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4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헌수입니다. 2015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민생 경제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 증가 둔화로 재원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급증하는 법정 경직성 경비 증가에 따른 구 재정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도 예산액 29억 8,880만 8,000원 중 절감 유보액 3,510만원, 사업비 절감액 3,535만 2,000원 등 총 7,045만 2,000원을 감편성하여 2015년도 예산 대비 2.36%를 감추경하였습니다. 절감 유보액 3,510만원에 대한 감편성은 구로구 전부서 공통사항으로 우리구 절감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외빈초청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 사업비 절감액 3,535만 2,000원에 대한 감편성은 불용이 예상되거나 사업변경 등으로 절감이 가능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시설비,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구로구의회 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36%인 7,045만 2,000원이 감액된 29억 1,835만 6,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주요감액 편성 사유는 예산 유보액 즉, 예산 절감기준에 대한 감편성 사항입니다. 이를 예산 과목별로 보면 지방의회 운영 지원 정책 사업 중 의정활동 지원 세부사업의 인건비는 400만원 감액된 1,15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07만 1,000원 감액된 964만 1,000원으로 업무추진비는 183만 4,000원 감액된 2,873만 8,000원, 해외비교시찰 및 국제교류추진세부사업의 업무추진비는 35만원 감액된 548만 2,000원, 일반보상금은 60만원 감액된 304억 80만원, 국내 비교시찰 및 의원 세미나 세부사업의 일반운영비는 30만원 감액된 270만원, 열린의정행사 세부사업의 일반운영비는 350만원 감액된 4,650만원, 의사당 운영 및 관리세부사업의 일반운영비는 630만원 감액된 1억 2,07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3,500만원 감액된 6,400만원, 자산취득비는 40만 5,000원 감액된 364만 5,000원, 회의록 발간 세부사업의 일반운영비는 756만 1,000원 감액된 912만 6,000원으로 의정홍보 활성화 세부사업의 일반운영비는 747만 5,000원 감액된 6,817만 5,000원으로 업무추진비는 30만 6,000원 감액된 47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에 기본경비 세부사업의 업무추진비는 175만원 감액된 1,0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표는 감편성 된 것 외에 부서 자체에서 감액된 세 건의 사업에 대해서 적은 것입니다. 따라서 기정예산액 대비 감편성 사유 타당성은 변론으로 하고 구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기준 형식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감액되는 부분에 대한 향후 사업 추진시 철저한 검토로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해 가지고 하반기 채용이 기간제 근로자 하반기 채용에 따른 인건비 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기정예산이 1,550만원인데요.

누구누구시죠? 속기도······

아닙니다. 속기는 속기 부분이 따로 있고요. 1,550만원이 편성된 것은 2015년도에 신규로 편성이 된 것인데요. 현재 4층 위원님실에서 강미향 주임과 같이 일하고 계시는 그 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7월부터 채용이 됐기 때문에 6개월 정도 근무를 하시거든요. 6개월 정도 예산을 150만원 정도 예상을 하면 900만원 정도가 지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의 한 400만원은 감편성을 한 것입니다.

원래는 1년 예산으로 잡았습니까?

1년 예산으로 잡았었는데 상반기에는 채용을 안 했고 공공근로를 채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채용이유가 생겨서 6개월 동안, 내년 1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 편성해서 할 예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몇 명 정도 쓸 수 있다는 T/O가 정해져 있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T/O는 현재 없습니다.

그냥 편성해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인가요?

필요 시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비교시찰 및 국제교류 추진 중에서 일반보상금, 제가 예전에도 여쭈어 봤는데 외빈초청 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외빈초청 여비는 해외에서 우리쪽에 외빈이 오실 경우에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통보한 예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절감 유보액만 저희들이 하고······

지출은 없지만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니까 가지고만 있다는 것이죠. 여기 일반보상금 중에서 외빈초청 여비만 딱 해당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밑에 보면 국내비교시찰 및 의원 세미나 있습니다. 이것이 3,000만원 기정액이 있잖아요. 저희가 2회를 기준으로 3,000만원 잡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2회 기준으로 잡은 것인데 메르스 등 상반기 해 가지고 1회만 갈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후에 쓰는 만큼 쓰고 가지고 있다가 남으면 돌려주더라도 조정할 필요 없이 가면 된다는 것인가요? 실제로 1회는 집행하지 않았는데.

현재 의원 세미나는 3,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는 세미나 및 국내비교시찰 예산이 2,000만원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은 뭔가요? 여기 3,000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머지는 세미나 강사료이고 기타 총 해서 3,000만원입니다.

세미나 강사료하고 어쨌든 그것이 다 의원 비교시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다른 세미나 강사료는 아닌 거잖아요. 비교시찰 갔을 때 섭외를 한다거나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면 2회 3,000만원이면 기본적으로 1회당 1,500만원 정도로 잡아놨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저희가 1회를 안 갔잖아요. 그리고 1회만 남은 거고 앞으로 1회만 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추경 때 정리를 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발생할 여지가 예측되지 않잖아요.

세미나는 기존에 집행한 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는 것은 세부적으로 볼 때 국내여비 2,000만원만 예산을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여비나 각종 세미나에 필요한 비용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쓰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한도를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회에 나누어 쓰든 1회로 해서 2,000만원 쓰든······

여비 규정상 금액을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 다 쓰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가능하다는 거죠. 1회에 얼마로 제한되어 있고 이런 것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1,000만원은 의원 세미나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돼서, 국내 비교시찰을 갔을 때 세미나용인 것인지?

