 일벌백계하겠다 하면 리더의 자질이 어떻습니까?

…….

리더란 자기도 일을 하지만 조직원이 일을 잘하게 하는 게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 양이 훨씬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일을 하면 한 몫, 잘하면 두 몫, 아주 잘하면 세 몫, 그러나 자기가 일을 잘 지시하면 10몫도 20몫도 100몫도 할 수를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리더라면 내가 한 말이 어떻게 받아들이더라도 이익이 되도록 만드는 게 저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리딩이 잘 되도록 좀 우리 교육감님께서 잘 지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는 괜찮고 상대방은 안 되고 하는 말을 한다면 누가 그 리더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나도 잘못되었지만 우리 같이 잘하자 이런 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지칭해서 이 자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중간 리더들이 리드가 잘 되도록 관리를 하시는 게 우리 교육감님의 어떤 의무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하니까 더욱더 그런 관리가 잘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관내 흑석동 고등학교 이전 문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경황이 없으셔서 아마 지금 업무가 잘 안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도 그건 법적으로는 큰 장벽이…….

그래서 좀 속도를 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TF팀이라든가 또 업무협조를 위한 어떤 구성을 좀 해 주기로 과장님은 얘기했는데,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모 정치인은 그런 걸 또 정치화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하는 일도 자기가 했고 또 구청에서 하는 일도 자기가 했고 이런 일을 거의 플래카드를 붙이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좀 곤혹스럽습니다, 따지기도 그리고. 그러나 일의 구분은 명확해야 되고 솔직히 그것을 이용하려면, 그분에 대한 얘기지만, 이 일은 누가 했고 이 일은 누가 추진해서 했는데 나도 거들었다 이렇게 해야지 온통 자기가 한 것처럼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좀 그분을 만나거나 이러는 것을 조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입장이 아주…….

특별히 뵌 적은 없습니다.

물론 국회의원들은 내년에 선거니까 마음이 급하겠지만 또 우리가 점포를 한다면 상도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치도 도의적인 문제가 있어서 내가 한 일과 상대방이 한 일이 구분이 되어야 되고, 나도 노력을 했다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합니다만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 좀 중요시할 수 있도록 리더들한테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역 현안문제들도 좀 챙겨 주십사 이런 말씀으로…….

네.

마지막 말씀은 판결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다 지금 예결위원님이신가요? 누구누구시지요?

먼저 하십시오.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우윤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송재형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우윤 위원입니다. 서두에 인사말씀에도 나왔다시피 교육감 취임한 이후 한 1년하고 조금 더 지났는데 누구보다도 기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남아 있지만 그나마 두 번에 걸친 서울시교육감의 잔혹사에서 조금은 비켜나신 걸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의 수혜자가 서울시 교육주체인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마음을 좀 다잡으시고 지금 해이해진 그런 공직기강도 좀 바로 세워서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약속하신 공약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다시 차근차근 점검해서 수행해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흐름에 본 위원이 상당히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역사교사들의 그런 의견을 묻는 절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가가 역사해석을 독점하고 또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된 역사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교육감님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하실 계획입니까?

네, 원래 시ㆍ도 교육감들도 대체로 보수교육감님 포함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황우여 장관님하고 계속 소통할 기회도 있고 그런데 이게 우리 사회의 도도한 다원화라고 할까요? 다양화의 흐름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화의 조금 높은 단계는 사실 다원화나 다양화의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게 정부한테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교과서 시장에서 좀 자유경쟁이 확대되는 방식으로, 물론 우리 사회가 반일감정이나 이게 강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교과서의 자유경쟁이 좀 어려운 것도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에서 해결해가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원래는 수도권 서울ㆍ인천ㆍ경기ㆍ강원교육감님이 오늘 의견표명을 하자고 그랬는데 정부 입장을 좀 지켜보고 하자고 해서 연기하도록 요청한 상태입니다.

국정교과서를 실시한 적이 언제지요, 우리나라에서?

권위주의 시대지요, 뭐.

군인들이 5.16 쿠데타로 헌법을 마음대로 뜯어고칠 때도 교과서에는 손을 대지 않았는데, 유신체제하에서나 가능했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지금 시키고 있는 부분이, 그런 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념교육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역시 교과서 국정제도는 국가가 교과서를 독점하는 체제이니만큼 검ㆍ인정 제도보다도 훨씬 교과서 발행방법이 폐쇄적이라 할 수 있고 또 자유발행제도와 비교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교과서를 독점하면 생기는 이런 문제 때문에 OECD 국가에서도 국정화를 채택한 나라가 한 곳도 없고 또 제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쓰는 나라를 좀 보니까, 몇 나라인지 아세요?

잘…….

한 네 곳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북한,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정도인데…….

북한, 필리핀, 캄보디아?

네. 그러니까 식민통치나 전쟁 경험이 있는 그런 나라에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역사교과서를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서 막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일본한테 역사 왜곡을 한다고 많이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본의 역사책도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개인이 만든 것이고, 그것을 학교에서 채택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나라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한다면 한 20~3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의 대안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 친구들이 상지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지대 사태 같은 것을 보면요 교수가 어쨌든 우리 사회의 지식역량인데 수백 명이 수년간 한 개인 때문에 지력이 낭비되고, 무슨 얘기냐 하면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리에서 시간을 소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각도에서 이러해서는 안 되는데 국정교과서는 정부가 만일 공론화하면 이게 블랙홀같이 돼 가지고 다른 이슈가 다 묻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정말 잘못 사용될 것 같고, 이것이 갖는 정치적 효과도 어떻게 미칠지, 정부한테 부정적일 수도 있고, 또 생각해 보면 다음 정권이 바뀌면 싹 진보적인 방향이나 이렇게, 물론 정부가 이어지면 안심일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정부 변화에 따라서 교과서 내용이 휘청거리게 되니까 저는 많은 부분을 안정 속에 넣어두면 좋겠어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간단하게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교직원인건비, 명예퇴직 또 교육환경개선비 항목 등에 정산이라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 그동안 행사했던 권한들, 예를 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에 의하면 교부금을 총액으로 지금 교부하고 있는데 이런 총액예산주의에도 위반되고 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경우에도 예산편성권한을 침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감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오히려 저희가 문제는 의무지출경비, 그러니까 누리과정이나 이런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아예 지정을 해버리는 게 더 문제인 것으로 생각하고요. 정산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일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공립 고등학교 성추행 사건이나 하나고 이렇게 그런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도마에 오를 것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과, 그리고 또 국회 가셔서 지방교육재정의 효율화 문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교육예산을 자꾸 축소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 스스로의 예산합리화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예산 재배분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실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예산 더 달라고, 방어하려고 하는 그 측면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그것을 노력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형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감님 1심 이후에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냈을 것 같은데, 속이 좀 시원하시지요?

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준비가 좀 안 됐으니까 정책적으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시지요.

A고등학교의 성희롱, 성범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약방처리가 아니라 사전예방 차원에서 교육공직자들과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해 주시지요.

그 점은 저희도 대책에 지금……. 이번에 저희가 깨달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가 바뀌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고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까지 우선 그 부분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굉장히 형식화된 부분들, 1년에 1시간 성폭력 예방, 그다음에 성평등 관련해서 지금 2시간 추가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효성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계속적인 지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청년실업이 대한민국의 큰 문제로,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물론 진로체험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진로교육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청년실업을 구제할 수 있는 교육적인 방법을 혹시 교육감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 싶어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전면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도 더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고등학교 나와서 바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교육감님, 앞으로 정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좀…….

말하자면 저희 교육청이 중심이 돼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범위는 제한될 것 같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고졸 직접채용, 일반직이나 기술직 이런 부분들인데 그 숫자가 상당히 제한되고요. 그러나 저희가 작년에 고졸전성시대 정책이 있었고요 또 정부의 일학습병행 정책에 맞추어서……. 어쨌든 지금 청년실업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고용의 형태가 너무 제한되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활동이 많으신 교육감님이시니까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교육에 약간의 전환점도 필요하고 또 대기업이나 일반기업체를 상대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협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진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은 저희도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사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또 그런 정책을 많이 펴내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다 생각을 하는데요. 공교육 하면 국공립뿐만 아니라 사학까지 다 되는데, 물론 사학의 잘못된 부분은 일벌백계라고 하시지만 잘하는 사학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게 아니라 조금 더 지원정책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제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방침이 주어질 텐데 잘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그거 어떻게 좀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많은 관심을 못 가진 지원인데요, 그 부분도 어쨌든 건전한 사학에 대한 지원정책 같은 것을 고민해볼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사립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같은 부분은 한 범주로, 중학교는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건전 사학에 대한 지원정책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16년 예산을 계획하고 또 다루는 입장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감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도 사실 우리 교육의 한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초등학교, 그 아래 유치원에 대해서도 사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 교육감님께서 벌써 1년이 넘으셨고 서울교육행정을 전반적으로 다 다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립 유치원이라든가 유아교육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 앞으로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 개인적으로는 유아교육지원 교육감이 된다 이런 취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저도 그림을 많이 그려봅니다. 지금 사직동에 있는 저희 유아교육진흥원 같은 경우가 유아 학습체험공간으로서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것이어서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도 권역별로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만드는 부분이라든지 또 개인적으로는 뭐,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5세 유아교육과정을 유아학교로 해서 정식 공교육 체계로 새롭게 편제하는 게 필요하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육부장관님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특별한 반응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참, 교육부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어서…….

학교라고 하는 명칭 또 유치원 원장을 교장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조금 더 검토해보고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어린이집하고 대등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학교가 아니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학교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면 조금 더 세심한 우리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인데요 좀 더 고민을…….

제 말씀은 이런 취지입니다. 5세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전면 통합을 해서 유치원 교사가 정교사가 되면 어린이집 교사가 보육교사로 이렇게 해서 아예 전면 통합 위에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좋아하긴 할 텐데요 이제 이것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따라가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정부 차원에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예산을 세우실 텐데 우리 교육공무원의 복지문제가 지난번에 사실은 너무 형편이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감님의 이런 원칙을 잘 적용해서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정말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도 2016년도에 적용이 좀 되겠지요?

네, 네. 특히 교육공무직, 비정규직 그 부분은 저도 많이 신경을 쓰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충분히 많이……. 추경에서도 반영하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더 정상일 것 같아서요 올해는 제가 송 위원님 말씀 잘 받아서 일단은 조금 더 진일보한 예산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예산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던 몇 가지는 꼭 좀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동료ㆍ선배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조희연 교육감님, 대법원 또 한 차례가 고비가 남아 있지만 어쨌든 안심하고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더욱더 혁신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교육현안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A고등학교 성범죄 문제와 지금 하나고등학교 비리의혹 크게 이 두 가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어쨌든 철저하게 규명하고 하나의 사소한 의혹도 남김없이 이렇게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요 일단 하나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판문제 때문에 실무적인 하나하나의 세부사항에 대한 이런 보고들은 뭐……. 일단 하나고 현재 드러난 여러 가지 의혹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그걸 보면서 김승유 이사장님 같으면 어떤 한국기업의 대표적인 분인데 이게 확실히 아, 기업적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공공교육기관에서의 행동준칙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절차준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업하고는 현저히 다르거든요. 기업은 기본적으로 목표지향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많이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공교육관의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면 참 현저히 못 미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하나의 건에 대해서는 여쭙지 않겠습니다만 하나고와 관련된 교육청의 지난 업무에 대해서 양자 간에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불일치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육청에서 별 문제 없이 넘어갔다, 예를 들면 남녀성비 조정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교육청은 감사내용이라든가 전혀 그런 것이 없다든지 대표적으로 그런 건…….

그건 교육청 입장이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외에도 몇 가지 대목에서 이런, 의회에서 하나고 측에서 진술한 내용과 교육청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내용이 달라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난 과정에 치러졌던 행정이었겠지만 철저하게 이를테면 하나고가 거짓으로 얘기를 했든가 또는 실제로 교육청이 대충 넘어갔다든가 여러 가지 100% 한쪽이 맞고 100% 한쪽이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따라서 교육청 내부적으로 지난 업무과정이지만 충분히 이 하나고와 관련된 각종 행정행위에 대해 차근차근 좀 되짚어 보시고 혹시 교육청 차원에서의 잘못이나 또는 놓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바로잡으시거나 규명을 하셔야 될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각종 의회 과정을 통해서 의원들이 더 질의하고 하나하나 또 규명해 내겠습니다만 어쨌든 교육청의 수장이시니까 교육청 내부의 지난 기간 하나고와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잘잘못은 없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좀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점은 뭐 지금 감사관실에서도 철저하게 하고, 저도 원칙적으로 100% 그런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우리 감사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인간적 차원에서, 개인적 차원에서 잘잘못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외부에서 기존의 교육청 감사에 대해서 갖는 일반적인 시각은 청렴도 꼴찌라는 이런 어쨌든 덧씌워진 굴레도 있지만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사학비리 파헤치자 그랬더니 뭐 그냥 별로 되는 것도 없고, 물론 법적 한계가 있지만. 각종 어떤 의혹이나 문제제기들이 감사를 통해서 뭔가 밝혀지고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뭔가 대충 넘어가는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흐름에 대한 감사관의 소신, 이런 부분들이 아마 불일치한 측면도 이번 감사관 사태의 한 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확한 팩트에 대한 문제는 술을 먹었다 안 먹었다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A고등학교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파견된 감사업무를 책임졌던 사람이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는 그 문제를 제기했던 제보자들, 일부 선생님들의 어쨌든 감사가 이루어진 상황에 대한 생각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이 녹음된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것이 가장 문제를 해결하는 그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과정에 충분히 밝혀지겠지만 이러저러한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 것들을 위원들이 알고 있고요. 일방적인 어떤 누가 문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어쨌든 교육청의 책임자시니까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해명하시고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그동안 교육청 감사에 대한 불신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점은 제가 감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숭실고 사태에서부터 교육청의 감사가 좀 달라진 모습들을 좀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A고 문제는, 저희가 감사원으로 넘긴 부분은 저희가 A고 감사하고 지금 감사관의 부적절함에 대한 문제가 혼재되면 저희가 더 불신을 받을 것 같아서, 또 우리 부감님도 그런 의견이셨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같이 이렇게 감사원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보일 때는 자기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느냐 이런 비판 받는 걸 저도 당연히 감수하고요. 그러나 저는 감사원에서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해 주실 거라고 보고, A고 사태는 저희 나름대로 철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고등학교 내년도 입학전형 요강에 대해서 아마 교육청에서 승인해 주신 것 같아요. 거기에는 특이한 게 예년과 달리 남녀 비율을 절반씩 이렇게 해서 선발하겠다고 명시를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본 위원이 해당 실무부서에 좀 질의를 했어요. 이것이 과연, 선발권을 갖고 있는 학교가 남녀비율을 이렇게 명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냐, 그 근거가 뭐냐 이렇게 여쭤봤을 때 별다른 어떤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도 물어봤다고 하시면서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러는데 법적근거가 뭔지에 대한 예를 들면 유권해석이나 이런 걸 좀 보내 달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은 또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를 들면 서울교대 같은 경우가 여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만일에 그 서울교대에서 남녀 입학생 비율을 50:50으로 해서 모집하겠다 했을 때는 난리 나거든요. 예를 들면 또 이 자리에 우리 박호근 위원님이 계시지만 전에 한국체대 교수님을 하셨는데 특정 학과가 남녀비율을 절반으로 뽑겠다 하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대학교에는 그런 게 상식적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선발권을 가진 학교에서 남녀 비율을 이렇게 명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냐,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줄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우리 교육감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흥미로운 문제제기이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대학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의 경우는 이대부고, 전주 상산고, 아시다시피 현대청운고처럼, 또 고등학교에서는 지금 현재의 규범으로 보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양성평등법 저촉 여부를 아마 문의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현재 고등학교의 기준과 대학교에 적용되는 기준의 차이가 현존하고 있는 것 같네요. 한번 저도 고민을 해봐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한민국의 법은 대학이든 고등학교든 분명하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본 위원이 예측하기에 기존에 관행처럼 되어 있었던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런 것이 어쨌든 상위법에 저촉된다면 다시 한 번 그런 것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내부적 판단을 신속하게 하셔가지고, 이제 조만간 내년 입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또 있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신속하게 좀 그것에 대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것은 차후에 저한테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를 여쭙겠습니다. 아까 A고 문제나 또 하나고 이렇게 봤을 때 전반적으로 그 이면에 흐르는 공통적인 하나의 내용이 권위적인 학교문화 이런 얘기들을 많이 지적하시더라고요. 특히 재단 이사장이나 또는 학교장님의 어떤, 표현이 좀 거칠기는 합니다만, 무소불위의 권력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학교의 어떤 권위적인 문화를 좀 민주화하고 이렇게 변화를 주어야 되겠다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비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라든가 교무회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부 또 민간 시민운동진영에서 학교자치조례 제정 아마 이런 흐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은 권위적인 학교문화를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학교의 다양한 어떤 구성원들, 이를테면 우리 학교 비정규직 일하시는 분들마저도, 그리고 학부모들, 학교행정직원들, 그리고 교사들 물론 교무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조금은 권위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측면에서 다양한 어떤 이런 학교의 구성원들이 좀 모여서 학교의 일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좀 같이 논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도적 장치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칭 “교육자치조례 제정” 아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좀 그냥 총괄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권위적인 학교문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표출된 측면이 있는데 좀 대안이 있으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교육시민단체 쪽에서는 예를 들면 교장보직제라든지 교장선출제 그런 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경청할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직접 실행가능한 정책의 수준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입니다. 이게 아마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학교의 의사결정문화를 바꾸는 데, 왜 그러냐 하면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는 일종의 교장선생님들이 기존에, 굳이 얘기를 하면 약간의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는 분 표현에 따르면, 기업처럼 황제경영을 했다면, 훨씬 더 소통의 리더십을 가지도록 하는 상당히 중요한 제도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 추이를 보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더 고민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A고등학교 교장을 당시에 보도자료를 내셔 가지고 새로 발령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언제 발령하셨습니까?

