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상진입니다. 이번 제18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제2차 회의 9월 8일부터 제4차 회의 9월 10일까지 3일 동안은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홍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승일입니다. 김해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SNS를 활용하여 김해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김해시와 시민 및 시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김해시 SNS 가입자 확대를 위한 홍보시책으로 금년 2월부터 개최한“구석구석 김해”라는 이벤트에 대해 지난 6월 19일 김해시 선관위에서 이벤트의 당첨자에게 조례 등의 법적 지원근거 없이 영화관람권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위반이라 하여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이벤트의 참여자에게 영화관람권, 기념품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지원근거인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 SNS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벤트 개최와 경품 제공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나 다만 안 제5조에서 SNS게시물에 대한 시민의 의견 및 요구사항 등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에서 최근 메르스 사태 시 김해중앙병원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있다는 SNS를 통한 유언비어를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SNS의 각종 이벤트 당첨자의 연락처 수집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SNS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서포터즈로 하여금 풍부한 김해 관련 기사, 사진, 동영상 등의 콘텐츠 확보는 물론 시정홍보 첨병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에서 SNS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 또는 공무원에게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법제처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홍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김해시에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방법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 시에서는 김해시 시정홍보나 여러 가지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상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튜브 다섯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또 뭐 있다고요?

페이스북, 유튜브

4개인가요? 5개

다섯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뭐지요?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튜브

아, 트위터

예. 그중에서 카카오스토리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2만 4900명, 2만 5000명 정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다섯 가지 SNS 인터넷홍보 방법은 직접 운영하고 계신 것인가요?

예.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보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계신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제정조례안 관련해서 제4조에 SNS 운영의 위탁이라고 하셨는데 SNS를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전체 다를 위탁하실 계획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준 정도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고요. 예를 들어서 축제나 명소 등의 입체적인 홍보를 위해서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제작할 때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만 한시적으로 이용할 그런 계획에서 조례를 제정해 놓았습니다.

그럼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전체를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예. 중요한 축제나 명소의 동영상 같은 것,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분야가 있을 때만 한시적으로 할 계획이고 평상시처럼 할 경우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게 일부가 위탁이 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영상 제작 관련해서만 위탁을 주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것만 따로 위탁이 가능한가요?

예. 그것은 기술적인, 전문적으로 요하는 것은 일부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SNS 요즘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도 잘 운영되어 왔었다고 보이고요. 굳이 위탁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동영상을 외부에 위탁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축제라든가 일반 행사에 대한 홍보가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공보과라는 것이 내나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과가 신설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굳이 이것을 꼭 위탁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최대한 저희들이 동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하고 이미지라든지 그것을 부각시켜서 전문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별, 건별 예를 들면 김해가야테마파크처럼 개장식이 있다 그럴 때 그것만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만들어서 제작해서 제출하는 것을 위탁을 준다, 그게 가능하나요? 그때그때마다 해야 되는데

물론 그것을 건별, 건별 하기보다도 일단 계약을 해 놓고 필요시에 계약에 따라서 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부분 보완해서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SNS 운영이 그럼 이제 김해시 자치사무인 것인가요?

예. 작년 11월 4일부터 미디어계가 생기고 그래서 독단적으로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사무로 판단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그럼 저는 제4조 SNS 운영의 위탁과 관련해서 제1항 말고 제2항에서는“위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 간의 계약에 따라 따로 정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해서“위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고 변경해도 문제없을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위탁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저희 김해시 조례가 있더라고요.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이게 보니까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한 조례인 것 같은데 그죠? 그 조례를 준용해서 절차에 따라서 위탁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이영철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깊이 있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행히 이영철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 실무진에서 인정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4조 SNS 운영의 위탁 관련해서 제2항을 일부 수정해서 그 내용은“위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이영철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없습니까? 지금 바로 검토가 됩니까?

