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187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2015-09-07

회의 전체 보기 296턴

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허성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성식입니다. 이번 제18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는 조례안 심사와 내일 제2차 회의부터는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조례를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9월 8일 즉 내일부터 9월 10일까지 3일간은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세부일정은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5분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으나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이현조입니다.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9월 25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다양한 복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복지재단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코자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서 안 제2조에 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적용범위에 관련 법률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 제4항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라 의회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은 회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서 복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안 제8조에 재단의 조직 등을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 및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이사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래 되는데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거나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지금 현재는 이사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아, 선임직 이사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시장님 경우와 관계없이 혹시 선임직이

병돌

배병돌위원

이사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생겼을 경우에는

병돌

배병돌위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8조 이것은 재단의 조직과 정원, 직원 임용과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내부규정이 뭐예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저희들 같으면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자료 있어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내부규정 자료 별도로 만들어놓은 게 있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로는 사무국장 제도를 두어서 시장이 승인한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조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의 정관이나 내부규정으로 정하게 되어있었는데 우리가 지난번 조례를 만들 때 직원 전체 조례가 다 정관이 되어있는데 이 사무국만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착오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무국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조직의 정원이나 모든 게 다 정관에 되어있는데 그때 사무국만 이상하게 조례에 이렇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지금도 정관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정관에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영숙

옥영숙위원장

원래 정관에 사무국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병돌

배병돌위원

별도로 뽑아서 사무국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조금 그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무국 직원을 또 시장이 임명하고 이런 절차를 밟다가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이번에 그런 것들을 좀 정비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왜 그런 절차를 밟았을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잘 못된 것 같기도 하고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처음 할 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처음 할 때 좀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전국적으로 할 때 조금 착오 내지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이제 지금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봉재

이봉재복지시설담당주사

조례에도 되어 있고 정관에도 되어 있습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되어 있는데 그게 뭣이 잘 못돼서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굳이 이렇게 조례에 놓아둘 이유가 없고 정관에 있는 그대로를 조례로 바꾸면

병돌

배병돌위원

사무국 조직은 그대로 있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다 안에 들어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이렇게 놓아두니까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아닙니다. 정관에 되어 있는데 이중성으로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정관에 그대로 조직하고 직원 관련 사항들은 5조하고 26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 되어 있네. 똑같은 내용으로 안에 들어있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굳이 그것을 저희들이 조례에 놓아둘 이유가 없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 조례를 보면 사무국 이하 쫙 나열되어 있네요. 똑같이 재단을 사무국으로 두고 시장이 승인한다는 것까지 다 되어 있다 그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복잡하게 해서 헷갈리게 하고,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이게 이제 이사장의 임기가 현행에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하면 연임을 했을 경우 4년이다 그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렇게 되지요. 이게 선임직입니다. 지금은 선임직이 없고 우리 시장님이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당연직으로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만약에 혹시

영숙

옥영숙위원장

당연직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혹시 이사회에서 추천된 선임직 이사장이 발생됐을 경우에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관계없고 조례상 이렇게 저희들이 문구만 삽입해 놓겠다는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선임직으로 해도 임기는 2년인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래도 그것도 4년이다 그죠? 똑같은 4년이다 그죠?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1회를 한 차례로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1회에 한해서를 한 차례로 이렇게 표기를 바꾼

영숙

옥영숙위원장

시장님은 지금 이사장님으로 계시면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재정적 뒷받침이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없습니다. 보수 이런 것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선임직 이사장의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경우만