그게 8월……. 저희가 아주 최고로 좋은 교장선생님들만 보내드렸습니다. 교감선생님도 그렇고요.

(서초) 위원 네, 아무튼 당시 보도자료는 8월 12일로 되어 있는데 8월 12일 발령하신 겁니까?

8월 12일……. 중간에 저희 교육청으로 모셔서…….

(서초) 위원 네, 그랬는데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건 교육청이 최근 배포한 자료입니다. 보도자료라고 저희들한테도 왔는데 가재울고등학교 중등학교 교장 성명 성철, 임용일자 9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아, 네. 겸임으로 해서 정식발령이 9월 1일 맞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8월 12일부터는 한천중학교하고 그 가재울고등학교하고를 겸임발령을 한 거고…….

네, 겸임 저희가 그렇게 합니다.

(서초)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겸임발령이 가능하십니까?

네, 신설학교…….

(서초) 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신설학교나 이런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서초) 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설명하시지요.

중등교육과장 윤오영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설학교라든지 학교 신설할 때, 이럴 때 학교가 신설이 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설립이 되지 않았으니까 사실은 그 교장을 발령을 못 내지 않습니까?

(서초) 위원 가재울고등학교가 신설학교는 아니잖아요.

아, 그런 경우에 사무취급으로 발령을 내거든요, 신설학교의 경우는.

(서초) 위원 네, 네.

이 가재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교장이 직위해제된 상태인데 교장이 없이 수습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아무 문제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신설학교도…….

(서초) 위원 아니, 신설학교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신설학교는 법상 준비요원으로 보낸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가재울고등학교는 신설학교가 아니잖아요. 2013년이 신설학교지 2015년은 신설학교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신설학교가 아니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네, 가능한 걸로…….

겸임규정으로, 반드시 교장은 아닙니다만, 업무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어디다 소속을 두고 겸임으로 발령을 내서 사실은 일을, A의 소속인데 B쪽으로 겸임발령을 내서 실제 직무는 B쪽에서 하도록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는 당시 한천중학교 업무도 같이 보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시면?

네, 그러셨지요.

그렇지요.

아마도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대개 그런 경우에 겸임으로 된 근무기관의 일이 중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로 많이 보실 거고 퇴근길이라든지 이럴 때 잠깐 들르셔서 그 학교의 결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하…….

아니, 방학 중이었기 때문에…….

(서초) 위원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시겠습니다만 이 규정은 예를 들면 시골 같은 경우에 같은 무슨 면 고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나 서로 같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겸임발령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왕왕 같은 지역인 경우에. 그런데 이런 경우가, 구도 다르고 자치구도 다르고 이런 경우가 가능한지 제가 지극히 의문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요 A고에서 수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초) 위원 네, 네.

그래서 수습을, 왜냐하면 교장선생님 자신이 문제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더구나 방학이고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서초) 위원 바로 8월 12일자에 이 학교로 발령을 내셨어야지요.

그런데 그러면 저희가…….

(서초) 위원 차라리 현안이 없는 한천중학교를, 이것은 이미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실명과 학교 이름을 다 말합니다, 이것은 보도자료까지 내셨기 때문에. 한천중학교를 직무대행체제로 가셔야지요. 아니, 가재울고 사태가 엄청나게 중요한 사태라는 것은 다 공감하시는 것이면…….

그런데 그 한천중 직무대행도 또 어딘가는 겸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초) 위원 교감선생님이 직무대행 하는 거지요, 당연히.

그…….

(서초) 위원 저는 교육청이 이 사태를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일처리를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럽니다. 교육공무원법상 겸직 금지는 원칙적으로는 시골 낙도 같은 경우에, 여수 같으면요 거문중ㆍ고등학교, 고등학교가 없어졌지만 그런 경우는 겸직발령을 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도 한 가능성일 것 같은 생각이 저도 드네요, 제가 생각은 못 했지만요.

(서초) 위원 상식에 따르면 이 학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시민들한테 보도자료 말한 대로 12일자로 그 학교로 발령을 내고 상대적으로 현안이 없는 한천중학교는 교감 직무대행체제로 가야지요.

일단 그것도 가능한 경로일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교장이 있으면서 한천에는 업무시간 끝나고 가서 결재를 받습니다. 한천중학교도 당연히 8월 20며칠쯤 2학기 개학을 할 것이고 그 학교도 현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학교 학생들은 그러면 또 뭡니까? 결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제가 이 상황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지금 받은 것에 의하면 한천중학교는 교감선생님을 직무대행으로 지정한 후에 그렇게…….

(서초) 위원 그러면 겸임을 한 게 아니잖아요? 교장이 있는데 어떻게 직무대행이 나옵니까?

그런데 현재 법적으로 당연직으로 되는 거고…….

(서초) 위원 아니, 지금 답변내용이 틀리잖아요, 과장님.

그것은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서……. 좋은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겸임 발령을 내신 거예요, 직무대행 발령을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겸임 발령을 내지 않고 성철 교장을 바로 A고등학교로 발령을 내고, 그리고 한천중학교의 교감으로 직무대행을 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태가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은 못 했습니다. 기존 관행 속에서도 그런 방향은 별로 사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서초) 위원 이 사태를 처리하면서도 관련된 교사들의 신상공개도 지금 언제 하실지 말을 못 하시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엊그제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만 신상공개 언제 하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원징계위원회에 현재 의결을 요구한 사항이지만 의결이 안 됐잖아요. 의결까지는 기다리셔야지요, 당연히. 또 이분들에게는 당연히 권리가 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불복기간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리고 본인들에게 충분한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러이러해서 우리 교육청 방침에 의해서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통지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시민으로서 불복수단이 있어요. 명단 공개에 대해서 법원에서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내겠지요, 당연히.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인용을 해 주면 당연히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인용 안 해주면, 교육청은 교육감님이 시민들한테 약속을 하셨어요,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교육청은 최소한 법원 가처분까지 안 받아들이면 공개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약속이셨으니까요

일단 그 지점도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검토를 한 이후에, 그러니까 제가 공개약속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지금 말씀대로 할 것인지 이런 방식을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교육감님도 동의하시잖아요.

네, 저도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이 약속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행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후속해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서울교육가족들한테.

네, 그것은 좋은 지적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면 이번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제도 검토가 불비해서 못 한다, 향후 이러이러한 것을 더 하고 난 다음에 하겠다고 하고 지난번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든지, 그게 맞는다면 이러이러해서 앞으로는 이런 절차가 끝나면 하겠다, 본인들의 마지막 불복수단까지는 충분히 보장해 주겠다, 그 이후에는 하겠다 하시든지……. 이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서초) 위원 이 문제는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하나고등학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하나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가 제일 강조해서 물었던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고등학교의 설립자가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답변을 못 하셨어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듣기에는요. 그런데 하나고등학교 현 이사장께서는 “하나학원 법인입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설립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 형식적 설립자가 김승유 이사장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이후에 법적 책임하고는…….

(서초) 위원 그분이 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승유로 되어 있었는데 이 문제가 어디에 방점이 있느냐는 거지요. 김승유에 방점이 있느냐, 하나금융지주라는 회사의 회장에 방점이 있느냐는 것인데 이사장 본인은 하나금융지주가 설립자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도리어 우리 교육청이 더 소극적이에요, 설립자를 말하는데. 왜냐, 사립학교는 교육감님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설립자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그때 판단하기로는 하나학원 설립 당시의 설립자로서 말하자면 김승유 씨가 있는 거고요. 그때 김승유 씨도 개인 김승유는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사립학교에는 이사장이 운영의 최종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서초) 위원 네,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말하자면 형식적 설립자로서 이사장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초) 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교육감님. 서울시립대 이사장은 서울시장이잖아요?

네,

(서초) 위원 시장님이 바뀌면 당연직으로 이사장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당시 설립자가 누구냐, 하나금융지주가 설립자냐 개인이 설립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점은 아마 김승유 이후에 이사장은 누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도 연관될 수 있겠지요.

(서초) 위원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세심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포스코교육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포스코 관련 학교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설립자는 존경하는 홍성대 그분 개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더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하나금융에서 이사장을 파송하는 형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형식을 취할 테니까요.

(서초) 위원 네, 네.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위원장을 보며) 쓴 김에 좀 쓰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나고등학교가 모집요강을 냈어요. 이러이러한 점으로 냈는데 저는요 하나 임직원자녀 전형의 정원은 관계 당국인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의나 서울시교육청의 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이번 모집요강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다행스러운 점은 이 학교가 아직 신입생 모집을 안 해요, 11월에 들어가요. 당장 오늘이라도 하나학원 측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모집요강을 정정을 하세요. 핵심적인 사항이 하나 임직원자녀 전형입니다. 이것을 과연 유지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임직원자녀 전형은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개인 생각이고 또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판단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사항이라면 당연히 신입생 모집 전에 공고에는 들어가야 되는 거고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 임직원자녀 전형 현재 20% 4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숫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집요강에 공시를 하라, 지금부터.

저도 그 방향에 대해서는 오히려 김 위원님과 같은 입장인데요. 그런데 기존의 관행과 제도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충남에 있는 삼성 은성고나 현대제철이나 이게 다 임직원자녀 전형이 있지 않습니까?

(서초) 위원 그게요 교육감님, 예로 포스코를 들고 그런 예를 드는데요 거기하고는 다릅니다. 거기는 포스코가 광양제철소가 생겼기 때문에 그 학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 측에서는 도요타 예도 들던데 도시하고 기업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거기는. 그런데 서울은 서울이 먼저 생겼어요. 서울하고 하나고등학교를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것은 그 지자체와 우리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건이 다른 겁니다, 여기는.

네, 이게 전국 자사고이기 때문에 좀 다른 성격이 있지요.

(서초) 위원 그리고요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님께서 답변이 본인은 서울시교육청과 하나학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가 그런 취지에서…….

(서초) 위원 이런 문제는 이게 당장 내년부터 달라질지 내후년부터 달라질지 아니면 달라지지 못할지도 모를지언정 최소한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신입생 모집요강에 이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은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서초) 위원 그래서 당장 하나학원 측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서울시의 특혜 지원 부분도 서울시장과 그 부분은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서초) 위원 그리고요 하나학원에 대해서 내일 교육행정국장에게 다시 또 여쭤보겠습니다마는 하나 임직원자녀 전형은 서류가 간단해요, 나머지 전형과 달라서. 그런 다음에 해당 학생 명단을 하나금융그룹 측에서 본교에 통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나머지 사회적 전형에서 환경미화원자녀 전형이나 군경자녀 전형이나 보훈자녀 전형은 본인들이 부친의 재직증명서를 끊어오든지 나머지 증빙서류를 끊어서 내야 됩니다, 대상자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전형만은 A학생, B학생이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를 금융그룹 측에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명단을 학교 측에 통보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 유달리 여기만?

그것도 지금 저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 최소한 본인이 낸 아버지의 하나은행 재직증명서에 대해서 진위여부의 타당성을 학교가 지주사에 물어보는 것은 맞겠지만 이것은 그 재직여부조차도 금융그룹에서 판단하겠다는 것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게 공교육 학교입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어차피 많은 쟁점들이 지금 저희 하나고 감사에서 재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메모를 해놓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거 홈페이지를 봐도 모집요강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서초) 위원 그러시고요. 다음은 국정교과서 문제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요. 교육청이 일반감사나 정례감사 같은 경우는 미리 통지를 하고 나가는 게 맞습니다. 아니, 특별감사 나가는 것은 불시에 바로 나가셔야지 특별감사를 이렇게 예고를 하고 나가면 그게 특별감사입니까? 지금 하나고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특별감사 나가기 2~3주 전부터 다 예고를 하고 나가요, 교육청이. 특별감사에 관한 매뉴얼도 좀 정비를 하십시오.

원래 바로 현장 투입을 하려고 했는데 현장 투입할 직원이 없어 가지고 할 수 없이 일주일 여유를 주고 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 선택과 집중을 하고 선택하는 것은 교육감님 몫입니다. 당시 우리 교육청의 역량이 어디에 가장 들어가야 될 것인가에서 하나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그 역량과 인원배치는 교육감님이 해주셔야지요.

감사관실 인원을 2배로 늘려주시면 그게 가능합니다.

(서초) 위원 감사관님, 그것을 말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월요일부터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사실 감사관이 꽤 신속하게, 제가 그렇게 보고받았어요.

교육감님도 아까 말씀이, 교육감님한테는 일반직원들을 겸임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파견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관실 직원은 감사기법이 또 있어야 되니까요.

(서초) 위원 아니, 감사실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거나 지역교육청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을 이 하나고 사태가 중요하면 파견근무를 시키든지 겸임근무를 시키든지 교육감님이 바로 보내셔야지요. 당초 언론에는 9월 첫째 주부터 감사한다고 하고, 오늘 우리 보고서 보니까 9월 14일부터 하나고등학교 특감을 한다네요. 이런 특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관님 대답이 인력 늘려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서초) 위원 놔두세요.

지금 양천, 숭실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놔두세요.

감사관!

(서초) 위원 업무에 확실한 의욕이 있으면 교육감님한테 인원을 더 파견이라도 보내달라고 말씀하셔야 될 분이 감사관 정원 늘려달라는 게 지금…….

어쨌든 저희가 이게 말하자면 감사관실에 있지 않은 직원들을 긴급 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은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그것 가능한지도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미 늦으셨지요. 이미 예고됐으면 특감이 어찌될 겁니까. 상대가 다 준비됐는데 무슨 특감입니까, 그게?

그런데 위원님들이 상당히 중요한 쟁점들을 다 파헤치셔서, 어쨌든…….

(서초) 위원 마지막으로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만……. 사실 이 문제를 말할 생각이 없었는데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약간 부언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국정교과서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문제를 근현대사에만 좁힐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김용석(서초) 위원님은 당적이 어디인가가 언제나 제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서초) 위원 현대사 교과서가 아니잖아요. 이게 일례로 우리가 고대사에서 칠지도 문제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느 교과서들은 이것을 백제가 일본에 준 하사라고 하고, 어느 교과서는 선물이라고 하고, 또 학자들에 따라 만든 주체도 누구냐가 다릅니다.

네, 맞습니다.

(서초) 위원 이게 사실 재미있는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옛날 일, 천년이 넘은 일이니까 남아 있는 자료는 몇 자밖에 안 되고 이것을 A학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B학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그래서 교과서가 다양한 내용을 실으면서 이것을 비교해서 공부해 보는 게 학생들의 지적 역량도 높이는 일이고 가르치는 사람도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A교과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학교에서 배우는 CㆍD교과서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이게 살아 있는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국정이 되어버리면 하나의 표현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사 괄호 열고 선물이라고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사와 선물은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서초) 위원 이것은 나머지, 근현대사문제뿐만 아니라 고대사라든가 많은 부분에서의 서술과 해석에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현재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한번 역사교과서……. 서울대학교 역사교수님들이 주장한 논리 중의 하나도 그거였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서초) 위원 나머지 전체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게 학문인데 어떻게 하나로만 해석해 가지고 다 가르쳐야 되느냐…….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자면 새누리당 소속 김용석(서초) 의원님이 발언을 하는 게 저희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초) 위원 저는 전달통로가 약한 사람이고요.

아닙니다. 저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서초) 위원 교육감님이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저희는 저희대로 하고요.