죄송합니다. 굳이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니라도 여기에 수의계약을 해서 그때 필요한 시에 수의계약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계약에 따라서 제2항 그대로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준비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특히나 사무에 대한 위탁은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촉진 관련 조례가 저희 시 조례가 이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무든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례에 근거해서 절차에 따라서 위탁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제정조례안 올리신 내용대로 한다면 시장과 수탁자 간의 수의계약이든 뭐든 당사자 간에 그냥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거든요. 시장이 결정하면 시장이 정해서 아무 사람과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칫 어떤 편향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탁을 할 때는 합당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SNS는 홍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5개 인터넷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동영상을 외주제작을 준다고 하면 그 동영상이 페이스북에만 올라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블로그나 여러 곳에 다 올라갈 것이지 않습니까? 파급력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위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작능력이 안 되어서 위탁을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다고 하면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소셜네트워크 이게 김해 처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처음 제정하는 게 되니까 다른 신ㆍ구 대조표도 없이 처음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원이나 경기도 쪽에 업무적으로 많은 연찬을 해서 그렇게 거기에 준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큰 시나 이런 데는 미리 하고 있는데 김해는 첫 조례안이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럼 우리 위원들 말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시도에도 잘 되어있는 것을 자문을 받고 본을 많이 따왔겠지만 또 김해시에 맞게 맞추려면 이영철 위원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고 하니까 처음이니까, 저는 맨 처음에는 처음이 아닌가하고 그리 생각했는데 처음인 것 같으면 여기에서 의논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경기도의 열네 군데에서 지금 이렇게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왔습니다만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SNS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대의 조류에 비추어 봐도 딱히 빠르다는 그런 감을 갖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이런 조례 제정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저도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울산 남구에 2015년 7월에 제정한다 해 놓았고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2014년 4월에 수원시의회에서 2건은 내가 보니까 다 의원발의를 해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벤치마킹을 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조금 전에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여기에서 가장 큰 골자가 일단은 지원에 관한 부분을 위탁에 관한 그런 부분을 조례에 의해서 적법하게 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여겨집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들 다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을 체크해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영철 위원이 먼저 물어봐서, 일부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좀 더 시대의 조류에 맞추기 위해서 위탁할 수 있다, 더 전문가적인 그런 부분들을 해서 효율을 더 극대화시켜 보자.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그게 골자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현 시대의 조류에 맞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활용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조금 전에 이영철 위원이 했듯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조심스럽다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수정할 것도 아니고 보류를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지 않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해서 구체적으로 사전에 와서 이런 게 있으면 설명도 해 주시고 각각 의원들한테 그런 절차도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특히 개정이 아니고 제정하는 그런 조례안 같으면 이런 의도였고 어디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골자는 어떤 것이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감을 잡고 제가 또 찾아볼 것은 찾아보고 해서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그런 절차는 없었다. 맞습니까?

예.

제정하는 부분, 개정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향후에도 이런 절차를 조금 지켜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제6조제2항 아닙니까? 핵심이 아까 제정사유 설명할 때 시책을 홍보한 시민들한테 상품권을 주니까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그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제6조제2항에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는 경우에 약간의 기념품과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제4조제2항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계약법에 의해서 어떤 계약을 하든지 그 조례를 따르고 계약하지 따르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조례 근거에 의해서 계약하는

자동차는 우측통행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자동차는 다 우측통행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측으로 통행하는 것이지 말하나 안 하나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알고 있는 이야기 굳이 또 적을 필요는 없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상당히 심도 있게 보고 그래서 참고

과장님 말씀하실 때 민간위탁자 계약할 때는 지방자치법 계약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 간단히 끝날 일을 가지고 말을 이상하게 답변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핵심은 제6조제2항에 기념품과 상품권 얼마나 지급할 것이냐, 한도가 얼마냐 이렇게 우리가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상품권을 무한대로 지급할 것이냐, 아니면 1인당 상품권을 10만 원을 줄 것이냐, 100만 원을 줄 것이냐 이런 게 없는 게 내가 보니까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다. 방금 김재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우리가 시정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SNS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영화관람권, 상품권 1만 원짜리를 지원하다 보니까 그게 선거법에 저촉된다 그래서 조례를 규정해 놓고 지원하는 것은 법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선거법에도 그래서 영화관람권 등 이런 상품권을 주기 위한 안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주기 위해서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차원입니다.