이 3,000만원 중에는 직원이 700만원이 있고 세미나가 300만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1,000만원이고요. 또 의원님들 여비는 2,000만원 별도로 되어 있고 그래서 총 3,000만원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것은 2회의 기준으로 우리가 잡아놓은 것인데 1회만 할 계획인 거잖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1회는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추경에서 감추경을 해야 되고 예산을 절감해야 되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것을 비율별로 줄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한 번 안 갔으니까 의회도 이런 예산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세미나 예산, 의원에게 들어가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절감했다 이렇게 홍보하거나 주민들에게 알리거나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는데요. 검토하는 이유가 2박 3일 통영을 현재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에 대한 산출이 현재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감추경했다가 나중에 또 어려운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놔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웠을 때는 대략 1,500만원 정도로 분배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그 금액을 어느 정도 책정하고 계신가요?

파티션을 3군데 가정했을 때 1,200만원 그러니까 전기시설과 복도 칸막이 파티션, 도배, 페인트 전체적으로 보고 에어컨은 안 하더라도 한쪽에는 에어컨을 추가로 설치하거든요. 총 에어컨이 2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실로 한다고 하면 1대를 더 추가로 포함해서 총 1,200만원의 견적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집기도 포함된 것인가요?

기본적인 시설비가 그렇고요. 집기는 구매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추후에 어떤 예정으로 쓸지는 정확하게 결론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 군데에 원탁탁자를 구입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상임위원장실이 향후에 빌 것을 대비해서 비어지면 원탁을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절감 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소 1,200만원 잡으신 거네요?

아닙니다. 집기를 구입한다고 하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가까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제외하고 3,500만원 절감하신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회의록 발간에 대해서, 의사팀장님! 아까 우리 이호대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인쇄본에서 제본으로 바뀐 것이 올해가 처음이에요?

작년 말부터입니다.

2013년도 예산이 2,000만원인 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2103년도 예산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2013년도 예산이 2,000만원에서 100만원 감추경 돼 가지고 1,9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지출이 1,334만 5,000원 2013년도에 지출된 것이거든요. 약 1,400만원 정도 지출 됐어요. 기존에 2,000만원 잡았다가 1,400만원 지출이 됐는데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2013년도는 파악을 못 했고요. 2014년도까지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2013년도에 2,000만원 잡았다가 100만원 감추경 돼 가지고 1,900만원에서 지출은 1,330만원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에 예산 얼마를 잡았느냐 하면 1,400만원을 잡은 거예요. 지출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감추경이 70만원 돼서 1,330만원 됐어요. 결국에는 2013년도 수준으로 맞춘 거죠. 그런데 지출은 또 545만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785만원이 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감추경을 700만원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래서 이런 추이를 의사팀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년도 2016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필요 없는 것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을 한 이후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해 놓고 변경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있는 거고요.

중에 죄송한데 감액된 이유가 CD로 제작하면서 감액된 것 아닌가요?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1,330만원 쓰고 남은 돈 중에 500만원을 모니터 있죠? 엘리베이터에 있는 디지털 액자 그것 구매하는 데 이용을 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홍보 분야에서 사업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의록 발간에 예산을 터무니 없이 책정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홍보 분야에 세분화 해 가지고 잡아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물론 우리가 쓰지 않는 예산이라면 집행부의 어떤 요구도 있고 그러니까 감추경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편성할 때 의사팀에서 홍보팀하고 논의해서 세밀하게 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 아까 이호대 위원님,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9,900만원에 대해서는 3,500만원이 넘어가는 것에서 1,000만원 유보액이죠. 어차피 가야 되는 것이고, 2,500만원은 지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리고 모든 내용은 위원님들께 총회에 다 이미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움직인다는 사실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평길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36%인 7,045만 2,000원이 감소한 29억 1,835만 6,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편성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9월 15일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심의의 건

서명은 한 사람이고요, 다른 것은 아니고요. 왜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짧게 됐는지?

1월부터 시작을 해서 11월에 종료가 되는 기간이 있는데 1월에 다른 분주함 때문에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올해를 그냥 보낼 거냐 라고 고민을 하다가 남은 기간이라도 충실히 1회, 2회라도 토론하고 연구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해 가지고 사실 기간이 짧습니다.

기간에 하는 것보다는 일정 기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예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나 마감 때문에 그런 거죠?

알기로도 예산도 있는데 주어진 예산을 쓰고자 함은 절대 아니고 공부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확인했지만 보다 나은 사례든 보다 나은 철학이든 같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미 다른 의회에서도 비슷한 연구모임이 있어서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웠던 그런 점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압축적으로 해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내용을 정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록 심사한 행복한 민주자치 의정연구회를 구로구의회 연구단체로 등록하기로 하고 다만 연구활동비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중 예산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므로 38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안녕하십니까? 박칠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세 명의 의원께서 함께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성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201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심사위원은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하며 위원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또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칠성 의원, 박용순 의원, 박종현 의원, 최숙자 의원, 이호대 의원, 정대근 의원, 박동웅 의원, 곽윤희 의원, 김희서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된 분들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칠성 의원, 박용순 의원, 박종현 의원, 최숙자 의원, 이호대 의원, 정대근 의원, 박동웅 의원, 곽윤희 의원, 김희서 의원 이상 아홉 분을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