(서초) 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저희는 당연히 예상되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요.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그 발언을 하면 상당한 파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정말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서초)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교육감님, 민감한 블로그는 본인이 직접 쓰시든지 아니면 쓰지 마세요.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에서 드린 것은 교육감님이 쓰신 것 아니에요, 그 블로그. 교육감님의 문투와 글투가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직접 쓰는 게 있고요.

(서초) 위원 그것 직접 안 쓰셨습니다.

통상 안 쓰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좀 나뉘어 있습니다.

(서초)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하여간 우리 교육위원님들 당적 여하에 의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아 네, 그런 취지입니다, 저도.

우리 황준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다시 이렇게 뵈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 교육을 위해서 더 좋은 결실을 맺으라는 뜻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두에 교육감님께서 안정 속의 개혁, 개혁 속의 안정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아니, 아주 구체적인 건 아니고요. 너무 막 급변사태, 또 교육감직 유고사태 이런 것들이 너무 트라우마와 피곤함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면에서 제가 좀 과감하게 문용린 교육감 시절의 정책도 긍정적인 건,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더 과감하게 하고, 제가 추구할 방향은 또 견결하게 추구하고 그렇게, 구체적인 건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인 정책으로 표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주문을 한다면요 교육감 선거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교육감님이? 바뀔 때마다 어떤 포부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입안하면 그게 직접 일선학교로 전달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그 전에 하던 일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어떤 보고사항이라든가 또 지시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일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선학교에서는 학교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전념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학생부장이든 담임선생님이든 이분들이 어떤 행정업무적인 부수적인 일이 자꾸 많이 늘어난 것 알고 계시지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이 차제에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이렇게 지시했던 보고사항이나 이런 서류를 종합적으로 다 받으셔가지고 좀 불필요한 것은 한 50% 정도는 줄인다는 생각으로 업무량을 좀 경감시켜주고 중복된 것은 아예 없앨 건 없애가지고 일선학교에서 교육 본래 목적에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 그런 행정업무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좀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네.

가로수든 숲이든 가지치기를 제때 안 하면 나무가 불균형으로 엉뚱한 데로 자라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재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여튼 저도 이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걸 한번 제안해 보고 싶어요.

네.

그걸 한번 어떤 정책 태스크포스팀을 만들든지 행정업무를 줄이는 것, 그게 아마 여러 가지 효과를 많이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저는 100% 동의하고요. 그것이 이제 여러 방식으로 이루…….

그런데 그게 말은 쉬운데 실천하려면 쉽지 않을 테니까 교육감님의 강한 의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지금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정책사업 축소하고요 그다음에 업무다이어트라는 이름으로 지금 저희가 본청에서 한번 하고 교육지원청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선학교에서는 그것을 피부적으로 못 느끼니까…….

네, 그것도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도 책상정리나 이런 것 뭐 할 때 과감하게 버릴 것 버려야 되는데 아, 이것 또 다음에 필요할까 해 가지고 자꾸 쌓아놓다 보면 방이 이렇게 지저분해 가지고 자료 찾기가 힘든 경향이 있잖아요?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과감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걸 주문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되었는데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좀, 5조에 보면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지금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실행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크게 쟁점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미처 못 했던 것을 했는데요 이번 A고 사태 관련해서 저희가 여교사, 여학생들만 즉 피해자의 목소리가 높아져야 된다는 취지로 저희가 100분을 모셔가지고 원탁토론을 했는데요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감이 남성 교사나 교장에 의한 여교사ㆍ여학생 성희롱, 성추행만 생각하는데 다른 여러 가지 섹슈얼리티 성취향이나 성적지향의 차이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그것도 관심을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제가 여기서 질문한 취지는요 지금 그런 측면보다 예전에는 별로 이게 언급이 안 됐던 문제지만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서울시 신청사 앞에서 계속 반대, 동성애 반대 데모하고 거기에서 서명 받고 하는 것, 그것 입법 반대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네, 신문에 나는 정도…….

그러니까 신청사 들어가려면 아직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 퇴거조치도 뭐…….

계속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원 되고나서부터 거의 1년 가까이 그 앞에서 시위하고 서명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독교 쪽에서 하시는 것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동성애라는 어떻게 보면 그 성적취향과 동성애를 하는 동성애자 개인 인권과의 어떤 분리된 개념에서 봤을 때 동성애의 피해가 많이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 자체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특히 통계로 나왔지만 자살 시도하시는 분들 확률이 몇 배 높은 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동성애하시는 분들이 훨씬 높은 것 알고 계시지요?

네.

통계로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성적편향이 국민건강과 건전한 이 사회풍토와 나라 발전을 위해서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사회풍토적이든 이 동성애라는 게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아, 그러니까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동성애라는 그 취향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을 차별하자는 측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성애라는 자체, 인정하십니까?

일단은 학생인권 조례에 그 동성애 조항이 있는데 그동안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저도 깊이 고민을 사실은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교사가 이런 동성애를 하는 것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부작용이 있고 이런 정신적이나 육체적이나 사회적으로 건전한 어떤 데 좀 지장이 있을 거라는 것을 교육했을 때, 지금 선생님이 그 교육을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하는…….

지금 현재 이 학생인권 조례로 얘기를 하면 그게 자유롭게 교육을 할 수가 없을 텐데, 나는 이 인권 조례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런 취지로요?

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제가 뭐 급하게 그……. 그러니까 그 취지는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교육에서 권면하거나 이런 취지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적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로…….

아, 그건 저도 찬성이에요. 그 병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병이라는 표현보다도 동성애 성적취향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뭐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런 부작용이 있고 이런 피해가 있다는 것을 교육시켜서 건전하게 학생들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조차도 할 수가 없는 게 인권 조례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조항, 이런 조례를 계속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쨌든 아마 일반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규정처럼 일반적인 수준에서 문구가 들어간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치유 및 차별금지법을 지금 국회에서 하려고 해도 계속 반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 조례 자체 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걸 한번 교육감님이 전반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한번 검토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동성애자를 차별하라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동성애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는 게 통계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홍보시키고 그러는 것과는 별개로 해서 뭐라고 그럴까, 인권 조례를 좀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황 위원님 취지를 제기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성애가 나쁘다는 것을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취지십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아니, 뭐 자식이 결혼한다는데 아들인데 남자 데리고 와서 우리 결혼 좀 허락해주십시오 하면 좋아할 부모가 몇이나 되겠어요, 한국사회에서?

네, 그 부분은 어떻든 대단한 쟁점사항 같이 느껴집니다.

아니, 딸이 결혼한다고 했는데 따님이 똑같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하면 그것 환영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고요.

제가 한번 그 인권 조례 부분을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냥 애매하게 놓아서 이렇게 교육하는 데 지장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감님이 좀 심도 있는 수정 보완 개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가 좀 필요합니다.

네,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인권 조례를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지역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공항고, 마곡고등학교 마곡지구로 이전하는 것있지 않습니까?

네.

전혀 지장 없이 잘 진행되고 있지요?

네.

여러 사람한테 다 공표를 했는데 2018년…….

황 위원님이 하도 열심히 챙기셔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꼭 좀 체크해 주십시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교육감님한테 질의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몇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만 정리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그러셨고 그다음에 아마 교육청 또 교육지원청, 모든 교육가족, 그리고 교육을 걱정하는 많은 일반시민들한테 우리 교육감님 지난주 금요일 판결에 대해서 축하인사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 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축하드리고, 또 그동안 일명 조희연공동대책위원회, 조희연공대위에서 활동하신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이 좋은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신 공대위원분들 한 분 한분께도 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앞으로 지난 9월 4일 판결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무거운 짐을 벗게 되셨고, 아마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소원은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작년 선거 때 우리 서울시민들한테 공약하셨던 것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 이런 부탁을 또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같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불거진 하나고등학교 문제, 특혜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에서 많이 밝힌 바 있지만 저도 하나고등학교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저희는 하나고등학교 감사기간을 서울시교육청 감사가 끝난 이후까지 더 하도록 연장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 보다 충분하게 감사를 해 주시고, 또 혹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하나고특별위원회에서 더 특위를 진행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또 의회와 협업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최근에 불거진 A고등학교 성희롱, 성폭력 사건 이 부분도 우리 교육감님께서 당면과제로 핵심을 가지고 추진할 사항 중에 하나고요 감사관실에서 끝까지 보다 성실하게 많은 협조와 지원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A고등학교 성폭력 사건이 주요 초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 내홍 문제로 쉬운 말로 불똥이 잠깐 다른 데로 튀었어요. 그래서 감사관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셨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사건의 핵심은 A고등학교 성폭력 또는 성희롱 사건이 빚어진 것에 대한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 현 실태,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확하게 짚고 그것을 움켜쥐고 나가야 되는데 조사과정에서 음주를 했네 안 했네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또 지난번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그 문제를 가지고 원 포인트 회의를 여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감사관님도 개방형직위로 특별채용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관님께서 어떤 개인적인 소견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근무하는 모든 분들은 정점에 서 있는 우리 교육감님을 빛내고 잘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된다, 서울시교육청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언과 행이 잘못 비쳐지면 결국은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은 우리 교육감님한테 쏠린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석에서야 어떤 말은 못 합니까. 그렇지만 공적인 자리에서는 언과 행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나의 언과 행이 우리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님한테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곱씹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서울시 교육정책의 차질 없는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조 교육감님께서 선거공약의 핵심으로 들고 나오신 혁신교육문제, 그다음에 일반고 전성시대 문제 또 최근에 현 정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포기로 인한 누리과정예산 0원, 단 한 푼도 편성하지 못한 문제 이런 것들은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 공동 대응해야 할 문제고, 김문수 교육위원장님 이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청와대와 국회에서 매주 일인시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작년 취임하시고 나서 자사고 문제를 정리하시려다가 조금 고난을 겪으신 경우도 있는데 자사고 문제가 어쨌든 시차를 두고 제대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급히 먹은 밥이 체할 수 있으니까요 한 템포 쉬어가면서 스스로 퇴출을 원하는 자사고는 퇴로를 열어주고 또 원치 않는 자사고에 대해서는 그만큼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리더십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참 문제되는 학교 중의 하나가 숭실고등학교입니다.

네.

숭실고등학교에 대해서 임원취임을 불허하는 그런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숭실고등학교는 참 뻔뻔하기 그지없어요, 이 학교. 수많은 학생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학부모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그 학교에 계신 동료교사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아주 악질 중의 전형적인 악질, 이 숭실고등학교 아주 폐단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액션을 취해서 숭실고등학교가 정말 일벌백계의 표상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교육의 기강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교원뿐만 아니라 교직원 인사관리, 복무관리 이런 것들이 보다 면밀하게, 앞으로 3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마는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 계시는 동안에 이런 기강들이 바로설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저도 작년 7월부터 이제 1년 2개월 정도 서울시 예산과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죽 들여다보니까 참, 우리 서울시교육청 예산만 보면 추경한 것을 포함해서 8조 정도 되는데 거기에 물론 인건비가 한 70%을 차지합니다마는 어쨌든 덩치는 커요. 그런데 한 분 한 분들 또는 한 단체 한 단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돈은 다 증액을 해 줘야 되지요. 그러나 집행기관에서 보면 어쨌든 책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고 또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 집행부가 고민해 나가야 할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촘촘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말씀 드리면, 인사권은 전적으로 우리 교육감님한테 있지요. 인사의 고유권한은 기관장한테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관장한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인데 앞으로는 조희연 교육감님이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교육혁신 이 부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감님을 정말 측면에서 헌신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아주 가까운 데에 포진돼 가지고 우리 서울교육을 힘 있게 몰아붙일 수 있도록 인사를 좀 더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전에는 그러면…….

숭실고 문제는 아까도 지적을 하셨는데 정말 저도, 이사장 자격이 없다는 공문을 행정국에서 보냈는데 교장직무대행을 임명하는 그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통 이해가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발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 너희 할 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끼리 한다 이런 식으로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도 좀 몇 가지……. 하나고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자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료 요구를 했더니 동급생들을 괴롭힌 일이 담임에게 전해져, 어쨌든 이런 사유로 전학을 가게 됐다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저한테 전달해 주었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전학사유가 공식적으로 기재된 공식 서류 원본을 원합니다, 거기에 개인정보를 지우더라도. 그게 지금 안 왔는데 이런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녀가 학교폭력 내지는 괴롭힘이 있었다고 어쨌든 공식적으로 저한테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그때 당시 안 열린 것으로 되어 있고, 어쨌든 전학을 가게 되는데 전학사유가 정확히 이런 괴롭힘이나 학교폭력 때문이었다는 게 어딘가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런데 어쨌든 모 고등학교로 가서 소위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K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학교 입학전형에는 수시전형이나 정시가 있는데 만약에 수시로 갔을 때, 특히 학생부 위주 전형이라든가 이렇게 학생부의 그런 기록들이 매우 중요한 입학전형으로 혹시나 입학을 하게 되었다면 저는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지금 가정이고 추정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다시 구체적으로 각 부서에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그것을 제대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저도 자료 요구를 할 게 많아서 죽 자료 요구만 하고 오전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고 관련된 것입니다. 개교 이후 인사위원회 회의록 전체를 제출해 주시고, 또 연도별 하나고 인사위원회 명단, 그리고 연도별 시간표 있지요? 담당교사명이 기재된 시간표. 그다음에 연도별 신입생 출신 중학교별 현황, 다들 지금 적고 계시나요?

네.

그리고 연도별 신입생 입학전형별 현황, 입학전형별 몇 명씩 들어왔는지. 그다음에 연도별 편입학생 출신 중학교 현황. 편입생이 중간에 계속 들어옵니다. 그것도 중학교별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편입생 입학전형별, 편입을 하되 어떤 전형에 의해서 들어왔는지 이 통계들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문서로도 다시 드리겠지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립학교가 우리 사회에서 국가 재정이 부족할 때 자기 재산을 헌신해서 기여한 부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많이 인정하고 지금도 또 그렇게 잘하고 있는 학교가 상당히 많지만 또 역으로 최근에 숭실고, 하나고 이런 사태를 보면 정말 도덕성이라고는 일체 없는, 그래서 도대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정말 이런 문제가 극에 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좀 신속히 해야 된다는 게 필요하고, 아까 또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잘 지적하신 것이 검찰이나 경찰이 보통은 어떤 한 사건을 수사하다가 다른 추가사항이 발생되면 그날 바로 저녁에 압수수색영장 뭐 이런 것 들고 실제로 거의 모르게 가서 조사해야 증거자료를 취합하는데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일주일 뒤에 갈 거니까 알아서 잘들 준비하세요 이런 식으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경찰, 검찰 정도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특별감사를 할 때는 그런 형태를 취해서 증거인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게 가서 투입을 해가지고 자료를 다 취합하고 증거를 압수해야 이게 되는데 다 지금 뭐 조작하려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특히 조희연 교육감께서 ‘안정 속의 개혁’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두 단어 말씀대로 잘 실천하기를 바라고, 특히 조직의 안정성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공직자들이 잘해 주시고, 반면에 또 제 식구 감싸기로 되는 측면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교육감 출석문제에 대해서도 꼭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교육감님 직접 여기 나오셔서 위원님들하고 중요한 사안을 여기서 토론을 해서 큰 방향을 이렇게 의회에서 정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큰 방향과 흐름을 정한 다음에 교육감께서는 그 밑의 공직자들에게 하달해서 그게 집행되도록 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공직자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고 거꾸로 그걸 의원들한테 이렇게 공무원들하고 상의를 해보니 이것은 안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우리한테 통보를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공무원들 입장에서 모든 사안을 바라보기 때문에 교육감에게 보고를 할 때도 그런 방식으로 보고가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과 엉뚱하게 결정된 것을 아주 많이 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 우리 교육위원회에 직접 나와서 우리 의원들하고 토론하고 상의한다는 것을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또 삼권분립이 제대로 잘 잡히고 그래야 아이들에게 사회교육을 제대로 시킬 것 아닙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도대체 뭐라고 가르치고 계시고 한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네, 한번 교육감님 말씀해보십시오.

