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김해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이「국가공간정보 기본법」및 시행령으로 개정되고「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제한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1조, 제7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은「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이「국가공간정보 기본법」및 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일부 관련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7조제2항 및 별표1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은「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 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고 기타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신ㆍ구조문대비표에 보면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쭉 의문스러운 것이 뒤에 보면 전부 다가, 제7조를 한번 봅시다. 관련법이 제24조에서 제31조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 자체가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법률에서 항목이 뒤로 변경된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뒤에도 전부 다 마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신병택입니다. 김해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조례 전부개정 이유입니다. 「건축법」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등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와 국토교통부에서 시달된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를 전부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구성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 전부개정안은 제1장 총칙부터 제10장 보칙까지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은 제1조부터 제2조까지이며 조례의 목적과 적용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은 건축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부터 제17조까지가 여기에 포함되며 주요 내용은 건축위원회의 구성, 기능, 위원의 자격, 회의의 개최, 수당의 지급 등 건축위원회 운영의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3장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이며 주요 내용은 법령 등 적용의 완화, 기존 건축물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은 제21조부터 제31조까지이며 주요 내용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건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예치금, 건축물 사용승인과 업무대행절차 및 수수료의 지급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이며 기존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주택관리지원센터, 건축지도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장은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이며 주요 내용은 대지의 조경, 공개공지 등의 확보, 대지의 공지, 맞벽건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장은 제43조이며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주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8장은 제44조부터 제45조까지이며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장은 제46조이며 건축협정의 체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10장은 보칙으로 제47조부터 제49조이며 주요 내용은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이행강제금 및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30명 내로 되어 있던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25명에서 30명으로 정하였으며 위원회 심의대상에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과 30일 이상의 오피스텔 건축물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특례조항에 포함하여 한옥의 개축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예치금 공사를 종전 5,000㎡에서 1,000㎡로 변경하여 민간공사의 공사중단 시 재해예방 및 복구를 보다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치 않은 가설건축물의 범위와 건축물 사용승인 시 별도의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 필증을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대지와 도로가 2면 이상 접하고 있을 경우에는 접한 모든 도로에서 건축물까지 이격하도록 한 대지 안의 공지기준을 넓은 도로 또는 주 출입구에 면한 도로 중 한 면만을 허용토록 하여 건축주의 대지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부서협의를 받으면서 규제개혁심사에서는 의견수용이 나왔는데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부서협의에‘부패영향분석 해당없음’이 내용을 모르십니까?

아, 규제개혁심사를 했는데 의견수용은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했다는 그런 문구인데 인식하기가 의견수용 이러니까 조금 애매한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수용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별도 의견이 있어서 의견 수용한줄 알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