영숙

옥영숙위원장

경우에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앞으로

영숙

옥영숙위원장

있을 수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복지재단의 재정이 증가하는 거다 그지요? 결론적으로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한다면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나중에 혹시 그런 사항이 생기면 보수가 별도 책정되어야 되겠지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만약에가 아니고 지금 그러시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조례에 탄력이 붙으면 그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 그 밑에 사무국은 원래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의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에 다 명시가 되어있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정관에 되어있는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정관에. 그런데 지금 개정조례안에 보면 사무국이라는 게 삭제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것으로만 보면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다 몇 항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그게 전체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준비하실 때 전체적인 조례를 주셨으면 비교하면서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어요. 조직이나 직원의 임용 그다음에 해촉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정관에 내부규정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사무국의 어떤 권한도 조금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면 내부규정은 조례보다도 좀 하위규정에 있는 거잖아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렇다면 어떤 복지재단으로서의 권한 부여가 주어지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건 이사회 거쳐서 이사회 결의된 사항을 승인 받고 하기 때문에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과장님 잠깐, 위원장님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이사회가 상당히 중요하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답변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작년 9월 25일자로「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다시 하나 생겼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2조에 있네요. 그래서 삽입을 다시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이 법률에 의하면 이 모든 부분을 정관이나 내부규정으로 하라고 명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 있다고 해도 뽑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넣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5조에 보면 조직 및 정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모두가 다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하라고 법이 제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틀려서 뽑으니까 이미 정관에 되어 있더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래서 2조에 그것을 삽입하고 또 6조, 8조 나머지 띄어쓰기 이렇게 해서 이번 개정조례안에 상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상위법에서 개정된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들어오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문구 수정은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제외한다 이것도 상위법에서 그렇게 한다면 사실 제외하는 게 아니라 더 강화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마는 어떤 분이 제안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는데 조직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조례와 직접 관계는 없지만 방금 위원장님도 언급했지만 사실은 이사회가 중요하고 한데 이 복지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임위원회는 특별한 이권도 없는데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지요. 의장단에서 이런 일을 전국의 의장들이 모여서 중요한 심의권 저쪽 건축이나 이런 쪽에 그런 데는 이권이 개입되지만 평소에 전혀 모르는 의원님이 대표로 가서 곤란하거든요. 이것을 계속 이렇게 조례까지 넣어가면서 하는 것은 참 모순 같은데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의회 행동강령에 제7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의회가 정부에서 시킨다고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따라가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는 거지요. 평소에 복지재단에 대해서 복지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의원님이 이사회에 참석해서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사회가 무슨 큰 이권이 있습니까? 전혀 이권이 없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우리 의장님들이 무슨 협의회 이런 데서 바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조례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 지난번에 있어서 복지재단 조직에 관한 일부 검토 이런 게 있었는데 그 결과는 나왔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지금 자료를 검토하고 진행 중에 있고 조례 관련이 마무리가 되면 별도 다시 좀 더 상세한 부분들을 협의 의논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이왕이면 잘 분석해서 복지재단이 생기고 이제 1, 2년차 들어가는 단계에서 재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를 들자면 동부노인복지회관과 구산동복지회관에 관장을 한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 두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는지 그렇다고 하면 일주일에 절반 정도씩 두 군데를 옮겨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관장의 부재 시에는 부관장이 있다든지 실질적으로 조직이 움직이고 난 뒤에 물론 관장 한 사람을 두면 인건비 절약은 되겠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왕 그렇게 조직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하면 제대로 검토해서 하셔야 되는데 말만 나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시원찮은 것 같아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조금 더 잘하려고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하반기 안에 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류명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안 그래도 저도 복지재단 이것을 관심있게 봐왔는데 우리 위원들이 오늘 아침에 긴 휴식이 있다가 하니까 하는데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류명열, 전명현, 김명식, 옥영숙, 박정규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김해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23일자 류명열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된 안건으로 있습니다. 류명열 의원님 다시 설명하시겠습니까?

명열

류명열의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발언대로 나가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열