아닙니다. 아니, 뭐 그 말씀은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지방의회 보좌관 문제를 포함해서 큰 틀에서 지방의회 강화방안이 되어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단지 이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저희 정원문제도 가지고 있는데, 그 비슷한데 저도 개인적으로 시ㆍ도 교육감님들 만나면 이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의 신념하고, 이제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서울시장과 교육감이 같은 서울시민 전체 직선인데 서울시장님이 상임위를 대하는 관계와, 교육감이 교육위원회 대하는 관계가 좀 다르면 되겠느냐 해서 경기도를 포함해서, 왜냐하면 여기서 하면 경기도의회에서는 또 “서울이 하는데 왜…….” 이런다고 저한테 막 항변을 하셔서, 저도 뭐 위원님 말씀 새겨듣는 건 아마 제가 가장 많이 새겨들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은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약간의 고충이 좀 있어서 한번 협의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김문수 위원장님의, 큰 틀에서 지방의회를 존중하고 그다음에 관료들에게 휘둘리면 안 되고 이것 다 동의를 하고요. 단지 적정한 형식이 뭔지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협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 교육위원회에 직접 출석하는 것이 권위의 실추가 아니라 오히려…….

네, 저는 그렇게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생과 우리 학교, 서울교육을 제대로 발전시키는 데 공론의 장에 나와서 직접 소통하는 아주…….

그 점은 저도 100% 동의합니다.

매우 중요한 방향 결정하는 것이라고 인지를 하시고 다른 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꼭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부지런히 출석해서 직접 소통하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을 꼭 전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너무나…….

짧게…….

발언하실 것 있습니까? 장인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인홍 위원입니다. 짧게 한 말씀 교육감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익제보자에 관한 보호문제입니다. 이미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 이미 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다시 또 이렇게 해서 학교로 돌아갔지만 일선에 들리는 얘기로는 그냥 도서관에 있다고 그래요, 수업권도 안 주고. 물론 사학이라는 어떤 독자성이 있어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다시 한 번 좀 챙겨주시고, 어쨌든 교사가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학교로 돌아갔는데 수업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교사의 본연의 업무를 배제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직까지도 그 동구마케팅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한번 챙겨주시고 또 최근에 문제가 된 하나고 내부제보자 전경원 선생이 있습니다. 아마 내부에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가 증인채택이 되니까 이래저래 해서 아직 좀 홀딩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공익제보자가 사학재단에서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기존의 경험을 통해서 다 잘 아는 사실이고 감사 과정이나 교육청에서 예의 주시하고 이런 분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지적을 하셨고요 저희가 마침 이번에 청렴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지문 소장이 하는 한국……. 그다음에 공익제보 책도 내고 아주 전문가이신 박흥식 선생이 이사장인 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하고 협약을 해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작업을 아예 외부기관이 하도록 했는데 지금 아직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사례를 가지고 한번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안 교사의 경우는 저도 너무 안타깝고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두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

(서초) 위원 잠시만요.

아, 참……. 제가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고요. 그 문제는 위원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교육감님.

네.

(서초) 위원 다른 교육감님들한테 이 말씀을 해 주세요.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이라고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현행법상으로도, 다른 교육감님들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마땅치 않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서울시는 별도의 법이 있는 지자체입니다. 서울시장과 타 16개 광역지자체장하고의 위상은 현행법에서 달리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별도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는 조직입니다.

그것은 아홉 개 상임위에 대한 서울시장의 관계와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관계를 평등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지금 경기도…….

(서초) 위원 경기도에서든지 다른 시ㆍ도 교육감들이 말하는 것하고 서울은 케이스가 상황이 다르다, 현행법에 의해서. 그래서 서울시장한테만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권한이 있습니다. 표결권은 없지만 발언권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

경기도 차별한다고 할 것 같은데요.

(서초) 위원 아니, 그건 차별이 아니고요 이것은 합리적인 차별입니다. 합리적인 차별이고 그 문제를 갖고 경기도를 얘기하는데 출석문제를 거론하시는 것이 현행법 체계 다시 한 번 생각해 달라고 다른 교육감님들한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가 여덟 개, 아홉 개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개 상임위원회를 시장이 직접 다니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런데 수의 문제보다도 형식적인 존중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교육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쓸모없고 불필요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감께서 출석해 가지고 직접 이렇게 소통하는 게 훨씬 좋은 것인지 그게 중요하지 뭐 누구는 나가는데 누구는 안 나가야 되냐 이렇게만 보지 말아달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참 회의진행에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주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직접 호명을 하거나 질의응답을 하는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함부로 막 발언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발언을 꼭 해야 될 때는 저 위원장이나 질의하는 위원이 지정을 했을 때 발언을 해야지 그냥 툭 튀어나와서 하는 것 아닙니다. 제발 좀 안정 속에 개혁도 하고 질서 좀 잡고 서로 우리가 차분히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관실 현안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김형남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관실의 2015년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관실 현안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책자 2015 현안업무보고서 1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A고 성범죄 사건 민원조사 진행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2015년 7월 16일 A고의 한 교사의 민원제기로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A고 성범죄와 관련한 사건은 교장을 포함하여 5명의 교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조사 경과로는 우리 교육청은 7월 16일 민원이 제기된 후 바로 4명의 조사팀을 구성하여 2015년 7월 20일부터 해당 학교에 대한 현장조사를 즉시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조사에서는 피해학생의 진술을 신분 노출 없이 확보하기 위해 공익신고 절차를 안내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였고, 피해교사 및 학생을 대상으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2015년 7월 30일까지 10일간 현장조사를 마치고, 7월 31일부터 교육청에 복귀해서 본청에서 가해교사 및 목격자 등 관련자 조사와 각 사건별로 학교와 지원청, 본청 해당 부서에 사건 처리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건내용 및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4년 2월 부장연수에서 발생한 A부장교사의 여교사 성추행 사건입니다. 사건 처리 경과를 보면 사건발생 다음날인 2014년 2월 25일 학교에서 피해교사, 가해교사, 교장, 교감 등이 모여 사건내용을 확인하고 협의하였으며, 2014년 2월 27일 피해교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가해교사에 대한 부장 보직 해임, 신분상 학교장 주의 조치, 병가ㆍ연가ㆍ휴직 등으로 1년간 학교출입을 금지시키고, 1년 후 다른 학교로 전출시키는 네 가지 요구사항을 교장이 수용해서 피해교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A고 사건이 불거지면서 해당 교사는 2015년 8월 1일자로 직위해제를 하고 형사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학교장의 조치는 피해 여교사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조치 이외에, 여성가족부에서 배포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학교장이 자체조사를 하고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매뉴얼상의 공식적인 조치는 하지 않고 피해 여교사와 가해 교사 간의 합의사항만 유도를 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둘째, 2014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 B교사의 여학생 성추행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본청이나 학교에 직접 민원이 제보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피해 학부모들이 서울지방경찰청 산하에 있는 성폭력특별수사대에 직접 고소를 제기해서 경찰에서 사건수사를 한 부분을 본청 감사관실로 통보하면서 우리 청이 알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미 2015년 2월에 학부모 고소가 제기되어 4월까지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 철저한 수사를 거쳐 피해 여학생 6명에 대한 피해조서가 확보되어서 조사결과를 저희 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통보되어온 경찰 수사결과를 보면 B교사가 입시진학지도반을 만들어 1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1년 내내 입시진학지도반에 있던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여학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추행을 했던 아주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건 처리로는 해당 교사의 부장 보직을 즉시 해임하고 교사의 수업을 피해 학생들이 아닌 다른 수업을 하도록 수업 변경을 실시하고 출근을 하지 않도록 학교장이 가해 교사한테 권고하였지만 가해 교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서 경찰의 통보를 받고도 2주간 학교에 출근하고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주간의 수업과 학교 출근 이후 바로 지원청에서 보고를 받고 조사를 실시하여 격리를 하기 위해서 4월 6일 직위해제조치를 하였습니다. 경찰에서 2월 23일 통보가 왔는데 직위해제까지 약 한 달 10일, 한 40여 일 정도 경과된 후에 격리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발생한 사건은 2014년 6월과 2014년 7월에 C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입니다. 2014년 6월 C교사는 미술반 교실에서 미술반 수업을 듣는 여학생의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을 하였고 그 성추행 현장을 목격했던 여학생이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 여학생에 대한 성추행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여교사에게 그 학생이 제보를 했고, 그 제보를 받은 여교사가 교감한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교감선생님이 교장선생님한테 보고를 해서 교장에게까지 알려진 사건입니다. 작년 6월 이런 동영상 물증이 확실히 있었던 성추행 사건을 교장이 알고도 한 조치는 다음날 남자교사들을 모아서 수업시간에 함부로 여학생들을 만지지 말라 정도의 훈계를 하고 일체 보고도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은폐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작년 6월에 있었던 여학생 성추행 사건을 교장이 은폐한 것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조사를 하였고요 여기에 대한 문답까지 저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인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것을. 이 사안은 또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 현재 수사 중입니다. 이 C교사에 대해서는 작년 6월에도 여학생 성추행 사건이 있었고 올 7월 10일 2명의 여학생을 또 미술반 특별실에서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고 껴안고 했던 성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은 부인하지만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성추행이 있었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이 C교사에 대해서도 7월 23일자로 바로 직위해제 조치를 하고 형사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범죄 사건입니다. 2015년 1학기에 발생한 D교사의 수업 중 성희롱 발언과 여교사 성추행 사건입니다. 이 D교사는 3월 1일자로 학교에 전보되어 와서 기생 이름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도저히 선생으로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성희롱 발언을 1학기 내내 하였습니다. 그리고 3명의 여교사에 대해서 수시로 성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엉덩이를 만지고 발을 위에 올려놓고, 지나가면서 협박을 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했던 D교사의 성희롱 사건과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한 결과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 25장이 확보되고 피해 여교사들의 진술이 구체적인 것으로 봐서 본인이 일부 부인은 하지만 저희는 전부 성추행과 성희롱 발언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D교사에 대해서도 감사에 착수하면서 바로 직위해제 조치를 하고 현재 형사고발 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학교 교장의 성희롱 사건 1건, 성추행 사건 1건, 그다음에 일련의 성범죄 사건의 축소 은폐에 따른 직무유기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한 조사 경과입니다. 작년 7월부터 12월에 걸쳐 부장여교사에 대해서 “애인 있어?”라는 발언을 회식자리에서 반복해서 했다는 성희롱 발언 사건입니다. 본인은 부인하지만 여교사의 진술이나 여교사로부터 그것을 전해들은 교사들의 진술로 봐서는 교장도 성희롱을 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부장여교사에 대해서 작년 12월 회식자리에서, 이 학교장이 그동안 개교 이래 모든 회식자리에서 블루스 문화를 주도하고 노래방만 가면 아무 여교사나 불러내서 블루스를 추고 했던 사실을 저희가 확인했고, 그날도 이 부장 여교사에 대해서 블루스를 추자고 강제로 끌어내는 걸 부장 여교사가 거부를 하면서 성추행을 했다는 게 그 부장 여교사분의 주장이고 저희는 그게 맞다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희롱 성추행 한 건이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무유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건이었던 여교사 성추행사건 이것을 여교사 요구사항만 들어주고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직무유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었던 작년 6월에 동영상을 촬영했던 여학생 성추행사건에 대해서 일체 보고하지 않고 학교장 재량으로 덮었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고 성범죄 사건에 대한 매뉴얼 처리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충격적인 은폐사건이라고 봅니다. 올 2월, 올 7월 연속해서 발생했던 모든 성범죄사건에 대해서 성범죄사건 처리 매뉴얼과 관련 법령에 정해져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고 했던 이 학교가 이렇게 문란한 성범죄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제공했던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교장을 포함한 이 다섯 명의 교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8월 31일까지 조사를 마쳤고요 조사 결과 모두 다 성범죄가 인정되고 교장의 경우 직무유기가 명백하다고 판단해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오늘내일 중으로 정식으로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성범죄 관련된 피해자 구호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감사관실 소관은 아니지만 정책국에서 따로 보고를 안 하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첫째, 각 부서별 업무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성교육, 인권,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피해자의 유형별로 상담치유 프로그램 지원과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피해조사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SOS센터를 통하여 교원 성비리를 계속 접수하고 117학교폭력신고센터와 핫라인을 구축하여 117 신고 때 센터에서 교원 성폭력 신고 시 바로 교육청 성폭력 전담자에 통보하는 체제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 성범죄에 대한 실태파악과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성범죄 발생 시 신고방법 및 대응요령 등 단계별 매뉴얼을 제작하고 배포할 예정입니다. 넷째 성범죄 수사통보만으로도 성범죄 교원을 즉시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내 성범죄 관련 사안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을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의결이 가능하도록 법령개정을 교육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정적이고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운영을 정착하고 민주적이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조사를 통해서 느낀 세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범죄 예방시스템과 관련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청의 성범죄 예방시스템이 매우 허술합니다. 성범죄 예방교육을 지극히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성범죄 예방과 관련해서 두 번째는 성범죄사건에 대한 매뉴얼이 현재 정확하게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범죄 유형이 있습니다. 교사간의 성범죄가 있을 수도 있고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할 수도 있고 직원들 간의 성범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각 성범죄 유형별로 어디에 신고를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각각의 업무분장과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해당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행동매뉴얼을 반드시 유형별로 작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 예방이 아닌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성범죄 대응시스템도 매우 허술하고 빈약합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성범죄 예방과 성범죄 대응시스템을 명확하게 업무를 개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A고 성범죄사건 관련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남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제263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ㆍ안전기획관 이무수, 예산담당관 최문환, 행정관리담당관 김성국, 참여협력담당관 신명철, 정보화담당관 김재선) 지금부터 기획조정실의 2015년도 하반기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현안업무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오영 중등교육과장 나오셔서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근표 교육정책국장의 모친상으로 대신 현안업무보고를 하게 된 중등교육과장 윤오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교육정책국의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9월 1일자 전문직 인사이동에 따른 교육정책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혁신과장 이종배, 유아교육과장 이순이, 초등교육과장 이용환,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재환) 저 윤오영은 9월 1일자로 교육혁신과에서 중등교육과로 전보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의 2015년도 하반기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정책국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앞으로도 계속 교육청에서는 학생의 참여와 자치활동을 통한 민주적 의견수렴으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실현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의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교육정책국 현안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오영 중등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 위원입니다. 감사관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하나고 관련 보고를 하셨는데, 하나고는 아까 다른 데서 보고하셨나요?

네. 교육정책국 소관입니다.

지금 특별감사 추진현황 잠깐 보고해 주시지요.

특별감사는 지난주 월요일 착수했습니다. 감사팀은 12명으로 구성을 마쳤고요 현재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오늘까지 일주일간 제출 자료를 받을 예정이고, 아마 오늘 오후 중으로 자료가 제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에 걸쳐 학교 현장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특별감사를 착수했다 함은 아직 학교로 간 것은 아니고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 그러면 어떠어떠한 포인트에 대해서 감사하겠다는 감사계획서를 확립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감사계획을 이미 수립해서…….

아, 수립했습니까?

감사 통보를 지난주 월요일 학교에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미 통보를 하셨으면 어떠한 측면에 대한 감사 통보를 했는지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지금?

네, 감사 중점사항은 몇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중점사항 좀 얘기해 주시지요.

입학업무와 관련된 남녀학생 숫자 조작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몇 가지 중요한 비리가 제보된 게 있습니다. 아까 오전 중에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학교폭력사건이 있었는데 고위직 인사와 관련된 자녀다 보니까 은폐되었다는 부분도 제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제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점사항은 몇 가지 있지만 중점사항 이외에도 2010년에 설립된 학교이기 때문에 설립 이후 현재까지 한 5년간 학교운영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전반적으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지난번 하나고특위 때 제기되었던 많은 사안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요?

네, 의회에서 논의가 됐던 모든 자료를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특별감사라고 해놓고서 실제 어떻게 보면 학교에 준비할 기회를 주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여러 우려가 있는데요 어쨌든 철저하게 감사를 잘하셔 가지고 각종 제기되었던 의혹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문제가 있다면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날 하나고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 하나고 측의 이야기와 교육청의 이야기가 좀 다른 측면들이 몇 가지 이야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입학에 있어서 성비를 조정했던 문제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감사를 나와서 봤는데 큰 문제없이 넘어갔다고 하는 하나고 측의 주장이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청 감사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명백한 허위날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교육청에서 감사를 했을 때 그러한 부분을 인지했지만 넘어가거나 그렇게 했던 상황이 없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지 자체를 못 했던 겁니까, 어떠했던 겁니까?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고 쪽에서 교육청에 감사라든가 종전의 교육청 관리감독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 하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때 감사 나갔을 때 입학생 남녀 성비 조작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전혀…….

전혀 조사가 되지 않았고…….

그것은 조사되지 않았고 눈치 채지도 못 했다?

네, 인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의 입장은, 그때 그 얘기 들으셨지요?

네, 그 얘기 들었습니다.

하나고 측의 완전히 날조된 이야기다 이런 입장입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특정감사 했던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결과는 특별한 게 없고 어쨌든 입학전형위원회 할 때 좀 부실하게 했던 것, 가릴 것 제대로 안 가리고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세 가지.