그럼 여기 제6조제2항 같은 경우에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 1인당 얼마 준다 이런 것은 안 정해져있다 그죠?

예.

그래, 문제라 하면 이게 문제구만. 1인당 1만 원을 줄지 2만 원을 줄지 10만 원을 줄지 내가 보니까 이게 건당 상품권이 예를 들어서 영화관람권이라고 하면 1만 원, 1만 1000원 이 정도 같은데 영화관람권 1매를 제공할 수 있다 혹은 혼자 영화를 못 보니까 2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구먼 문제가 있어요.

1만 원 한도 내에서 1인당 1만 원 정도에서

1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예. 이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책으로 저희들이 참여를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영화관람권이나 다른 것이나 1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그것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그리 해 주셔야 위원들이 질의하면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혼선을 안 일으키지

죄송합니다. 원 취지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위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결국 마지막 직인은 시장님 찍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밑에서 회계과나 어디에서 계약을 해오든 마지막 최종 직인은 시장님 찍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그러니까 시장과 수탁자간의 계약이라는 것은 어차피 마지막 직인 찍히는 것은 시장님이니까 이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다른 분도 말씀하시는 중인데 아까 전에 제6조제2항에도 이것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어 넣었으면 우리가 통과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선거법 위반이 안 되기 위해서 너나 다 똑같이 통용되는 사항이니까 이 사항은 금액을 정하는 것보다 예산 범위 내니까 상관없는 것 같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 제4조제2항도 결국 최종 직인은 시장이니까 말은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니까 시장이 사람 불러서 할 때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각 담당부서에서 계약을 해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도 별로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읽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마도 저희 시에서 경상남도에서는 처음 제정되는 것이고 해서 제정조례안입니다. 이게 개정조례안이 아닙니다. 그죠? 해서 사전에 어떤 설명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검토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검토할 사항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해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엄정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 김재금 위원 이야기해보이소.

보류는 모르겠고 이 안건이 올라왔으니까 가부를 결정하는 쪽으로 의사진행을 했으면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위원이 심사보류안을 제출한 데 대해서 찬반투표를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위원이 제출한 심사보류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드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해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심사보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안은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시 재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납세과장 박경숙입니다.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참전유공자 항목을 신설함과 동시에 거주지역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역 구분 없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표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규정된 표준금액에 부합되도록 수수료 요액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 수수료의 감면 등에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3개 항목을 신설하고 종전에는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만 수수료를 감면하였으나 거주지역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 요율 제1항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란에 조항 신설 1건, 조항 및 요율 조정 12건, 조항 및 요액 삭제 1건 등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표준금액에 부합되도록 수수료 요액을 조정하였으며 제3항 별표3 김해시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의 조항 중 일부도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수수료 요액을 개정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7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다른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개정조례안의 요약내용 받았는데요. 이게 이렇게 수수료가 변경되면 예를 들면 지난해 한 해 동안의 것과 비교해봤을 때 얼마 정도 더 수수료가 많아지나요? 저희들 징수가

그 차이액은 지금 정확하게, 좀 인상이 되었는데 그것은 파악을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요. 그럼 이것을 바꾸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인상하고자 하는

바꾸고자 하는 이유는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라든지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하위법 조례도 같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통일로 인해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신설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일상적으로 지금 현행 수수료가 각종 수수료 지금 비교표에 보니까 많이 나와 있는데 1만 원에서 2만 원 올리고 5,000원에서 1만 원 올리고 이러는 것들이 그런 이유가 또 무엇이냐고요.

그러니까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거기에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라는 공문 지시도 있었고 상위법에 따라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예. 지침이 다 내려온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비료수입업 신고 1건에 1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2만 원으로 올리라고 상위법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지방자치법에 다

다 바뀌었다? 이렇게 지금 바뀌는 금액으로 다 상위법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수수료가 들쑥날쑥하고 지자체마다 다 다르고 해서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다 통일시키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 통일시켰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