류명열의원

반갑습니다. 류명열입니다. 지난 3월에 이렇게 돼서 해왔는데 지금 현재로 우리 김해시에서 올해 도에서 서민자녀 예산을 받아와서 사실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도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 한 9월 중순쯤 돼서 예산을 심의한답니다. 저도 전화를 많이 받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서민자녀 조례 이것을 통과시켜서 우리 김해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재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해 보시고 우리 학생들, 우리 학부모님들 생각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류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 집행부 보충설명이 있겠습니까? 더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 아니면 질의를 할까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류명열 의원님이나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류 의원님께보다는 우리 공무원께 묻는데 어제 아래 우리 의원들 모였을 때 9월까지 조례가 정해지지 않으면 예산상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게 가장 큰 이야기예요. 저희들이 사실은 다음 회기 10월쯤 돼서 이것을 통과시키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먼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9월까지 해야 된다, 집행부에서는 9월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지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입니다. 김형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중에 조례 제정을 해야 되는 사유는 저희들이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 제정 필요성 제정사유에 2016년 이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의 계속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지방재정법」17조 1항 4호에 따라서 2014년 5월 28일 일부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 31일자로 유예기간이 종료됨으로써 서민자녀 당해 조례가 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조례에 규정된 내용이 명시가 되어야만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16년 당초예산 자료가 9월 중순에 저희 시에서도 자료제출이 되어있고 도에서는 지금 저희보다 1주 앞에 9월 초에 이미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길게 설명하셨지만 조례가 되어야지 내년부터 사업진행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왜 10월이면 안 되냐는 이야기지요. 9월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저희가 2016년 당초예산 자료를 9월 15일까지 김해시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9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되어 오는 과정을 보면 경상남도는 항상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인 김해시를 무시하고 있고 의회를 안중에도 두고 있지 않는 거지요. 애당초 급식비였지 않습니까? 급식비를 예비비로 바꾸어놓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작년 12월에 급하게 우리 상임위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서민자녀 지원예산이라고 그것을 편성하라고 해서 그것은 날치기지요. 날치기 통과해 버렸지요. 그래 가지고 잡아줬어요. 도에서 보채서 그다음에 또 그것이 전면 백지화 됐지요. 바우처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서민자녀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그때 우리 의회는 또 한 번 무시를 당했어요. 그 이후는 엄청난 홍보비를 사용하면서 조례도 예산도 통과하지 않는 사업을 진행해 왔어요. 지금은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이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를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겠다, 그래서 9월까지 통과시켜라 이런 것을 계속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우리는 도지사의 직원이 아닙니다. 시민이 뽑은 의원입니다. 시민의 관점에서 일을 해야 되고 우리 예산은 우리가 다루도록 김해시에 소속된 의회 의원인데 도의 일방적인 지시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통과시켜라 하면 통과시켜주고 하지마라고 하면 안 하고 이게 우리가 자존심 상해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저희들은 원래 여러 차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해시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이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10월에 우리 의회가 열리면 그때 통과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9월에 해야 한다 하고 그 이후는 지금 말씀 안 하셨지만 대충 들어보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도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도가 계속 그런 식으로 합당한 예산이면 쓰고 합당하지 않은 예산이면 안 써야 되지 이것을 항상 협박, 공갈하고 우리가 통과시켜줘야 되고 이런 일이 반복돼서야 되겠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지난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민자녀들이 지금 혜택을 9,850명이 신청했습니다. 대상자가 8,575명이므로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서민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조례가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서민자녀 말씀하셨지만 복지포퓰리즘 이야기하면서 계속 일부 특정한 서민자녀라고 지칭하는 그쪽에는 이것 아니라도 사실 여러 가지 혜택이 많아요. 우리 의원들이 바라기에는 학교에 늘 예를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필요한 그런 예산들은 방치된 상태에서 학교 전체 학생들에게 혜택되는 그런 것은 작년보다 결론적으로 줄어들었고 일부 칠팔천 명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포함되는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올해 어떤 계획이나 연구에서 나온 일이 아니잖아요. 꼭 필요해서 시민들이 원했다든지 여기에는 꼭 필요하다든지 이게 아니고 갑자기 아이들 밥값 뺏어서 만든 예산 아닙니까? 탄생동기부터 좋지 않은 아주 나쁜 예산이지요. 그렇지만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통과해야 된다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지금 이미 많은 시군에서 조례가 통과

형수

김형수위원

제일 듣기 싫은 게 그것입니다. 다른 데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 왜 다른 데 한다고 우리가 합니까? 다른 데 한다고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면 우리가 하는 거고 우리가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다른 데 한다고 자꾸만 따라한다는 거지요. 우리 김해시가 경상남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시입니까? 제일 앞선 시인데요. 우리가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우리가 하면 하는 거지 왜 다른 데 한다고 해야 됩니까? 도에서 예산 안 준다고 하기 때문에 해야 되고 다른 데 하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게 우리를 더 자존심 상하게 한다는 거지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 부분은 수혜대상자가 또 저희 시민들이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그 세금 낸 사람들도 똑같은 시민들입니다. 세금은 정말 필요한 곳에 잘 써야 됩니다. 정치적인 논리나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지요. 일단 조금 있다가 또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중복되는 건데 지금 방법은 다르지만 다른 법률과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도 관건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 이게 선별적복지로 가기 때문에 아이들의 낙인이라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보면 정서를 서로 대립되는 형식으로 가는 그런 구도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인 우리 김해시뿐만 아니라 국민화합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는 아이들이 신청하는 효율성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그것 또한 점검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모든 게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이들이 정말 힘들게 이 과정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물론 내년에 도지사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해도 그때 가서 그것은 생각할 문제이고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이게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오랜 계획에 의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계획된 것이 아니고 작년 12월에 갑작스럽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많은 오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만약에 교육지원 이게 통과된다면 그 부분들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아니면 정상적으로 잘할 수 있게끔 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른 법률과 중복되는 이 부분도 점검하셔서 그 부분이 좀 해소되도록 할 수 있도록끔 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결국 이것도 내년쯤 되면 우리 시하고의 매칭으로 될 것 아닙니까? 도에서 다 지원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김해시의 예산이 지금 이런 부분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말고도 다른 복지예산이 들어갈 부분들이 엄청 많은데 이 부분에 중복돼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 통과도 되지 않은 것을 벌써 시행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8,000명 넘게 신청했다 하기에 그분들 또한 신청한 부분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애매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차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정책은 백년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아주 주도면밀한 계획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정치적 논리로 시행된다면 저희 미래세대에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세대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로도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은 발상이 전환되지 않는 이상은 문제점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했던 몇 가지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도 점검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진정으로 애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의원

김명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형수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현재로 도에서 하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드는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의원으로서 당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부모들 생각해서 조례를 발의한 만큼 이번에 앞에 안 좋은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다 지나간 일이니까 놓아두고 이번에는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