이게 전부입니까, 지금까지 하나고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에 대한?

네. 2013년에 하나고의 입학업무에 대한 특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특정감사는 하나고만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교육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 영훈국제중 입학 비리가 터지면서 모든 외고, 자사고, 국제고 등 전국에 있는 모든 선발권을 갖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획감사를 교육부가 지시를 해서 한 것이고, 그때 서울시교육청이 17개 외고, 자사고, 국제고에 대해서 감사를 20일간 실시했는데 학교별로 한 3~4일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하다 보니까 하나고의 입학업무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2013년의 일이고요 2014년 작년에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에게, 입학전형이 시작됐던 그때였어요. 예를 들면 철저하게 가릴 것 가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고, 그때도 아마 감사절차를 거쳐서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하나고에 나간 상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가 알고 계세요?

그것은 감사관에서 한 것 같지 않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누가 했습니까? 교육정책국에서 했어요?

네. 당시 교육과정정책과인데요 자사고 담당팀에서 했습니다. 감사는 아니고 특별장학을 나갔고, 실제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학교 측에 저희가 그 시행을 하게 되면 한 시험실에 학교 측 감독관 2명과 교육청에서 파견한 감독관 한 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그분들을 분리해서 학교 측에서 한 사람들은 자기주도적 학습 전형 쪽을 보고 교육청에서 파견한 사람은 인성 쪽만 보라고 한다, 이런 우리가 파견한 위원님들의 어떤 제보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나가서 그 당시 그 부분은 바로잡았고요. 나가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가릴 것 가리지 않았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다 가려진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하나고는 초미의 관심사이고,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하셔 가지고 어쨌든 의혹이 낱낱이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관께서는 하나고의 이런 제반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감사관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고에 대해서 언론이나 시의회 여러 군데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현재 저희가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고에서 대책반을 만들어서 서류를 조작한다는 등 여러 가지 첩보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2주간 12명의 감사요원이 나가서 철저하게 감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해도 그쪽에서 제기됐던 모든 의혹이 다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오영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된 질의인데, 어쨌든 입학승인 권한이 있지요, 전형요강에 대해서?

네.

승인을 해주셨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왜 하나고는 그전에 교육청에 그런 승인을 요청하지 않고 그렇게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하나 있고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어쨌든 선발권이 있는 일부 몇 개 고등학교가 전형요강에 남녀 성비를 규정하는 부분이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법에 저촉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 알아본 결과 별 문제없다, 구두로는 얘기를 받았지만 그러면 법적근거가 뭐냐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이나 책임성 있는 답변이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분이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발권이 있는 학교가 남녀 성비를 규정한다고 하는 것은 인권침해와 아울러서 양성평등법, 헌법정신 많은 부분에 위배된다고 봐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즈음 시험 봤다 하면 여학생들이 예를 들면 두각을 나타나는데 그러면 해당 학교에 적용을 하면 합법적으로 많은 여학생들이 선발돼야 되는데 떨어지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학교는 당연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고등학교는 관행적으로 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는 상식이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기도 하는데 된다는 것에 대한 뚜렷한 소신 있는 답변이 없어요. 이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 신입생 전형이 시작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책임 있는 결론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다음에 예를 들면 이미 승인된 전형요강으로 다 선발과정을 거쳐버리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개인적인 소신은 여기 몇몇 학교 언급했던 상산고나 민족사관고나 현대청운고나 하나고나 또는 이대부고라고 그러셨나요?

네, 이대부고…….

이런 데들 이렇게 하는 것 다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기존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하나고 과정을 거치면서 알게 됐고 또 그것을 너무 쉽게 승인해 준 교육청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책임 있는 답변, 근거 있는 답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명확한 입장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상식적으로 “네, 대학교도 안 되는데 거기도 안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존에 해줘서 이렇게 되었다, 이런 것은 정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소신 있게 정말 내년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임지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특히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정말 법적으로 문제없게, 가능하다면 정확하게 근거를 대시고 그것이 현재 불명확하다면 정확하게 협의를 거치고 유권해석을 받아서 책임 있는 정책을 펴시라, 본 위원의 주장은 이건 불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네, 잠깐 말씀하십시오.

저희 입장에서는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사유 때문에 교육감이 승인을 못 할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그때 승인할 때는 본 위원이 이런 문제제기하기 전이었지요. 그냥 관행적으로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또…….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그때 생각하신 거거든.

아니, 저희도 생각은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선발…….

생각을 했으면 제가 이렇게 “근거가 뭡니까?” 그러면 답변이 있어야지 답변이 없는데…….

네, 하여튼 보다…….

어떻게 행정이 그럴 수가 있어요? 이 문제가 우리 과장님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크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정말 이게 큰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한 학부모가 헌법소원을 하면 100%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오히려 그걸 원하실 거예요, 그래야 이게 명확한 답이 나오니까.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책임 있는 행정당국에서 그것을 책임 있게 처리하셔야지요. 지금 현재는 책임 있는 답변이 없잖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네,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2016학년도 입학전형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책임성 있는 결론을 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이따 보충 시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서 아침에 자료제출을 해가지고 지금 받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낸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지금?

네,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원래 종합감사 감사목표가 57개 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당초 2015년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사실적이 31개 기관 해서 54.3% 달성했다고 이렇게 지금 자료를 내놓았거든요. 그것은 아시지요?

네,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부내역을 보면서 당초의 종합감사 계획표상에 보면, 지금 감사가 8월 말까지는 직할은 다 끝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연구정보원하고 학생교육원은 아직 안 했거든요. 안한 사유가 뭡니까?

학생교육원은 지난주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8월 말까지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8월 말까지 해서 학생교육원은 마쳤고요.

그러면 자료에 넣어줘야지 왜 안 넣었어요?

아마 최근에 끝나다 보니까 자료가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실적을 내라고 해도 거기에도 빠져 있고, 학생교육원은요?

학생교육원을 최근에 마쳤습니다.

아, 정보원은요?

정보원은 감사를……. 아, 연구정보원도 최근에 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서를 정확하게 못 받았습니다.

그랬습니까? 감사는 했는데 이게 빠졌다 그겁니까?

네, 네. 지금 제출된,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는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평생학습관은 계획대로 다 되어 있고요.

네, 네.

그런데 고등학교로 보면요 자체감사를 고등학교 총 45개 교를 하겠다 했어요, 당초 자료에.

네.

그런데 아직도 보면……. 공립 18개 하겠다 했고 사립 27개 하겠다 했어요.

네.

하겠다 했는데, 총 그래 가지고 45개인데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네, 지금 하반기까지 해서 자체감사를 올해 예정대로 실시할 생각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45개 중에서 14개 했어요, 14개. 45개 중에서 14개.

원래 8월 중에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메르스 터지고 하면서 아마 지체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8월에 메르스는 아니고요.

7월, 8월 중에, 예정이 7월, 8월에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체감사 그게.

감사하고 메르스하고도 뭐 관계돼요?

메르스 터지면서 학교가 메르스 대응하면서 업무가 너무 부담이 되고 가중돼 가지고 그때 감사업무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한테 방금 내놓은 자료에 보면, 한번 봅시다. 1번이 노원고등학교지요?

네, 그렇습니다.

뒷장 넘기면요 35번에 노원고등학교 또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어떻게 다릅니까? 돈도 똑같고…….

네, 동일한 학교로 보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했던 감사라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잘못되었지요?

네, 잘못된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 그 밑에 또 한 번 봅시다. 두 번째 누원고등학교 있지요, 2번?

네, 네.

뒷장에 36번 누원고등학교 또 뭐예요?

이것도 동일학교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네, 네.

다음에 31번 광남고등학교 있지요? 38번에 광남고등학교…….

네.

앞장 14번에 중화고등학교 있지요? 39번에 중화고등학교 있지요?

네, 이것 자료가 전반적으로 좀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번에 무학여고, 40번에 무학여고. 중복만 해도, 했다고 본 위원한테 낸 자료가 중복만 해도 다섯 건이에요, 다섯 건.

네, 한 다섯 건 정도가 중복된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이 자료 작성하면서 직원들이 조금…….

두 번째…….

중복이 된 것 같고요 실제로 31개 기관을 지금 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 위원이 종합감사계획의 대상자 명단을 다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감사관님께서 오시기 전에 서울시 감사관실의 2015년도 고등학교 종합감사 대상학교 명단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제가.

네, 연간 계획이 다 잡혀 있습니다.

연간 계획이 있어요.

네.

이 학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시차별로 감사하겠다고 통보가 다 나갔어요.

네, 그렇게 통보가 다 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나간 학교를 감사한 것은 또 뭡니까? 그래 가지고 이 실적을 잡아놨어요. 저는 고등학교 감사대상 학교를 몇 % 실적을 했느냐고 물었는데 자체감사 상세내역을 오늘 내놓은 것 보면, 지금 하나고등학교는 당초에 있었습니까?

하나고등학교는 감사계획에 안 잡혀 있었습니다.

없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다 넣어놓았어요. 저는 지금 종합감사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진명여자고등학교 감사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는데 민원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연중학교, 중학교는 지금 교육청에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지원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청에서. 그런데 왜 여기다 넣었어요?

지원청 감사대상 중에도 본청에서 판단해서 사안이 중하다 하면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렇게 감사대상을 선정해서 미리 학교에다 통보하라는 것은 사전에 감사대상 학교가 인지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해라, 그리고 딱 종합감사계획을 5년 안에는 어느 학교든지 감사에 누락되는 학교가 없도록 전부 다 한번 감사를 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요구했던 거예요.

네,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고 그렇게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한테 낸 이 자체감사계획 상세내역을 보면 종합감사 대상이 아닌 학교를 여기다 넣어놓았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요구한 실적에는.

중복된 내용에 대해서 방금 우리 직원…….

중복도 있었고 또 이것도 있고…….

중복되거나 계획에 없던 것이 실시된 것은 전부 다 민원감사라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민원감사 쪽에다 넣어놔야지요. 자체감사계획에도 있어요, 별도로.

네.

거기에다 실적을 집어넣고, 본 위원이 이야기한 종합감사계획은 57개 기관에서 얼마나 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네, 그게 지금 현재 자료작성이 잘못된 게 맞고요.

맞지요?

네, 네.

왜 본 위원이 이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다 감사관도 아시잖아요? 지금 반 정도가 5년 내내 한 번도 감사를 안 받았어요.

네, 현재 뭐 7년 동안 안 받은 학교가 널려 있습니다.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직할은 11년도 안 받은 것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한 번도 안 받은 기관이 너무 많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확실하게 좀 감사를 하십시오.”라고 해서 이 감사계획표를 제가 받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감사관께서 6월 1일자 왔지만 다른 감사도 중요하지만 이 종합감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해서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해 달라 그랬는데, 사립고등학교는 지금 하나만 했어요, 중구 계성여자고등학교만. 지금 사학에 대해서 감사관도 비리가 많고 어쩌고 이렇게 말씀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 학교부터 감사를 해야지요. 보니까 감사 많이 해놓은 것이 고등학교는 전부 다 공립이에요, 공립. 공립이 18개 중에서 안 한 데가……. 다섯 개 안 했어요. 공립 위주로 했어요, 공립 위주로. 사립은 하나 해 놓고.

민원감사가 대부분 사립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사립은 민원감사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원감사는 민원감사에서 하도록 하고, 종합감사계획은 벌써 이미 종합감사 하겠다고 나갔어요. 알려주었어요, 학교에. 그러면 감사계획을 짜 가지고 감사를 했어야지요. 해야지요. 아직도 남았으니까 12월말까지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한 말씀인데 9월 1일자로 제가 종합감사를 중단을 시켜 놓았습니다. 현재 감사관실 인력으로는 종합감사는 어차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감사요원 해봐야 24명인데 3개 팀 24명이서 300개가 넘는 고등학교를 5년에 한 번씩 감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고등학교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직속기관도 감사를 해야 되고, 직속기관 29개, 지원청 11개 이것을 원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감사관실 인력으로는 3년은 고사하고 7년, 10년 안에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인력입니다. 제가 종합감사는 거의 포기하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종합감사계획을 포기할 정도 되면 감사관께서 누누이 이야기한 청렴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것하고는 배치되잖아요?

다른 효율적인 감사전략을 짤 생각입니다.

우리 감사관께서는 모든 것을 본인 위주로만 나가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이 앞에 있어서, 감사인력도 부족하다고 해서 각 지원청에다가 중학교 이하는 거기서 감사하도록 지금 전부 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중학교 이하는 전부 다 지원청에서 하고, 지원청에서 일어나는 일은 지원청 감사반에서 해라,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는 그것을 컨트롤하고 이런 체제로 해서 각 지원청에 지금 그래도 감사직원이 있는데, 전부 다 감사관실에서 하고 뭐 다 하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5년 동안 한 번도 감사 못 하는 데가 또 반 정도 나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회계감사는 해 줘야 되잖아요.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인데 현재 고등학교가 320개 되고요 직속기관 29개, 지원청 11개 하면 360개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보다도 그것이 5년 안에, 내가 작년에 그랬습니다, 5년 안에 감사하는 기관도 있어요. 반 정도는 했어요. 그러면 반 남았잖아요. 반 남은 것을 빨리 한 데부터 맞추어 가지고 연도계획을 수립해서 5년 이내에 순차적으로 감사를 전부 다 하십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금년도 감사계획을 제가 뭐 몇 개 하라 한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공립과 사립을 45개 하겠노라.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도 못 해버린다고 하면 결국은 고등학교 감사는 5년 이내에 해도 또 못 한다는 결론이 되잖아요, 벌써부터.

제가 판단할 때는 불가능합니다. 5년에 한 번씩 360개를 하려면 5분의 1씩 나누면…….

아니, 360개 아니고 이 앞에 한 것도 있어요. 작년 통계를 받아보니까 거의 한 반 정도는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감사를, 민원감사를 받았든지 무슨 감사를 받은 데는 빼고 순차 늦추고, 5년 동안 한 번도 안 받은 데부터 점진적으로 짜 가지고 5년 내에 한 번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리적으로 그것은 산수문제이기 때문에 360개를 5년에 한 번씩 하려면 나누기 5 하면 1년에 60몇 개를 해야 됩니다. 1년에 60몇 개를 현재 3개 팀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팀이 2개 이상 늘어나지 않고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종합감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민원감사가 수시로 터집니다. 하나고 사건, 가재울고 사건 이런 큰 사건들이 1년에 수십 건 터집니다. 그러면 민원감사는 민원감사대로 수십 건을 해야 되고 종합감사는 종합감사대로 1년에 50건씩 하려면 그것은 감사관실 직원들한테 죽으라는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의한 본 위원이 말이 막혀버리네요. 공직자가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고 답변하는 것은 몰라도 불가능하다고 “못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업무량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업무량이 너무 과부하가 되어 있습니다.

과부하가 되어 있어도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본 위원이 몇 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다, 하다가도 부치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이렇게 말하면 몰라도 지금부터 “중지시켜버렸습니다, 못 합니다”…….

지금 현재 감사관실 역량으로는 200% 정도 종합감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할 수 있는 업무량의.

그러면 감사관실 있으나마나지 뭐 하러 있어요?

올해 계획되어 있는 57개 중에 지금 현재까지 31개 고등학교를 마쳤습니다. 54% 정도…….

그러면 중복된 것은 뭐예요? 왜 그게 중복됐습니까?

중복된 것은 민원감사 부분입니다.

민원 나갔을 때 종합감사 하면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민원감사 빼고 종합감사만 한 게 31개 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계획 잡혀 있던 57개 중에 31개를 8월말까지 했기 때문에 54% 정도 현재 종합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올 연초 계획 대비. 물론 앞으로 종합감사를 계속 하면 거의 80~90% 가까이는 계획대로 할 수 있다고는 보이지만 현재 종합감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고 감사를 못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27개 있는데 1개 했으니 이것은 뭐 올해는 못 하겠네요, 중지시켜놨으니까?

올해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민원감사를 지금 수십 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합감사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감사라고 해도 종합감사 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학교에다가 이미 금년도 종합감사 하겠다고 해놓았는데 그러면 뭐 필요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네?

올해 종합감사 대비, 굳이 계획대로는 아니지만 실적만 놓고 보면 100%를 지금 초과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당초 종합감사 하겠다고 학교에 통보를 했어요. 우리가 금년도에 “당신 학교는 종합감사 대상이요”라고 통보를 했으니까…….

감사 보류하겠다고 또 추가통보를 했습니다.

다 통보했어요?

네.

보류하겠다, 않겠다?

네, 감사 보류하겠다, 앞으로 상황 봐서 할 수 있을 때 하겠다 이렇게 지금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한 마디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또 다시 감사를 한 번도 안 받는 학교가 이제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학교를 감사를 안 해가지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들이 잘 받아서요 민원감사하고 종합감사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다든지 또는 교육지원청하고 본청하고 감사 배분을 적절하게 한다든지 해서 효율적인 감사전략의 개선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5년에 한 번씩은 민원감사가 됐든 종합감사가 됐든, 민원감사라고 하더라도 종합형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 말미를 주시면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관에게 말씀드리는데요 감사관의 그러한 애로가 있어서 교육지원청의 감사기능을 부활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직원들의 저항도 컸고 반대도 많았어요. 그것을 본 위원이 교육감님에게 이러면 안 된다, 감사 좋아하는 공무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도 5년 중에 한 번이라도 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본청에 있는 감사관실에서 다 할 수 있느냐, 이것 불가능하다, 이것은 않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교육지원청에다가 감사기능을 주어라, 2명이라도 주어서 초ㆍ중학교라도 자체에서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5년에 한 번씩은 그래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올해부터 다시 부활된 겁니다. 그러면 감사관께서 각 지원청에 있는 감사기능을 총괄 컨트롤하셔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감사기능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5년 중에 한 번은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검토하고 의회에 와서 이런 방향으로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셔야지 못 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지원청은요 제가 확인을 했어요. 2명이 나가려는데 회계가 실력이 없다 하니까 재산과인가 거기 회계팀 직원을 파견 받아 가지고 세 사람이 한 번에 나가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지원 받아서. 그런데 정작 총괄부서에서 더 의지를 가지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각 학교를 5년에 한 번씩은 감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3년에 한 번씩 모든 기관을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저는 다른 조직에 있을 때는 반드시 3년에 한 번씩 모든 기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원천적으로 감사시스템이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은커녕 5년에 한 번도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하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3개월 내내 교육감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금년부터 교육지원청에 감사기능을 주었다니까요, 그거라도.

현재로도 그런 미약한 시스템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5년 안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년이 소신이라고 하면서 5년 안에도 못 한다면서 3년 안에는 더 못 하지요, 뭐.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에서 권고하는 감사관실 정원에 훨씬 못 미치는 형식적인 감사관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공공기관을 다녀봤지만 정부기관 중에 이렇게 부실하게 감사관실을 운영하는 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라는 게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형식적으로 운영하라? 우리 부교육감님은 감사관의 말씀을 좀 경청하세요.

네.

둘 중 하나 선택하세요. 아예 감사관실을 없애버리든지 있으면 제대로 하시든지 그 말 뜻 같은데 저는 잘못 이해했는지 몰라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그만두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연구검토하시고 참,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답답한 면이 있는데 너무 쉬운 얘기들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지금 김창수 위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아시잖아요. 사립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감사를 좀 제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했고, 감사관은 의지는 있으나 현재 인력이 매우 부족하고 그래서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면 그것을 남 얘기 하듯이 해가지고는 아무런……. 그냥 민간인들이 하는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 여기 책임자들이 있으니까 윗분들하고 더 이 부분을 상의를 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인력조정이라든가 예산문제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해서 그렇게 현실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서로 한번 맞춰보겠다 이렇게 해서 대안을 앞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 대안은 혼자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시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지요. 그것은 남 얘기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윗분들도 무슨 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좀 잘 들어주고 이렇게 뭐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너희들 뭐 하든 말든 그냥 나는 내 식대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부교육감,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느 부서고 인력부족은 다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통적인 사항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또 인력소요를 판단해서 조정을 하고 있고요, 조직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이 되고요 저희들이 또 다른 조직 개편과 아울러서 조직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창수 위원님이 지금 원하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교육감 책임하에 감사관 등 관련부서들과 현실적인 민원을 받아서 대안을 갖고 오세요. 알았지요? 부교육감, 알았습니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황준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감사관님 질의응답을 보면서 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원래 행정이나 이런 것은 어느 조직이나 인원 모자란다는 것은 거의 의례적인 얘기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글쎄 그 감사매뉴얼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민간기업에서 감사업무를 했지만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동안 감사매뉴얼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고 생략할 부분은 생략하면서 효과적인 감사,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한정된 재원, 한정된 인력 그것을 가지고 할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것을 자꾸 인원하고 뭘 그렇게……. 아, 이순신 장군이 배 몇 척 가지고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때 핑계대면 전략적으로 뭐 숫자적으로 하면 말이 안 되는데도 이겼지 않습니까? 저는 감사관님의 사고를 좀 어떻게 보면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부교육감님, 김문수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인력을 늘릴 생각은 전혀 하지 마십시오. 인력 늘린다고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업무를, 감사를 어떻게 가서 뭘 샅샅이 뒤지는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전체는 못 뒤집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기존 인원과 기존 뭘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뭐 낭비적인 뭐를 하고 효율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모색해야지요 사람 늘린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기 때문에 전체 총 인원수는 늘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어느 한 부서를 늘리면 다른 어떤 부서를 줄여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다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인력 필요하다는 얘기는 다 하고 있지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인력이 없어서 일 못 한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대로 최선의 방법, 최선이 없으면 차선의 방법이라도 찾아서 하는 게 옳은 공무원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 잘해주셨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교육감님한테도 부탁의 말씀을 했지만 일선학교뿐이 아니라 기존에 행정적으로 하는 일 중에 없애야 될 일이 뭔가를 좀 찾아가지고 한 50% 없앨 생각 하시라니까요. 자꾸 만들어내고 만들어내다 보니까 인력타령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될 일이 많습니다, 사실 내가 볼 때는.

네.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인력 지금 아무리 늘려도 또 모자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각도에서 좀 해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립학교가 고등학교 전체 학교 중에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약 40%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사립학교가 더 많지 않나요?

사립학교가 더 많습니다.

유치원까지 하면 48% 정도 됩니다, 사립학교 비율이.

네, 그 숫자 좀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자료 보시고.

고등학교만 따지면 일반고등학교는 공립이 73개 교, 사립이 110개 교고요.

110개요?

네, 네.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는…….

아니, 일단 고등학교만요. 그러면…….

사립이 두 배가 많습니다, 고등학교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해서 318개 중에 사립이 200개 교고 공립이 115개 교, 국립이 3개 교 그렇습니다.

가만있어봐 그러면 사립이 몇 % 정도나 되나요?

2/3 정도가 사립입니다.

2/3 정도지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현실에서 지금 현재 그동안 돌이켜보면 사립학교에서도 역할이 많이 있었다는 건 인정하시잖아요.

네, 인정합니다.

참 그 당시에 국가적 재정이 뭐했을 때 사립학교를 세워 가지고 기독교단체든 어떤 독지가든 여러 형태의 교육사업가들이 교육에 이렇게 발을 디뎌놓고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건 인정하지요?

네, 전 세계에서 특이하게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사학의 공헌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듣기 참 어려운 얘기가 많은 게 항상 사립 하면 뭐 무슨 비리의 온상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인상으로 하는데 실제 퍼센테이지로 볼 때 2/3 정도를 차지하고 그 유형별로 볼 때 그렇지 않은 학교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네, 건전한 사학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그동안 사립학교에서 평생을 헌신하신 그분들이 느끼는 자괴감이라든가 자부심을 잃었을 때 앞으로 교육에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일부, 아주 극히 일부 잘못되게 운영되고 있는 사학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학은…….

그런데 매스컴이나 뭐 이렇게 다 다루는데 전체 300몇 개 중에서 한두 학교가 계속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유형별로 특수한 사항 하나 가지고 전체, 이렇게 매스컴에서 계속 떠들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항상 무슨 문제가 큰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건전사학은 육성하고 지원하고 저희들이 또 홍보도 해야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단 한 개의 문제된 학교가 사학이든 공립이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바로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요. 좋습니다. 잘못된 건 고치고 뭐해야지요. 그런데 그것 파헤쳐 보면 다 원인이 있더라고, 원인이. 그런데 그동안에 건전사학 육성하고 뭐한 부분에 대해서 좀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앞으로 교육에 미칠 영향이 크고, 그리고 지금 그러면 어쨌든 사립학교가 2/3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런 자부심을 못 느끼면 그 피해가 결국은 학생들한테 오거든요.

네, 인정합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해 주세요.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미담사례나 그런 어떤 교육철학에 그동안 사립학교에서 해서 어떤 인재를 배출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의 물줄기나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친 좋은 사례를 좀 발굴해가지고 그걸 좀 홍보하실 계획을 세워 주세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부 문제사학도 있습니다만, 사실 수요자인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선호받는 학교는 공립보다는 사학이 많습니다. 그만큼 또 사학의…….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잘못된 부분은 신상필벌을 단호하게 하시고 진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그런 부분도 해 주시지 않으면 진짜 이것 어디 막말로 거기에 그동안 혼신을 다해 한 분들이 힘 빠지면 결국은 뭐라고 그럴까 자포자기, 열심히 해도 주변의 이런 따가운 시선을 받는다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영향은 결국 학생들한테 오고 후손들한테 온다는 얘기지요.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긍지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초) 위원 서초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제주도교육청하고 7월 29일 MOU 체결하신 걸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네.

(서초) 위원 MOU 구속력 있는 것 아니지요?

그렇지요. 양해각서니까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같이 추진해 보자 그런 내용이고요.

(서초) 위원 혹시, 저는 이 내용 중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만 연수원 건립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강원도 영월 주천면 판운초등학교 부지를 우리 교육청이 사셨잖아요, 2012년에.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 판운초 부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판운초 부지 기이 매입했지요. 그것 관련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금 제주연수원하고 같은…….

(서초) 위원 당초 계획대로라면 판운초 부지에 작년에는 연수원이 완공되어야 되었지요. 당초 계획이 처음 2012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받는다든가 발표한 내용대로 따르면.

네.

(서초) 위원 그런데 지금…….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행복한 고민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추진이 좀 안 됐습니다만 그 영월의 판운초 부지하고 제주의 연수원하고 좀 기능을 분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각각 나름대로의 다른 독립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생각은 두 개가 다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부터 좀 추진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제가 정말 여쭙고 싶은 것은, 돈 있습니까?

돈은 없어도 조금이라도 어떻게 추렴을 해서라도 추진해 볼까 생각합니다.

(서초)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 판운초가, 우리가 당시 판운초를 샀을 때도 내용이 제주도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쉼, 성찰로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판운초 샀을 때도 자연권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사셨습니다. 일종의 똑같은 힐링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 얘기는 정말 잘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지요, 우리 서울교육 가족에게. 이런 것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전 8대 의원님들이 현장도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안 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이유가 재정문제 아니겠습니까?

재정문제도 있고 막상 또 건립이 된 다음의 활용문제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조금 어렴풋이나마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만 제주도의 경우에는 주중에는 학생들의 교육여행, 그리고 주말과 방학에는 교육가족들의 어떤 힐링하는 그런 장소로 좀 활용하도록 하고, 영월의 판운초 경우에는 학생과 교육가족들이 좀 자연친화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쪽으로 하면 돈을 좀 덜 들이고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정책연구를 먼저 시작을 한 다음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제주도 것 지으려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판운초도…….

네, 90억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지금 제주도의 학교부지가 100% 제주도교육청 소속 부지가 아니어서 일부 부지가 제주도 소유라면서요?

아, 그게 조금……. 네, 소유관계 때문에 제주교육청에서 해결을 좀 해 달라,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지금 제주교육청에서 제주도로부터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사용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주도교육청에서 좀 책임지고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최근 5년 이내에 우리교육청이 땅은 우리 소유가 아닌데 취득한 경우가 있나요? 지금 기존에 많은 학교들 중에서.

이것은 취득이라기보다는요 저희들이 무상사용 허가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서초) 위원 아니, 건물은 취득이잖아요, 우리 교육청이.

건물은, 네.

(서초) 위원 우리가 우리 돈으로 지을 거니까 건물은 취득이잖아요, 토지는 우리 취득이 아닙니다만. 다시 말해서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른 경우 우리 부동산법 체계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이 최근 5년 취득한 공유재산 중에서 이렇게 토지소유와 건물소유가 다른 경우가 있나요?

최근 5년에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서초) 위원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 지금도 많이 남아있고요. 서울시 소유 땅에 우리 도서관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5년에는 한 번도 없는 거의 이례적인 일을 우리 교육청이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소유는 제주도 소유로 되어 있고, 땅은. 건물만 우리 돈을 들여서 사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굳이?

뭐, 결국은 예산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다 사실은 충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전에 제주도에 있는 부지를 직접 매입을 해가지고 90억 들여서 역시 거기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설을 지었습니다만 우리는 그래도 부지매입비 정도라도 좀 절약해 보고자 지금 이렇게 무진 애를 쓰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초) 위원 임대료는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임대료요?

(서초) 위원 네.

아니, 무상임대로 받기로 했습니다.

(서초) 위원 공유재산이 무상임대가 가능해요? 영점 몇 %라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가능합니다.

(서초) 위원 그것 가능합니까?

네.

(서초) 위원 아, 네. 아니, 저는 기존에 미리 예를 들어 당시 강원일보를 보나 강원권 신문들을 보면 영월에 뭐가 들어설 걸로 막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교육청 사정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 똑같이 MOU가 체결된 이후에 제주도권에 있는 언론 등에서는 제주에 뭐가 들어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갈 길이 멀잖아요. 그런데 굳이 제주에 이 연수원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한다면……. 왜냐하면 제주도는 잘 아시다시피 아까 우리 부감님 말씀하셨을 때는 주말에는 교육가족들이 내려가신다고 그러는데 주말에 제주도 비행기표 끊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잘 아시잖아요.

아무래도 방학 때 주로 활용한다든지…….

(서초) 위원 방학 때는 휴가계획들하고 겹쳐서 그렇고, 저는 사실은 이것 하시려면 판운초 쪽을 먼저 마무리하시고 추가로 연수원……. 지금 우리 교육청 돈 없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일종의, 부교육감은 이 표현에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제삼자가 봤을 때는 제주도에 일종의 별장, 펜션 이렇게 갖는다는 게, 이게 주는 메시지가 동일할까요? 돈 없다면서 제주도에 공유재산 취득한다는 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서울교육청의 재원 염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기타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들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많은 교육청이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우리 서울교육청은 서울시에 비해서도 그렇고 이런 시설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야 의원님들이라든지 또는 우리 시의회 의장님이라든지 여러분들 모시고 의견을 들었었는데 다들 적극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지원해주신다고 약속도 하셨고요. 조금만 마음을 바꿔서 지원해주시면 꼭 이룩해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저는 교육청이 재정난을 호소한 상황에서 이게 적절하냐에 대해서 일단 의문이고요. 재정난 때문에 지금 수도여고 자리에 짓고 있는 청사부터가 굉장히 계획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재정을 이유로 들어서 학교화장실 개선을 기부까지 받으시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이런 것이 과연 시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옳으냐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입지문제, 정 하신다면,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시다면 제주도 말고 육지지역에, 서울에서 한두 시간인 충청이나 가까운 호남이나 경북 쪽에 갈 수 있는 방안……. 왜 꼭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접근 가능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 제주도에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 의문을 갖습니다. 폐교는 전라북도에도 많고요 충청북도에도 되게 많고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위원님, 우리 교육여행 가는 곳을 조사해보면 제주도 쪽이 제일 많습니다.

(서초) 위원 그 수학여행하고 이것은 또 다르잖아요.

아니, 그 수학여행, 저희는 교육여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 교육여행의 수요도 여기서 충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이 충북교육청의 케이스인데 과거에 학생들이 제주도에 수학여행을 가서 여러 가지 일탈행동을 한다든지 또는 식중독에 걸린다든지 그런 일이 많이 생기고 있었는데요 이런 게 충북교육청에 생김으로써 경비도 절약시키고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이득이 있습니다.

(서초) 위원 물론 좋은 점도 있으니까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 번 많이 생각해볼 테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추진단까지 구성해서 하신다는데 한 번 다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히, 여기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오후회의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외고ㆍ자사고 특정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감사관님.

맞습니다.

(서초) 위원 여기 2페이지를 보면 감사대상 학교에 하나고가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설립일이 2009년 8월 21일이에요. 이 학교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0년 3월에 개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설립일은 학교설립허가일, 본인가일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학교설립일보다 교장선생님 임용일이 빠를 수 있어요? 아마 이게 맞겠지요. 설립일 숫자나 교감선생님 7월 1일 임용일 숫자 정도는 맞을 거라고 봅니다만 이게 가능해요? 예를 들면 학교는 일종의 허가주의잖아요, 생기는 게?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교육청의 허가가 있어야 학교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네.

(서초) 위원 출생도 하기 전에 교장의 임용이 되는 게 가능해요?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이런 게 가능해요, 이렇게?

글쎄, 저도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설립 절차를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학교설립 과정에서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서초) 위원 그러시면 나중에 교육청에서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좀, 이 규정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된다, 설립일보다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임용일이 빠를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다 이런 설명을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네. 이번에 의회에서도 학교설립과정 순서에 이상한 것들이 여러 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이 문제는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말씀만 더 하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공직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참다운 공직자의 자세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또 부교육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공공기관 어디나 아마 90%, 99%가 다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을 겁니다. 감사관님은 현 42명의 직제상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도 맞겠지요. 맞겠지만, 저희들이 같이 보는 기관인 서울시 감사관실, 어쩌면 감사위원회지요 여기도 인력이 총 15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참고로 직원수가 산하기관까지 합치면 3만 명입니다. 저희는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하면 10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서초) 위원 그렇지요. 예산을 따지면 서울시가 훨씬 더 크고요 또 업무 범위의 다양성을 따지면 우리 교육청은 서울시에 비해서 업무 다양성의 폭이 작습니다. 서울시는 어린이대공원부터 시작해서 병원, 사업소, 세종문화회관, 뭐 먹는 것, 그다음에 하도급 공사가 많기 때문에 하도급 발주 검사 또 각종 도시계획 관련해서 민원사항 등 해서 거기도 굉장히 큰 기관이고 우리 교육청은 업무의 범위가 사람 숫자는 좀 많겠지만 하는 일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도교육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보다 20명 이상이 더 많습니다.

(서초)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많은 것이지 우리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초) 위원 학교 학생수가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경기도교육청은 서울교육청과 달라서 학교의 범위가 저 농어촌까지 혼재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하고 좀 특성이 다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감사관님께서 감사원 지침에 비해서 적다고 그러셨는데 감사관실 운영을 어떻게 하라는 감사원 지침이라든가 뭐 그런 자료가 있거나 경기도교육청 혹은 서울시하고 비교하는 객관적인 자료 등이 있으면 별도로 설명자료를 저한테 한번 건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한테 그것은 전달을……. 저희가 조직개편 할 때도 모든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네, 그런 것을 말씀해주시고요. 감사관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요 이것은 현 교육감님께서 감사관실을 형해화시키고 있다, 아니면 부실운영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렇게 보시고 있습니까?

네.

(서초)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입니다. 오늘 업무보고하신 교육정책국이나 기획조정실 나름대로 계획하신 대로 잘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많은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 더욱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원 포인트 교육위원회 했을 때도 그런 것을 느꼈는데 감사관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전에는 제가 여러 가지 완곡어법을 통해서 언과 행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참, 개정이 되는 것 같지를 않아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님은 지금 신분이 공무원 맞는 건가요?

네, 공식적으로 일반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지요?

네.

그러면 감사관님의 직속상관은 누구입니까?

직제상으로는 부교육감님이 제 직속상관으로 되어 있고 또 전체 조직구조상 교육감님이 저의 상사시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제상으로 보면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이 감사관님의 상관이 맞지요?

네, 두 분이 저의 상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감사관님의 신분은 공무원이 맞지요?

네, 맞습니다.

민간인이 아니지요?

네, 공직자로서 벌써 제가 8년째 공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어쨌든 민간인이었을 때와 공직자였을 때의 처신의 달라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맞지요?

네, 저는 민간인일 때보다 거의 180도 다르게 처신을 하고 있습니다.

180도 다르게 처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면서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강조점을 두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시스템을 강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김창수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5년 동안 한 번도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기관들이 상당히 높은 퍼센티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아까 감사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관 인력으로는 고등학교 한 380여 개…….

320개 정도 됩니다.

320여 개, 그다음에 또 산하기관, 교육지원청 포함해서 40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다 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자체감사시스템을 도입하라 그랬어요, 자체감사시스템.

네, 현재 그것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선학교 또는 11개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나머지 29개에 달하는 산하기관 등은 자체감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하반기에 구축을 해서 내년부터는 자체감사를 100% 하도록, 올해는 한 40여 개 정도를 하반기까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내년에는 자체감사가 100% 되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40개는 11개 교육지원청을 포함한 도서관 및 산하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요, 산하기관은 저희가 별도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학교만 말씀드린 겁니다. 학교 자체감사를 내년부터는 자기들이 스스로, 저희가 감사할 사항을 통보해주고 그 통보해준 감사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그렇게 자체감사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40개라는 것은 학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올해 시범적으로 40개 학교를 자체감사를 시행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나서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전체 학교가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자체감사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40개 학교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골고루 들어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초중고 골고루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동료 시의원님들 포함해서 저도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저도 중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지금 상당히 세부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당시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동의를 하셨고, 그래서 2015년도부터는 감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연초에 처음 열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에 비해서 개선된 점이 무엇입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저 오기 전 1년 동안 감사관실이 전혀 혁신되거나 개선되지는 않았고 오히려 후퇴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선된 것은 하나도 없고 악화된 것만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감사관님은 여기 언제 부임하셨지요?

제가 6월 1일자로 왔습니다.

6월 1일자로?

네.

그러면 감사관님이 오시고 나서 3개월 넘었고 지금 한 100일 정도 가까이 되는 거네요, 그죠?

네.

감사관님이 오셔 가지고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관 업무상 개선시킨 점은 무엇입니까?

제가 교육감님한테 감사관실 혁신방안에 대해서 한 대여섯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도 혁신방안을 보고를 드렸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감사관실을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정원부터 시작해서 업무 모든 부분을 혁신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소신을 3개월 동안 교육감님한테 기회 있을 때마다 어필을 하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육감님이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제가 요청을 드린 상황이고요. 제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서 현재 감사관실 인력을 인사 있을 때마다 감사경력이 있는, 정말 감사는 경력이 있고 노하우 없이는 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초보자가 와서는 절대 못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감사능력이 있는 직원으로 감사관실 인력을 교체해 달라고 누차 말씀드려서 상당수 직원들이 우수한 직원으로 현재 개편이 되어 있습니다. 가뜩이나 직원 수가 적기 때문에 있는 직원이라도 능력이 있는 직원이 와야 그나마 일이 되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를 개편했고 앞으로 업무도 아까 종합감사를 제가 보류한 게 감사의 종류 중에서 종합감사는 감사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가장 수준이 낮은 감사라고 그럽니다. 수준 높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혁신할 예정입니다. 9월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 말고 정책감사, 성과감사 이것은 전세계의 감사기구가 지향하고 있는 감사형태입니다. 그것을 위주로 감사관실을 혁신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지금 후반부에 말씀하신 건 향후 감사관실의 향후 추진계획인거고…….

업무를 혁신할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감사관님 말씀으로는 현재까지 개선된 것은 교육감님한테 몇 차례 보고하면서 인력이 새롭게 한 절반 정도 교체된 것이다, 이게 그동안 이루어진 성과라고 보면 됩니까?

네,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원이 교체된 것, 그것이 성과 중의 하나고, 지난 3개월 동안 감사관실에서는, 다시 한 번 질문드리지만 작년 행정감사 이후 개선시킨 내용이 뭡니까?

두 번째 굳이 꼽으라고 그러면 사학비리에 대해서 제가 오기 전에 하나도 제대로 조사가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이 제 판단이고 철저하게 지금 벌써 4개 정도 감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사학비리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순서대로 계속 발표를 할 예정이고 비리사학에 대해서 단호하게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아까 감사관님 말씀 중에 고등학교에 감사를 하겠다 그랬는데 감사계획을 철회하셨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네, 종합감사는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같은 측면에서 약간 질문 각도를 달리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1개 교육지원청과 기타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의 자체감사 시스템은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겁니까?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29개, 도서관 뭐 평생학습관 여기는 본청 감사관실에서 직접 감사를 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자체감사로 해결되지 않는 기관이고 학교만 자체감사 대상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1개 교육지원청과 29개 직속기관은 자체감사 시스템을 도입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걸 도입하기보다는 저희 본청 감사관실에서 직접 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예산규모도 크고…….

크지요.

상당히 업무도 방대하고 하기 때문에 자체감사로 맡겨놓을 기관은 아니고 본청 감사관실에서 가서 철저하게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 말씀은 알아들었고요 그렇지만 어차피 감사관실 인력이 42명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40개 기관도 다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고등학교 종합감사를 하지 않으면 직속기관이나 지원청 위주로 종합감사를 하게 될 거고 그걸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드리는 제안은 11개 교육지원청, 그리고 29개 직속기관도 자체감사 시스템을 도입하면 감사관실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뭐 등등등 그 문제를 상당수 해소할 수 있고, 자체감사를 하게 되면 내부 구성원들은 알지요,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것이 강점이고 약점인지를.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하면 감사관실의 인력부족난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관실의 업무가 비효율적인 것의 핵심부분이 뭐냐 하면 고등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부분입니다. 고등학교 종합감사하느라고 1년 내내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기관이든 감사관실이 종합감사한다고 1년 내내 밤새는 기관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종합감사는 감사 중에 가장 수준 낮은 감사입니다. 정책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관실 업무를 앞으로 정책감사 위주로 100% 개편할 예정이고요 직속기관과 지원청은 반드시 본청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 학교는 자체감사를 유도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저도 보고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그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이 올 6월 1일 부임하셨다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자체감사 시스템 등등을 내년으로 미룰 게 아니라 후반기에라도 정착을 시켜 주시고, 318개지요, 우리 고등학교 수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교육지원청이 감시감독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도 자체감사 시스템을 도입을 하라고 그러세요.

네, 모든 학교에 그렇게 도입할 예정입니다. 초중고, 유치원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사실은 유치원이 현재 감사 사각지대입니다.

맞습니다.

어디에서도 지금 감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으로 굳이 미루지 마시고 올해 지금 학교 회계연도는 내년 2월까지잖아요. 쉽게 말하면 6개월이 남은 셈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6개월 동안 그런 부분을 자체감사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아까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력이 달린다는 것은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객관적인 인력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청에 있을 때 구청의 감사관실 직원 수가 25명이었습니다. 정원 대비 2%입니다. 그게 감사원에서 권고하는 정원 기준이고요. 구청 같은 경우는 전체 직원 다 합쳐 봐야 1,500명도 안 됩니다. 1,200명이었습니다.

감사관님, 아직 제가 질문이 안 끝났거든요. 어느 부서든지 인력이 달리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부족한 건 전 부서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정해진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집행부서어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고요.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집행계획을 세우고 그 집행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집행기관이 해야 할 일입니다.

감사관실에 대해서는 너무 비효율적으로 조직과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러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아까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적으로 인력배분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제까지 서울시교육청에 감사관 인원이 42명 내외였겠습니까? 다 그만한 사정이 있고 그러니까 인력활용계획에서 그렇게 배정된 거겠지요.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참 저도 안타깝게 들은 내용이 서울시교육청의 내부지침이 뭐 형식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투로 말씀하셨는데 공직자인 감사관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설령 그렇게 느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부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고, 어쨌든 서울시교육청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흔히 말하는 상급 간부들 간에 업무조율을 잘하고 인간관계를 잘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지 이것을 외부로 표출시킬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A고등학교 감사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1차 감사는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추가로 학교의 회계나 학사과정에 대한 감사를 조만간에 계획을 짜서 다시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혹시 감사원으로 이게 넘어갔습니까?

성범죄 사건에 대한 감사는 마무리된 상태고,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것은 저에 대한 복무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관님 개인에 관련된 부분입니까?

네, 개인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감사원으로 넘어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난번 제가 하나고 특별위원회 열렸을 때 말씀드린 부분이라서 제가 세부적인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니까요. 그러나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특히 감사관실에서 해야 할 일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 또는 성범죄 등등은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된다, 아마 적지 않은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면서도 그간 쉬쉬해 왔던 이유 중의 하나는 아마 내신성적 그런 것들이 대학에 반영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쉬쉬해 왔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 하나고 특별위원회 열렸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딸이 셋인 아빠입니다. 둘째 딸이 지금 고3이에요. 그랬을 때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학교 가서 생활을 잘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게 전세계 모든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 가서 이런 선생님으로부터 차마 말하기 힘든 성희롱을 당하고 또 심지어는 성추행을 당하고 이랬을 때 부모의 심정은 엄청나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관님께서 어쨌든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관으로 오신 만큼 감사관실에 계신 42명 감사원들을 잘 다독거리시고 또 인화단결 잘하셔 가지고 적은 인원수로 최대한 효과도 내시고 효율을 기할 수 있는 그런 통 큰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민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송재형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굉장히 부끄러우시지요?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밖으로 가져가는 것, 또 집안에서 해결해야 될 일을 남에게 의뢰해서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 이런 것 상당히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네.

우리 감사관님은 오신 지가 이제 약 2개월?

3개월 되었습니다.

3개월 가깝게 되었나요? 그렇네요. 3개월 좀 지났네요.

네.

처음에 와서 보니까 밖에서 보는 것하고는 내부가 너무 달라서 답답하고 또 본인이 생각한 것하고는 너무도 다르다 그렇게 느껴서 상당히 실망감이 컸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습니까?

물론 아직 적응기간이 겨우 지났다고 할까요? 이런 상태인데 지금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공직관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서 현재도 조금 적응을 잘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생각은 사람은 틀린 게 아니고 다 다르거든요. 전임자도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고 그 사람들도 월급만 받고 그냥 갈 생각은 안 했으리라고 나름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적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 일이 이렇게 잘 안 풀리고 있고 감사를 하고 결과를 처분을 해도 그 처분이 결과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우리 감사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임자들이 모든 것을 잘못해서 우리 사학이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감사를 제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해야 될 위치에 있는 자들이 법적 뒷받침이 없어서 처분이 안 돼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인지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전임자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전임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와서 3개월간 하면서 느꼈던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문영민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력을 떠나서 모든 감사를 책임감을 가지고 원칙대로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게 감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개월을 지켜보면서 심지어 감사팀장이 감사비리를 적발하고도 은폐하는 그런 것까지 제가 목격하고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 측면도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감사의 본래의 목적은 벌을 주는 것, 적발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방적인 측면도 더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해 주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원래 어느 나라 감사기관이든 사후적인 적발감사보다는 사전적인 예방감사에 중점을 더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직원들 잘못을 적발해서 처벌하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거고 그것 가지고는 절대 조직이 청렴해지지 않습니다. 전체 조직의 시스템 이런 부분이 전 직원이 비리를 저지르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도록 예방감사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도를 개선하고 시스템을 개선해야 됩니다.

예방적인 차원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에 해 오던 분들도 나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런데 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고 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서……. 우리 감사관님이 오시자마자 여러 가지 일들이 터져서 복잡하게 그 일에 끼어들면 안 될 정도로 됐다고 하지만 그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속도조절이 좀 필요했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공직생활을 지금 여기 네 번째 하면서 어느 기관에 가든 한 6개월 정도는 업무 파악도 하고 조직분위기 파악도 하고 천천히 했던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오자마자 사학비리를 조사해 달라는 게 너무 빗발치고 제가 오기 전부터도 저를 찾아와서 사학 감사를 해 달라고 이렇게 됐던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불가피하게 사학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급하게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간혹 브레이크도 밟아가면서 목적지를 가야지 급하게 가면 지나치거나 다시 돌아오기가 더 힘들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감사관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거기 와서 보면 혈혈단신 와 있기 때문에 감사실에 있는 직원들과의 유대관계도 중요하고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으로 이 감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업무파악을 확실히 한 다음에 점진적으로 변화시킬 것 변화시켜 갔으면 이런 불협화음이 적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 자신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 조직에 적응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조직문화에 익숙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한계가 많고 부족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바꾸려고 했다는 부분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무리하게 바꾸려는 부분이 핵심적이라기보다는 감사관실의 그동안의 감사관행, 감사방식이, 밖에서 제가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보니까 감사관실에서 이루어지는 감사에 대한 불신이 너무 심각하게 퍼져 있다 이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임 감사관 책임 이하 모든 감사실에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 문제점으로 오는 것은 교육감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체계 없는 교육체계로 움직여 왔다, 그러니까 감사관실만의 문제는 아니다, 총체적으로 교육청 전체가 문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임기를 채운 교육감님이 없었어. 다 1년짜리 교육감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 교육감 휘하에 있는 직원들의 생각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이지요. 정책도 수시로 바뀌고 모든 제도가 수시로 바뀌다 보니 혼란스러워서 일이 제대로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비록 이것은 감사실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최소한 감사실에 있는 직원들만이라도 내편으로 만든 다음에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효율적인 감사로, 존경받는 감사관으로 날 텐데 그것도 이루어지기 전에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상호간 내분 때문에 밖으로 표출된 문제도 아마추어적이다, 교육감님의 영이 제대로 섰으면 이렇게까지 됐겠느냐 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감사관님이나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교육감님 말씀해 보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조직 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외부로 자꾸 가지고 나가게 되고 급기야는 감사원에 감사청구까지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데는 저도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있고요. 어쨌거나 저는 모든 조직원들이 다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 다들 야근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특근도 하고 해가면서 때로는 특근매식비도 떨어져나가서 자기 돈 써서 밥 사먹어 가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좀 이해하고 아끼는 그런 조직풍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저 사람 얘기는 틀리고 내 얘기가 다 맞는다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저 사람 얘기하고 내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것을 통일된 의견으로 한번 만들어볼 수 없을까 이런 쪽으로 바뀌었으면 이렇게 가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곁들여서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이 잘되고 또 우리 교육감님이 성공한 교육감으로 남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의 역할이 지대하기 때문에 어떤 내 주장이 다 옳다는 것보다는 아, 내 생각도 있는데 저 사람 생각도 저렇구나, 그리고 저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융합시키면 좋은 결과가 오겠구나 이런 쪽으로 입장변화를 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갖습니다. 감사관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너무 성급하고 너무 과욕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저도 노력을 해서 바꿀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감사관실의 갈등은 저는 우리 직원들을 다 믿습니다. 제 직원들을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도 없고 다들 열심히 일하고 또 유능하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불신 때문에 제가 갈등이 생긴 것은 아니고 바로 밑에 감사팀장이 비리를 은폐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관실에서 어떤 비리가 은폐되더라도 저는 그것은 단호하게 처벌할 생각입니다. 감사관이 비리 은폐하는 자기 부서의 직원을 용서한다는 것은 감사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비리 은폐만 아니면 저는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어떤 문제도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가 않습니다.

내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관의 위치나 부교육감님의 위치나 어느 자리에 있는 분들의 위치는 아까 공식석상, 비공식석상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비공식석상이든 공식석상이든 자기의 처신은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공식적인 일만 처신을 바르게 하고 비공식 사적인 자리에서는 쉽게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어떤 결함을 내보이는 것 그 자체가 좋지 않다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가능하면 아랫사람들하고 자리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리를 가졌을 때는 자기 처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고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그런 점에 역점을 두고 행동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곁들여서 갖거든요. 제가 적은 일이라도 해보면 말 나오기는 쉽거든요. 그런데 그것 수습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어떤 술좌석이 됐건 식사자리가 됐건 거기에서도 자기 위치에 따라 처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곁들여 갖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주 연수원 짓는다고 그러시데? 그거 지으면 좋을까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아까 부감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서울시교육청만 교원을 위한 그런 시설들이 부족하고요 경기도만 해도 수도권이라고 해서 세 곳에 교원전용 이런 쉼 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부럽게 생각도 했고, 또 서울시청도 갖추고 있는데 저희 7만 9,000명 교사들하고 일반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건물은 지어놓고 몇 년 지나면 그냥 수리할 곳만 많이 생기고, 우리네들이 보통 땅을 구입하거나 건물을 구매할 때는 보편적으로, 요즘은 그런 세대가 조금은 바뀌었습니다마는 구입하는 것은 재산증식의 개념이 더 강했단 말이에요. 서울시내 같은 데 땅 사놓으면 굉장히 비싸지니까 나중에 땅값이 건물 짓는 값을 상쇄하고도 돈이 남는 경우였는데,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생각은 제주에 연수원을 지었을 때 그 관리운영비가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희도 인력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그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직 견적이 안 나올 정도로 좀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우리 교원들의 복지시설이 없다 보니까 지금 영월에도 하나를 잡아놓았지만 이 2개 가지고도 좀 부족한 형편이고요 또 마침 제주에서 육지에 있는 교육청들과 같이하자는 그런 것에 저희 서울시가 처음으로 이렇게 MOU를 맺게 되어서 앞으로 제주도 그렇고 저희도 학생들 교류 차원에서도 그렇고 잘 활용하면 훨씬 더 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 보면 운영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거기 가서 일정비용을 내고 콘도라든지 뭐 다른 것, 콘도이용권이나 이런 것을 구입해서 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비 가지고도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일례로 이렇게 해서 보면 제주도까지 가려면 비용이……. 제주는 좋지요. 우리가 와서 돈도 써주고 하면 거기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도 없고 지금 어렵다는데 과연 거기다가 9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연수원 지어서……. 그러면 90억만 들어가면 좋겠어. 그런데 90억 외에 운영비가 말할 수 없이 들어간단 말이지요. 그리고 몇 년 지나면 만날 수리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해서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회원권을 도입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제가 구의회에 있을 때 옛날에 그런 연수원을 짓는다고 해서 과연 그게 맞겠느냐, 차라리 콘도회원권이나 이런 것을 구입해서 가서 자면 좋지 여기서 뭐 차로 모시고 가고 비행기로 모시고 가고 하기도 참 어렵다고 보는데 아무튼 깊이 생각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데에 돈은 써야 되거든요. 지금 학교 가보면 화장실이건 학교건 뭐 제대로 된 데 하나도 없더구먼, 내가 가서 보니까. 하여튼 제 생각은 그러니까 교육감님하고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형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신데요,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누리과정 미편성한 15일분 147억이 아직 남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그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요청하고 협의하는 내용만 나왔지 구체적으로는 안이 안 나왔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추경 안 해도 됩니까? 시간적인 여유로는 우리가 이번 임시회 끝나면 11월 정례회가 있는데 그전에 우리 위원들도 원 포인트 의회를 또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돼서 언제쯤 이 예산을 할 것인지……. 원 포인트 의회라도 빨리 된다면 우리가 나와서 해주긴 해줘야 되지만 이게 우리 상임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본회의까지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거든요.

위원님, 이 누리과정 미편성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경 할 때 예결위에서 예산총칙에 이ㆍ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47억에 대해서 다시 추경을 안 하더라도 다른 데서 예산이 남는 것을 이용 또는 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총칙으로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추경은 안 해도 될 걸로…….

우리 상임 교육위원회에도 그 내용을 보고를 해 주셔야 우리가 감을 잡고 있고 또 할텐데 그 얘기를 우리 상임위는 전혀 모르고 예결위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우리 교육상임위에서 모른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건 좀 저희가 빠뜨렸습니다.

그러더라도, 그러더라도 구체적으로 그 예산을 언제쯤 편성할 예정이신지,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결정이 안 돼서 나온다면 그래도 언제까지는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고, 9월, 10월 그냥 막연하게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 저희가 실무팀들하고 그 추진일정을 좀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 초쯤은 가야지 이게 정리가…….

11월 초요?

12월 초쯤은 돼야 된다고 하니까요 어떤 식으로 예산총칙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 교육상임위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들 마지막 회의하는 날이라도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언제쯤 우리가 자체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겠다, 이런 게 나와야 우리도 대비한다든가 할 수 있는 걸 텐데…….

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바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영상회의 구축이 되었지요?

아, 지금…….

7월 1일부터, 7월부터 영상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운영되는 걸로…….

구축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네?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7월부터 하는 게, 보고가 구축을 위한 초기의 날짜군요, 그러니까.

네, 네.

7월부터 7, 8, 9 이달 말 끝나야 영상회의시스템이 완결됩니까? 이게 교육부하고 시도 교육청하고 유관기관 이렇게라고 했는데 이 비용은 당연히 특교에서 나오는 비용이지요?

그렇습니다. 네, 교육부 특교를 받아서요 실은 이 서버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했는데 저희가 적극 협조하기로 했고, 그래서 특교가 우리 교육청으로 오게 돼서 전국을 연결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저는 우리 11개 교육지원청도 연결을 좀 하자, 여분이 있는지 추가 돈을 들이더라도 하자 했는데 마침 그게 돼서 그러니까 40개 포트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유관기관이라고 그러면 우리 11개 교육지원청을 얘기하는 거군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잘 돼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영상 시스템…….

아, 유관기관은 케리스(KERIS)를 지금 여기서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케리스 그러니까 교육학술정보원이, 이 교육정보시스템 저희 교육부하고 일을 하는 산하기관인데요 이게 대구로 지금 지방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꾸 우리 직원들이 케리스까지 출장을 가야 되는데,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케리스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가장 큰 혜택이 우리 교육청에 가는 그런 셈입니다.

그러면 교육부하고 시도교육청,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유관기관이 그 기관, 그래서 내부망까지 다 구축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지요?

네, 네. 영상회의가 되겠습니다.

잘 돼서 조속히 좀 했으면 좋겠고요. 학교인터넷, 스쿨넷이 내년 2월이면 5년 동안 제2기가 끝나지요, 2단계가?

네, 네.

3단계를 위해서 금년도 11월에 사업자 선정도 해야 되고 협약도 체결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은, 이것도 5년 예상하나요, 3단계는? 얼마나 시간이, 3단계 구성단계는 얼마나 걸리나요? 5년 잡습니까, 3단계도?

네, 향후 5년간 운영하는 걸로…….

예산은 지금 5년 동안 어느 정도 예산을 구축하고자 합니까?

(관계공무원에게) 이게……. 죄송합니다. 5년간 한 500억 정도 규모 예산…….

매년 100억씩 여기에 투자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네.

그런가요? 여기의 통신속도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우리 정보화담당관께서 얘기 한번 해봐주세요. 통신속도가 얼마나 되고 어떤 구축을 하려고 하는 건지…….

정보화담당관 김재선입니다. 통신속도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200메가였는데 300메가로 상향되고요 전문계 고등학교는 600메가에서 1기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고요. 요금은 현 수준에서 유지할 것입니다.

정보화 수준은 사실 조금 더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500억 정도면 충분히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 교육기관이 아닌 일반기관 못지않게 이왕 하는 길에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통신속도나 스쿨넷이 정비되고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5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이게 초기에 상향조정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한 향후 5년 동안의 계획서를 만들어지는 대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거하고, 교육급여 신청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게 교육부로 넘어가서 교육부가 우리교육청으로 이관했는데 누가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나요? 물론 담임교사가 나가서 조사하겠지요?

네, 학교를 통해서 교육급여가 지원되게 됩니다.

나가니까, 네.

그래서 실은 개별 신청서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여기 현재 4만 6,960명이 신청 동의서를 제출했고 대상이 7만 1,000여 명 된다고 여기에는 나왔는데 이 학생들 신청을 받아서 되는 일이 아니고 사실은 담임교사가 그 학생 집안을 방문해서 여기에 대한 아주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또 여기 대상자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교육청으로 넘어왔으니까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려면, 더 많을 수도 아니면 더 적을 수도 있지만 조사는 결국은 담임선생님께서 해야 될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35페이지에 저희가 간단하게 교육급여 지급절차를 이렇게 도식으로 했는데요.

네, 압니다. 그 내용 제가…….

그 시스템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줄 아는데 동사무소에 가면 복지담당 주무관들이 전체 실사도 하고 가서 만나보고 이러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렇게 신청을 못 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우리 담임선생님들께, 이런 그냥 신청 받는 걸로만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텐데…….

교사들이 직접 하는 부분은 저희는…….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가 직접 조사하는 부분은 없고요 모든 교육비 급여뿐만이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다 시ㆍ군ㆍ구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재산조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해서 결국은 교육청에서 지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산으로 우리한테 통보가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해서 교육급여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직접 조사한다든지 참여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없고요 담임선생님은 안내만 해주고 신청서 접수만 받는 겁니다.

그래요?

네, 네.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이런 시스템이 교육부로 넘어온 이상,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청으로 넘어온 이상 정말 더 필요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 주기 위해서는 아마 더 조사가 좀 필요해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학부모에게 통보도 하고 또 우리 시ㆍ군ㆍ구로 통보를 해서 더 확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잣대로, 행정잣대는 여기 뭐 500원 넘는 사람은 안 된다 그러면 501원도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해서 항상 지원해 줄 수 있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협력체계가 더 구축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담임선생님들에게 그런 정도의 어떤 약간의 교육도 필요하고, 때로는 그런 담임교사에게 과외로 더 일을 시키는 만큼 예를 든다면 포인트라든가 아니면 예산을 조금 지원한다든가 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전체가 좀 골고루, 골고루는 아니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들, 행정의 잣대로 딱 못 박지 말고 정말 교육환경이 어려운 아이, 밥을 못 먹는다든가 또 이 아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행정시스템에 적용을 시킨다면 지금 7만 1,000명이 아니라 1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제도도 한번 제대로 이번 기회에, 우리한테 들어온 이상 우리가 그냥 돈만 시스템에 의해서 넣어주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조금 전체를 조사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연구해 주는 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해봐 주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입니다.

네, 위원님,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누락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좀 해주어야 됩니다. 제가 사실 행정 쪽에 있으면서도 동에 가서 동 복지담당 주무관들한테 주문을 많이 하면 더 많이 늘어나요. 주문 안 하면, 왜냐하면 한 사람이 많게는 700명, 800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담당하기 어려운데 하나를 더 이렇게 해 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만 우리 담임선생님들은 한 학급에 30명 미만이기 때문에, 또 얼마든지 이렇게 가정에 방문해서 아이가 사는 방법, 또 이 정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시스템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뭐 1년 내에도 여러 번 그 시스템을 적용해서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면에 그냥 일만 시킬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담임교사에 대한 처우도 조금 개선해 주면서 이런 일들을 더 해준다고 그러면 예산을 좀 아이들에게 많이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강조합니다.

네, 담임교사 처우개선은 더 검토가 필요하고요.

아니, 그건 아니더라도 우선 하다 보면 또…….

네, 그 학생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저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 계획 되면 본 위원에게 한번 그것 줄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입니다. 부감님.

네.

제가 이번 여름휴가 때 대천 임해연수원을 갔어요.

네, 우리 서울교육청 시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 가서……. 평소에는 갈 수가 없잖아요. 휴가 간 김에 거기 들렀어요. 들러서 원장으로부터 보고도 받고 한번 숙박시설도 둘러봤어요. 둘러봤는데, 교육청의 지금 제주도교육청 교류협력사업 추진, 그것하고 연관돼서 이제 묻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니까 너무 열악해. 거기도 분명히 교직원 가족들이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네, 일부 시설이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있어요. 콘도가 있어요, 콘도가.

네.

그런데 너무 열악하더라고. 방에 내가 들어가까지 봤어요. 봤더니 저 시골 군의 여인숙 정도라 할까, 악평을 한다면. 야, 이렇게 열악할까. 그래도 그 자리가 없어 가지고 못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부교육감으로 오자마자 거기 가서 1박2일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거기 똑같은 대천에 대전교육청 것도 있고 충북교육청 것도 있습니다. 물론 대전교육청 것도 제가 자주 활용을 해봤는데 우리 서울교육청 시설이 제일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리모델링하는 것도 좀 시급한 상황이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만큼 여기에 대한 욕구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주도에 만드는 것보다도 지금 그것 리모델링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당장.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그래서 뺑 돌아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을 내가 해봤어요. 교육청 자체는 돈도 없을 거고, 거기 보니까 지금 임해연수원 바로 옆에 부지를 갖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 알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땅을 가지고 있더라고. 사 가지고 거기다가 증축하려 했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 증축도 못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 땅을 가지고 그냥 울타리만 쳐놓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거 주차장 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옆에 너무너무 큰 주차장이 있어 가지고 효용가치도 없고. 거기 지을 수도 없는 것 그것을 좀 팔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남기겠지요, 땅값이 올라서. 그렇게 하면 임해수련원 완전히 리모델링할 수 있는 돈도 되고 또 강원도 것도 리모델링할 수 있고, 그것을 갖다가 제주도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해도 좀 보탬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 땅을 팔면,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물었더니 "그 땅 요지입니다. 서울교육청에서 잘 사놓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 옆에 경찰청 수련원인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천 임해수련원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저도 대천 임해수련원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등등해서 가서 봤더니 너무 열악해 가지고 그 직원들에게 말을 못 하겠어. 그래 가지고 점심 먹고 오라는 것도 여기서 먹으면 안 될 것 같다 해서 그냥 왔어요. 그랬는데 교육청에서도 임해수련원에 이번 예산에 기조실장님, 조금이라도 편성을 해서 교직원들 가족이 와서 숙박하고 있는 콘도, 몇 실도 안 돼요.

네, 18실…….

텔레비전이라도……. 지금 그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옛날 그 구닥다리 갖다 놓고 앉아 있으니 내가 보고 참, 직원들 후생복지니까 이번 예산에 어떻게 해서 손 좀 보세요. 벽지라도 좀 바르고 바닥이라도 좀 바르세요, 아이고. 기조실장 안 가보셨지요, 거기에 아직?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